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매월 학부모들이 부담해오던 3만2,000원에서 5만5,000원가량의 급식비를 군에서 전액 부담하게 돼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의회 의장 시절인 지난 4월 도내 처음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이어 군수에 당선된 후 지난 7월 말 하반기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4억7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19일 정선중·고등학교의 개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이로써 정선군은 이미 급식비를 지원받던 저소득층 1,006명을 비롯해 60개 학교 4,442명의 학생 전원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무상급식 시행여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것이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농업의 활로를 찾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농업 경쟁력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아이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농가에게는 핀로 확대를 꽤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군은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15개 품목에 그치는 지역 생산 친환경 음식재료를 빠른 시일 내에 60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평창군, 횡성군과 협약을 맺었으며, 나머지 시·군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무상급식은 도내 각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춘천 등 일부 단체장은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의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반대해온 보수성향의 교육감들까지 찬성해, 무상급식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 강원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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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9:30~13:30 본부(1, 2진), 지방관서 시간대별 차출 ‘사전 치밀 준비’…새벽까지 회의장 건물 봉쇄 관리 

 
'노동부 직원 오늘은 구사대??' 노동절인 1일 새벽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근로감독관들이 근심위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하고 표결처리 강행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막고 있다. 이명익기자  

 
'근심위 위원도 막는 감독관' 노동자 측 근심위 위원인 박조수 위원(오른쪽 끝)이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근로감독관들에게 밀려 회의장 입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서울남부지청 등 근로감독관 50여명이 지난1일 ‘본업은 내팽개친 채’ 근심위 표결 결정을 위해 ‘무력방어용’으로 차출 동원된 사실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안전보건등 사업장 감독과 근로자 일상업무에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 사무를 주로 수행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왜 이날 새벽에 그것도 한 자리에 일제히 모여 있었느냐 하는 것. 

한국노총이 4일 팩스로 민주노총에 전달해준 자료(4.30 근면위 전체회의 시 직원별 임무)에 따르면 이들의 집결시간은 본부(21명)는 오전9시30분, 지방관서(25명)는 오후1시30분이었다. 본부도 1진, 2진으로 10명씩 나눠 시간대별로 모이게 했다. 오후6시에는 여직원 1명이 남직원으로 교대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셈이다.  

이들 근로감독관들은 회의장소인 8층 대회의실을 중심으로 7~9층을 중심으로 주로 배치됐다. 또 1층과 출입문 밖에도 7명이 배치돼 출입문 두 곳을 폐쇄하고 1곳만 개방해 외부와의 출입을 차단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8층 대회의실 반대쪽에 있는 노동계 위원 방을 지나는 두 군데의 계단 중 대회의실 쪽 출입통로 입구를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날치기’ 실력행사 시 외부와의 소통이나 접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30일 자정시한을 넘긴 이후 새벽1시30분경 노동계 위원들은 8층 노동계위원 방에 고립된 채 몸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그쳐야 했고, 그 사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02시30분경 3층 회의장소로 옮겨 회의망치도 없이 일방 투표 처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위원과 경영계대표가 노동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동원된 근로감독관들과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날치기를 자행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즉각 퇴진 △국회(환노위)에서의 전면 재논의 △고시(5/6 예정) 강행시 즉각 정책연대 파기 등을 내걸고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잘 막았습니다?' 노동절 새벽 표결처리를 강행한 근심위 김태기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경찰의 호위속에서 표결을 처리한 후 밖에서 대기하던 노동부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명익기자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의 실시여부를 감독·지도하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다. 근로감독관 규정은 1987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감독, 안전보건 감독, 노동활동과 근로자 일상업무에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 사무를 수행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사법처리에 대비한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산업안전감독은 산업보건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감독하며 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의 경우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한다.

자료출처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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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요즘 인심을 쓰는척하며 대학등록금상환제니하며 야단들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약속기간내에 안 갚으면 과태료500만원을 물린단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이아닌가. 돈이 없어 못갚는데, 과태료 500만원이 어디 있다고, 과태료를 낸다는 말인가.

과태료있으면 상환을 하지, 다른불리한 조건도 많은데 왜? 안갚겠는가!
쥐어짜면 다 내온다는 생각이다.

발상 자체가 돈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도 보면 사채업자가 빌려주는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이자와 별차이가 없다.

그것도, 죽지못해가는 군대에 있을때,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이자가 올라가고, 취직을하여 돈을 벌떼까지 계속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군대20개월 즉2년, 대학생활 4년 , 최소 6년 동안의 이자에 이자까지 불어 단기적인 사채없자의 비율과 맞먹을 정도인거 같다.

군대생활, 학교생활할 시기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이 기간에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올부분이 없는 줄 알면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당장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결국은 장사를 하자는 속셈인데, 이건너무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그 나마 비정규직도 다행이다. 지금 실업율만해도 400만이다.
늙으막히 일자리 얻어 빚갚으며,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장이 대부분일텐데, 졸업후 취직을해도 빚에 허덕이다 한세상 다보네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이다.

뉴스를 보면 경찰들도 구조조정되고, 그자리를 무인카메라가 체워지고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이패스를 1개씩 구입할때마다,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장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난은 앞으로 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한줄 뻔히아는데, 아이들을 더 생산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아이들이 안나오면 그 만큼 나라도 쇠약해진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 정책자체가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호주머니들 생각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주어, 결국은 카드 대란이 온것과 같이, 학자금상환제니하며 마구 내주어 몇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껏 서민을 위해 생색낸다는 것이, 돈장사한다는 것인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을 급한마음에 고마워 마냥 눈물겨워하며 좋아할 지 모르지만, 이 빚은 몇년 후 자식들을 옭아 맬 오라줄이 되어 돌아 오것이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빚을 갚기위해 범법행위등..

은행도 세금으로 거두어 둘인 공적자금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정부의 관료들, 은행들, 모두 최소한의 공공성, 서민들에 대한배려 등이 베어 있는 진솔한정책이 나왔으면한다. 

눈물적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맛을 알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눈물젖은 빵을 먹어 보았을까? 

정부관료들은 국민의 돈을 마치 내돈처럼 사용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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