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ㆍ인권단체, 유엔 보고관 방한 앞두고 실태보고서
ㆍ“권력 무기가 된 법으로 소통의 통로 완전 차단”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달 5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현 정부 2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라며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권력의 무기가 된 법을 통한 통제 △인터넷에서의 자기검열 심화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물리력 행사 등 3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90장 분량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언론·집회결사·인터넷·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구금자 등 11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15년 전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꼽혔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목됐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탄압과 공무원노조 불법화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평가됐다.

또 집회·결사 자유의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금자·청소년·장애인·성적소수자들이 겪는 표현의 자유 제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정치화되고 범죄화되며 법이 남용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품격을 갖춘 인권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표현과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형사소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실태 보고서를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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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입니다.

검·경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해킹하고 4차례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집행하더니, 오늘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당비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당비납부사실을 입증할 서버를 반출해 증거인멸죄를 범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등에 대한 표적수사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보수언론은 당사 압수수색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를 극단까지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의 결말이 무엇이 될지 예측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에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우리가 받은 고액기부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과 후원액 뿐만 아니라 직업도 “교장”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도표 참조).

  

의원명	정당	선거구명	후원금 기부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원)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윤 00	1953-06-10	대구 ㄱ고 교장	011-520-****	2008-04-03	5,000,000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권 00	1937-12-10	부산 ㅂ고 교장	011-592-****	2008-03-31	100,000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권 00	1937-12-10	부산 ㅂ고 교장	011-592-****	2008-04-01	3,000,000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박 00	1942-10-24	부산 ㅁ고 교장	011-9330-****	2008-03-31	100,000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박 00	1942-10-24	부산 ㅁ고 교장	011-9330-****	2008-04-01	3,000,000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산 ㅂ고 권교장과 ㅁ고 박교장의 후원시기입니다. 모두 2008년 3월 31일에는 10만원의 소액 후원을 하고 4월 1일에 따로 300만원의 고액 후원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나눠 낸 정황이 무엇인지, 10만원은 교장 자신 몫의 후원금이고 거액 후원금은 그 후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조직적 후원 여부도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위 교장 3인은 모두 2008년 후원 당시 현직 교장이었습니다. 그 중 부산 ㅂ고의 권모씨는 지금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처럼,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모두 똑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도 했습니다(도표 참조).

번호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및 주요경력
150	두영택	남	46	∙대구남도초,오성중,달성고졸 ∙서울대체육교육과졸 ∙명지대대학원졸(이학박사)	∙현서울남성중교사,상명대겸임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216	성기옥	여	58	∙충남예산중앙초,예산여중,서울성신여고졸 ∙서울교육대졸 ∙홍익대대학원졸(교육학박사)	∙현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 ∙서울거여초교교장 ∙교육인적자원부장학관 ∙EBS시청자위원
306	윤영월	여	57	∙강진중앙초,성요셉금릉여중,성요셉금릉여고졸 ∙조선대미술학과졸	∙현광주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현광주예고교장 ∙한국교육선진화포럼발기인

한나라당 당헌 제6조는 제1항 제4호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합니다.

한나라당 당규는 제3조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하며, 당규 제2조 제2항에서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나라당 당규는,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3명입니다. 두영택씨는 당시 서울남성중교사였습니다. 성기옥씨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고 현직 광주예고교장이었던 윤영월씨도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또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한나라당 18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한나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혐의가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실 것입니까?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 명부에 대해 통지없이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4일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3차 검증영장집행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영장집행이 끝난 뒤 당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버의 소유자로서 서버관리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와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당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봉인도 간수도 하지 않고서는 뒤늦게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지 않고 서버 접속을 차단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법원으로부터 4차 영장을 받아냈고, 증거인멸죄를 뒤집어씌워 체포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민주노동당만을 상대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열한 표적수사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비열한 정치검찰의 칼끝은 결국 권력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2010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 문의 : 김정엽 보좌관(010-7180-5630), 조수진 보좌관(010-3354-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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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주관하는 일제고사폐지,해직교사복직등을 슬로건으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제고사는 표집조사와 전수조사로 되어있는데, 표집일제고사는 각 지역별로 한두학교만 일제고사는 치는것을 마라고, 전수일제고사는 전학교가 다 친다는 것입니다. 표집으로 이행되는 일제고사는 법으로 되어 있어 그대로 이행되어야하고, 전수고사를 칠려면은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의 고시로 이행되어야한답니다.

한마디로 교육감이 전수일제고사를 치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법을 마음대로 하면 위법인데, 그전수고사는 교육감이 마음대로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가 막자는 것입니다. 이번11월 4일치뤄지는 일제고사는 특히 강원도만한다네요!

교육감정도면 우리나라의 교육법을 무시하고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봅니다.

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우리나라 교육법대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 교육감말을 안들었다고 해고되었던 교사들입니다. 교육감의법은 우리나라 교육법도 상위법인가 봅니다. 법도 질서도 없는 개판이죠, 더욱이 교육계에서.

하여간 헌재 판결을 빌리자면, 과정은 위법이나 일제고사의 결과는 합법이다, 컨닝을 해서 얻은 시험성적도, 과정은 위법이나 점수는 인정해 줘야한다등 요즘, 헌재놀이가 유행입니다만, ㅉㅉㅉ

시험 다 알잖아요! 정신적,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한 근심하는 것, 어른이라면 다껵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돈없는 집안에서 공부잘하는 사람도 나왔는데, 투자에 비례한다고, 학원이나 과외등을 돈들여서 집중하는 아이들이 공부잘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학교에서 뒤에서 비실비실합니다. 초등하교때부터 이러니, 아이들 인성교육,참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것도 옛날고 다르다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큽니다.

다음에 또하기로하고 사진올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연이 있었지만 우천과계로 서울에서 온 몸짓패, 어느 여중학교의 율동패들이 열시히 공연을 해주었습니다.

줄서기가 본격화되면, 사물놀이니, 율동패니, 운동장에서 공차는 모습등은 그저 최소한 옛날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 관련글 보기 : 초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 해외여행 상품권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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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등 압수…전교조 "공안탄압 극에 달해"

경찰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경찰은 시국선언과 관련된 회의록은 물론 관련없는 회의 참가자 명패를 가져갔다"며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서버의 경우는 원래는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통째로 가져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 41명을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며, 극우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같은 이유로 지난달 고발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이적단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7월 중 발표하겠다고 한 2차 시국선언을 막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안 수사의 일환으로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2일 경찰은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짜고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 사범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현재 전교조 본부 직원들은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전국 시도 지부 사무실까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강원, 광주, 경남, 울산, 전북 등 7개 지역 시·도교육감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 관계자들을 교과부와 같은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전교조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1989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엄민용 대변인은 "비합법 조직이었던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행위로 현 정권의 공안탄압식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2차 선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겠다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비상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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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MB악법 폐기하고 민생 살리기에 즉각 나서라”...한나라당, 한미FTA 비준안, 방송법 등 연내 강행 방침에 민주노총 총력투쟁 경고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반노동 반민주 MB악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민생·민주주의 파탄을 규탄하는 경고삐라를 날렸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앞에서 민생 민주주의 파탄, 노동탄압 이명박 정권 1년을 기해 경고삐라를 날려 보냈다.

이번 삐라 배포는 반북단체들의 ‘반북삐라 날리기’를 조롱하면서 반북삐라 날리기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묵인, 방조해온 이명박 정부 반북대결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으로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규탄삐라 다섯 종류를 총 5만장 제작해 ‘78만원도 아깝냐? 최저임금 MB에게’, ‘성추행은 정직3개월 체험학습 파면해임’, ‘MB머린 삽’, ‘언론장악 성질 뻗쳐서’, ‘국회⑲ 청와대⑲’이라고 씌어진 대형 비닐풍선에 나눠 담아 날려 보냈다.

민주노총이 이날 날려 보낸 규탄삐라는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명박악법 날치기 강행처리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는 큰 제목 아래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최저임금 삭감’, ‘함부로 주장하면 이제 다친다-집회시위법 개악, 인터넷통제’,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국을 넘겨라!-방송법 개악’,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비정규직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1% 부자들만 더욱 부자되세요!-부자감세, 서민복지 삭감’ 등 이명박 정권 실정을 폭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민생파탄 행태들을 풍자하는 만평이 배치됐으며 아랫부분에는 민주노총 로고와 함께 ‘습득하신 전단은 가까운 분들과 함께 돌려보세요!’라는 설명이 첨부돼 있다.

삐라 배포에 앞서 민주노총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지 만 1년을 맞으면서 각종 악법들을 국회에 상정해 국민의 모든 권리들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경제회생을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오늘 경고삐라를 날리며 국민 99%를 살리는 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은 국민들이 수 십 년에 걸쳐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할퀴고 짓밟아 87년 이전으로 역행시킨 시간이었으며, 대결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해온 남북관계를 6.15 이전 냉전시대로 되돌린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전광석화보다 빠르게 국민의 적, 민주주의와 통일의 적이 됐으며,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빨리 역사적 성과를 무참하게 파괴한 정권은 그 예를 찾기 어렵다”고 말하고 “국민들은 1년 만에 나라경제를 거덜내고 민주주의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명박 정권에 경악과 분노를 치를 떨고 있다”고 전했다.

△아!캄캄한 2MB정권. 민주노총이 반노동 반민주 MB악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최저임금 2MB에게 78만원도 아깝냐?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진 직무대행은 또 “민주노총은 국민과 싸우려는 어리석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지난 시기 군부독재자들이 어떤 역사적 심판을 받았는지 기억할 것을 경고한다”고 비판하고 “역사의 매서운 눈을 피해갈 반민주 범죄는 없으며 99% 국민의 분노가 비등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권리를 안내한 교사 7명에게 파면해임조치가 내려졌고, 내일(23일) 또 중학교 1,2학년생들이 전국 일제고사를 강요받는다”고 전하고 “‘슬픈 화요일’을 맞아 전교조는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할 예정이며,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보내는 공동행동을 펼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체험학습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전교조와 전교조 서울지부 서버수색,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3명 강제연행 등 전교조에 대한 총체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교육이 ‘막 가는’ 상황 속에서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해임교사들을 교단으로 보내야 한다고 호소하는 촛불이 매일 밝혀지고 있으며, 전교조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이명박 정권 실정 1년을 비판하며 진행된 민주노총 경고삐라 날리기 퍼포먼스는 ‘나라 걱정 많은 예술가 일동’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나라 걱정 많은 예술가 일동’은 지난 12월8일 청계광장에서 12가지 종류의 전단을 1만여 장 제작해 날리려다 경찰이 폭력 침탈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삐라날리기 퍼포먼스에는 민주노총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영구, 주봉희, 김지희 부위원장과 이영희 정치위원장, 황수영 통일위원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간부,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반노동 반민주 MB악법 저지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방송법 등 연내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12월 말=전국동시다발 한나라당 중앙당사 및 지역당사, 의원사무실 항의투쟁 -12월21일=‘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 무한도전×2=4096 아듀 MB!’ 퍼포먼스 및 집회 / 네티즌 및 시민 / 오후 3시 명동일대 -12월22일=전단 공중살포 퍼포먼스 / 민주노총 / 오전 11시 민주노총 앞 -12월23일 =이명박 1년, 독재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 / 민생민주국민회의 / 오전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MB악법 날치기 한나라당 규탄집회 / 민주노총 / 오후1시 국회 앞(지방은 지역 한나라당사 앞)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오후2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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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고교 현대사 특강’은 첫날부터 논란과 파행을 겪었다. 일부 극우 성향 강사들은 냉전·반공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개발독재를 옹호하는 등의 발언을 해 교사·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역사·교육학계는 전문 사학자가 맡아야 할 역사관을 비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발언 쏟아져=이날 특강은 서울시내 고교 10곳에서 이뤄졌다.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 중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강위석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이석복 전 합참 전략차장 등이 첫날 강사에 포함됐다. 나머지는 물리치료학과 교수·리더십 강사·웃음치료 연구원 등이었다.

우익 인사들의 강연에서는 ‘냉전적 사고’ ‘독재 옹호’ 발언 등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동복 대표는 서울 강동구 성덕여상에서 고3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1945년 당시 한반도 정세에서는 ‘통일 억지’는 공산화밖에 안됐다”며 “그런 것보다는 반쪼가리 독립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불과 30년 사이에 세계 13위 경제국가를 건설했는데,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결단력 있는 분이라 무리가 있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효문고에서 특강을 한 강위석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은 “자유가 없는 통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당분간 이렇게 갈라진 채 사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한 교사가 ‘왜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나는 원래 개인주의자”라고 답해 학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교사·학생 반발=특강이 진행되는 도중 일부 교사·학생들은 강연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항의성 질문을 했다. 일부 교사들은 강위석 전 논설고문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는 했지만 경제발전 업적은 인정해야 한다”고 하자, 차례로 일어나 “경제성과물만 보고 독재 시기의 어둠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군 장성 출신의 이석복 전 합참 전략차장은 특강 도중 절반가량의 학생이 딴전을 피우며 경청하지 않자 “여러분이 자세가 안 좋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난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동복 대표의 강연을 들은 학생 남모양(17)은 “경제발전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고, 정모양(17)은 “선생님 강의와 다르니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회원 등 10여명은 성덕여상 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이동복 대표의 학교 진입을 막기도 했다.

7개 청소년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미친교육 반대, 학생인권 청소년연대’는 이날 역사특강 관련 회의를 갖고 특강 저지와 특강 반대 홍보 팸플릿 제작 등이 포함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지부 박철우 사무국장은 “지금 정권의 행태는 역사에 대한 시각을 조작하려는 것과 같다”며 “한때 일본에서 만든 우익 교과서를 전 국민적으로 반대했는데 한국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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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시인 초청강연회가 근로자복지회관1층에서 있었다.
전교조에서 1년 사업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한다, 작년에는 6강, 올해는 4강으로 마무리 되는 강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화가들의 명작을 곁들여서 해설해가며, 그야말로 시청각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림이 나온 배경, 화가들의 성격, 가족력등, 그 속에서 화가들이 표현하려는 내용과 그 당시의 사회상을 설명하며, 초보자들도 그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셨다.

그림의 내용 또한 사회의 변혁 과정을 말해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사를 바로 알자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를 수가 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똑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브레이크없는 폭주기관차를 원하는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이러한 신선한  자각의 교육이 필요한것 같다. 
누군가 어려움속에서 헤쳐 나가는 가이드가 필요할 때라본다, 돈에 미쳐 날뛰고, 도덕성이 땅에 팽게치고, 상식이 정치권의 합의로 새로운 사물로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
 닭의 목을 비뚤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있다. 정권과 자본이 농민,서민,노동자들의 목을 죄어오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공책을 글을 지우게로 지우듯 지워나가고 있지만, 그 동안의 역사적 과정 또한 국민들의 선택이었고, 변화의 물결이었다.
부자들이 잘살아야하고 그 밑에서 국물이나 받아 먹으라는 식의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나라의 주최는 국민이고, 농민,서민,노동자없이는 부자도 없다. 이들의 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선택이 10년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시대는 차츰 변화하겠지만, 그만큼 후퇴하는 역사가 될것이다.

변화을 큰물결은 막을 수 없고, 희망이 있는 한 누구나 잘 살수 있는 사회가 오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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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새벽 1시30분 경 국제중 동의안 가결 후 본회의 상정...교육시민여성단체들, 1,650여 명 원고인단 참여 대규모 헌법소원 결정,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위한 서울시민 서명운동’ 검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31일 오후 영훈중과 대원중에 대한 국제중 지정 고시를 강행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31일 새벽 1시30분 경 국제중 동의안을 찬성 10, 반대 1, 기권 1로 가결하고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개교 계획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중 설립 결정은 청와대가 개입해서 교육을 후퇴시킨 ‘정치적’ 조치라는 것이 세간 비난이다. 특히 두 주 전 심의 보류 핵심 사유였던 사회적 여론 조성 미흡 문제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묻지마’ 결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을 시험으로 바꾸면서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박탈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연간학비 1천만 원이 넘는 교육비 때문에 노동자 서민이 혜택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정에서 검증이 안 된 국제중 설립 강행은 교육 파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국제중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민 여론을 모아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 교육감 퇴진운동과 터무니없는 정책에 찬성한 서울시교육위원들 불신임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10월15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장면)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전교조도 즉각 논평을 발표해 “뒤로는 국제중 설립을 압박하면서 국민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니 엇박자 정책 극치”라고 지적하고 “국제중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보편적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제적 조류에 반하는 반국제적 학교가 될 공산이 크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또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국제중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고, 국민 8할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 출석 요청도 무시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그를 서울시교육감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제중 설립 결정 관련해 교육시민여성단체들은 빠르면 오는 3일, 1,650여 명 원고인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들은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위한 서울시민 서명운동’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헌법소원은 오는 3, 4일쯤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기획안’은 ▲교육 기회균등 침해 ▲국민 교육받을 권리 침해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소송 사유로 들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중 반대 지역대책위 등 교육시민여성단체들은 다음 주초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중 등 이명박 정부 귀족학교 저지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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