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강원랜드는 1년에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스컴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들의 돈빼돌리기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돈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는 돈이기도합니다. 그들의 돈이 보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그냥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사북고안등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업체가 주민들의 아픔에는 아량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대부분이 외지 사람이고 그들의 수입에 절반도 못미치는 그냥 어렵게 생활할 정도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대한 부분을 용역업체에 주다보니,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경제적인 생활은 무척힘듭니다.
주민들의 몇몇에게 배불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로보나 도덕적으로보나 너무 당연히 주장해야할 권리입니다.
                                                                                    

강원랜드는 원청의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야합니다. 협력업체 위원장님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의 최영사장이 함밥집의 비리에 휘말려 구속되었습니다.

지역에서 강원랜드가 하는 역할은 그 규모가 크다보니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노동자의 밥그릇에 묻힌 돈부터 시작하여 여기저기에서 사업이 벌어집니다. 그사업의 댓가로 웝급이외의 부수업으로 엄청난..
한마디로 잘만하면 로또를 만난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할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청업으로 있는 주민들의 생활은 궁핍그 자체인거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강원도의 노동자들의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연대를하고 있습니다.
4월6일이 24일차 1인시위이니 오늘은 26일차가 되겠군요.

폐광의 아픔으로 만들어진 강원랜드의 역할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도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아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온늘 당장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요구는 정당하기에 반드시 이기리라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호텔, 전당포, 대리운전들의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직업들이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잘만하면 전당포에 맞겨놓은 차들을,보통차들의 절반값으로도 차를 살수 있다고합니다.
 여기에 오는 차들의 대부분 좋은 차들입니다.

이곳에서 듣고 알은 이야기지만, 가진것 없다보니, 그저 대리운전업을 차려놓은 사람들도 무척많습니다, 가보신분들이야 알겠지만 여기저기 대리운전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직업도 한정되어 있어 몇개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의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아픔도 나누어 질수있는 책임있는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의 설립도 실상 이 주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사무실앞에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경찰이 자꾸와서 철거를 요구하여 그 앞쪽에 주차장에 농성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가 투표소에 투표독려도하고 모자라는 일손을 메꾸려고 지원을나갔습니다.

앞에는 왠 생활전자제품들이 무척많았습니다. 식기세척기,청소기,디카,면도기,게임기,전자렌지등.....

한참을 앉아서 보다 보니,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규직직원들에게 주는 40만원상당의 물품이랍니다. 이것도 물론 복지차원이겠죠.

제 옆에는 똑 같이 강원랜드에 일하면서 하청업체소속인 비정규직 지부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곧 실업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흰머리가 카락이 더 많고, 짧게 깍아 현재의 위기의식에 대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판사판이죠, 계약해지 되어 실업자되나 파업하다 실업자되나 실업자 신세는 못면할것 같아, 이대로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는 중입니다.

그 앞으로 젊은 정규직 직원들은 무엇을 고를까하며 열심히 물건들을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수억원씩 세도 모를 정도로 돈이 왔다갔다하면서 이분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답니다. 정규직화는 커녕 업체의 계약해지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닥처올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은 폐광지역에서 사시면서 그곳에 입주하는 강원랜드도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들을 직접고용해야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주민들 덕에 강원랜드의 기하학적인 수입은 세상이 다압니다. 이중에 아주 조금 일부분만 활용을 하면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그 수입의 일부분은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합니다.
이분들의 꿈은 아주 소박합니다. 직접고용하여 고용문제에서 해방되고 싶은것 입니다.


상기 물품외에 자기부담으로 가져갈수 있는 물건들이 우측에 더 있고(사진상으로는 안나오), 맞은편 식당쪽에도 또 다른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단체협약 중이라 강원랜드 정규직 노조측이 조합원들에게 일체단결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는 부탁하는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비노조원들도 있다고합니다.
어느것을 선택할건지 고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회사측에서는 머리한번 잘쓴것 같습니다. 단체협약하는 요 시기에 이런물품을..


비정규직 지부장님이 그림에 떡인 물건들을 보고있습니다. 언제나 저 물건한번 가져가 보실 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집에 있는 식구에게 어떤것을 가지고 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디카로 물품을 찍어가서 식구들과 의논하고 다음날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건은 둘째치고, 편하게라도 일하고 싶은실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李 노동 "공공 비정규직 13만 '정규직 전환' 불가"…盧 정부 때와 정반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현실로 만들 태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당정회의에서 "공공 기관에 남아 있는 13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말했다. 즉 13만 명이 모두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의 해고 사례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의미심장하다.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사실상 계약 기간이 끝난 18명 전원을 놓고 정규직화라는 법적 의무 이행 대신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프레시안

농협도 마찬가지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 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의 이런 지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1만 명의 비정규직이 차례로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각각 계약 기간이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모두 계약 해지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148명, 대한주택공사가 31명을 이미 지난달 30일 부로 해고했다. 이들 기관은 각각 연말까지 50여 명,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계약 해지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40여 명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계약 해지한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공공 기관의 고용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 기관은 불과 2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따라 총 8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결국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해고 대란'은 정부의 작품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공공 기관의 해고 대란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이 장관을 놓고 "정부가 유언비어 살포에 이어 뜻대로 되지 않자 공공기관이라는 칼을 들고 법 개정을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정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감세'의 희생양?…"정부 정책 상호 모순"

정부가 38개 공기업 민영화 조치에 이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이행되면 민영화 대상이 아닌 69개 기업에서 약 1만9400여 명의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총 278개에 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력 구조조정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늘리기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직원 줄이고 '알바생' 쓰는 게 선진화?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앞으로 정부는 3~4년에 걸쳐 2만 명에 가까운 공기업 직원을 줄일 방침이다. 철도공사 직원은 전체 정원의 6분의 일에 달하는 5115명이 줄어들고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2만1734명 중 2420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진화 계획안 발표에 앞서 세 차례의 공기업 대책 통해 공기업 38곳을 민영화하고 38개 공기업을 17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공기업은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인력 감축으로 1조1000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건비 감축분은 공기업 인턴 1만 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멀쩡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2만 명 가까이 자르고 그 돈을 '알바생'이나 다름없는 비정규직 1만 명을 늘리는 데 쓰겠다는 말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사회적 요구와 정면 배치된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이 지난 18일 400회 특집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5%가 올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 실업을 꼽았다.

인턴사원 고용은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이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저임금의 인턴으로만 전전한다는 자조 섞인 뜻의 '인턴 세대'라는 말이 독일에서 신조어로 꼽히는 지경이다.

철학 빈곤한 정부의 혼란한 정책

정부는 한편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공기업의 방만함을 이번 선진화 계획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인력 해고와 함께 과도한 보수수준을 조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업에도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뿌리내리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따가운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시기가 문제다. 왜 하필이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줄이는지 여론을 납득시켜야만 한다. 정부로서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까지 불리며 커진 국민의 공기업에 대한 분노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능 포기'를 넘어설 것으로 일단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어느 정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공기업에 정부가 앞장서 구조조정이라는 '메스'를 들이대 온 사회적인 구조조정 바람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다. 감세를 위해 재정 20조 원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을 쓰는 마당에 정작 공기업 직원을 내모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습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정규직 2만 명을 해고하고 1만 명의 인턴사원을 쓴다는 정부 아이디어는 사실상 청년에게 '국가적으로 허용된 저임금직'이나 늘리겠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며 "공기업이 고용불안의 주범이 되는 모습이라 일자리 불안을 오히려 정부가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결국 정부의 철학 빈곤이 이와 같은 정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공기업에 민영화와 효율화를 이른바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영리활동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산업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을 이끌 듯 여전히 공공성을 요구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결국 여전히 정부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 역할을 키울지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할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노동부 설문조사(기간제 노동자 온라인조사) 때와 반대로 나타나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지난7∼9일(3일간)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법, 95% 신뢰수준에 ± 3.1%P)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의 10명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10여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전 국민의 45.8%가 현행법대로 2년 고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도 33.4%에 달했다. 반면에 정부 개정방향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또 ‘파견근로제 확대시행’에 대한 견해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파견업무를 줄이라는 의견이 늘리자는 의견보다 많았다. 현행법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8.1%였고,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파견업무를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35.5%에 달했다. 반면 정부안대로 파견업무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2.4%에 불과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 주체’로는 43.9%가 정부를 뽑았고, 그 다음으로 33.6%가 기업을 선택했다. 반면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은 3.6%로 아주 미미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전 국민의 44.5%가 차별해소를 꼽았고,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22.4%였다.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전 국민의 72.4%가 현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전 국민의 65.9%가 반대했으며 찬성하는 의견은 27.8%에 그쳤다.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로 56.6%가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그 위에 지역별 혹은 연령별로 더 주는 제도 실시’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23.7%는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 임금제도를 그대로 유지’ 의견을 보였고 11.2%만이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대란 등 ‘경제위기 하의 정부대응책’에 48.7%가 ‘경기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 33.4%는 ‘공공 일자리 창출’, 10.0%는 ‘실업자 생계보장’을 원했고 비정규직법 규제완화라고 답한 국민은 6%에 불과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월 20~31일 인크루트(취업포털)와 공동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197개 업체 및 전·현직 기간제 노동자 831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전체의 60.9%가로 우세하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 한길리서치 설문조사 기타 추가조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견해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82.9%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함. 다음으로 10.8%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1.3%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함. △비정규직법 인지도 -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인지도는 68.9%(잘 앎:42.8%+들어만 봄:26.1%)인 반면, 비인지층은 31.1%임.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추진 인지도 -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방안 추진 인지도는 39.0%(잘 앎:17.1%+들어만 봄:21.9%)인 반면, 비인지층은 61.0%로 높게 나타남.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시 효과예상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발생할 일에 대해, 55.0%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반면, 34.1%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중 심각한 것에 대해, 46.8%가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를 가장 높게 응답함. 다음으로 41.8% ‘고용이 불안하다’, 8.1%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1.6% ‘심각한 문제가 없다’ 순으로 응답함. △청소년, 고령자 최저 임금제 인지도 -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임금제도 인지도는 73.4%(잘 앎:43.5%+들어만 봄:29.9%)인 반면, 비인지층은 26.6%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전국민들은 시간당 4천원인 최저임금액에 대해, 72.4%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반면, 24.6%는 ‘적정하다’고 봄. 그리고 1.2%는 ‘너무 많다’고 생각함. △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제 개정 찬반 -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59.5%가 ‘최저임금을 저하시켜 저임금 근로를 늘게 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30.4%는 ‘지역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제해법 정부에 제시, “감세예산 서민과 노동자 위해 써야” 

△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민주노총이 ‘대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10시30분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기준 약19조원의 예산을 ‘내수’를 위해 쓸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재정으로 감세정책 철회분 17.5조원과 SOC투자 증액 철회분 4.6조원을 합한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각 분야에 대한 예산현황과 지출 예상액에 대한 재원마련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내수 진작이나 투자효과는커녕 지방예산을 비롯한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감세할 예산을 서민과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야 경제가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2.6%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투자할 여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 또한 건설 분야에 비해 월등하다”며 “토건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예산지출이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임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내수활성화 효과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는 물론 실업급여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법, 독과점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경제위기와 관련 최근 3주간 제조업 위기상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건설산업을 왜곡시켜 온 하도급, 임금체불 관행 개선”을 촉구했고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금속산업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심각하게 미쳤는지’에 대한 1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실증적 조사자료를 근거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6일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MB악법 폐기 민생정책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전개하고 이후 국회 앞을 거점으로 정해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철도公 취소訴 기각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30일 이내에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구제명령을 인정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낸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을 200% 지급했다. 그러나 정규직에게는 성과금을 준 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성과금을 받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 3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공사 측은 “성과금은 임금과는 달리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 비정규직에게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성과금은 1984년부터 매년 지급되어온 만큼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된다”며 “철도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는 달리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교기자>

출처 : 경향신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