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수사기록 3,000쪽 은닉 '검찰총장 퇴진하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1인시위 '전면 재수사 촉구'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은닉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용산참사 진실을 은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 데 이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산범대위는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 사거리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은닉 정치검찰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1인시위’를 가졌다. 이날 회견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는 수사기록을 은닉한 채 진행되는 재판이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한편, 편파왜곡 수사를 일삼은 검찰총장 퇴진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추모연대 김명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사기,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삶을 삶아온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의 비리는 감춘 채, 인권변호사로써 평생 민주주의 투쟁을 해 온 전직 대통령 비리를 밝히겠다며 자격도 없이 조사명령을 내려 온 가족을 범법자로 만들어 자결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 폭력적으로 용산철거민들을 죽여 놓고도 희생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날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문정현 신부님을 깔고 앉아 폭력철거를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우리는 이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그 배후 에 있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삼성물산 건설자본, 재개발업체,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3,000쪽에 모든 진실이 담기지도 않았겠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야만성이 드러날까봐 왜곡 은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용산철거민 변호인단 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범대위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원은 이마저 묵살했다”고 전하고 “이는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 수사결과만을 공인하는 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항고할 것”이라면서 “검찰 독단과 전횡을 제어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형사소송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법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용산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덕 씨는 “용산학살이 일어난 지 오늘로 134일째인데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책임자도 없고, 학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검찰은 썩을 대로 썩어 수사기록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분하고 원통하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3,000쪽을 내놓고 수사를 확실히 해야 하며,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 유가족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정치보복을 위해 표적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이 아닌 정권 사리사욕에만 봉사하는 정치검찰 행태는 이미 용산참사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하고 “검찰은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각본에 따라 사건 진실을 철저히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반 부위원장은 “갖은 꼼수로 국민 참여재판을 무산시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말하고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검찰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고 피고인들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심적 수사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3000쪽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 조기 진압작전 계획 수립과 결정과정 △화재원인 및 발화지점과 관련된 검찰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항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법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피고인 방어권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 ▲검찰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과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검찰총장은 즉각 퇴진하고 용산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회견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수사기록 은닉 검찰 규탄 캠페인’ 성과를 모아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담긴 항의엽서 3,000장을 전달했다.

또 변연식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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