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한가지의 사건을 보고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이기에 사람임을 포기해야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는 판결이기에 어떻게 보면 판사자체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이기도하다,

유럽에는 오히려 고위층의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에 대해 법으로 명시되고, 하위직들은 정치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정치성향에 공무원들을 수족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한다, 고위직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래서,옛날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당측의 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그 권리를 법으로 담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힘있는자들의 정치활동을 차단해 중립적 오너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히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모든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정치를 펼수 있을 것이다. 생활자체가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 생각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존중과 삶의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 개인의 삶, 가치의 존중에 대해 등한시 하고 벙어리 되기를 강요한다면 독재적권력의 권력자들에 의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옛날 자유당시대에는 초헌법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허가를 받은 합법적 공권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사회에 반영이 됬는가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것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에 참고를 해야할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의 가시를 빼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국정운영에 반영하면 권력을 유지 못할까 안달이나 아예발로 비비고 또 비며가면 확인이라도 하듯 법으로 옭아맨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그역사속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못들어가는 것은, 권력자들의 당파싸움 또한  5000년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권력만 잡으면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역사를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한 반목이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에 녹아 축척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가 옳다고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는 , 역사를 좀먹는 암적존재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은 수장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적어, 주로 흑백논리와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 색깔이 여러색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여러색이 아름답게 어울려져야하는데, 세상에는 2가지 색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많은 색이 융합되어야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야한다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틀리면 다 적이다.

야당에 대한 린치가, 공권력으로 변하여 집행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말해준다, 폭력과 테러,린치로 상대방을 굴욕시키려했지만, 그 권력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법의 모순이 그대로 베어 있다는 것이다. 이법으로 안되면 저법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법의 일관성이 없다,
칼자루 쥔자들이 장땡인 것이다.
모든법은 헌법에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하기야 헌법도 고쳐야 한다는 판국에 진리가 있겠느냐만은 적어도 도리와 인간적 삶이 되어 있어야한다.

개개인에 대한 인간적 삶이 무시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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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장 다시 폭력 유린
언론노조 ‘1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 지키며 투쟁’ 다짐

경찰이 미디어개정법 국회 날치기 처리에 단식으로 항의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등을 지난 5일에 이어 9일 다시 폭력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제부턴가 집회결사의 자유는 파괴됐고, 국민의 입과 눈을 가리려는, 일부 보수언론을 동원한 우민화 정책, 민중 강압 책동에만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이 연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9일 낮 1시55분경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반미디어법 단식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작태 등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진실이 알려지고 여론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사진제공=이치열기자/미디어오늘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을 이틀째 계속하던 중 경찰은 이를 집시법 위반이라며 단식 현장을 폭력 침탈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단식 현장에 있는 피켓,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단식용 방석, 침낭, 보온병 등의 단식용 물품까지 압수해 갔다고 언론노조는 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언론탄압에 대해 “언론민주화를 위해 국회가 미디어법 재논의를 시작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독재정권이 최상재 위원장을 연행하면 그 자리엔 우리 1만 3천 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6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4대강 삽질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그것이 복지 교육 예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미디어법 재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용산 참사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처럼 보이지만, 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같이 모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 또 “세종시 문제, 노동법 문제, 그리고 농민들 쌀문제 등이 전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며 현 정세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밥을 굶는 것이고, 하나의 희생양을 삼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이 자리를 빌어 제안을 드린다.”고 단식 투쟁 결의를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9일 오후 2시45분 현재 서초경찰서로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정부, 언론노조 단식농성현장 거듭 폭력침탈 '왜?'

지난 5일에 이어 9일 낮 1시55분 경찰은 언론노조 반미디어법 단식농성 현장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당시 현장을 지키고 있던 김해희 노무사는 “지난 5일 평화적인 단식농성 현장을 유린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박창호에 대해 언론노조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이 없자 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고발조치 했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최상재 위원장과 연대 단체의 평화 단식농성 현장을 거듭 침탈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또 “경찰은 평화농성현장 폭력침탈도 모자라 미란다 원칙 고지나 압수영장 제시도 없이 탈불법적으로 단식농성장을 침탈했다”며 성토하고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자 출퇴근 시민들이 언론노조투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지지단식 투쟁이 확산되고, 우호적 여론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이명박 정부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고 이명박 정부 처사를 규탄했다.

경찰은 언론노조의 집회신고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를 들이밀며 무차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가 법에 따라, 서울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일요신문사 앞에 ‘일몰이후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야간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서울신문사 측이 다음 달 3일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며 거부했다.

그밖에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 사유지에서 단식농성과 함께 1인시위 등을 벌이자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불법이라며 최상재 위원장 등을 폭력 연행하고 개인농성 물품까지 압수하는 등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다.

<채근식/미디어국장>

원문보기 :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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