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이석행 위원장 구속관련 공동성명서 채택, OECD 감시과정 재개 포함 OECD 개입 검토 착수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총회를 통해 중단된 OECD 감시과정 재개와 ILO 진상조사단 구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구속을 비롯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전 방위적 탄압에 대해 국제노동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OECD TUAC 총회에서 한국 노동탄압 행태가 언급된데 이어 이에 대한 국제노동계 제재방침 등이 논의 의결됐다고 전했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지난 12일 주미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이석행 위원장 구속 건에 관한 항의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노총, 프랑스노총 등 각국 노총들에서 계속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지난 11~12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12일 오전 총회 열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OECD와 ILO 협력’ 토론 과정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윤해모 현대자동차 자부장 1년 실형 등 노골적인 현 정부 노동탄압을 보고했다.

허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ILO와 OECD 양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감시와 권고를 받아왔음에도 노동기본권 상황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중단된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 강력한 개입과 ILO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했다.

한편, 국제금속노련(IMF) 관계자는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총 건물을 경찰력으로 봉쇄 감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2007년 6월 한국에 대한 OECD 감시과정이 종료된 이후 노조 탄압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는 존 스위니(John Swneey)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을 포함해 호주,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 OECD 회원국 노동조합 대표 50여 명이 참가했으며, 피터 월도르프(Peter Waldorff)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짐 베이커(Jim Baker) 글로벌유니언스(Global Unions) 코디네이터 등 국제산별연맹 관계자들도 대거 참가했다.

한국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ILO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은 12월8일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 연맹 및 구속에 대해 항의했으며, 동시에 ILO 진상조사단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로부터 ILO 진상조사단에 관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ILO 진상조사단 경우, 정부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이 12월8일 자로 한국 이영희 노동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민주노총에 확인해 주었다. 그 서한은 ILO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과 함께 지난 시기 결사의자유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은 “어떠한 사람도 평화적인 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한 행위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석행 위원장과 구속된 지도부의 신속한 석방, 비슷한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 철회 등의 조치를 포함해, 이 문제에 관한 정부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오후 열린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출범 60주년 기념행사 중 ‘TUAC 60년의 교훈’ 제하 개막 토론에서, 존 에반스(John Evans)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및 노동기본권 탄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 노동조합권리 존중을 촉구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의 한국 노동탄압 상황 발표 직후 여기에 참가했던 김중수 OECD 한국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프랑스노총 대표자는 “OECD 회원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ILO TUAC 총회에 대해 민주노총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결정과 노력을 환영하며, 우리는 ILO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감독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UC) 일반이사회에 참가해,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ILO와 OECD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ILO와 OECD가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업무방해’ 조항 남용 금지, 조합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관행 채택,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작년 6월 OECD 감시과정 지속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언급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98호 비준 등이 그 약속 이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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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개악안’ 정기국회에 발의 물의 

△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저임금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인 ‘최저임금제’마저 한나라당의 입법에 의해 개악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10시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제 개악추진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3→6개월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해 이번 국회에 발의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작태”라고 주장했다.

△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며 냄비를 두드리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이번 최저임금 법안은 △지역별 차등 도입 △수습기간 연장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우려되는 데다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ILO(국제노동기구)도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노동인구를 한쪽으로만 쏠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령자 감액적용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우리나라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2006년 현재 45%로 OECD 가입국가 중 1위인 상태에서 최악의 노인빈곤율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분석이다.

숙식비용 임금 공제의 경우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에서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데다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키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진영옥 민주노초 수석부위원장(맨오른쪽)이 회견문 낭독에 앞서 한나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최임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역시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최저임금교섭 회피를 부추길 것”이라며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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