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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에 해당되는 글 6건
- 2011/03/14 북한산에도 케이블카반대 홍보 및 서명전을 하더이다. (4)
- 2010/01/23 원주 공무원노조, 헌혈운동 원주시의 방해로 취소
- 2009/03/09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
- 2008/11/20 “미국 경제패권 인정해선 안된다”
- 2008/11/18 “종부세는 살리고, 만수는 집으로”
- 2008/11/16 “부동산 부유세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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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날 북한산에 갔었습니다.
산악회 회장님 병문안도 가고 , 간김에 북한산을 갔었습니다
연화산방향에서 시작하여 대남문 방향으로 하산을 하였습니다.
대남문 정상에서도 케이블카 반대를하느느 현수막을 바닥에 깔아놓고, 탁자위에 서명전을 하고 있더군요, 많이 보던장면이라 힘들고 귀찮아서 사진을 찍어볼까하다가 그냥지나쳐왔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이렇게 블로거에 올릴거면 한장 찍어올걸하고 후회가 됩니다.
하여튼 하참내려오다가 보니 한무리의 등산객들이 베낭에 귓발을 꽃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 깃대 내용은 케이불카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이더군요.
그전에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하던 생각이었는데, 아뭏든 방법이 맞아 떨어지고 여럿이 모여 대청봉을 오르며 한번해보면 어떨까 공감이 가기도하여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찍다보니 익히 얼굴이 익은 백기완 선생님도 계시더군요.
사진을 찍은 후, 내려오다보니 어느 한분이 배낭을 메고 껑충껑충 뛰어 내려 가더군요, 내려가는 배낭뒤에 스티카가 보였습니다.
"케이블카반대" 그리고 아래에 "진보신당" 이라는 글씨가 보이더이다.
아마 진보신당 당원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나봅니다.
케이블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열심들 하시는데, 그 성과가 꼭 좋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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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지부에서 2007년부터 전개해오던 헌혈행사인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이
오늘 진행하려고 했으나, 원주시청 총무과장의 돌발적인 태도변화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원주시지부는 헌혈 행사에 더 많은 조합원 및 직원이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침 출근선전을 08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2. 본청 아침 출근선전에서 배포한 선전물.

3. 원주시청 총무과장(유재복)은 8시 20분경 직원을 동원하여 지부 헌혈 선전물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하여 진보신당 회원(임성대)이 항의하였습니다.

4. 총무과장이 직접 선전물을 회수하는 모습.

5. 회수한 선전물을 챙기는 모습.
-원주시지부는 선전활동 방해에도 불구하고 헌혈운동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원주시에 항의하려고 했으나,
9시 10분경 혈액원의 직원으로부터 원주시에서 헌혈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니 돌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원주시의 총무과라고 밝힌 직원이 오늘 헌혈행사가 취소되었으니 돌아가라고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6. 원주시지부와 출근선전에 연대하기 위하여 오셨던 지역단체 대표들 원주시장의 면담을 통해 오늘의
헌혈행사와 관련된 시장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비서실장은 원주시장께서 10시부터 읍면동 순회가 있어
면담성사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부시장면담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부시장 면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부시장실을 막고 나서서는 절대 면담을 할 수 없다하여,
이에 대하여 헌혈행사를 막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 행동이고,
지금 면담조차도 막고 있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항의하자
'자신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들이 돌대가리라고 도배를 하니 상식없는 사람 끌어내리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막무가내로 면담마저도 제지하였습니다.

7. 잠긴 부시장실(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정확하게 확인됨)
- 이러한 실랑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9시 30분경에 원주시는 새올행정망을 통해
전직원에게 오늘의 헌혈운동이 연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안내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오후에 부시장 면담을 약속받은 상황이며,
오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공지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조합원과 직원들과 약속했던 헌혈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점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공무원노조 원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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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출마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과 10월 재보궐선거, 2010년 지방선거 때 전국 곳곳에서 후보를 출마시켜 원내에 진입하는 한편 당의 지지율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내에 강력한 교두보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정상화, 영세자영업자 보호 등 3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나 여야 원내 정당 모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권 1년 만에 현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정부의 정권말기 수준에 도달한 것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원내 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반민주, 반서민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안야당이 되지 못하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대안야당은 이제 진보정치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다>로 이미 수정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제 1조 2항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은 상위 1%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과 그의 형으로부터 나온다>로 수정됐다. 호랑이와 사자를 더욱 강하게 키움으로써 사슴과 토끼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순 없다”고 말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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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대표 파리 동정] ‘파리코뮌 병사들의 벽’에 장미꽃 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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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저녁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인 정치학교(Sciences-Po) 초청 강연과 노동회관에서 열리는 강연회를 위하여 파리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 유럽당원모임은 페르라셰즈 묘지에 있는 파리코뮌병사의 벽을 참배하였다. 마지막 피의 일주일이라 불리는 학살기간 동안 이 벽 앞에서 많은 파리 코뮌의 시민병들이 총살되었다.
18일 국내 정치인 중에선 최초로 진행된 프랑스 정치학교 초청 강연은 이미 가득 찬 강연장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내내 서서 듣는 학생들을 통해 지금 한국 특히 동북아 정세에서 진보진영의 입장에 대한 관심을 가늠하게 하였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우려 노회찬 대표는 미국에서 오바마 후보 당선은 동북아정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읽었다. 그러나 미국 내 민주당 정부의 재등장이 곧 화해, 협력과 편화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이후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위치지어지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즉,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남북관계도 악영향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 경제 금융위기의 중심부가 미국임을 상기시키며, 더 이상 미국의 경제패권을 인정해서는 안 됨을 주장했다. IMF, World Bank, GATT로 이어지는 브래튼우즈체제에 기반을 둔 현 세계경제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금융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금융, 외환, 무역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영국, 프랑스, 독일을 관통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위기를 완벽하게 구출하지 못하며, 신자유주의의 좌절을 보면서 수정이 아닌, 근본적인 고민과 깊은 탐구가 필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미FTA는 양자국가에 동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종속관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이 드러난 이상 한미FTA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동북아정세 속의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변화를 모색하고 추진하며 또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집권이 거듭되고, 혹은 집권 기회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면서 점차 우경화되어가는 프랑스 사회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는 우려와 폭 넓은 좌파연대를 피력하며 연설을 맺을 땐 많은 프랑스 학생들의 동의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자전거 타고, 파리 일주
마지막 일정은 파리시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한 방법으로써 자전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둘러보았다. 파리 시내 300미터 간격으로 세워진 자전거 역에는 이용권카드를 사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 부근의 역에 다시 세워 놓으면 된다. 노회찬 대표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파리 시내를 돌아보며 자전거의 안전장치, 가격의 합리성과 운용의 효율성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노회찬 대표는 오슬로대학 초청강연회와 사회주의 좌파당 간담회를 위하여 짧고 바쁜 일정의 파리를 떠나 노르웨이로 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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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 국민회의(준)가 출범 이후 첫 활동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했다. 국민회의(준)는 17일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국민캠페인 계획을 밝혔다.
국민회의(준)는 오는 26일까지 10만 장의 해임통지 엽서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며, 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홍보물 100만 장을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무력화 저지’ 운동을 벌이는 한편, 야당과 함께 종부세의 취지를 살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에 따라 국민회의(준)는 오늘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강만수 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한 국민 캠페인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며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한 ‘강만수 퇴진투쟁’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강만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본인한테는 충성스러운 ‘가신’일지 몰라도, 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강만수라는 사람은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대통령 퇴진을 서명하는 운동은 간혹 있었지만, 한 나라의 경제수장을 퇴진하자는 서명 운동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강만수 장관 퇴진을 대통령과 국회도 하지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헌국 목사,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민가협’ 회원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집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강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회견이 끝난 뒤 ‘해임통지’ 엽서를 직접 작성해 주최 측이 준비한 우편함에 넣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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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관련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면 “종부세 전체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종부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토지, 상업용 부동산 등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세대별 합산문제는 정책판단 범주의 문제이며,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 회피를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명의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증여세 감세안을 철회해야 하며, 엄격한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 편법, 불법 증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
아울러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 전체에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오히려 종부세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전면 개정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도 “세대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종부세의 도입취지와 또 다른 조세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토지와 주택은 국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적 재화로, 한정된 국토 여건상 불필요한 주택 보유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대별 합산문제와 관련해 “주택이 세대의 생활공간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주택 보유 단위는 개인이 아닌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에 대한 투지 억제책과 관련해, 지금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모두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예외 없는 과세에 대한 위헌판결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안내고 3억 조금 넘는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일 큰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
이어 “1주택 장기보유자 위헌 판결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우리나라 고위 관료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420억 원의 재산 중 13억의 토지와 31억 원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왔는데, 헌재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 장관인 강만수 장관도 종부세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는데, 위법 시비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4번씩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했던 게 이유가 없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판결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진보신당은 현재처럼 주택과 토지에 대해 따로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 토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myw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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