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환경을 지키는 것은 개발을 하지 않는것이 최선이다. 마약은 하면할 수록 중독성이 있어, 마약을 자주하면 나의 몸을 망가 뜨리다.

건설도 어느정도 해야지, 건설에서 나의 삶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목표로 삼고, 그에대해 계속한다면 이것 또한 중독이고 결국은 자연을 망가뜨린다.
 건설은 하면 할수록 거기서 위안을 찾으려는 중독성으로, 나의 주위환경을 ,지구를,우주를 망친다. 건설만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줄 것 같은 느낌으로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번 망친 자연은 원상회복하기 어렵다,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스럽게 나드어야한다.
 자연을 망친 사람들은 인류의 역적이다. 사람에 대한 역적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역적이다. 자연에 대한 역적은 곧 인간환경에 대한 역적이고, 인간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역적이기도하다.

옛날에도 역적은 그러한적이 있듯, 3대를 멸해야 할까나?

사람을 위해 꼭 개발을 해야한다면 최소한의 개발을 해야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필요이상의 편리함과 자기만족을 위해 죽을때 가지 욕심을 부린다.

필요이상의 것을 하면 환경파괴가 되는것이다.

환경파괴의 끝은 파멸이다. 인간의 능력이 새로운 지구를 만들 수 없는한 파멸의 길은 자명한것이다.
지금도 지구 이곳 저곳에서는 그런 원인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우주는 서로 맞물려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 맡은 역활속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 균형은 깨져 망가지고 흩어져 없어져버린다.

건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건설은 마약과 같아 그 풍요함이 지나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

눈 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자연의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때가서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인간의 존재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래기사는 강원희망신문에서 -------------------------------------------------------------------------------------------------------------

춘천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총 300억원을 투자해 공지천을 문화, 생태 친수공간으로 정비하는 ‘공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생태환경을 없애고 인위적인 바위 제방을 쌓고 있다”며 분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공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공사현장(왼쪽)과 생태하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자연하천(오른쪽).

*출처: 강원희망신문 http://www.chamh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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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학산리 청동습지

ㆍ달뿌리풀·물억새·고마리… 그 많던 목숨들 어디 갔나

어! 습지가 어디 갔나. 갈급한 동식물을 살리는 ‘생명의 오아시스’가 4대강 사업의 광풍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달뿌리풀, 물피, 고마리, 물억새 등이 분포하고 마름군락, 털물참새피군락, 고마리군락, 줄군락 등이 터전을 잡고 있는 청동습지(62만4430㎡)가 삭막한 공사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청동습지는 광주와 전남 나주시를 아우르고 있는 대규모 습지다. 2009년 8월만 해도 뭇생명의 보금자리였던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습지(위쪽 사진)는 철근 콘크리트에 매몰돼 버렸다.

정부는 ‘4대강(영산강) 살리기 사업’이라 하지만, 과연 무엇이 ‘살리기 사업’인가.



-.사라진 여주 바위늪구비 습지

강이 신음하고 있다. 불도저와 덤프트럭에 물길이 막히고 바닥이 파헤쳐지고 있다. 강변 숲이 베어지고 강줄기가 동강 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남한강의 아름다움을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던 경기 여주군 강천면의 바위늪구비 습지(왼쪽·2009년 9월 촬영)는 이제 삭막한 황무지(오른쪽·2010년 5월 촬영)로 변했다. 오월의 신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야생식물 단양쑥부쟁이는 다른 곳으로 서식지를 옮겨가야 했다. 훗날 역사는 이 현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파괴되는 안동 구담습지

구담습지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구담교와 광덕교 사이 4㎞에 걸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희귀 동식물이 대거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피라미·납자루 등 토종어류가 수초와 수변식물, 유속이 빠른 여울과 느린 웅덩이 사이를 오가며 살던 곳이다. 황조롱이·수달·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도 이곳에 둥지를 틀고 생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곤 했다.

하지만 구담습지의 그런 모습(왼쪽·2009년 7월 촬영)은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습지 주변은 공사장 트럭과 중장비들이 다니는 황톳길로 변했다(오른쪽·2010년 5월 촬영).

--나주 죽산리 농경지

논은 곡식을 생산하는 식량창고이면서 자연생태계에 귀중한 또 하나의 습지다. 우리나라는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증진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해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그런데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의 농경지(왼쪽·2009년 7월 촬영)는 4대강 공사가 진행되면서 습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까지 논이었던 이곳은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 등에 뒤덮여 황폐한 진흙땅으로 변했다(오른쪽·2010년 5월 촬영). 이곳에 공사 중인 죽산보가 들어서면 이 일대는 물에 잠길 위험이 높다는 게 대한하천학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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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12종을 발표하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지난 27일 오후 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내용은 ‘해당 생물종의 복원·증식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멸종 우려는 기우’라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흰수마자·꾸구리·얼룩새코미꾸리·묵납자루·미호종개 등 어류 5종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 대학이 2012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해 복원·증식한 후 4대강 수계에 방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멸종위기 식물 단양쑥부쟁이 역시 5개 전문기관이 복원·증식에 성공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의 복원·증식 사업 자체를 비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4대강본부의 설명대로라면 4대강 공사로 야생 동식물이 죽거나 사라진 자리에는 인위적으로 복원·증식된 생물들이 이식된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빗대 말하자면 지리산을 온통 파헤쳐 야생 반달곰을 내쫓은 후 인공 증식한 반달곰을 방사하겠다는 이야기다. 자연상태로 있는 것을 다 죽여놓고 그 자리에 인공으로 기른 동식물을 들여놓으면 자연이 복원되는 것인가.

생태계는 변화에 민감하다.

4대강 공사로 먹이사슬 중 극히 일부만 변형돼도 수생태계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인간의 기술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다.
물론 한국은 기술 강국이니 복원·증식 기술도 뛰어날 것이다.

그러나 동식물을 공산품 찍어내듯 손쉽게 만들어내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생태 시스템에 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 정부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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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부 물갈이로 비판 무력화 시나리오 ‘착착’
ㆍ현 정권과 관련된 사장후보들 벌써부터 거명

3일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는 KBS와 YTN에 이어 현 정부의 방송장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엄 사장의 사퇴에 따라 후속절차 논의에 착수했고 벌써부터 현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장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방문진과 감사원을 앞세운 전방위 압박을 통해 엄 사장을 몰아낸 뒤 지방선거 전에 MBC 내부를 물갈이해 MBC를 장악하겠다는 ‘사전 시나리오’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 엄 사장 사퇴압박 배경 = 지난 5일 이미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장은 “8일 이사회에서 보도·제작·편성본부장 등 임원진 선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후보자 명단을 통보했다. 방문진이 엄 사장이 추천한 인사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고집한 인사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엄 사장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12월 방문진으로부터 굴욕적인 ‘재신임’을 받아낸 후 후임 본부장 인선만큼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고자 했던 엄 사장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MBC의 한 중견기자는 “방문진은 애당초 엄 사장이 수용할 수 없는 인사카드를 밀어붙임으로써 엄 사장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로 내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MBC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다”고 반발했다.

◇ 후임 사장 인선 전망 = 방문진 차기환 이사는 “오는 17일 정기이사회 전에 별도의 이사회가 열릴 것 같다”며 “사장 공모절차는 2~3주가 걸릴 수도, 단축될 수도 있지만 사장 선임은 2월 말이나 3월 초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진이 아직 구체적인 인선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야당과 노조의 반발을 각오하고 칼을 빼든 이상 후임 사장은 내부 구성원보다 ‘정권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방문진이 MBC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온 황희만 울산MBC 사장과 윤혁 부국장을 각각 보도본부장과 제작본부장에 지명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MBC 내부 구성원들과의 ‘타협적 인사’보다는 ‘강공 인사’를 통해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보수성향의 황 이사는 지난해 4월 울산북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된 전임자를 밀어내고 울산MBC 사장에 임명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이사도 2008년 촛불시위 등 파동에서 보수진영 시민단체들과 함께 ‘MBC 흔들기’에 보조를 맞춘 선임자노조 조합원 출신이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에서 4대강 보도나 용산참사 보도와 같은 민감한 보도를 막고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엄 사장 사퇴 후 MBC 어디로 = 향후 MBC 사태는 엄 사장 사퇴 압박에 대한 여론의 흐름과 현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강한 응집력을 보인 MBC 노조의 투쟁수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행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은 “방문진이 정권 통제에 의한 방송으로 MBC를 만들려 하고 있다. MBC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달려가겠다”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달 중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MBC를 지켜왔던 것은 엄 사장이 아니라 MBC 노조였다”며 “MBC 노조의 결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감안할 때 정부의 MBC 장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핵심은 인사권의 보장”이라며 “엄 사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여권에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공영방송 문화의 뿌리내리기 차원에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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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 결의대회가 속초의료원에서 있었습니다. 굳은 결의를 다지고자 지부장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의료보험이 폭등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돈없는 사람은 의료혜택도 받기 어려운 날이 곧 올것입니다. 옛날처럼 민간요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리라봅니다.
철도,전기,수도 민영화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대화도 없고, 소수의 의견은 무시대고, 지금의 여당은 정권의 거수기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삭감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동안에 연명할 무료급식비도 삭감되었습니다.

4대강예산으로 사람의 최소한의 삶마저 짓밟는 것입니다. 보기는 좋겠지만, 굽굽이 흐르는 강물, 강물옆에 발도 담그고, 고기잡던시절,여기저기 자유스럽게 자라고 있는 동식물들, 이제는 보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저 가지런히 단장된 시설을 사진보듯 바라봐야할 거 같습니다.

야당은 그저 몸부림으로 쪽수에 밀려 악만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안되면, 밖에 나와 건설현장 앞에서 드러누우십시요!
국회안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당은 말합니다. "느그길이 날뛰어 봤자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 착착 진행됩니다. 유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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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비는 수공에, 준설토 처리는 지자체에 떠넘겨
ㆍ국가재정법·하천법 등 6개이상 현행법 줄줄이 위반

4대강 사업이 현행법을 대거 위반해 초법적인 상태에서 10일 본격 착공된다.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근거 없는 예산 사용을 비롯해 환경·문화재 조사 무시, 예산 떠넘기기 등 헌법은 물론 국가재정법·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6개 이상의 현행법을 줄줄이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각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의 공사비가 드는 4대강 사업을 국회가 예산 심의도 하기 전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발주)’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2개 공구별로 각 1억원씩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곤 모두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달 1일 3조320억원에 시공사를 결정했다. 3조320억원의 공사 입찰을 하는 데 0.03%에 불과한 ‘단돈’ 1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을 무시했다.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미리 입찰부터 실시한 초법적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2항 10호)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대형 국책사업의 졸속 추진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국가재정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제38조 1항)를 넘어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위해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든 격이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의 여러 조항을 무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도 하천법에 명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위반해 추진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돼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한 하천법 제24조에 위배된다.

‘떠넘기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4대강 등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된 하천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천법 시행령에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또 정부는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했다.

정부가 떠넘긴 것은 하천공사대행의 범위를 정한 하천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28조를, 수공이 4대강 사업 시행을 떠안은 것은 하천법 9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를 건너뛴 것은 수공법(제1조 3항) 위반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환경과 문화재 보호 문제는 소홀히 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지표조사를 통해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112곳 중 지난 7월 현재 수중조사가 실시된 곳은 27곳에 그쳤다.

준설 대상인 하천을 조사하면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할 수중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어긴 것이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하천공사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19조를 위반했다.

원문보기 : 경향신문

관련기사 : 민주당 “4대강 사업의 5대 거짓말, 22가지 문제점” 
               4대강 사업 위법투성이… 재정법 등 위반 
               낙동강 공구는 ‘동지상고 잔치’ 
               4대강 환경평가, 물난리 대책 없다
              낙동강 공구 ‘동지상고 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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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영리병원,수도,전기,민영화 반대 거리선전전이 있었다. 민영화를 하면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는 것인데, 미국에서만 보아도 장점보다는 폐단이 많은것이 드런고 있다.
오바마가 무리하게 의료보험을 건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다.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변하면서 돈이 없으면 아예 환자를 죽든지 말든지 받지 않는다. "에이,설마"하겠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무상으료를 실현하는 쿠바로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물론, 돈많은 갑부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위10%로를 빼고는 그야말로 벌어먹기 힘든사람들이다.

의료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수도,전기가 민영화 된다는 세살먹은 사람도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풀이가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살기어려운 데 서민들의 생활고는 뻔한것 아닌가?

국정감사에서 밟혀지듯이 나라의 1인당부채가 2배~3배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부자가 많이 납세하는 직접세는 낮추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품에 간접세를부과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짜고 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
4대강 삽질을 한다고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의을 사지로 몰고 있다.
 
선진국의 척도는 얼마나 사회적복지체계가 잘 되어있는가에 달려있다.

4대강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설령 그것을 해놓는다고해도 그것 때문에 더욱 다양한 사업을 못했다면 또는 곶간에 쌀을 업어버리면 차기에는 어떻게 그 곶간을 채우겠는가? 그 곶간은 결국 국민들이 채워야한다.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망가진 자연은 어떻게 할건가?

뭐,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건가! 나중에 죽건말건.... 

관련글 ; 이한구 “盧 비판 잘못이었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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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대강·감세·한미 FTA 등 정책비판자에서 우호적 변신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22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각종 의혹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와 함께,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정 후보자의 ‘변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의 ‘소신 변화’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부적격·무자격 총리 후보’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감세 등 현 정부를 대변하는 주요 정책을 줄곧 비판해왔지만, 총리 지명 이후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특히 경제학자로서 그간 ‘성장’과 ‘기업’에 방점을 앞세워온 ‘MB노믹스’에 대한 이견을 넘어 대립각을 세울 정도였지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는 180도 뒤바뀌거나 수정된 입장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운하를 건립할 돈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2008년 4월12일)고 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도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계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대로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인 강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곤 “총리로 임명되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오히려 사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 지명 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2009년 3월7일)며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서면 답변서에선 ‘금산 일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무게를 두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감세가 소비증대 효과가 없다”(2009년 4월8일)고 단언했던 감세정책을 두고는 장기성·일관성 등 전제를 달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7·4·7’에 대해 “정치 슬로건으로는 좋겠지만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낭패감도 생각해야 한다”(2007년 9월6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반면, 이번 답변서에선 일종의 ‘목표’라는 식으로 우호적으로 해석했다. 이명박 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제시했다기보다는 하나의 ‘비전’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도 크게 선회했다. “준비 없는 추진은 당초 기대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2006년 10월18일)고 줄곧 비판적이던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함으로써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달라진 입장을 취했다. “한·미FTA가 조기에 발효되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타국보다 빨리 선점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도 했다.

<이고은기자 freetr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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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 차관이 독자보고"…'차관정치' 부작용으로 번지나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관련예산을 늘려나가는 반면 복지·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이 안보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개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이같은 조치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기까지 엿보인다.

"국방개혁 청사진에 상당한 지장…군 반발도 예상"

국방부는 26일 "전날 이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이 장관은 "군은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지만 관련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예산안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국방개혁 청사진을 펼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조7817억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선 3.8% 증가로 줄어들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군은 복종하고 시행하지만 결정하시기 전 군의 현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의 전력증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국방예산이 감액된다면 군내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라고 경고했다.

▲ 이상희 국방장관. ⓒ뉴시스

예산안 삭감은 'MB맨' 장수만 차관 작품…"하극상으로 비쳐질 수도"

특히 이 장관은 이같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장수만 국방차관이 독자적으로 관여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하극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장 차관은 지난 7월 국방부 예산관련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줄일 것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면서 애초 11.5% 증가토록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5.5% 가량 줄이는 안을 만들어 이달 초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과거 재정경제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조달청장 등을 거쳐 올해 초 개각과 맞물려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국방차관에 임명됐다.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국방부 요직에 배치된 셈이어서 당시에도 다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의 이번 항의가 '실세차관'들이 중심이 된 '차관정치' 모델의 부작용으로까지 해석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장 차관은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별도 테이블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장관은 "차관의 행동이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는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차관의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측은 "이 장관은 서한을 보내기 전 군의 전력증강 예산안 삭감안을 단독으로 보고한 장 차관의 '돌출행동'에 대해 상당히 질책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정부처 출신 차관의 부임으로 안정적인 국방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는데 내부에서 상당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희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김종태 기무사령관과도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 정설이다.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인척관계인 김 사령관 임명 이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하고, 류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따로 면담을 갖는 등 업무라인에서 장관이 배제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당황한 靑 "항의서한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한편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즉각 "항의서한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편지를 보내면서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도 국방예산의 어려움 등을 설명한 것이지 항의라든지 극단적 표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당시 국방부는 예비역과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 주변에서 이미 '이 장관이 마음을 비웠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서한 파동이 쉽사리 가라앉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내주로 다가온 개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송호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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