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대형병원에 대해 약값비를 올리는것을 강행한다는 신문내용을 보았다.

취지야 좋지만, 부작용이 더 많은것은 부자들이나 특권층이 아닌다음에야 누가 찬성하겠는가. 그렇게 말한다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뻔한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병원들은 주로 시내에 위치해 있고, 거리도 있어 한번가려면 무척힘들고, 예약도 몇달전부터 해야하고, 집안에 급한 환자들이 하기에는 여기저기 손을 쓰고 별방법을 동원해야하는 곳이 대형병원이다, 지방의 소형병원에 비해 무척불편한 곳이다.
가라고 떠밀어도 가고싶지 않은것이 병원이고,그것도 멀리있는 병원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나,
있는 사람들이야 안아퍼도 건강을 챙기려고 돈안끼고 자주 병원을 찾으니 별문제가 없다.

시골마을 에서의 병원이란것이 시설이 낙후되어 제대로 진료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우리 아버지도 돈없어 어깨가 아프고,노인성질환이라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서 지방병원을 다녔다, 노인성질환이라는 것이다.
하도 다녀도 낫지 않아 동네 이병원저병원을 다녀야헸고, 진짜 사전에 제대로 진료만했더라도 손도 못써보고 폐암말기로 돌아가시는 않았을것이다. 이병원 저병원다니다 보니, 병을 키워 손도 못되었던것이다.

나역시도 지방병원의 낙후된의료진에 낙후된 진료환경에서 대퇴부 골절로 꼬박10개월을 병원에 누워있어다, 시설과 의료진만 좋았어도 이렇게 10개월씩이나 병원 신세를 지지는 안았을 것이다.

가슴통증에 이병원저병원다니면 무슨 결과인지도 모르고, 오한에 위장약만 약만먹다가 그것이 나중에 담석증이라는 것을 알았을때는 수술을 해야하닌 지경에 왔었다. 우리어머니도 위하수와 폐에 문제가 있는것을 엄한 병명으로 엄한약을 먹다가 병이 악화되어 서울까지 가서 겨우 고쳤다.

이런한 증세를 초기에 고쳤어도 이렇게 심하게 되는일은 없엇을 것이다.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꼴이된다.

이러한 환자들의 고통을 안당해본 사람들은 환자들의 아픔을 모른다.

이런한 폐단이 유독 나만의 일이 아닐것이다. 돈은 없어도 멀리가는 것은, 고생안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자는것이다. 여기저기다는는것은 돈낭비,시간낭비이다. 하루벌어 하루사는사람들은 시간이 곧 돈이다보니, 이러한 불편함을 무릎쓰고 최대한 빨리 고치는것이 오히려 났다고 생각해서이다.

요즘, 중병에 걸리면 초가산간 다날리는 것이 태반이다. 그것뿐만 아니고, 빛까지져서 자식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온다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병도 이상한 병들도 많다, 감기중상같은 면서도 감가가 아니고, 고혈압 같으면서도 원인은 다른데있다. 이것이 제대로 진료가 되어야하는데 시골에선 이것이 잘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나도 여러가지 약을 먹지만, 시간과 거리에 대한 불편이 있어도 대형병원을 가는이유는 한번의 결과가 병원 전체에 그대로 데이타로 남아 있어, 내과의사, 외과의사들이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이다.
지방병원이면 내과따로 외과따로, 뭐 과별로 병원다닐때마다 검사를 하여 돈이 더들어간다.

정부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대형병원의 약값을 올리려는지 의구심이 간다.

차라리 정부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병원에 의료시설과 고급의료진과 비용을 지원 확충하여 국민에게 소형이나,대형이나 똑같은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제도라하겠다.

서민을상대로 장사를하지 말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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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권단체, 유엔 보고관 방한 앞두고 실태보고서
ㆍ“권력 무기가 된 법으로 소통의 통로 완전 차단”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달 5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현 정부 2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라며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권력의 무기가 된 법을 통한 통제 △인터넷에서의 자기검열 심화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물리력 행사 등 3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90장 분량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언론·집회결사·인터넷·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구금자 등 11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15년 전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꼽혔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목됐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탄압과 공무원노조 불법화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평가됐다.

또 집회·결사 자유의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금자·청소년·장애인·성적소수자들이 겪는 표현의 자유 제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정치화되고 범죄화되며 법이 남용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품격을 갖춘 인권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표현과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형사소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실태 보고서를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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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12종을 발표하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지난 27일 오후 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내용은 ‘해당 생물종의 복원·증식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멸종 우려는 기우’라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흰수마자·꾸구리·얼룩새코미꾸리·묵납자루·미호종개 등 어류 5종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 대학이 2012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해 복원·증식한 후 4대강 수계에 방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멸종위기 식물 단양쑥부쟁이 역시 5개 전문기관이 복원·증식에 성공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의 복원·증식 사업 자체를 비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4대강본부의 설명대로라면 4대강 공사로 야생 동식물이 죽거나 사라진 자리에는 인위적으로 복원·증식된 생물들이 이식된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빗대 말하자면 지리산을 온통 파헤쳐 야생 반달곰을 내쫓은 후 인공 증식한 반달곰을 방사하겠다는 이야기다. 자연상태로 있는 것을 다 죽여놓고 그 자리에 인공으로 기른 동식물을 들여놓으면 자연이 복원되는 것인가.

생태계는 변화에 민감하다.

4대강 공사로 먹이사슬 중 극히 일부만 변형돼도 수생태계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인간의 기술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다.
물론 한국은 기술 강국이니 복원·증식 기술도 뛰어날 것이다.

그러나 동식물을 공산품 찍어내듯 손쉽게 만들어내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생태 시스템에 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 정부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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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요즘 인심을 쓰는척하며 대학등록금상환제니하며 야단들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약속기간내에 안 갚으면 과태료500만원을 물린단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이아닌가. 돈이 없어 못갚는데, 과태료 500만원이 어디 있다고, 과태료를 낸다는 말인가.

과태료있으면 상환을 하지, 다른불리한 조건도 많은데 왜? 안갚겠는가!
쥐어짜면 다 내온다는 생각이다.

발상 자체가 돈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도 보면 사채업자가 빌려주는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이자와 별차이가 없다.

그것도, 죽지못해가는 군대에 있을때,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이자가 올라가고, 취직을하여 돈을 벌떼까지 계속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군대20개월 즉2년, 대학생활 4년 , 최소 6년 동안의 이자에 이자까지 불어 단기적인 사채없자의 비율과 맞먹을 정도인거 같다.

군대생활, 학교생활할 시기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이 기간에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올부분이 없는 줄 알면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당장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결국은 장사를 하자는 속셈인데, 이건너무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그 나마 비정규직도 다행이다. 지금 실업율만해도 400만이다.
늙으막히 일자리 얻어 빚갚으며,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장이 대부분일텐데, 졸업후 취직을해도 빚에 허덕이다 한세상 다보네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이다.

뉴스를 보면 경찰들도 구조조정되고, 그자리를 무인카메라가 체워지고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이패스를 1개씩 구입할때마다,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장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난은 앞으로 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한줄 뻔히아는데, 아이들을 더 생산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아이들이 안나오면 그 만큼 나라도 쇠약해진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 정책자체가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호주머니들 생각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주어, 결국은 카드 대란이 온것과 같이, 학자금상환제니하며 마구 내주어 몇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껏 서민을 위해 생색낸다는 것이, 돈장사한다는 것인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을 급한마음에 고마워 마냥 눈물겨워하며 좋아할 지 모르지만, 이 빚은 몇년 후 자식들을 옭아 맬 오라줄이 되어 돌아 오것이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빚을 갚기위해 범법행위등..

은행도 세금으로 거두어 둘인 공적자금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정부의 관료들, 은행들, 모두 최소한의 공공성, 서민들에 대한배려 등이 베어 있는 진솔한정책이 나왔으면한다. 

눈물적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맛을 알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눈물젖은 빵을 먹어 보았을까? 

정부관료들은 국민의 돈을 마치 내돈처럼 사용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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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귀 후 새로운 투쟁 하겠다!' 일주일째 철도파업을 이끌어온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이 3일 저녁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철도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3일 오후 6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4일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고 철도공사 측에 대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또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 지침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은 4일 09시까지 업무에 복귀해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전하고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철도공사는 정부 치맛자락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여전히 현재와 같은 불법과 몰상식을 되풀이한다면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모아 더 당당한 모습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 사상 초유의 단협해지로 촉발된 이번 철도 파업기간 내내 우리 철도노동자는 항상 가슴을 졸이며 생활했다”고 전하고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와 정부 무차별적 협박과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리하게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며 파업기간 철도노동자들의 고뇌가 깊었음을 표명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철도노동자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한 김기태 위원장은 “철도공사와 정부는 최소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합법적 쟁의에 대해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인 파업 파괴를 진두지휘하고 나섰으며 경제살리기란 미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만들었다”며 철도노조 파업 기간 정부와 공사 측 노조탄압 행태를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측의 단협해지에 맞서 파업을 벌이면서도 수 차례 노사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외면했다. 김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노조는 조건 없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을 볼모로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에만 골몰했다”고 말하고 “언제나처럼 소통은 없었고 공권력을 동원해 법을 유린하고 탄압만 해 노사자치, 자율교섭 대원칙은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비롯해 파업에 참가했던 모든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고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며,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값싸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철도노동자가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조는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철도산업에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 노동에 대한 혐오증에 갇힌 정부에 맞서 노동의 존엄성과 이 땅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도 피력했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기태 위원장은 “우리는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부당노동행위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이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비웃은 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며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 국민에게도 감사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를 발표해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한편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측의 부당한 탄압이 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해 각급 쟁대위에 보고하고,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조직방침에 따라 투쟁지침을 사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과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포함해 전 조합원이 지구와 지부별 결의대회를 갖는 등 투쟁대오를 견결히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노조 쟁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하는 2만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게시해 8일 간 지도부 지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동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후 더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조합원들을 향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정정당당한 투쟁에 불법과 몰상식으로 맞선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아직 우리의 힘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승리했지만,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 못했으니 승리는 딱 절반만”이라고 전제하고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철도공사 관료들에게 당당히 맞서 투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히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역사가 될 것”이라고 치하하고 “지금 우리 몸 속에 꿈틀대는 이 분노도 분명히 기억하자”면서 “이제 파업대오도 잠시 풀었지만 투쟁 대오도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다시 일어서는 철도노조' 3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읽은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과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오른쪽),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나머지 절반의 승리 위해 나아간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3일 저녁 현장복귀 선언을 마친 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명익기자

자료출처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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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는 현수막 걸어놓는곳이 있다. 일명 현수막게시대다.
요즘은 광고시대다 보니, 여기저기 현수막으로 도배를한다. 그것이 불법이건 아니건 아무데나 걸어 놓으면 현수막게시대다

얼마전 현수막 게시하는 것이 민간에게 위탁되었다. 일주일단위로 얼마씩낸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만1천인가 하는것 같다.

현수막 게시대에 걸지 않고 다리난간, 인도등에 걸어놓는 불법 게시 현수막은 시에서 걷어간다.

 불법으로 걸어놓은 현수막은 광고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나?

아뭏든 현수막의 내용이 좋으면 불법이라도 오래간다. 불법도 좋은 글은 아나보다. 아니면, 단속반이 좋은글이라 그냥놔둔건가!

정부에 대한 비판글, 하였든 위에서 볼 때, 좀 눈에 거슬린다하는 것은 어디서 신고가들어왔는지, 걸기무섭게 없어진다. 그 옆의것은 놔두고, 아마 현수막도 시내 인테리어에 들어가나보다.

하여간 이상한 나라다, 아니면 여기만 그런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너무한다 싶어 찍어보았다. 이곳뿐만 아니라, 와서보면 알겠지만, 여기저기 광고현수막자체가 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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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노동, 정당, 종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12/5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 적극 연대키로

 
'통합공무원노조 등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 정당, 종교, 농민, 시민사회 제 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합공무원노조 등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적극 법적 대응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 구성 등을 비롯해 다음달 5일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적극 연대할 뜻을 밝혔다.  

제 단체들은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라면서 “탈퇴 재투표 강요는 이미 결정된 조합원 절대다수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반민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부당지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조합법 81조는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그 범위는 사용자가 노조 조직, 운영에 간섭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 단체들은 “노조의 단결과 운영을 위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도 위법”이라며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제 단체들은 “정부의 노동탄압이 계속 된다면, 이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를 포함해 일체의 노정대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이후에 따를 충돌과 갈등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하위직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방어벽이 될 것”이라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로 많이 얘기해 왔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영혼이 있어 전폭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인 정진우 목사는 “이 정부 들어서 ‘선진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을 가하는 것은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정부 스스로가 자기모순에 빠져 우리나라를 후진적 사회로 몰아가는 것은 노조를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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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두고 투표하는 조직들이 속속보인다. 오늘 메스컴을 보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탈퇴찬반투표를 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상급단체를 가입할것인지, 말것인지가 압박수단으로 줄타기를 한다.

지금도, 자체 노조를 만들어, 뻑하며, 민주노총을 가입하니, 마니하며,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노조들이 있다. 마치, 민주노총가면 다 이루어질 줄아는 모양이다.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대신 싸워, 투쟁의 성과물을 가져다 앉겨 주는 줄안다. 자신들의 권리는 당사자들의 직접 찾아야한다,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상급단체가 채워주는것이다.

상급단체라는 것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이 전투에 있어 괴리감을 갖게한다.

처음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는 조직들은 특히 더 그렇다, 열심히 하는 조직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권리를 찾고자 동분서주한다, 이러한 당연한 행동들이 사용자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강경,강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당연히 권리를 찾다보니, 노동자가 찾는 만큼 사용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노동자의 몫을 사용자가 가지고 갈것을 못가지고가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는가!
그러니,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마치 사용자가 망하는냥 호도하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하겠는가! 그렇게 주고도 남기때문이다. 단지, 1000원을 가지고 올것을 700원정도 가지고오니, 나머지 300원마저 더 챙겨야하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복수노조문제, 한국노총도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열심히 쑤우고 있다, 보기좋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싸움은 정치적사안이나 불법으로 호도를 하지 않는다, 민주노총만 나서면, 정치적이니, 불법이니하며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정치를 잘하면 생활이 즐거워진다. 생활이 즐거워지려면 정치를 잘해야한다. 어떻게 생활게 정치를 분리하는가!, 오리려 생활과 정치를 분류하는것 자체가, 기득권과 권력층의 전유물인냥 호도하는 불법아닌가?, 국민이라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선거때 투표도 하는 것이다. 정치를 모르고, 후보자를 모르면, 어떻게 투표를 하겠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걸리한사발에, 그냥 한표 찍어주는 것이 투표인가?

거두절미하고, 언론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민주노총 탈퇴를 한다고한다.
엄격히 말하면 중앙부처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니 마니 하니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표현이다.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하면 자연히 민주노총에서 탈퇴가 되는 것이다.
언론은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한다는 표현은 잘안쓰고, 민주노총 탈퇴라는 표현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언론탄압에 길이들여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앙부처노조 이들이 노조활동을 얼마나 했다고, 가입하지마자 탈퇴를 운운하는가!

물론,지도부들의 주관적인 노조관이 주요인이겠지만, 정부의 극심한 탄압이 이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라본다.

선진국 운운 하며, 전체 노동자중10%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창피한줄 알아야한다.
 
선진국 어디가 10%도 안되는 곳이 몇있던가!,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후진국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인권과 복지가 얼마나 잘되있는가가 삶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척도로 간주한다. 경제대국도 흉내만 낼뿐, 더 이상 따라 갈 수가 없다,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무늬 정도는 되겠지만.

그 동안의 여론을 보면, 점점 삶의 질이 향상될 수록, 긍정적인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압도를 하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노숙자가 더욱 많아 지고 심지어는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다.

친일세력과 장사꾼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창피한것은 창피한것이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도자급에는 친일세력이 많아서 인지, 일본의 경제구조를 비유한다. 그것도, 기득권에 유리한것 만 말이다. 그래도 양심들이 있다면 가끔은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잘사는 방법도 배껴와야 할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주식회사로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상급단체를 탈퇴하면, 더 이상의 대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조직이 된다. 대의라는 것이 달리 대의가 아니다.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잘 사수있도록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명분이고 대의고, 노동조합의 최종목표다.
대의를 외치면 정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탄압을 한다.
노동조합이 이대의를 버리면 결국, 밥그릇 싸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은 국민들의 혈세와 직접적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공무원들이 밥그릇 챙기려고, 좋게말하면 복지향상,권익증진 이런것인것들인데, 이것을 챙기기 위해노동조합을 했다고하면 그것은 어디를 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 회사와는 성격자체가 틀리다는 것이다.

하여간 싸음을하게 되면 연대할 조직이 없어 사용자측은 쉽게 해고를 남발할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당하면,정리 당한사람만 손해이니, 싸울 생각조차 안한다. 그럼, 결국 활동하지 않는 식물노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식물노조를 하느리, 차라리 상조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여러사람에게 좋다,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노조비나 챙겨 간부들의 배나 챙겨주는 것은 노동자를 두번 울리는 것이다.
 이를 테면, 사측만 노동자 피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노조도, 노동자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것이다.

사측에 피빨리고, 사용자측과 결탁하여 사는 노조간부들의 눈치와 경제적인 피를 빨려, 결과적으로 힘없고 빽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합원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이러려면, 차라리 동병상련이라고, 소주나 한잔하며 서러움을 서로 위로해가며, 최소한 노동조합의 눈치를 안보며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살릴수 있다.
이렁게 열심히 일만하고, 그 능력으로 승진도 뼈빠지게 일하며, 자기죽는 줄모르고 일만하다보면 사측이 잘한다고 머리쓰다머주며 그맛에 세월이 가고 승진도하고 자유로운 상조회를 하는 것이 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쯤되면 노동자의 인권,권리와 자존심은 날아가야 된다고 보면된다.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보면, 승진하고, 그러면 또, 승진한 사람들은 하위직들을 또 다시 자가가 해온 것 처럼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인권과 복지,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가?

아뭏든,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부의 회유와 탄압에 굴하여 상급단체의 탈퇴를 투표에 올린다는 것이 지도부들의 능력을 의심케한다.
얼마 안있으면, 식물노조가 되고 말것이다.

기껏해야,  힘이 없으니, 싸우다 밉보여 해고 당할까 노심초사하며 싸우지는 못하고 이눈치 저눈치보다, 또, 상급단체에 가입하니 마니 하는 말이 나올것이다.
 한번탈퇴하고 다시 가입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다른상급단체에 가려고하니, 속보이고 중퇴양난이다.

결국 핑계좋은 명분은 지도부를 교체하여 다른지도부가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게 된다. 그것이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그 동안 민주노총을 탈퇴한 조직을 보면, 상급단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온 해온조직들이 별로없다, 했다고 해도 변질된 과정에서 대부분 잔머리 굴리다가 노노간의 갈등이 외부로 까지 번져 거의 포기하다시키 탈퇴를 한다.

이러한 조직이 많으면, 열심히 투쟁하려는 조직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게된다. 조직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류들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도 그치지 않고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흐른다.

철새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자들이 세력을 거의 확장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명확한노조관과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갈사람들은 가고, 묵묵히 일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할일을 하면된다.
물론 사람이기때문에 힘든것은 안다. 적어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것아닌가!

탈퇴하는 조직에 너희들이 언제 상급단체의 지시를 따랐느냐고 물으면, 옛날에 자기들이 선두에 나서서 어찌어찌 하였는데 말로 치부를한다, 오히려 그때 선두에 나섰던 선배열사들은 감오에도 가고하며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그때 뒤에서 뒤통수치는 세력들, 노동권력,관료화가 되가며 기회주의자들이 노조를 장악하며, 선배열사를 팔며 핑계를 대고 있는것이다.

옛말에 서울안가본 사람들이 서울을 더잘알고, 군대 안간 사람들이 군대애기를 더 잘한다고 했다, 또, 요즘에는 군대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특수부대에 나온 것 처럼 더 한술뜨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특수부대에 있던 사람들은 고새을 하도하여 조용하다.

이들은 보면, 어디가서 겪어보지는 않았으면서, 술자리에 앉아서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그러면, 그사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줄압니다.

이런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힘없는 노동자들은 단결이 안되면, 힘이 없다,

노동자여 단결하라! 참, 이보다 짧고 굵은 말이 또, 어디에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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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청원서명전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하는 도도 몇개가 있다, 그러나,속초지역은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건강과, 부모들에게는 정신적,경제적부담을 줄여 편안하게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무상급식이라는 말만들어도, 여기저기에서 너나할것 없이 와서 서명을 해준다, 그만큼 호응이 높았다. 얼마나 시민들이 원하는가!. 선진국이니, 쌀이남아도니해도 밥한끼 편하게 못해주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고 그것이 멀게만 느껴진다.

빨리 이행되었으면한다,

그리고, 옆에서는 의료보험민영화저지 서명전도 함께하였다, 정부에서는 질좋은 의료혜택을 박기위해서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인다. 민간보험으로 어떻게 서민들을 대변하겠는가? 의료보험이 당연이 상승할것이고, 돈이 없으면 보험에 들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병원도 못가고 설사 가더라도 실비를 지급해야 되고, 병원에서도 돈많이 주는 환자만 골라받게 된다.가난한 사람들은 병원도 못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서민들은  옛날같이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해야한다.

부자들이야 민간의료로 좋은 혜텍을 받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의 경제적부담으로 삶의 질이 더욱 망가 지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선진화다. 말은 선진화하니 참좋다, 좋은 느낌이 팍팍들어온다. 정부가 주장하는 발전선진화,전기선진회,수도선진화라는 것이 다 민간에서 운영하게하는 민영화를 말한다. 민영화가 되면 영리를 남기고자 가격이 올라가고, 돈을 못내면 다 끊긴다.(지김도 끊지만, 개인이 되면 더 빨리 끊는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한다.의료보험 선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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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직자 탈퇴 안 시켜...전공노는 불법노조”(조선)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발표와도 다른 조선일보의 매우 질 나쁜 거짓 왜곡 기사다.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라고 했다. “정부, 전공노 법외노조 분류, 근무시간 투쟁 머리띠 금지, 공무원노조 불법관행에 쐐기”(동아)라는 기사에서 어쩐 일인지 동아일보는 ‘법외노조’라고 했다. 법외(illegal)노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다. 따라서 “전공노 합법성 상실, 단결․교섭권 박탈”(한국경제),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중앙, 동아) 역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바대로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만들어지며 따라서 그 자체가 합법적이다. 정부가 이를 허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노조 불법 방치 않겠다 경고”(중앙)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말이다.

“출범 앞 둔 통합공무원노조 위축 불가피”(한국경제)하다는 기사가 지금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본질이다. “행안부,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못한다...복무규정 개정키로”(한국경제)한 것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폭력적 조치다. 공무원 개인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나 공익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노조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잘못 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권리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다.

“통합토지주택공사, 신도 놀랄 직장...양쪽 사규 중 유리한 쪽 반영”(동아)하는 것은 두 기관 통합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이다. 그 ‘유리한’규정이 공기업의 일반 규정보다 지극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자체를 두고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놀랄 직장’이라는 식의 부정적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알르레기 반응이다. 현대건설사장 출신이 통합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공기업적 방식이 아니라 현대식 민간기업 방식일 텐데 그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무조건 ‘신(神)’타령만 하면 기사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경총-노총 노조전임 임금금지 싸고 대립”(중앙)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노총이 10여년 만에 경총 앞에서 집회를 했다고 해서 꼭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경총과 함께 노사민정위원회 공동 참가조직이고 민주노총과 함께 6자회담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경총보고 한국노총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원칙적으로 노사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대부분 공조를 취해 왔다.

지금의 경우도 별로 새로운 상황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노조전임 임금 금지 싸고 대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계와 정부다. “오태헌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복수노조는 노사신뢰 먼저 쌓은 후”(매일경제)할 일이 아니다. 헌법과 국제기준이 노사신뢰 후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노사 신뢰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누구도 정할 수 없다. 노사 신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영원한 평행선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강이기에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편적 법과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3류 좌파 따라하면 3류 우파된다...희망과 연대 출범식에 우파 방해, KBS이사회, 전여옥 의원 폭행, 탈북/납북 가족 풍선 엽서 보내기에 좌파 단체 방해 등”(조선 사설)을 거론하며 동일한 범주에 올려놓았다. 희망과 연대 출범식에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고 난입한 우익세력들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의 이사회든 정부정책 공청회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봉쇄하거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입법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일반폭력과 같이 다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또 같이 3류 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조선일보 스스로 ‘3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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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개 공무원노조 통합 투표에 사실상 '투표 방해'

오는 21~22일 열릴 예정인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원활한 진행을 막기 위한 각종 지침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내린 내린 지침에는 투표함 설치 장소 및 근무 시간 중 투표 행위 차단 등 구체적 행위가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정부는 경찰과의 사전 협의도 시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시 및 통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 신고를 통해 즉시 경찰에 고발하라"며 "112 신고시 신속 출동 및 대응하도록 경찰과 협의되었다"고 덧붙였다.

조직 통합을 위한 총투표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과 탈세로 점철된 장관은 문제가 없고 역사 앞에 당당하겠다는 공무원의 소신을 징계대상이라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과 탈세로 점철된 장관은 문제가 없고 역사 앞에 당당하겠다는 공무원의 소신을 징계대상이라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3단체로 구성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적인 조합원 총투표를 완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처음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던 공무원 노사관계가 또 한번 들썩일 조짐이다.

행안부 "'순환투표·근무 시간 중 투표·투표소 설치' 다 안 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6일 "직접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문서를 보면 공무원노조들의 투표 활동을 정부가 직접 방해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내놓은 문서는 지난 10일 작성된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다.

행안부는 이 문서에서 투표일 전과 투표 당일의 '불법 활동 예상 유형'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투표 관련 회의를 위해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 없이 현수막을 달거나 유인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행안부는 근무 시간 중에 총투표를 홍보하기 위한 조끼나 머리띠를 착요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각 항목마다 "이를 위반할 시 주의나 경고 등의 문책을 하라"고 덧붙였다.

또 행안부는 투표 당일에도 △근무 시간 중 투표함을 들고 순회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근무 시간 중에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행정인력이 근무 시간 중 투표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행위 △차량이나 물품 등 행정용품을 투표 관련 업무에 지원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각각 차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행안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이번 공무원노조들의 총투표와 관련해 "복무·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라"며 "불법 집단행위는 사진촬영 등 채증하고 지시나 통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프레시안

정부 "민주노총 가입 시 엄정 대처"

이 문서의 전제 조건은 이번 공무원노조들의 총투표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3개 노조의 조직 통합보다는 통합된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달곤 행정안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추진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3개 조직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만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

올해 들어 인천지하철공사, KT 등 행안부 집계로 17개 노조의 3만5000명이 민주노총을 떠났다. 그러나 이 인원은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3개 공무원노조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공노가 5만9000명, 전공노가 4만8000명, 법원노조가 8000명으로 3개 조직의 조합원은 모두 1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15만 금속노조 다음으로 큰 산하노조가 된다. 정부는 이들이 위축된 민주노총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치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니 안 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행안부의 문서에도 민주노총을 놓고 "근로자의 권익향상보다는 정치·사회 참여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노동계 "민주노총 탈퇴는 권장하더니"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투표에는 관대하더니 가입을 위한 투표에만 제동을 건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2007년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들어가기 위한 총투표 때는 근무 시간 중 투표를 전혀 문제를 삼지도 않더니 이번에만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외노조였던 전공노가 합법화 문제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던 지난 2007년 치러진 총투표에서는 순환 투표나 로비 내 투표소 설치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투표 결과 전공노는 민공노와 2개 조직으로 분리되었고 법내로 진입한 민공노는 상급단체를 따로 두지 않았다.

최근 있었던 쌍용차의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투표 경우에도 집행부와 금속노조 등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정부는 오히려 법적 효력을 인정해줬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3조직 모두 위원장을 직선으로 뽑는 등 그간 수없이 많은 총투표를 해 왔지만 이런 조직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노조법에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한 행동과 조합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 정부가 나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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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동 "공공 비정규직 13만 '정규직 전환' 불가"…盧 정부 때와 정반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현실로 만들 태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당정회의에서 "공공 기관에 남아 있는 13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말했다. 즉 13만 명이 모두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의 해고 사례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의미심장하다.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사실상 계약 기간이 끝난 18명 전원을 놓고 정규직화라는 법적 의무 이행 대신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프레시안

농협도 마찬가지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 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의 이런 지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1만 명의 비정규직이 차례로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각각 계약 기간이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모두 계약 해지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148명, 대한주택공사가 31명을 이미 지난달 30일 부로 해고했다. 이들 기관은 각각 연말까지 50여 명,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계약 해지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40여 명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계약 해지한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공공 기관의 고용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 기관은 불과 2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따라 총 8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결국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해고 대란'은 정부의 작품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공공 기관의 해고 대란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이 장관을 놓고 "정부가 유언비어 살포에 이어 뜻대로 되지 않자 공공기관이라는 칼을 들고 법 개정을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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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 기자회견’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기자회견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사회시민단
체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 정권이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침묵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유지하며, 반대를 말하지 못하는 사회, 새로운 공포정치 시대로 만들고 있다. 사회 갈등을 폭력으로 봉합하려는 불법부당이 판을 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 집회 시위 자유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연초부터 용산범대위 관련 모든 행사를 불법화 한 경찰은 5월1일 노동절, 5월2일 촛불 1주년 행사, 5월16일 노동자민중대회까지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마구잡이식 폭력연행을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조차도 원천봉쇄하고 불법집회로 몰아 강제연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2,500여 명 시민과 네티즌을 상습시위꾼으로 규정하고 20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단체를 반정부단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어 검거, 소통작전에 들어간다는 경찰 내부문건 내용이 서울신문 19일자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시민사회는 70년대 긴급조치와 80년대 블랙리스트 부활과 다름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생민주국민회(준)는 20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 역시 경찰 봉쇄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이 미리 인도를 점거하고 시민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가 몇 미터 앞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강압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왼쪽)이 경찰병력이 회견장을 둘러싼 채 기자회견 자체도 불허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3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경찰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기자들과 붙어선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참가자들이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서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서장 지시를 받았다”,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집회”라면서 검거하겠다고 협박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오늘 이 상황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마저 못하게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압하고, 집회 시위 표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전문시위꾼,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하는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국민 고난이 심각해지고 6월 악법을 앞둔 상황에서 온갖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빼앗는 대로 다 빼앗길 수는 없으며,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29년 전 전두환이 광주에서 ‘싹 쓸어버리라’며 민중을 탄압한 것이 연상되는 요즘”이라면서 “대통령을 향해 반대 의견을 말하는 모든 국민을 적대시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을 죽이고 잡아가두는 작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민중 시위 때문에 국가브랜드가 떨어졌다면서 세계가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고 했다는데, 부자들에게는 감세혜택을 줘서 잘살게 하고, 국민은 죽여가며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용산범대위)는 경찰을 향해 “우리가 조만간 민주정부를 수립해 이 땅 민중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고 그 때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강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 씨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독재와 맞서 싸운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와 경찰에 의해 비틀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거리에 선 시민들을 폭도 취급하고, 목숨을 바친 자기 동료 죽음을 애도하는 노동자들을 사냥하는 경찰, 평화적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로 내몰아 강제연행하는 경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정권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경찰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정권 하수인으로 추락하는 이미지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분노하는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회견장은 경찰병력으로 3~4겹씩 에워쌓여 사실상의 기자회견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렸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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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당한 대한통운 택배 기사를 돕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제1지회장의 사망 20여 일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화물연대 탄압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포함해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 5개 안을 놓고 19일 정부에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는 20일 새벽 화물연대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답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참가자 가운데 20명은 끝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정부는 미처 검거하지 못한 주동자 처벌을 놓고 관계부처 장관이 모이는 회의까지 연다.

경찰 "증거 찾으면 추가 혐의자도 구속 영장 신청할 것"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를 전후해 서울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화물연대 대전지부, 광주지부 등 3곳에 총 60여 명의 형사를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컴퓨터, 회계장부, 회의록 등의 문건, 캠코더, 현수막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 수색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집회의 '처벌 대상'을 확인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경찰은 지난 5·16 집회를 공모한 자료를 찾기 위해 압수 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압수한 물품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 채증 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추가로 혐의가 확인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따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12명과 더불어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시위 주도자를 가려내 추가로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했다는 것. 이는 지난 16일 벌어진 충돌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증명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계획 범죄' 증거 만들어 민주노총 지도부도 검거하려는 속셈?

▲경찰은 이에 앞서 연행자 500여 명 가운데 32명에 대해 폭력시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이들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프레시안

경찰은 이에 앞서 연행자 500여 명 가운데 32명에 대해 폭력 시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이들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비록 1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대전지법은 "깃발을 제거한 만장깃대를 소지하고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은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만장 소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음을 밝혔다.

결국 경찰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맞춰 '계획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미 체포 영장을 신청한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7명의 화물연대 간부 외에도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이 수차례 당시 충돌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불상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던 만큼 사전 모의 증거 자료가 없이는 체포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초 민주노총 간부 4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던 경찰은 화물연대 간부 7명에 대해서만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도 '분위기 조성'…관계부처 장관 '불법 시위 대책 회의'

정부도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 시위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과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총파업 동향 및 5·16 불법집회 주동자 처벌 등 후속조치가 논의 주제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진심으로 한 번 만나서 머리 맞대고 싶다"는 민주노총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모양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 상경 투쟁이 또 한 번 노정 격돌의 장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노총은 이를 놓고 "16일의 사태는 평화적 가두 행진을 무리하게 막았던 경찰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며 "사상 유례없이 500명 가까이 연행됐다가 20명만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도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폭력 진압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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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씨 주장 파문　
ㆍ“필화 사건… 굴복안해 충돌 불가피 할듯”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41·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사진)가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이어 정부가 본격적인 ‘비판 언로(言路) 차단’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 박사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인사는 ‘청와대 홍보실에서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원 소스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때도 몇 번 경고를 들었지만 ‘오해가 있으니 풀자’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경고 수위가 높았다”며 “글 쓰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우 박사는 지난 5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정부측 인사가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우 박사는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녹색 본래의 의미는 ‘반핵’인데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원자력 위에 서 있기로 선택한 것이라서 ‘녹색’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녹색”이라며 “기괴한 토건자본의 ‘그린 워시’, 즉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쓰는 녹색 마케팅이 바로 녹색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우 박사는 “(경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인들의 피해가 걱정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내가 글 쓰는 기조가 있고 글은 계속 쓸 것이므로 어찌됐든 앞으로도 충돌은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11일 오전 1시33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필화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정권에서도 나는 청와대에 눈엣가시였는데, 본의 아니게 주변 지인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 필화 사건에 대한 거의 마지막 경고를 오늘 받은 듯싶다. 모르겠다…. 감옥 보내려면 보내라…”고 적었다.

우 박사는 2006년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2007년 <88만원 세대> 등을 출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20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촌놈들의 제국주의> <괴물의 탄생> <직선들의 대한민국> 등의 저작과 기고문을 통해 경제정책을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모니터링이 여론수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글 쓰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고 언로를 막는 흐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정인·조미덥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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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 김기협의 <뉴라이트 비판>

이명박 정부의 역사 교육 '분서갱유'

역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역사학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생물학에 관한 지식은 생물학자에게, 경제학 문제는 경제학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2008년 대한민국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을 역사학자가 아닌 다른 전공의 학자와 정치가가 주도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과서 검정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사 교과서 내용을 첨삭 수정하고, 교장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만약 이 같은 처사가 옳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나 역사 교사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도대체 정부가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가 함께 집필한 역사 교과서 대신에 비역사 전공자가 쓴 이른바 '대안 교과서'를 더 신뢰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의 역사학과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는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벌이고 있는 특정 역사 교과서 탄압과 그 교과서 집필자에 대한 '마녀 사냥'은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비견될 만하다. 도대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이 같은 야만적인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왕조시대 正史로서 역사 교과서?

▲ <뉴라이트 비판>(김기협 지음, 돌베개 펴냄) ⓒ프레시안

역사 교육 '홀로코스트'의 중심에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근거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역사 교육 대학살을 감행하는가? 그들을 해부하고 비판하는 수많은 논문과 칼럼이 나왔다. 그 가운데 김기협의 <뉴라이트 비판>(돌베개 펴냄)은 가장 근본적이다. 모든 학문적 논의의 근본은 인간이다. 김기협은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그들의 인간관에 근거해서 제기한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보다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만 본다는데 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가 맞다. 그러나 그것만인 것이 아니다. 이기적 성향을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지만, 그 밖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행동이 좌우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다른 요인을 일절 돌아보지 않고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만 본다면 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볼 수밖에 없다. (…) 강자가 군림하는 사회를 뉴라이트는 만들고 싶은 것이다." (10쪽)

뉴라이트는 한국이 강자가 군림하는 사회가 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파시즘을 꿈꾸는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파시즘과는 정반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신봉자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은 민족주의를 단연코 배제한다. 단지 하나 걸리는 것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운다는 사실이다.

파시즘은 근대를 수단으로 해서 반근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독일 나치즘은 근대를 지양할 목적으로 프로파간다와 대중독재라는 근대적 수단을 사용했다. 이에 비해 뉴라이트는 국가 권력을 전 방위적으로 동원하는 파쇼적 수단으로 자본주의 문명화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근대적이다. 그럼에도 뉴라이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근대의 원칙을 역사 교육에 적용하는 방식은 너무나 전근대적이다. 그들은 왕조시대의 정사(正史) 개념으로 근대국가의 역사 교과서를 이해한다. 왕조를 위해 좋은 역사가 올바른 역사이듯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옹호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역사만이 역사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인 뉴라이트 역사 교육관

뉴라이트 역사 교육관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모순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한다. 각 개인의 다른 생각을 공론의 장에서 펼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의견의 시장인 여론을 통해 여과하는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교과서는 자유발행제가 돼야 하며, 어떤 역사 교과서를 선택할 것인가는 자유로운 시장, 곧 교육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국가가 교과서 서술의 지침을 제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특정 교과서를 선택하지 말 것을 강요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뉴라이트는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신봉자들이라고 주장하는가? 김기협은 인간 관계는 결국 이기심에 의거해서 구성된다고 보는 신자유주의 인간관과 자본주의 문명관을 그들이 견지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적자생존 원칙에 따라 승리한 자가 성공한 삶을 산 것이며, 역사 교과서는 그런 삶을 영위한 사람들의 관점에 입각해서 기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건설을 둘러싼 노선 투쟁에서 이승만이 승리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박정희 주도아래 근대화 혁명이 성공을 거뒀다는 결과에 근거해서 역사 교과서 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최갑수 교수 말대로, 역사 교육은 개방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계시민 교육을 하며 나아가 사회 비판적 안목을 형성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진다.

반면교사로서 역사

역사교육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요청되는 것이 다양성이다. 적자생존은 진화의 가시적인 현상일 뿐, 본질은 다양성의 확대다. 생물종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유전자 풀(pool)을 늘려가는 과정이 진화다. 역사란 흔히 반면교사(反面敎師)라고 한다. 이 말뜻은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로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가 이룩한 빛나는 업적으로 그들이 한국 현대사에 드리운 어둠을 은폐하는 역사 교과서는 반면교사가 될 수 없다.

뉴라이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했다"는 연설을 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 투쟁을 벌였던 애국지사의 자손들은 비참하게 사는 데 일제 협력자의 자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 독재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 권력 가까이에 있는 승자의 역사를 성공한 역사로 옹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의식인가?

사마천 이래 역사가들은 "역사는 과연 정의로운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 실제 역사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객관적 역사 서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실증사학은 승자 중심의 역사를 탈피할 수 없다. 사마천은 천하의 나쁜 도적은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리고 살았지만 백이와 숙제는 굶어죽는 역사가 과연 천도(天道)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회의했다. 그럼에도 그가 궁형을 당하는 치욕을 무릅쓰고 역사를 썼던 이유는 현실의 부조리를 역사로 기록함으로써 현실이 결핍하고 있는 천도를 역사 서술로 보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역사가란 실제 일어난 역사의 불의를 역사서술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역사란 나의 존재와 인식을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하려는 인간적 노력이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를 낳을 수 있으므로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낳음으로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역사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어제의 지식으로 오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960~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개발독재를 21세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은 역사다. 고로 모든 것은 역사다." 하지만 특정 관점과 이데올로기에 의거해서 변화를 보지 못하거나 막는다면 모든 것을 역사로 만들 수 없다. 사마천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어제와 오늘의 변화를 통달하는 것을 역사서술의 목표로 삼았다. 오늘의 역사 교육이 이 같은 역사의 높은 이상과 도덕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더 이상 삶의 스승이 될 수 없다.

21세기 '환경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역사 교육

신자유주의 인간관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뉴라이트는 한국 근·현대사를 자본주의 역사의 관점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가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21세기에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인류가 계속해서 자본주의 문명을 향한 '돌진적 근대화'로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문명화를 위한 '성찰적 근대화'로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가?

독일의 바이츠제커(E. U. von Weizsäcker)는 20세기가 국민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지구적 정치가 요청되는 '환경의 세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세기 '경제 시대'의 방식대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경제 개발을 한다면, 인류의 멸망은 시간문제다. 2007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WEF)의 참석자들도 인류가 직면한 최대 문제로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꼽았다. 이제 역사의 화두는 무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돼야한다. 이 같은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해서 21세기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역사 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

끝으로 나는 뉴라이트가 제기한 문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정당하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국가라는 원죄의식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내전이 헤게모니 투쟁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코드가 민족인가 국가인가와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정립을 둘러싸고 벌이는 역사 담론 투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의 정치화'를 지양하고 '정치의 역사화'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들에게 논쟁의 주도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이래야 비로소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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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남여성인권대회 참가 도르카스 유엔차별철폐위원

"한국에는 여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을 갖추긴 했으나, 충분히 법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25일 창원에서 개막된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에 참가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인 아프리카 가나의 도르카스 코커 아피아는 한국인의 여성인권뿐 아니라 이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코커아피아는 우리나라 여성인권 수준에 대해 "교육수준도 높고 많은 발전이 이뤄졌으나 아직도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가는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법을 두고 있으나 법의 적용과 해석에서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여성의 의식이 함께 강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여성 취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질적으로 낮은 분야에서만 평등하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철폐위가 한국의 여성인권을 심의했을 때 여성 취업 문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혼해서 이주해 온 외국 여성의 인권문제를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사안의 하나로 꼽았다. 농촌 남성들이 결혼할 여성을 구하지 못해 외국여성을 데려오면서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구감소와 낮은 출산율을 먼저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여성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그는 "북한은 남성우월주의가 강하며 식량배분마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등 여성은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성차별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에서 열린 이번 여성인권대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사안이므로 한국 여성인권 전문가들이 다른 외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사례를 배워 한국여성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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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안을 논하자]MB정부ㆍ한나라당의 거짓말들

왜 거짓말을 할까?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왔다. 왜 그랬을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올바른 현실인식과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제도를 선진화킬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할텐데, 왜 그럴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부동산 세금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분당을 포함한 강남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면 종부세를 없애달라는 지역구민들의 소원을 외면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형해화시키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공성진·이혜훈·이종구·임태희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씨름해야 할 문제는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그리고 자신도 종부세 대상자들이라는 것도 말 못할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만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유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겐 불리하다. 바로 거짓말의 필요성이 여기서 생긴다. 사실대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말이다. 그래서 통계도 왜곡시키고 경제학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기도 하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에겐 좌파, 반(反)시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그들의 거짓말은 상당히 많지만,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거짓말 5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보유세 부담도 과중하다고?

종부세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유세 논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거래세까지 포함한 재산과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것은 보유세이다. 재산과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유세 비중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본질 왜곡에 불과하다. 진실은 아래처럼 한국의 총조세(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다.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단위 : %, 2005년)>

▲ 주: 한국은 2007년 실징수액 기준 자료: OECD. 2007. "Revenue Statistics"

보유세 비중이 이렇게 낮음에도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라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는 것이고, 한국은 '낮은 거래세ㆍ높은 보유세'를 향한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를 후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해가며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②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시장만능주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이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보유세 강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소득에서 내기 때문에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재정부는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인데 반해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주요도시와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

▲ 주: 1) 뉴욕의 '8.74'는 1등급 주택만을 고려한 것. 뉴욕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은 1등급에 속하지만,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주택(3층 이상의 condominiums와 cooperatives)은 2등급에 속하고 2등급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5,75%인데, 만약 이를 고려하면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액은 크게 올라감. 2)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007년 서울시 주택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했음.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종부세+농특세)임 서울시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구간의 중간값의 보유세액 × 구간의 주택호수)∑(구간의 중간값*× 1.25** × 구간의 주택호수) * ex) 1억~2억 구간의 중간값은 1억 5천 만 원 ** 공시가격은 실제가격의 80%를 반영하기 때문임. 자료: 데이터의 출처는 [이용섭 의원·토지+자유 연구소. 2008. 11.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p. 5.] 참조.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주요 도시와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재정부 말대로 서울에서 소득의 7~8%를 보유세로 부담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14~17억, 시장가격으로 하면 17.5~21.3억 원인데, 이는 종부세 대상이 집중되어있는 강남, 송파, 서초에서도 드문 경우에 속한다. 또 이 정도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면 정상 소득 이외에 금융소득과 상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도 있을텐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 내려갈 것이다.

③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현행 종부세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나 학자들은 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단언해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7월 28일에 열린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는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금융정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물론 보유세(종부세)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대출규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보나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종부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된 강남의 2007년과 금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강북과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단위: %)>

▲ 자료: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http://est.kbstar.com/quics?page=A015617&cc=a040514:a040514)

실제로 한번 따져보자. 종부세를 부과하면 보유비용에 부담을 느낀 투기수요는 억제되고, 투기적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은 시장으로 출하될 것이다. 물론 과도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나,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된다고 했다면,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종부세 형해화를 위한 발언과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의 경향성은 더욱 더 뚜렷했을 것이다.

④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07년 99.3%(수도권 94.6%)이므로 2018년 까지 107.1%(수도권 103.3%)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수치는 거짓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훨씬 넘었다. 그동안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가 제외되고, 주택수에서도 다가구 주택, 원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이 제외되어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서울시 등에서는 이를 고려한 정확한 실질주택보급률 산정 연구를 계속하면서 실질주택보급률을 공개해 왔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서울시의 실질주택보급률은 97.7%로 공식주택보급률 91.3%보다 7%가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보다도 7∼10%정도 높은 사정을 감안하면, 실질주택보급률 역시 서울시보다 최소 3∼4%는 높은 것이 확실한 바, 이미 1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다가구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실질주택보급률을 전국 99.3%, 수도권 94.6%로 발표하고, 주택이 많이 부족하므로 대대적인 택지개발 및 도심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위의 통계를 몰랐을까? 그럴리 없다. 그러면 왜 조작했을까? 그 이유는 부동산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을 미국처럼 110% 가까이 공급한다고 해도 주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주택 보급률이 한국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기가 일어나고 거품이 붕괴하여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적정수준에서 필요하나, 불로소득 환수, 즉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해야 한다.

⑤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희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나성린, 이혜훈, 임태희, 이한구, 이혜훈, 남경필) 다수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원칙은 맞다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방법이나 목표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가관인 것은 보유세 강화의 일종인 현행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재산세는 그대로 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5%로 제시했고, 현재 주택분만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5% 정도가 되는데(주요 선진국은 1%가 넘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으로 하면 0.25%보다 더 낮아진다. 한나라당,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의 방향이 맍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현행 종부세를 후퇴시키면 부동산 조세에서 차지하는 거래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구조가 더욱 더 기형적·후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자유와 시장이란?

다른 영역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왜 철저히 후진적인 길로 가려고 할까?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토록 부동산에 집착하는 걸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물적 토대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지나친 단순화일까?

한나라당과 정부의 경제관을 요약하면 이렇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시장은 투기가 일어나든 말든 국가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시장을 의미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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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시인 초청강연회가 근로자복지회관1층에서 있었다.
전교조에서 1년 사업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한다, 작년에는 6강, 올해는 4강으로 마무리 되는 강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화가들의 명작을 곁들여서 해설해가며, 그야말로 시청각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림이 나온 배경, 화가들의 성격, 가족력등, 그 속에서 화가들이 표현하려는 내용과 그 당시의 사회상을 설명하며, 초보자들도 그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셨다.

그림의 내용 또한 사회의 변혁 과정을 말해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사를 바로 알자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를 수가 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똑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브레이크없는 폭주기관차를 원하는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이러한 신선한  자각의 교육이 필요한것 같다. 
누군가 어려움속에서 헤쳐 나가는 가이드가 필요할 때라본다, 돈에 미쳐 날뛰고, 도덕성이 땅에 팽게치고, 상식이 정치권의 합의로 새로운 사물로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
 닭의 목을 비뚤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있다. 정권과 자본이 농민,서민,노동자들의 목을 죄어오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공책을 글을 지우게로 지우듯 지워나가고 있지만, 그 동안의 역사적 과정 또한 국민들의 선택이었고, 변화의 물결이었다.
부자들이 잘살아야하고 그 밑에서 국물이나 받아 먹으라는 식의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나라의 주최는 국민이고, 농민,서민,노동자없이는 부자도 없다. 이들의 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선택이 10년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시대는 차츰 변화하겠지만, 그만큼 후퇴하는 역사가 될것이다.

변화을 큰물결은 막을 수 없고, 희망이 있는 한 누구나 잘 살수 있는 사회가 오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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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법 집회를 해산시킬 때에도 공권력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 경우 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만큼 집회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간부를 문책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공식 권고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내려져 새삼 눈길을 끌긴 하지만, 당시 있었던 경찰의 과잉진압 장면들을 떠올려보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아무리 집회가 불법적이라 해도 비폭력 평화 시위대를 방패로 내려찍고 구둣발로 짓밟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 불법이라는 것도 허가없이 야간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니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일찌감치 “경찰의 시위진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조사결론을 내리면서 집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의 법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찰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시민 피해보다 경찰 피해가 더 크다”느니, “전경의 인권도 시위대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등의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오해한 것이다. 인권위는 공권력과 시민 중 어느 쪽 잘못이 큰지를 가려 비교형량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구제조치를 내리는 것은 인권위의 고유 임무다. 시위대의 불법 폭력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형법을 적용하면 될 일이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공식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젠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에도 무시한다면 한국 정부는 앰네스티의 권고도, 국내 인권위 말도 안 듣는 인권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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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권위 ‘과잉진압 논란’ 최종 결론
ㆍ청와대와 갈등·경찰 반발 파문예고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권위는 27일 ‘촛불 직권조사’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 “촛불시위의 불법여부를 떠나 경찰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어청수 경찰청장 및 시위 진압 지휘관에 대한 주의 및 징계 권고도 내렸다.

인권위가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결정이 늦어졌지만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부분을 명백히 밝혔다”며 “인권위 결정이 의미가 있는 만큼 경찰과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촛불시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과잉진압 지적에 대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청와대와 여권은 촛불시위를 “친북 좌익 세력이 주도한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했고, 검찰과 경찰은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및 네티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심지어 시위현장에 유모차를 끌고나온 주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이날 결정은 정부의 촛불압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측면도 있다.

당장 경찰은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인 기동단장 징계 권고는 권고사항치고 심한 것으로, 다수의 물리력이 행사되는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위원들이 생각하는 책상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기본 역할이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정부와 충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권위 고유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권위의 최종 결정은 ‘권고’로 강제성을 갖지 않아 이번 결정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은 해소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부상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진정이 잇따르자 130여건을 묶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직권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조사관이 반발하고 시민단체가 규탄성명서를 내면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강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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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만수·유인촌 모두 물러나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얼굴)는 2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내 은행 외화 차입 지급보증안은 조건없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 안이 처리되면 강만수 장관은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경제팀이 시장이나 국민에게 불신을 받은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욕설 파문’의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이 국회에서 쌍욕을 한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을 장관으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장관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국민의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장관들이 참 큰 일”이라며 “임명 초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중간에 옷을 벗고 나간 장관도 많은데 최근의 일을 보면 한두 사람 그만둬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청와대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조찬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참으로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총재는 “몇 개의 정권을 겪었지만 이렇게 무례하고 정치력이 빈곤한 정부는 처음 본다”며 “그러니까 172석을 갖고도 민주당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전례없이 강한 표현을 써가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 마련된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이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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