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국회예산안이 통고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예나 지금이나 그저 밀어 붙이며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상처를 입히는 군인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쪽수로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이제는 세상 살만큼 산 사람들의 아집이나, 독재국가에서 생각과 행동이 굳어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알까, 조폭으로 직업을 바꿔야 할사람들이 많다.
국민들 등쳐먹고 사는...

옛날이 좋았어, 몇대를 이어가며 가진 권력자들이 배우고 익히며 닦은것이 그런 사고와 행동들이다.

 그저 그 생각에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 ....

그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특히 4대강 사업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상정조차하지 않거나 자기들이 좋아에만 편성 집중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통과시켰다

과연 한나라당답다.

모든 국민이 피땀흐려가며 벌어들여 반강제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부자감세를 하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금은 그저 여당의 쌈짓돈에 불과하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한니 말이다..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 돌아가도록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강제로 빼았아 자기마음대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돈에 가깝다.

그저 자기하고 싶은데로하는 사비에 다름아니다.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고, 안쓰고 싶은 곳에 안쓰는 개인돈이라는 것이다.

그 사업이 결과가 어떻든간에 모든 국민의 의견이 그 속에 녹아 있어야한다. 그것이 국민이 선택한일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민주국가이다. 또한 그것이 독재인가 민주국가인가를 판가름하는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하는 것이 민주국가라면, 이 세상에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다.

이 다음에 역사적으로 평가는 받겠지만, 그평가속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행동은, 업적이야 남겠지만 독재자의 오명은 벗지 못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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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해야하는 윗분들,

먹고살기 위해 분신하고, 가슴을 쥐어 짜며 살아가고, 죽음을 택해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며 하지 말고,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렇게 분노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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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원격진료 통한 의료민영화전략...노동시민사회 강력규탄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보고서 규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배후에 삼성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삼성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분야를 완전한 이윤창출수단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삼성은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보면서 이를 ‘성장동력의 기회’라고 표현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체계를 복지체계가 아닌 산업체계로 규정하고, 삼성이 자본을 투자할테니 정부가 돈도 대고 의료민영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또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국가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것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5억을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 핵심은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를 통한 실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자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방안)’ 연구를 발주했고, 올해 8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곽정숙 의원실이 5억 규모 용역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를 따져 묻자 보건복지가족부는 “특수한 사업을 위해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할 경우 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를 폭로, 강력히 규탄했다.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은 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의 배후에 삼성이 있었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이미 2라운드에 접어들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을 파탄내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올 이명박정부와 삼성의 정책 추진에 대해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저항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보고서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병원은 시장이 아니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면서 “모든 국민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예비환자”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돈의 많고 적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삶과 죽음이 구분되는 의료민영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MB정부가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이 HT라는 의료산업 성장의 호조건이라는 삼성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윤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재정악화, 병원에 못가는 서민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삼성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비난하고 “삼성이라는 재벌에게 한 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아무렇지 않게 내맡겨 버린 MB정권의 몰상식함과 무개념에 큰 충격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삼성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건강보험 대개혁’,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상업화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싸움이 삼성자본과 이명박 정부임을 확인한 만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활동에 삼성과 MB정부를 지목하고 국민과 함께 저항하는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산업화 정책이 곧 의료민영화 추진임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입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문제를 폭로하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대개혁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대안활동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다 지난 2008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저항하자 겉으로는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상품화해 재벌 배를 불려주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료시장화 음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준비되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돈 벌기에만 혈안인 삼성이 그 배후에 있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올해 5월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23조를 의료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 국민의 삶과 죽음을 손에 쥐고 돈을 벌려는 삼성의 음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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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학산리 청동습지

ㆍ달뿌리풀·물억새·고마리… 그 많던 목숨들 어디 갔나

어! 습지가 어디 갔나. 갈급한 동식물을 살리는 ‘생명의 오아시스’가 4대강 사업의 광풍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달뿌리풀, 물피, 고마리, 물억새 등이 분포하고 마름군락, 털물참새피군락, 고마리군락, 줄군락 등이 터전을 잡고 있는 청동습지(62만4430㎡)가 삭막한 공사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청동습지는 광주와 전남 나주시를 아우르고 있는 대규모 습지다. 2009년 8월만 해도 뭇생명의 보금자리였던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습지(위쪽 사진)는 철근 콘크리트에 매몰돼 버렸다.

정부는 ‘4대강(영산강) 살리기 사업’이라 하지만, 과연 무엇이 ‘살리기 사업’인가.



-.사라진 여주 바위늪구비 습지

강이 신음하고 있다. 불도저와 덤프트럭에 물길이 막히고 바닥이 파헤쳐지고 있다. 강변 숲이 베어지고 강줄기가 동강 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남한강의 아름다움을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던 경기 여주군 강천면의 바위늪구비 습지(왼쪽·2009년 9월 촬영)는 이제 삭막한 황무지(오른쪽·2010년 5월 촬영)로 변했다. 오월의 신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야생식물 단양쑥부쟁이는 다른 곳으로 서식지를 옮겨가야 했다. 훗날 역사는 이 현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파괴되는 안동 구담습지

구담습지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구담교와 광덕교 사이 4㎞에 걸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희귀 동식물이 대거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피라미·납자루 등 토종어류가 수초와 수변식물, 유속이 빠른 여울과 느린 웅덩이 사이를 오가며 살던 곳이다. 황조롱이·수달·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도 이곳에 둥지를 틀고 생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곤 했다.

하지만 구담습지의 그런 모습(왼쪽·2009년 7월 촬영)은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습지 주변은 공사장 트럭과 중장비들이 다니는 황톳길로 변했다(오른쪽·2010년 5월 촬영).

--나주 죽산리 농경지

논은 곡식을 생산하는 식량창고이면서 자연생태계에 귀중한 또 하나의 습지다. 우리나라는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증진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해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그런데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의 농경지(왼쪽·2009년 7월 촬영)는 4대강 공사가 진행되면서 습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까지 논이었던 이곳은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 등에 뒤덮여 황폐한 진흙땅으로 변했다(오른쪽·2010년 5월 촬영). 이곳에 공사 중인 죽산보가 들어서면 이 일대는 물에 잠길 위험이 높다는 게 대한하천학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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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기본권이 송두리채 날아가야 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한다.

전시나 비상국가체제도 아닌데, 노동 기본권에 대한말살, 인간의 기본권말살, 노동을 할수 있는권리를 박탈하려는 한나라당과 정권에 노동자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법은 약자에 대한 보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조법이 있는 것은 이 같은 약자들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법이 없을 때에는 힘센놈들이 장땡이었다, 지금의 법은 말이 법이지 힘센놈들이 장땡인 동물들을 보는 듯하고, 약자들은 그저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가는 것을 민주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의 법이라는 허울로 약자들을 잡아먹고 있다. 그들이 이것을 한탄한다는 것이다.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에 추미애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자기의 소속당인 민주당도 반대하는 중재안을 경호권을 발동하여 중재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오늘 1월1일 아침 뉴수에 보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여 한나라당의 몰표로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복수노조1년6개월 유예,전임자임금지급금지 내년7월로 유예.

김 의장은 이날 야당이 반발한 가운데 여야 의원 6인의 토론만을 받은 채 표결에 들어갔다. 법은 재석 의원 175 인 중 찬성 173, 반대 1, 기권 1의 결과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안되면 무조건 직권상정이다. 자유당때나 지금이나 별반차이 없다.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한 날치기 국회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것이다. 직권상정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장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면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들도 그전에는 잘나가는 노동자였는지도 모른다. 구조조정의 한파로 한치의 앞날을 장담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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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귀 후 새로운 투쟁 하겠다!' 일주일째 철도파업을 이끌어온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이 3일 저녁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철도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3일 오후 6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4일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고 철도공사 측에 대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또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 지침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은 4일 09시까지 업무에 복귀해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전하고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철도공사는 정부 치맛자락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여전히 현재와 같은 불법과 몰상식을 되풀이한다면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모아 더 당당한 모습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 사상 초유의 단협해지로 촉발된 이번 철도 파업기간 내내 우리 철도노동자는 항상 가슴을 졸이며 생활했다”고 전하고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와 정부 무차별적 협박과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리하게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며 파업기간 철도노동자들의 고뇌가 깊었음을 표명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철도노동자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한 김기태 위원장은 “철도공사와 정부는 최소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합법적 쟁의에 대해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인 파업 파괴를 진두지휘하고 나섰으며 경제살리기란 미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만들었다”며 철도노조 파업 기간 정부와 공사 측 노조탄압 행태를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측의 단협해지에 맞서 파업을 벌이면서도 수 차례 노사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외면했다. 김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노조는 조건 없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을 볼모로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에만 골몰했다”고 말하고 “언제나처럼 소통은 없었고 공권력을 동원해 법을 유린하고 탄압만 해 노사자치, 자율교섭 대원칙은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비롯해 파업에 참가했던 모든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고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며,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값싸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철도노동자가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조는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철도산업에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 노동에 대한 혐오증에 갇힌 정부에 맞서 노동의 존엄성과 이 땅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도 피력했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기태 위원장은 “우리는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부당노동행위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이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비웃은 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며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 국민에게도 감사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를 발표해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한편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측의 부당한 탄압이 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해 각급 쟁대위에 보고하고,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조직방침에 따라 투쟁지침을 사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과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포함해 전 조합원이 지구와 지부별 결의대회를 갖는 등 투쟁대오를 견결히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노조 쟁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하는 2만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게시해 8일 간 지도부 지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동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후 더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조합원들을 향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정정당당한 투쟁에 불법과 몰상식으로 맞선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아직 우리의 힘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승리했지만,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 못했으니 승리는 딱 절반만”이라고 전제하고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철도공사 관료들에게 당당히 맞서 투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히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역사가 될 것”이라고 치하하고 “지금 우리 몸 속에 꿈틀대는 이 분노도 분명히 기억하자”면서 “이제 파업대오도 잠시 풀었지만 투쟁 대오도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다시 일어서는 철도노조' 3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읽은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과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오른쪽),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나머지 절반의 승리 위해 나아간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3일 저녁 현장복귀 선언을 마친 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명익기자

자료출처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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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장 다시 폭력 유린
언론노조 ‘1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 지키며 투쟁’ 다짐

경찰이 미디어개정법 국회 날치기 처리에 단식으로 항의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등을 지난 5일에 이어 9일 다시 폭력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제부턴가 집회결사의 자유는 파괴됐고, 국민의 입과 눈을 가리려는, 일부 보수언론을 동원한 우민화 정책, 민중 강압 책동에만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이 연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9일 낮 1시55분경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반미디어법 단식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작태 등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진실이 알려지고 여론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사진제공=이치열기자/미디어오늘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을 이틀째 계속하던 중 경찰은 이를 집시법 위반이라며 단식 현장을 폭력 침탈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단식 현장에 있는 피켓,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단식용 방석, 침낭, 보온병 등의 단식용 물품까지 압수해 갔다고 언론노조는 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언론탄압에 대해 “언론민주화를 위해 국회가 미디어법 재논의를 시작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독재정권이 최상재 위원장을 연행하면 그 자리엔 우리 1만 3천 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6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4대강 삽질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그것이 복지 교육 예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미디어법 재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용산 참사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처럼 보이지만, 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같이 모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 또 “세종시 문제, 노동법 문제, 그리고 농민들 쌀문제 등이 전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며 현 정세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밥을 굶는 것이고, 하나의 희생양을 삼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이 자리를 빌어 제안을 드린다.”고 단식 투쟁 결의를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9일 오후 2시45분 현재 서초경찰서로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정부, 언론노조 단식농성현장 거듭 폭력침탈 '왜?'

지난 5일에 이어 9일 낮 1시55분 경찰은 언론노조 반미디어법 단식농성 현장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당시 현장을 지키고 있던 김해희 노무사는 “지난 5일 평화적인 단식농성 현장을 유린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박창호에 대해 언론노조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이 없자 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고발조치 했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최상재 위원장과 연대 단체의 평화 단식농성 현장을 거듭 침탈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또 “경찰은 평화농성현장 폭력침탈도 모자라 미란다 원칙 고지나 압수영장 제시도 없이 탈불법적으로 단식농성장을 침탈했다”며 성토하고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자 출퇴근 시민들이 언론노조투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지지단식 투쟁이 확산되고, 우호적 여론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이명박 정부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고 이명박 정부 처사를 규탄했다.

경찰은 언론노조의 집회신고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를 들이밀며 무차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가 법에 따라, 서울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일요신문사 앞에 ‘일몰이후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야간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서울신문사 측이 다음 달 3일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며 거부했다.

그밖에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 사유지에서 단식농성과 함께 1인시위 등을 벌이자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불법이라며 최상재 위원장 등을 폭력 연행하고 개인농성 물품까지 압수하는 등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다.

<채근식/미디어국장>

원문보기 :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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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노동자대회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대문안에서는 집회가 일정되지 않아, 여의도 문화마당이 집회의 전용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회마져 차단해 한곳으로 몰고, 표현의 자유마져 말살하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젼을보니,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고, 오랑캐의 침략을 피해가면 내장산, 오대산, 강화도등을 떠돌며 서고를 짓고 침략에 의해 불에 타 허물지고, 유실되는 것을 , 지켜온 선조들의 정신이 역사속에 베어 있습니다.

선조들은 진보를 표방하지도 않아 그야말로 대부분의 우리들이 지금생각하는 전형적보수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은 보수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뱉는.

지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명박 정권은 지우개로 지우듯, 역사를 지우려합니다. 역사는 국민의 합의와 그때의 노력들이 접목하여 남은 것은데,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지우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죠, 

선조들의 선비정신을 조금이라도 담는 오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혼을 팔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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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회사에서 월급 받는 프랑스 노조 간부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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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를 보니 "희망과 대안"이라는 진보성향을 가진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이 창립식을 한다고 여기저기 지인들과 정치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

여기저기에는 어르신들이 모자를쓰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텔레비젼에 방영되었다.
어느 메스컴에서는 극우 보수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동원된 어느 노인네의 인터뷰에서 "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면 밥한끼 준다고하여 탑골공원에 있다가 왔다"는 것이다.

참 세상 엿같은 세상이다.

과연 이들이 이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6.25전쟁세대들이라 그때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어, 진보세력의 진압에 전위대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세대들이다. 부모형제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총에맞아주고, 차마 못볼것을보아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아픔을 이용하여 진보세력을 빨갱이로 몰아부쳐 어르신들을 전위대로 내모는 배후세력들이 더욱 빨갱이로 보일 지 모른다.
아들같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형제같은 사람들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보수노인네들의 역할을 역지사지해보자.

글로벌시대니 뭐니해가며, 조상들을 유린하고, 부모형제들을 징용에 끌려가고, 전쟁을 총알받이로 몰아던 그것도36년동안이나 뼈속에 박힌 아픔을 가슴에 묻고 일본과도 악수를 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시대다.

진보세력이 언제 현체제를 반대하고 역사의 흐름에 반기를 들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기득권집단만이 사랑하는 것이 나니라, 그들못지 않게 다른 집단들도 기득권집단의 이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 기득권 집단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냥, 떠들어 대지마라.

현체제를 인정을 해가며 노동자,농민,서민들도 잘 살아가자고 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을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빨갱이로 몰아, 같은 대힌민국 국민들끼리, 이웃끼리 주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명박정권도 "현정권이 손해를 보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대통령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마치 나라가 개인의 공화국으로 전략해가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온다.

국민이 원하면 타협도 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 행정의 수장이고, 국민을 위한수장이라 할 것이다. 자기가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냥 자가당착에 빠져서,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군사독재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과 전형적인 독재자의 발상이 라고 할 수 있다. 

현 노동법을 무력화 시키는 전임자임금지급문제,복수노조문제,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못하게하는 문제, 어느 선진국으로 가든 이런것들을 법으로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러고도, 글로벌을 논하는가!
다른선진국가 처럼, 소방공무원노조, 경찰공무원노조등도 인정해야하는 시대가 아닌가!

자기들은 권력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힘없는 자들은 자유를 누릴권리,편하게 일할 수 있는권리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말라는 것인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별수를 다 쓰는 지금의 행태에 대대 부끄러워하는 정치인들이 진정없는가?

지난10년의 세월도 국민들과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합의와 배려와 격려속에 발전해 온것이다. 이것또한 역사라는 것을 인정해야함에도 역사를 지우려고, 독재자들의 망령을 자꾸 되살리는 것은 현 정부들의 말하는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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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는? …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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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대강·감세·한미 FTA 등 정책비판자에서 우호적 변신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22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각종 의혹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와 함께,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정 후보자의 ‘변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의 ‘소신 변화’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부적격·무자격 총리 후보’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감세 등 현 정부를 대변하는 주요 정책을 줄곧 비판해왔지만, 총리 지명 이후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특히 경제학자로서 그간 ‘성장’과 ‘기업’에 방점을 앞세워온 ‘MB노믹스’에 대한 이견을 넘어 대립각을 세울 정도였지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는 180도 뒤바뀌거나 수정된 입장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운하를 건립할 돈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2008년 4월12일)고 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도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계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대로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인 강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곤 “총리로 임명되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오히려 사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 지명 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2009년 3월7일)며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서면 답변서에선 ‘금산 일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무게를 두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감세가 소비증대 효과가 없다”(2009년 4월8일)고 단언했던 감세정책을 두고는 장기성·일관성 등 전제를 달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7·4·7’에 대해 “정치 슬로건으로는 좋겠지만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낭패감도 생각해야 한다”(2007년 9월6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반면, 이번 답변서에선 일종의 ‘목표’라는 식으로 우호적으로 해석했다. 이명박 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제시했다기보다는 하나의 ‘비전’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도 크게 선회했다. “준비 없는 추진은 당초 기대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2006년 10월18일)고 줄곧 비판적이던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함으로써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달라진 입장을 취했다. “한·미FTA가 조기에 발효되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타국보다 빨리 선점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도 했다.

<이고은기자 freetr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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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직원의 권리 핍박한 이에게 헌법체제 도전의 권리는 없다

전공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업적도 별로 없으면서 어느 사립여대의 교수로 있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 기웃거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코드인사'의 수혜자로 정부 산하 연구원의 수장이 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중에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식을 드러냈다.

노동3권은 국민주권의 핵심

▲그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중에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식을 드러냈다.ⓒ프레시안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천명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에게 국민주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노동3권을 통해 실현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자들이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선포된 제헌헌법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함"을 명시하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까지 규정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3년 12월 제정된 제6차 개정 헌법 역시 제29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노동3권은 대한민국 건국세력 뿐만 아니라 '산업화 세력'도 천명한 기본권이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인 1987년 마련된 제9차 개정 헌법에서도 재확인되어 우리 헌법이 지키려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헌법사를 통해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면 박기성 원장이 말한 노동3권의 헌법 삭제 소신은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체제의 역사적 연속성을 뿌리에서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것이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노동3권 삭제 발언에 이어 박기성 원장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권을 명시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는 모두 3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중 가까운 일본 헌법을 보면, 제28조에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OECD의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00년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채택해 모든 EU 회원국으로 하여금 비준토록 하였다.

"유럽연합은 인간의 존엄성·자유·평등·연대라는 불가분의 보편적 가치 위에 출범하였다"는 내용의 전문(前文)로 시작하는 EU 기본권 헌장은 모두 52개 조항으로 이뤄져있는데, 제28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자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포함하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OECD와 EU 모두의 회원국인 이탈리아 헌법은 제39조에서 노동조합 결성권, 제40조에서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닌 스위스는 헌법 제28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을 명시하고 제110조에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단체, 보건노조와 보건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은 물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까지 그 효력이 확장된다는 말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멕시코도 헌법 제123조에서 1일 8시간 노동, 6일 노동 후 1일 휴식,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자의 기업이윤 점유권, 노조 결성권,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다.

거짓말로 국회 기만한 한국 노동연구원장

이러한 해외 사정에 미루어 볼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말고는 노동권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없다는 박기성 원장의 국회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소신을 개인이 가졌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기성 원장의 경우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이 회의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에 흘려서 대서특필시킨 장본인이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란 없다.

우리 헌법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부하 직원을 핍박했고, 그도 모자라 이를 자신과 코드를 같이하는 <조선일보>에 흘려 해당 직원을 망신 주는 경영자로서 졸렬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적 수준과 헌법 수호 의지는 어느 정도?

그런 그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삭제하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며 헌법체제에 도전하고 자유 민주적 질서를 교란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법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말이다. 이런 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책 연구원의 수장을 계속 맡기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에서 "만인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지적 수준을 지닌 노동연구원장을 기대하는 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자유민주적 질서를 보장한 헌법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지적(知的) 수준이 '2메가바이트'를 넘을지 지켜볼 일이다.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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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은 내무관료 중앙정치인 중앙언론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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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다양한 의견 쏟아져

강원희망신문 2009.09.03(목) 08:54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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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 차관이 독자보고"…'차관정치' 부작용으로 번지나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관련예산을 늘려나가는 반면 복지·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이 안보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개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이같은 조치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기까지 엿보인다.

"국방개혁 청사진에 상당한 지장…군 반발도 예상"

국방부는 26일 "전날 이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이 장관은 "군은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지만 관련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예산안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국방개혁 청사진을 펼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조7817억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선 3.8% 증가로 줄어들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군은 복종하고 시행하지만 결정하시기 전 군의 현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의 전력증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국방예산이 감액된다면 군내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라고 경고했다.

▲ 이상희 국방장관. ⓒ뉴시스

예산안 삭감은 'MB맨' 장수만 차관 작품…"하극상으로 비쳐질 수도"

특히 이 장관은 이같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장수만 국방차관이 독자적으로 관여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하극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장 차관은 지난 7월 국방부 예산관련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줄일 것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면서 애초 11.5% 증가토록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5.5% 가량 줄이는 안을 만들어 이달 초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과거 재정경제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조달청장 등을 거쳐 올해 초 개각과 맞물려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국방차관에 임명됐다.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국방부 요직에 배치된 셈이어서 당시에도 다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의 이번 항의가 '실세차관'들이 중심이 된 '차관정치' 모델의 부작용으로까지 해석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장 차관은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별도 테이블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장관은 "차관의 행동이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는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차관의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측은 "이 장관은 서한을 보내기 전 군의 전력증강 예산안 삭감안을 단독으로 보고한 장 차관의 '돌출행동'에 대해 상당히 질책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정부처 출신 차관의 부임으로 안정적인 국방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는데 내부에서 상당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희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김종태 기무사령관과도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 정설이다.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인척관계인 김 사령관 임명 이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하고, 류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따로 면담을 갖는 등 업무라인에서 장관이 배제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당황한 靑 "항의서한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한편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즉각 "항의서한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편지를 보내면서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도 국방예산의 어려움 등을 설명한 것이지 항의라든지 극단적 표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당시 국방부는 예비역과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 주변에서 이미 '이 장관이 마음을 비웠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서한 파동이 쉽사리 가라앉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내주로 다가온 개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송호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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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현장을 취재보도하던 <노동과세계> 이명익기자를 비롯해 기자 5명이 쌍용차 사태가 타결된 6일 오후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수감됐다. 사진=미디어충청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을 취재 보도하던 기자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쌍용차 노사가 6일 오후 교섭을 통해 극적 합의를 이뤘고, 노동조합 지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당일 오후 공장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 있던 기자들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일산 고양경찰서로 이송됐다.

쌍용차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현장 기자들에 대해 건조물 침입죄를 씌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오후 7시 경 평택공장 도장팀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나오는 기자들을 쌍용차 조합원들과 분리해 긴급 체포, 억류하다 2시간 거리에 있는 일산 고양경찰서까지 압송했다.

기자들은 평택공장 안에서 경찰 호송버스를 탄 후 2시간이나 화장실에도 가지 못한 채 감금됐고 한참동안 기다린 끝에 고양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기자 5명은 7일 새벽 1시30분 현재까지 7시간 가까이 억류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투쟁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며, 6일 오후 체포한 기자들 조사건은 이 수사본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자 5명에 대해 사측이 고소한 건조물 침입죄를 혐의로 들이대며 입건여부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내일 오전까지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망라해 전체 기자단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자 5명은 7일 새벽 1시 분 경 조사를 마치고 박순남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접견 후 일산경찰서로 이송됐다. 고양경찰서에 수감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론활동에 대한 탄압이 비일비재하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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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MB 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이 있다. 흔히 절대왕정 시대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거둘 때 사용되던 표현이다. 물론 이 당시에도 국가가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가렴주구를 일삼았던 것은 아니다.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들에게는 가렴주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세금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 갈 때를 보면 조선 재정의 근간을 이루던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는데 봉건적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대부분의 양반들은 과세의무를 벗어나거나 최소한만 부담한 반면, 상민들은 양반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한 사회의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특권계층에게는 과세의무를 면제해 주고, 비특권계층에게만 중과세를 하는 체제가 장기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조선을 비롯한 수 많은 절대왕정들은 시민혁명 등을 통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갔다.

불현듯 가렴주구라는 말이 생각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신앙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감세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붙였다.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줄줄이 감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발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DI발표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 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감세로 인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전 국민의 2%가량이 납부하던 종부세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재벌과 고소득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 2007년에 징수된 전체 법인세 26조 5000억 가운데 대기업이 납부한 것이 80.4%에 이른다는 점, 전체 근로자의 47.4%(2006년 기준)가 소득 수준이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재벌과 지주들에게 감세선물세트를 안기다 보니 국가재정이 텅 비는 건 당연한 이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증세인데 문제는 '증세 폭탄'이 주로 서민들의 머리 위에 쏟아진다는 점이다. 25일 술, 담배 등 간접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는 증세 폭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대표적인 간접세면서 세수 규모가 40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한 마디로 재벌과 지주들은 직접세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보는 만큼 간접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부자들이 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불우이웃이 된 건지 모르겠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감세효과가 머지 않아 나타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기다리다가 대한민국 서민들 줄초상치르게 생겼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정비' 같은 쓸 데 없는 역사를 벌이지 않으면 서민들의 머리 위에 세금폭탄을 퍼부을 일도 없으련만 이명박 정부는 꿈쩍도 않고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조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가렴주구를 일삼던 조선왕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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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명 연행…"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세상이다"

"천막 회수하는 거, 말리는 사람 있으면 다 연행해."

2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분향소 앞에 설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주위를 둘러싼 경찰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경찰의 비호 아래 서울 중구청 직원 50여 명은 이날 새벽 보수단체가 엉망을 만들어 놓은 시민분향소를 완전히 철거했다.

오후 7시 현재 대한문 앞에는 향후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100여 명의 경찰들이 '알박기' 식으로 촘촘히 배치돼 있다. 약 100여 명의 시민이 이 곳에 모여 있는 가운데 몇몇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들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철거된 이후 경찰은 전경을 이곳에 알박기 식으로 촘촘히 배치했다. ⓒ프레시안

경찰이 분향소 둘러싼 뒤 구청 직원들 일사천리 철거 진행

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후 2시 30분쯤 시청역 1번 출구 쪽으로 약 100여 명의 경찰이 분향소 쪽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3시께 경찰은 분향소 도로 쪽 중 일부를 열었고 이 공간을 통해 중구청 철거 직원들이 분향소 쪽으로 들어왔다.

이후 50여 명의 직원들은 농성장에 비치돼 있던 모든 기자재를 미리 준비한 6대의 용달차량에 실었다. 보수단체의 난입 이후 천막을 떠나지 않았던 10여 명의 시민이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현장에 있었던 박용석(가명) 씨가 "'왜 가져가냐. 천막만 가져가면 되는거 아니냐. 우리 물품이다"라고 소리쳤지만 용역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분향소 안에 있던 물건을 경찰 바리케이드 바깥으로 빼냈으나 이 역시 경찰의 비호를 받는 철거 직원들이 모두 가져갔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확장한 뒤 철거 직원들이 이를 충돌없이 가져가게 도왔다. 이것을 지켜본 시민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은 시민만 3명 연행했다.

ⓒ프레시안

"설마 분향소까지 철거할 줄은 몰랐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분향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 경찰, 구청에 대한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보름 가량 남은 분향소 운영 기한을 왜 참지 못하느냐는 것.

며칠째 분향소를 지킨 이용우(60) 씨는 "분명히 49재까지만 분향소를 연다고 했는데 얼마나 초조했으면 15일을 못 참는가"라며 "현 정권은 촛불의 '촛'자만 노무현의 '노'자만 나와도 불안한가 보다"라고 비난했다.

박미영(가명) 씨는 "처음에는 이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났는데 이젠 화도 나지 않는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솔직히 오후에 철거를 위해 구청 직원들이 올 때, 분향소만은 남겨 둘 줄 알았다"며 "무슨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진우(25)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같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며 "그들에게 묻고 싶다. 부모 제사상을 뒤집어 엎으면 심정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의 세상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세상 같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세상인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이유를 묻기 위해 중구청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중구청은 지난 11일 "대한문 앞 보도를 지속적으로 무단 점용함으로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분향소 운영진 앞으로 보냈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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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 한국경제⑧] '경제'보다 '정치'가 앞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부도는 절대로 더 이상 안 된데이."

1997년 1월 한보철강에 이어 3월 삼미그룹이 무너지자 김영삼(YS) 대통령이 강경식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YS의 '부도 노이로제'는 김영삼 정부가 그해 4월 '부도유예협약'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였다. 진로그룹에 처음으로 적용됐던 부도유예협약은 기업 부실을 금융기관 부실로 전가시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97년 5월 대농, 6월 한신공영 등 대기업의 부도는 이어졌다. 급기야 97년 7월 재계 8위인 기아자동차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해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아차는 98년 현대차에 인수됐다.

쌍용차로 끝났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쌍용차로 다시 시작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잊고 지냈던 구조조정이 다시 한국경제의 화두가 됐다. 구조조정은 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과 노동의 재편 과정을 말한다. 과잉투자로 인해 누적된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된다. 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한다. 김영삼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하고 싶다고 다 피할 수는 없다.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부실은 제거돼야 한다.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고통은 커진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의 공평한 분담이 중요하다. 구조조정은 경영진, 노동자, 채권단 등 각 주체의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009년 구조조정의 태풍은 자동차산업에 먼저 불어 닥쳤다. 쌍용차는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지난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97년 기아차를 시작으로 현대차, 대우차, 삼성차를 거쳐 2004년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차가 인수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던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쌍용차 사태로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세계 자동차시장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일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등 세계 자동차업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여파로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쌍용차 문제가 터졌다.

현재 쌍용차 노사는 극한 대립 상태다. 노조는 20여 일째 총파업 중이고, 사측은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면서 정부에 '공권력 투입' 요청하고 나섰다. 사측은 전체 고용인원의 40%에 가까운 2600여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미 파업 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오는 16일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제외한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임원진 등이 '출근 투쟁'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쌍용차 사태의 해결 방법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 젓는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자동차시장은 이미 과잉상태다. 일시적 국유화 상태로 들어간 GM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늪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GM본사가 저 지경이니 GM대우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쌍용차를 둘러싼 이처럼 복잡한 국내외 상황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쑤실 데는 다 쑤셔' 탄생한 삼성차, 재앙의 씨앗

쌍용차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산업정책 부재다.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재벌들의 각축장이 되는 과정,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 등을 볼 때 정부가 산업정책에 대한 커다란 밑그림을 갖고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경제원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섰다.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과 퇴출은 '정치'가 어떻게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망쳤는지 잘 보여준다.

▲ 처음에는 삼성차를 완강히 반대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삼성차 인가의 명분을 '세계화'에서 찾았다. 사진은 삼성차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은 잘 알려지다시피 이건희 전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또 87년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신규사업을 통해 '물려받은 황태자'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오너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부의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상공부는 과잉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업종전문화정책을 내세우며 재벌그룹마다 3-4개 업종으로 그룹을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은 상공부의 이런 정책에 배치되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상공부는 당연히 불허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정관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룹의 한 임원은 "쑤실 데는 다 쑤셨다"고 당시 로비에 대해 증언했다.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를 구워 삶아 삼성차를 반대하는 상공부를 정부 내에서 고립시켰다. 몇몇 교수들에게 부탁해 삼성차 진입 허용을 촉구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도록 해 여론을 조성했다. 삼성차가 들어설 부산 민심을 동원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김영삼 대통령 경남고 3회 동기 모임인 삼수회에도 로비를 했다. 부산 민심은 YS의 약한 고리이기도 했다.

YS는 처음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완강히 반대했다. 하지만 서서히 입장이 바뀌었다. YS는 94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이헌 당시 경제수석에게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삼성의 승용차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소"라고 물었다. YS는 94년 12월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 허용을 지시했다.

이처럼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은 삼성의 전방위 로비와 YS의 '정치적 판단'의 합작품이었다.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삼성차, 대우차, 빅딜

'전방위 로비'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의 숙원사업인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삼성이 SM5 시리즈 생산을 시작한 것은 98년 3월이었다. 안타깝게도 외환위기 직후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을 때였다. 삼성차는 광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판매는 저조했다. 또 초기 시설.기술투자비용 등으로 삼성차는 1대 팔 때마다 적자가 나는 구조였다. 97년 누적적자액은 이미 자본금(8054억 원)을 거의 잠식한 상태였다.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DJ) 정부는 삼성에 자동차산업 포기를 종용했다. 하지만 '계열사 욕심' 많기로 유명한 이건희 전 회장은 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삼성의 신차 SM525V를 타고 등장했다. 자동차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DJ 정부는 부산지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DJ정부도 YS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고려'를 앞세웠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아닌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아이디어였던 '빅딜'을 수용한 것. 삼성과 대우가 삼성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자는 방안이었다. DJ는 98년 4월 부산을 방문해 삼성차 부산공장을 우수공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원리에 따른 인수합병(M&A)이 아니라 기업을 통째로 맞바꾸는 '빅딜'은 처음부터 성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삼성과 대우의 협상은 깨지고, 삼성차는 99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M5 생산을 시작한지 1년여 만의 일이었다.

DJ정부의 '해외매각 우선론'과 대우차

DJ정부가 삼성차를 떠안기려고 했던 대우차도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경영'이 절정이던 97~98년 대우차는 "동유럽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절반은 대우차"라고 자랑할 정도로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다. 문제는 대우가 이같은 시장 개척 비용의 대부분을 해당국 정부 보증 차입 등 '빚'으로 충당했다는 점. 외환위기를 맞아 김우중 식의 '외상경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대우차는 98년 2월 GM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미국 GM본사와 70-100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미국 순방 중 디트로이트까지 찾아가 잭 스미스 GM 회장에게 대우와 협상을 조기에 끝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GM의 시간 끌기 전략이 본격화됐다. 장기간 실사를 통해 대우차의 부채를 확인한 GM은 98년 9월 대우와 '결별'했다. 대우그룹이 99년 7월 부도가 나고 대우차가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관리 하에 놓이자 GM은 대우차와 그해 8월 양해각서를 재체결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배타적 협상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대우차 채권단은 공개입찰을 통해 포드를 우선매각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포드도 3개월 뒤인 2000년 9월 대우차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포드와 협상 실패는 대우차의 시장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계기도 됐다. 2000년 11월 대우차는 최종부도 처리됐다. 부평공장은 전면 가동이 중단됐고, 구조조정 동의서에 노사가 합의해 1750명의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그러자 GM이 다시 나섰다. GM은 2001년 다시 인수협상을 시작해 2002년 4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상을 마무리 짓고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했다. 매각 대금은 12억 달러지만, GM이 가져온 현금은 4억 달러에 불과했다 초기에 최대 100억 달러까지 호가했던 매각대금은 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쌍용차 비극, GM대우의 전초전"

▲ GM대우를 방문해 자동차 조립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워크아웃 이후 대우차가 GM에 인수되기까지 무려 2년 8개월이 걸렸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우차의 부실은 계속 심화되고 기업 가치는 계속 떨어졌다.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된 지점은 해외매각이었다.

대우차 노조와 시민사회에서는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공기업화를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GM 처리 방법처럼 국가가 일시적으로 국유화 했다 정상화 되고 나면 M&A시장에 내놓아 새 주인을 찾아 주면 된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해외매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봤다. 물론 산자부 등 정부 일각에서도 자체 정상화와 공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해외매각을 주장하는 재경원과 금감원 등의 파워에 밀렸다.

또 DJ 정부는 '외환위기 조기 졸업'이라는 목표 때문에 외자유치에 집착했었다. 은행을 포함해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의 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것은 DJ 정부의 이런 정책적 의지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정부 입장에서는 공기업 보다는 해외매각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었다. 매각 이후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당시 정부가 해외매각 원칙을 서둘러 결정하고 이에 집착함에 따라 초국적 기업의 교섭력만 강화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삼성차와 대우차 처리 과정에서 계속 나타난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배제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경제팀 내에서 재정-금융라인의 독선에 기반한 잘못된 판단이 결과적으로 자동차산업을 망쳤다는 것이다.

"당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대우차의 해외매각을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외매각시 국가의 산업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 차원의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초국적 기업은 자기들의 헤드쿼터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여기에 정부, 시민사회, 노동자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DJ정부에서 GM이 대우차를, 노무현 정부에서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다. 해외매각의 문제가 쌍용차에서 먼저 터졌을 뿐이다. GM대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MB정부, 정리해고 선례를 남기려 '뒷짐'?

쌍용차 사태로 2차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연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 있을까?

현재까지 행보를 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 '노사 자율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 교수는 "정부가 GM대우가 GM 본사 파산 과정에서 '굿GM으로 편입되면서 일단은 살아남게 되니까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해석도 있다. 쌍용차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의 실소유주는 정부라는 점에서 "결국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정부의 의지"라는 주장도 나온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노동부나 경제부처가 쌍용차 사태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가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사태를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겨 현대차 등 강성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게 진짜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정문이 굳게 닫혀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 이명박 정부가 (해외) 매각을 전제로한 무조건적인 인력 구조조정 이외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프레시안

[건망증 한국경제] 연재 바로 보기 ①이명박 "stupid" 모하메드 "crazy"…노무현 "기죽어" ② '7%의 추억'…대박 쫓다 쪽박 찰라 ③이재용의 삼성 VS 삼성의 이재용 …최종 결론은? ④동시다발 FTA 추진, OECD 조기가입…닮았네! ⑤ 노무현 보면서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고집하나? ⑥ 조였다 풀었다 양도세, 임대소득세로 '이제 그만' ⑦ YS나 MB나…"경제위기는 DJ-盧-勞 탓"?

/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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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신/00:40/6월11일] 경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강제해산...시민들 “살인경찰 물러가라!”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15만여명(주최측 추산) 시민이 서울광장에 운집 '반 MB투쟁' 구호를 외치며 범국민 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10 민주항쟁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킨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중 분노를 잇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항쟁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밤 11시10분 쯤 경찰력을 투입해 태평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들을 인도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하수인을 자청하며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에 강력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앞서 참가자들은 밤 10시30분 쯤 6.10 항쟁 범국민대회가 끝나자 태평로를 점거하고 기습 시위에 들어갔다. 경찰은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해산에 나섰다.

시민들은 “살인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시민을 향해 군홧발과 곤봉, 날선 방패를 들이미는 경찰에게 강력한 항거를 표명했다.

10일 밤이 지나 정각을 넘긴 시각, 시민들을 몰아내고 서울광장을 꽉 메운 경찰병력을 향해 “공권력에 저항한다, 나도 잡아가라”며 항거하고 있다. 경찰들이 흥분해 충돌이 빚어지려고 하자 다른 일부 시민들이 “남은 사람들까지 욕보이지 말라”며 말리기도 한다.

10일 시민들이 되찾아 ‘반이명박’을 외치며 항쟁을 벌이던 서울광장이 다시 ‘짭새광장’으로 변했다. 이제 서울광장에는 경찰만 남았다.

국민이 서울시청을 탈환해 6.10 민주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를 성사시켰다. 국민이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1% 소수 부자만을 위해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용서치 않겠노라고, 국민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경고하고 준엄히 밝혔다.<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한 경찰이 시
민의 손을 물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한 여고생을 경찰이 강제 연행 하려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8신/21:40] 6.10 범국민대회 성사...국민요구 불이행시 7월10일 범국민행동 돌입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이명박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국민 함성이 울려 퍼졌다. 10일 오후 7시30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 10만 여 명 시민이 운집해 범국민대회를 성사시켰다.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최루탄으로 국민을 막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MB악법을 강행해 국민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한다”고 규탄하고 “우리 국민이 단단히 각오하고 힘을 합쳐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것들을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종규 씨는 “22년 전 ‘독재타도’를 부르짖어 급기야 전두환 정권이 사실상 호헌조치를 철회하고 6.29선언을 했던 항쟁의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니 감개무량하다”고 87년 6월 항쟁을 회고하고 “22년전 그날의 국민 함성을 다시 실현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국민 뜻을 이루자”고 성토했다.

“국민과 야4당이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 버릇을 고쳐주자”

이어 야 4당 대표들 시국연설이 진행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서울광장을 철통같이 막은 이곳을 민주개혁진영이 하나돼 열게 한 것처럼, 민주개혁진영이 뭉친다면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독려했다.

정 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지 않는 정권 말로는 항상 불행했고, 우리는 불통, 배제, 독주정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면서 “서민경제, 평화번영정책, 민주주의 전진정책 등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수십 건 MB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1% 소수재벌에게 2012년까지 100조 넘는 감세를 통해 곳간을 채워주고, 서민이 가난과 궁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노동자들이 절규하는데도, 용산철거민을 죽여놓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우리가 선거농사에서 종자를 잘못 선택했고 불량종자인줄은 알았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국민과 야4당이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 버릇을 고쳐주자”고 다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저도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한 사람”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존권을 잃어 신음하고 청년들이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런 상황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집시법 등을 막아내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오늘 이곳을 가득 메운 국민 여러분이 서울광장을 지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대회를 정치집회, 불법집회라고 하는데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정치집회가 아닌 체육대회를 하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표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구속하고, 집회를 보장하라는 국회의원을 경찰이 폭행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죽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646명을 살인적으로 정리해고했다”고 규탄하고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MB악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제2의 6월항쟁으로 이명박 정부와 결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시국연설에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 국민 인권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중증환자”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캐캐묵은 독재를 끄집어내 광장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냈다”고 비판하고 “청와대가 국민에 의해 3~4겹 포위된 줄을 모르고 명박산성만 더 높게 쌓고 있다”면서 “촛불을 다시 들어 더 이상 촛불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삼진아웃으로 이명박을 심판하자”고 다짐했다.

"국민요구 불이행시 7월 10일 국민직접행동한다"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전농 한도숙 의장, 한대련 이원기 의장,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병력을 앞세운 비열한 조치를 중단할 것 ▲4대강살리기, 언론악법,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 정책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서민살리기를 시행할 것 ▲평화적 남북관계를 구축할 것 등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정운영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면서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49제가 되는 7월10일을 기해 범국민행동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6월항쟁 계승하여 민주주의 회복하자!”,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강압통치 중단하라!”, “부자정책 중단하라!”, “MB악법 중단하라!”, “서민정책 수립하라!”, “남북대결 중단하라!”, “평화를 회복하라!”, “공안통치 중단하라!”, “민주주의 회복하라!”고 외치며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 뜻을 촉구했다.

6.10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 1부 행사가 오후 8시45분 끝났다. 2부 행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민주회복 문화제’가 열린다. 촛불을 밝혀든 서울광장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민주회복 문화제를 잇고 있다. <시청현장=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7신/20:30] 15만 민중의 힘 "제2의 6월항쟁" 막올려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15만여명(주최측 추산) 시민이 서울광장에 운집 '반 MB투쟁' 구호를 외치며 범국민 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 정부 심판에 나선 민중의 힘이 끝내 서울광장을 되찾았다. 저녁 8시30분 현재 6월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시각 현재 15만여 시민이 서울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야4당 대표자들은 본대회 발언에 나서서 일제히 민주개혁진영의 통큰 단결로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정권을 심판하자고 기염을 토한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국회 개원을 언급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사과하고 국정쇄신을 하지 않는 한 장외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 각 도시에서도 이명박심판 범국민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서면에 5만여 명이 운집해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고, 대구에서는 3만여 명이 집결해 이명박 정부를 규탄 중이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시청현장=채근식/노동과세계>

[6신/19:10] 시민들, 경찰병력 서울광장서 ‘철거’...인파 계속 불어나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6.10 청소년시국선언'을 위해 시청광장을 찾은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광장을 행진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 시청 앞에 집결한 시민들이 경찰병력을 몰아내고 서울광장을 되찾았다.

시민들은 오늘 오전부터 속속 서울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향린교회에서 고 강희남 목사 영결식을 마친 추도객들도 대한문 앞까지 행진, 노제를 지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광장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다가 범국민대회 행사준비차량이 서울광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차단해 봉쇄해 버렸다.

범국민대회 예정시각이 다가오면서 서울광장은 시민들로 꽉 들어찼다. 오후 5시50분 경 민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행사차량을 막아선 경찰에게 다가가 “물러나라!”고 호통을 쳤다.

시민들은 “이제 곧 대회를 치러야 하니 경찰들은 물러가라!”, “왜 막고 있느냐?”며 항의하고 경찰병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경찰이 기세등등한 시민들에게 밀려나기 시작했고 결국 서울광장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광장’을 다시 찾은 기쁨을 누렸다.

한편 회사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지키던 쌍용자동차 조합원 수백 명이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서울에 올라왔다.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씌어진 펼침막을 들고 서울광장을 계속 돌며 시민들에게 쌍용차 투쟁을 응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쌍용차파업 정당하다!”, “공적자금 투입하라!”, “대량해고 철회하라!”,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선전전을 펼쳤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보1배를 마친 후 서울광장으로 돌아와 시민들 앞에 서서 이명박 정권 강압정치를 규탄하고 시민민주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역설했다.

오후 6시30분 서울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천명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3076명 청소년 일동’은 “배운대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지켜내자”라고 씌어진 현수막을 들고 광장을 행진한 후 “정부와 대통령의 독재를 우리는 반대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4대강 죽이기, 미디어법 강행 등 언론장악, 쌍용자동차 사태 등을 지적하고 “우리는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으로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형 무대차량도 서울광장 안에 진입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10 민중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 6월10일 오후 서울광장에 가득 모인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밝혀들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강압통치 중단’, ‘국정쇄신’, ‘민주주의 회복’, ‘MB는 뻥쟁이 4대강사업=운하’, ‘이명박 사과’, ‘부자정책 중단’, ‘살인정권 독재정권 이명박 퇴진’이라고 씌어진 피켓과 각종 이명박 정권 실정을 규탄하는 선전물들이 가득하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5신/16:55] 민주노동당 '이명박정부 심판 장외투쟁 지속 경고'

 
△10일 오전 시청광장 앞에서 있었던 경찰의 폭력 행사에 강기갑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비판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동당이 단단히 뿔났다.

이날 아침 8시경 서울 대한문 앞, 시청광장 분수대 쪽에서 경찰병력이 무대행사 차량을 견인하려는 순간 뛰어들어 평화집회보장 등을 외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력을 당해 실신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지도부는 오후 3시30분 서울광장에서 ‘6.10범국민대회 성사와 이정희 의원 폭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이정희 의원 폭력사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이 국정쇄신을 호소했으나 돌아온 건 폭력이었다”며 “경찰이 방패로 내려찍고 쓰러진 사람을 보호하는 당직자들을 뜯어내는 경찰 폭력만행을 보고 어떻게 참을 수 있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행자부장관을 만나 평화집회 보장, 이정희 의원 폭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행자부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광장 현장은 전혀 딴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미친 독재정권이고, 불량한 폭력정권이며 국민에게 몽둥이질을 가하는 정권에 맞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투쟁을 다짐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용산철거민을, 박종태 열사를, 서민들을 죽이고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성토하고 “국정쇄신 요구하며 단식 중인 이정희 의원을 폭행해 실신시킨 경찰은 국민을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우리는 6.10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게 아니라 22년전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살려내라는 외침이었고, 22년 후 오늘 우리는 똑같이 민주주의를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은 “죽어가는 노동자, 서민을 살려내고, 박종태 열사와 용산철거민을 살려내야 하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후 4시 50분 현재 한국언론재단 앞쪽 인도에서 삼보일배 행진 중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을 경찰이 포위했다. 일부는 연행당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의 열기가 광장을 뒤덮고 있다. (시청현장=채근식)

[4신/16:30] 구국자결 강희남목사 추모노제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다시 켤 때”
6.15공동선언·10.4선언 계승, 대북강경정책 중단 촉구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노제에서 '우리민족 련방
제 통일'이 적힌 만장 아래 유가족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다. 우리.사진=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고 강희남 목사를 마지막 보내는 노제가 10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주변 대한문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분단비극에 통탄하며 분단의 원흉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하신 당신, 민중대열의 맨 앞에 서서 총칼에 당당히 맞서신 당신과 달리 우리는 권력 앞에 주저하고 필요한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고 성찰했다.

이어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힘든 이때 우리는 당신이 민중 앞에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고 “당신 유지대로, 당신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6월 민중항쟁을 만들어 민주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서럽게 울지 않겠다”면서 “편히 쉬시라”고 다짐했다.

한대련 이원기 의장과 서대련 박해선 의장은 노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고 민중이 주체가 돼서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정치보복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치안통치를 중단하고 국민기본권을 보장할 것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미디어악법을 중단할 것 ▲6.15공동선언·10.4선언을 계승해 냉전적 대북강경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도객들은 고 강희남 목사가 분단의 고통과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 편안한 곳으로 가길 기원하고 남은 자들이 단결투쟁해서 통일조국을 완성하자고 다짐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에서 올라온 조문객, 또 강 목사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려는 이들은 벽제 추모의 집으로 이동해 강희남 목사 시신을 화장한 후 마석모란공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오후 2시30분 경 용산참사 현장에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 예술작품을 마구 훼손하고 분탕질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용역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문 앞 현장=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3신/14:30] 고 강희남목사 영결식 “통일조국에서 영면하소서”

고 강희남 목사 통일·민주사회장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리명박 내치자” 유서 남긴 채 항의자결
범민련 남측본부 창설, 초대의장 역임...평생 통일운동에 헌신
통일원로와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 본부들 추도사 보내 애도

 
△10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

고 강희남 목사 영결식이 6.10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1시40분 서울 향린교회에서 치러졌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통일원로 등 추모객들은 강희남 목사 평생의 조국통일을 향한 강고한 저항정신과 유훈을 기렸다.

강희남 목사는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삼천동 소재 자택에서 이명박 정권 폭압정치에 저항해 제2의 6월 민중항쟁을 독려하는 유서를 남긴 채 항의자결했다.

강희남 목사는 지난 95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창설해 초대의장을 지냈으며, 이라크 파병 저지운동,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철폐운동, 양키추방 캠페인 등을 펼치며 평생을 민족 자주와 통일조국을 위해 헌신했다. 강 목사는 독재정권 공안탄압에 수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다.

■ 고인이 남긴 말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 잡을 주체가 없다. 제2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영결식에서 장례위원회 문규현 공동위원장(전주 평화동 성당 신부)은 추도사를 통해 “한 마리 나비 날개 짓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 사자후를 토하시던 임이시여”라며 고인을 추모하고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따뜻한 나비가 되시어, 아무런 장벽도 경계선도 없이 남북 이곳저곳을 넘나드시라”고 말했다.

장례위원회 이종린 고문(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강희남 동지는 애국의 기개를 떨친 진보적 민족주의자였고 자주시대 실천력 강한 선비였다”고 고인을 회고하고 “그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과 자주정신을 강조하였고 누구보다도 침략자 양키를 증오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는 동지 유지를 받들어 민생파탄, 민주압살, 6.15공동선과 10.4선언 부정의 돌격대, 한나라당 이명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독재타도 제단에서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 실천강령 10.4선언 이행 진군나팔을 힘차게 부를 것”이라고 결의했다.

장례위원회 오종렬 공동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도 “당신 안에 한 점의 티도, 당신 안에 한 군데의 물렁함도 용납지 않으신 흰 돌, 사람과 역사 앞에 마주하여 절 할 때 말고는, 하얀눈 머리에 이고 매운바람 이겨내기며 그 어떤 강권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곧은 대, 선생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셨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시고도 가시지 않는 님, 떠나셔도 떠나지 못하는 조국 땅 민중세상을 어찌 뿌리치시겠느냐”고 되묻고 “조국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조국통일 민중해방 그 날 향해 진군하는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창균 목사는 “저는 지난 56년부터 오늘까지 60년 넘게 고인과 함께 했으니 아마도 제가 강희남 동지와 제일 가까운 동지이자 친구일 것”이라고 말하고 “저는 고인에 대한 추도사가 아니라 우리끼리 결심을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에서 이종린 장례위원회 고문이 추도사
를 읽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10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에서 박창균 목사가 추도사를 하고 있
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어 “강 동지는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조약폐지, SOFA 폐지, 양키고홈운동에 평생을 바쳤으며,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강직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했으며 솔직하고 진실한 성품을 지녔다”면서 “목숨을 걸고 두 정부, 두 체제로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한 진정한 통일운동가였다”고 회상했다.

범민련 북측본부도 고 강희남 선생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고인 서거에 애도를 표했다.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9일자 평양발 담화를 통해 “남조선을 민주, 민생, 인권의 불모지로 전락시키고 북남관계를 전면파국에로 몰아넣은 리명박일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항거의 표시로서 철두철미 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반역정치와 폭압정치가 가져온 정치적 타살”이라고 강 목사 죽음을 규정했다.

이어 “리명박패당의 파쑈폭압으로 ‘룡산대참사’와 민주로총 운수로동자의 죽음을 비롯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해나선 무고한 인민들이 백주에 공권력의 공공연한 희생물이 되고 참혹한 자살참극이 련이어 빚어지고 있으며 지어 전 ‘대통령’까지 죽음에로 내몰리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이라고 규탄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남조선 인민들은 강희남목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그의 념원대로 리명박패당의 파쇼정치를 끝장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위업실현에 결연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 해외본부와 공동사무국, 범민련 제일조선인본부·재중조선인본부·유럽지역본부·카나다지역본부·재미본부에서도 추도사와 추도성명, 추도시 등을 보내 강희남 목사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추도객들은 강희남 목사 생전 모습과 약력을 담은 영상 시청, 추도사, 축도 등에 이어 합동헌화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 뜻을 표했다.

영결식을 마친 추모객들은 서울 시청 앞으로 이동해 오후 2시50분 대한문 앞에서 노제를 지낸다.

<향린교회현장=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2신/14:10] 서울광장, 중무장 경찰병력 투입해 무대설치 훼방...시민들 항의 잇따라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병력은 서울광장 분수대 쪽에 주차한 행사트럭 수대를 포위했다. 6.10민주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에 사용할 행사용품과 무대 설치 장비들이 실려있다. 중무장 경찰병력이 투입되자 서울광장 지키기에 나선 야3당, 시민사회단체들, 네티즌모임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합세해 "왜 시민행사를 막냐, 경찰이 뭔데 시민광장에 겨들어오냐"라며 항의한다.


서울광장, 중무장한 경찰지휘관이 시민들을 자극하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채근식

  
한 시민이 경찰대오 옆에 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채근식

현장지휘관은 "왜 경찰한테 시비야, 채증해서 검거해!"라고 소리친다. 지휘관은 흥분한 시민들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되레 자극적 발언으로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듯하다.

행사차량 차주는 "경찰이 왜 행사를 막고 무대용품을 실은 트럭을 포위하냐"며 항의하자 경찰 지휘관은 "저 사람도 채증하고 검거하라"고 소리친다. 차주는 "채증하려면 하라, 검거하려면 해보라"며 "물품 운송 차량이나 막으려고 그 많은 병력을 풀어 차량을 포위하고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느냐"며 물러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서울지역 법대학생회 간부들이 일제히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들어 크게 훼손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사법부 기능이 청와대에 종속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민기본권 실종됐고 사법부조차 종속됐다. 사진=채근식

한편,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붉은 띠를 메고 서울광장 한 가운데로 들어와 선교활동을 벌이던 종교인이 쫒겨났다. 시민들은 "이명박이가 믿는 종교가 종교냐"며 거칠게 항의한다.

오후 2시를 넘긴 시각, 서울광장을 지키려는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 시민들이 한데 뒤엉켜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성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중무장 경찰병력이 분수대를 감싸고 있고 무대차량를 포위한 상태다. 서울광장 곳곳에서 크고작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청광장=채근식/노동과세계>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  "다시 6월의 항쟁을 시작하자"               "민권과 인권을 유린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타도해야 할 독재정권"                                  "6월의 정신이어, 다시 부활하라!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린 '6월 민중항쟁 22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 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이 10일 정오.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렸다. 87년 6월항쟁 주역들과 야4당, 종교, 노동, 농민, 학생,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압살과 폭정을 규탄하고, 이명박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다시 6월의 항쟁을 시작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대표이사장 이해학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22년전 6월항쟁은 독재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혁명이었다"며 "선배들은 맨손, 맨주먹으로 반민주적, 반민족적 정권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민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타도해야 할 독재정권"이라 말하고 "교수-지식인을 비롯,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은 그 시작을 알리는 봉화불"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이 투쟁을 하나로 모아나가기 위해 범국민적 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7년 당시 6월항쟁의 주역중 한사람이었던 함세웅 신부는 "박종철, 이한열, 박종태, 용산참사 희생자, 노무현 전대통령, 강희남 목사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새롭게 묵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 특히 얼마전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대통령은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된 마음으로 다함께 떨쳐 나서자"고 역설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고 강희남 목사' 살아 생전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들려주며 "고인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말살하는 정권에 항거하여 '제2의 6월항쟁으로 살인마 이명박을 내쳐라' 외치며 자결한 것"이라며 "고인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국민들이 우리 곁에 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뺏지 버린다는 각오로 나서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학영 전국YMCA총연맹 사무총장은 "22년전 최루탄 맞으며, 열사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요모양 요꼴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하고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이다. 죽음과 억압과 수모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국, 자랑스럽고 행복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6월광장으로 다시 모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고 강희남 목사 영결식이 열리는 향린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10일 열린 '6월 민중항쟁 22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공동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정동현장=나기주/노동과세계 편집국장>

[1신/6월10일/아침 11시] 야3당 서울광장 밤샘사수...한때 경찰병력과 격렬 충돌
반MB 단식 11일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경찰폭력에 실신, 긴급후송

전날부터 서울광장 지키기에 들어간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아침 8시경 행사물품을 탑재한 차량이 서울광장에 진입하자 경찰이 병력을 증강하고 차량진입을 막았으며, 대형 레카차까지 동원해 행사차량 견인을 시도함에 따라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 레카차가 행사차량을 견인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평화집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 레카차 앞으로 뛰어나가 견인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중무장한 전의경병력이 이정희 의원을 둘러싼 채 방패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가세해 경찰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정희 의원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 병력 위로 몸을 날려 들어가던 중 경찰병력 폭력에 휘둘려 거꾸로 바닥에 추락해 중상을 입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더하기도 했다.

이정희 의원이 끝내 경찰폭력 속에서 실신했다. 경찰 레카차를 가로 막고 연좌시위를 벌이는 이 의원을 경찰병력이 겹겹이 둘러쌓고, 야당 당직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던 중 이 의원이 경찰병력에 깔렸다. 이날로 이명박정권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이정희 의원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찰폭력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채근식

당직자와 시민 등이 경찰 지휘관 등에게 긴급후송을 요구했지만 실신한 이정희 의원과 강기갑 대표를 십여 분 이상 압착 포위한 채 방치했다. 이정희 의원은 현재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됐고 일단 의식은 차렸지만 계속 경련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신석진 보좌관이 전했다. 서울광장 밤샘농성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아침 벌어진 경찰폭력사태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와 비공개 의원단 회의를 열고 공식입장을 논의했다.

오전 11시 현재 서울광장으로 통하는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쪽에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고, 정복차림 경찰들이 서울광장 전체를 에워 쌌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 쪽으로 인파가 불고 있다.

22년 전 6월 10일 군부독재권력에 맞서 민주대항쟁을 벌인 당시를 연상케 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노동자, 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22년이 지난 오늘, 전국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비상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도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공식사과와 국정쇄신, MB악법 반대,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정동 성공회성당에서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오후 1시부터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고 강희남 목사(초대 범민련 의장) 영결식이 거행되고 오후 2시 서울광장 쪽에서 노제가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전국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2MB심판 6.10민주항쟁 집회를 연다.

팽팽한 긴장감이 서울광장을 뒤덮고 있지만 야3당과 시민들 표정은 결연하고, 밝아 보인다. 밤새 퍼붓던 장대비도 그쳤다, 햇살무리들이 서둘러 광장으로 달려든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시청현장=채근식/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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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3,000쪽 은닉 '검찰총장 퇴진하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1인시위 '전면 재수사 촉구'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은닉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용산참사 진실을 은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 데 이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산범대위는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 사거리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은닉 정치검찰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1인시위’를 가졌다. 이날 회견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는 수사기록을 은닉한 채 진행되는 재판이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한편, 편파왜곡 수사를 일삼은 검찰총장 퇴진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추모연대 김명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사기,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삶을 삶아온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의 비리는 감춘 채, 인권변호사로써 평생 민주주의 투쟁을 해 온 전직 대통령 비리를 밝히겠다며 자격도 없이 조사명령을 내려 온 가족을 범법자로 만들어 자결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 폭력적으로 용산철거민들을 죽여 놓고도 희생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날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문정현 신부님을 깔고 앉아 폭력철거를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우리는 이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그 배후 에 있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삼성물산 건설자본, 재개발업체,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3,000쪽에 모든 진실이 담기지도 않았겠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야만성이 드러날까봐 왜곡 은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용산철거민 변호인단 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범대위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원은 이마저 묵살했다”고 전하고 “이는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 수사결과만을 공인하는 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항고할 것”이라면서 “검찰 독단과 전횡을 제어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형사소송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법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용산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덕 씨는 “용산학살이 일어난 지 오늘로 134일째인데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책임자도 없고, 학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검찰은 썩을 대로 썩어 수사기록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분하고 원통하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3,000쪽을 내놓고 수사를 확실히 해야 하며,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 유가족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정치보복을 위해 표적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이 아닌 정권 사리사욕에만 봉사하는 정치검찰 행태는 이미 용산참사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하고 “검찰은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각본에 따라 사건 진실을 철저히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반 부위원장은 “갖은 꼼수로 국민 참여재판을 무산시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말하고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검찰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고 피고인들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심적 수사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3000쪽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 조기 진압작전 계획 수립과 결정과정 △화재원인 및 발화지점과 관련된 검찰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항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법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피고인 방어권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 ▲검찰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과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검찰총장은 즉각 퇴진하고 용산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회견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수사기록 은닉 검찰 규탄 캠페인’ 성과를 모아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담긴 항의엽서 3,000장을 전달했다.

또 변연식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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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의 '세상 읽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국면론을 펴면서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다시 반려하겠다고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바람 분다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희한한 바람론을 펴면서 한나라당의 쇄신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다. 어쩐지 엄청나게 거대한 불도저가 불에 타 죽은 시체들이고 바위에 떨어져 죽은 시체고 할 것 없이 그냥 깔아뭉개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직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불과 15개월만에 처절하게 자살하고 말았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일부 '우뻘'을 빼고는 누구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을 보면서 또 다시 참담한 심정이 드는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은 안 됐지만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타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은 아주 많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5대 사안이 중요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눈물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 대한 검찰의 부패 혐의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뇌물범으로 기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옳은 것이었다면,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른 것은 국가적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국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뇌물범을 국민장으로 예우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기업순위 620위인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해 서울에서 조사관을 관광버스로 특파해서 급작스럽게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배경은 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획조사를 한 것이고, 이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기획출국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상률을 즉각 소환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곧 자신을 임명한 정권을 향해 칼날을 겨눈 자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그는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과 너무나 닮았다. 한상률에 대한 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이다.

셋째,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조차 강력히 억압하고 훼방하고 있다. 경찰의 행태를 보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 경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광장을 '닭장차'로 둘러싸서 시민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은 도대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전철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 나라는 확실히 5공화국으로 옮겨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두환이 친해서 경찰이 이렇게 5공화국처럼 행세하는 것인가? 경찰은 대한문 앞 분향소를 대대적으로 파괴하고는 의경의 잘못이라고 주장해서 애꿎은 의경을 정권의 개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이 한심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중·동·KBS의 보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중·동·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욕설이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박연차·노무현 게이트'라고 꼭지의 제목을 뽑아서 계속 보도했다. 이런 식이라면 '박연차·이명박 게이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박연차는 천신일과도 아주 친했고, 천신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은 흔히 인터넷의 익명 폭력이 연예인을 죽인다고 비난을 퍼붓는데, 보수 언론이야말로 엄청난 실명 폭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고자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언론의 문제는 '보수'가 아니라 '왜곡'에 있다. <조선일보> 신경무의 만평은 그 좋은 예이다. 이 점에서 KBS가 조·중·동과 한 패가 된 것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런 여러 문제들이 과연 각 주체들의 주체적 판단과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패 수사에 예외는 없다는 식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지적을 묵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과 가족은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을 뇌물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모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가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 않은가? 처절히 파괴된 분향소가 진실을 참담하게 증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너무도 큰 충격이고 고통이다. 이미 작년 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해주는 것 같다. 보수 세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폭력으로 억압하려 하고 있다. 이런 행태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보수 세력의 문제를 다시금 잘 보여주고 있다. 보수 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인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오히려 그에게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탐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주화의 민주화라는 영속적 민주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정말 실증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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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찰 출신 김희수 변호사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50·사시 29회)는 “검찰이 휘두른 칼은 자칫 잘못 쓰면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정치적 편파성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권 행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고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신들이 원치 않으면 아예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직무유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낳은 폐해는.

“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기소권 남용이 낳은 폐해다. ‘미네르바’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너희들도 구속될 수 있다’는 식으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성공했다.”

-정권 교체 후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더욱 불거지는데.

“ ‘촛불집회’나 ‘용산참사’의 경우 검찰은 철저히 공권력 편에서 기소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16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기소했다. 반면 촛불시민이나 용산 철거민들이 당한 폭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권친화적인 수사권·기소권 남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잘못된 수사관행이 가장 큰 문제였다. 검찰은 수사 정보를 흘렸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중계방송하듯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무려 3주가 지난 뒤에도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외국 검찰은 주민이 지방 검사 뽑고 배심원단이 기소

ㆍ결정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우리나라 검찰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의 검찰은 권한이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제도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검찰은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 등 폭넓은 재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도 받고 있다.

각 주의 검사장과 지방검사를 주민들이 4년마다 선거로 뽑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 유권자들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주지사와 정당 성향이 다른 검사장을 선출하는 일도 많다.

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제도(Grand jury)가 있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한다. 검사는 배심원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미국 검찰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

독일 검찰은 ‘머리만 있고 손발은 없는’ 구조다.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힘을 분산시킨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수사 절차를 주재하는 역할에 그친다.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독일 검찰도 연방검찰과 주 검찰이 분리돼있다. 연방검찰은 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

프랑스는 사법부에 소속돼 있는 ‘예심판사’가 수사를 맡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상 예심판사가 한국의 검찰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통제 하에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권한을 더 분산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일본에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검찰심사회가 공소 제기가 적절한지를 심사해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영국은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수사에 대한 법률적 조언만 맡는 구조다. 공소권도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갖고 있다.

<박영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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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근의 '아시아 워치']<55> '노무현 서거'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

이곳 중국 상하이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분향소가 한 한국인 식당에 설치되었었다. 따뜻한 마음이 하나 둘씩 모여 지난 일요일(24일) 새벽부터 자발적으로 설치되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되었던 이 곳으로는 수많은 재중 한국인과 조선족, 한족 등이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조문을 다녀갔다.

이 분향소에는 현재의 한국에 대한 재중 한국인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먼저 이 분향소는 어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상하이 화동지역의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마음과 정성에 의해 시작되었고 또 유지되었다. 설치 경위를 보면 이렇다;

서거하신 날이 토요일, 즉 공휴일인 탓에 영사관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까지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재중 한국인들의 절절함은 일요일 새벽에 어떤 한 한국인에 의해 상점가 한 켠의 작은 광장에서 하얀 몇 송이의 꽃과 몇 장의 백지 및 필기도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후, 아무리 소탈하고 소박하셨던 대통령이라 해도 길가에 차려진 너무도 간소하고 보잘 것 없는그 모습을 보며 이 곳에 사는 한국인들이 저마다 십시일반으로 꽃을 준비하고 향도 준비하며 영정사진과 돗자리 등을 준비하는 등, 분향소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공안이 '만일'을 우려하며 다가서자, 이를 안타까이 여긴 한 한국식당 사장님의 호의로 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영결식 전날까지 조문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국 한국을 떠나와 바라보는, 조국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 등의 결과, 어느 누구 하나 시킨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틋함에서 비롯된 결실이었던 것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삼삼오오 손에 손잡고 찾아온 조문객들의 모습과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조국 한국에 대한 단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 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져온 오늘의 이 모습인데 지금 또 다시 흔들리며 스러져 가야 한단 말인가…"하며 눈물짓던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님의 넋두리에는 같은 한민족의 한 후손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무엇을 정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앞만 보고 곧장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등, 고인에 대한 회한과 더불어 이어져 나오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우려에는 영정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고인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조국 한국의 현황에 대한 회한과 우려는, 드디어 재중 한국인 유학생들에게까지도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유학(留學)' 보다는 '유학(遊學)'이란 수식어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분향소를 찾은 우리의 젊은 후손들로부터는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의식' 있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 한국인 유학생을 통해 들어 본 중국 대학의 중국인 교수와 중국인 학생들의 현재의 한국 상황에 대한 인식은, 조국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숙연하게 하고 말았다. 중국인 교수나 학생들은 그나 그의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에게 심심찮게 "이러 저러한 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인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하며 부러워하듯 질문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지금은 "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인가"며 혹평하기에 이르러 한국인 유학생들이 곤욕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이들 재중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분향소를 함께 지킨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중국 각계각층의 한국 관련 풍자는 자못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면,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의 한국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 '이명박'에 대한 중국어 발음 '리민뽀우'에 빗대어 "'리민또우'의 한국"이라는 풍자가 있다. 여기서 그들이 빗대며 사용하는 '리민뽀우'라는 한자는 '리(里) 민(面) 또우(鬪)'. 즉 '리민또우'란 "내부에서 투쟁만 일삼는다"는 의미로 "'리민또우'의 한국"이란 곧 이명박 집권 이후 "이명박의 한국은 국내에서 투쟁만 일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조선족 교수는 "이러한 풍자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며 "한국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 놨다고 이렇게 까먹기만 하는가. 중국에서 급속히 붕괴되는 한국에 대한 평가와 저하일로의 이미지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인가"며 같은 한민족의 자격으로서 속상해 했다.

"여러분은 외국에서 태극기를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외국에서 애국가를 유심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힘차게 펄럭이며 빛나야 할 우리의 태극기, 뿌듯한 전율이 온 몸에 사무쳐야 할 우리의 애국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타지에서 우리의 태극기가 빛 바랜 채 늘어져 있고 애국가가 구성지고 서럽게만 들려온다면 그 때도 과연 이런 전율을 느낄 수 있을까요?"

2006년에 발간한 졸저 <21세기 한중일 삼국지>의 서문 첫 문장이다. 나 나름대로는 한 권의 저술을 마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서문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떠오르게 된 벅찬 감정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위 문구가 최근 들어 점점 더 뇌리 속에 또렷하게 각인되고 있어 정말이지 곤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은 정말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뤄낸 오늘날의 우리란 말인가. 그런데 이를 또 다시 태극기가 빛 바랜 채 늘어지고 애국가가 구성지고 서럽게 들려오는 그 암울했던 시기로 되돌아 가야 한단 말 인가. 이것은, 정말, 아니다.

국력의 중요성.
국가가 든든하고 강건해야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도, 그리고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도 그 만큼의 대접을 받는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국적국이 약소국이라면, 그 나라에서의 그 사람의 위상과는 무관하게 단지 해당 약소국의 국민이라는 것만으로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반대로 자기 나라에서는 너무 형편없고 천대받는 천덕꾸러기라 해도, 이를 테면 오로지 하나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라는 것 만으로도 외국에서 온갖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목과 대립, 분열만 일삼으며 어렵게 일궈 온 조국 대한민국을 온통 조롱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국가 브랜드를 운운하며 정작 그 국가 브랜드를 훼손시키며 저하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먼저 일어서고자 한다. 진정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려하는 우리의 우국충정을 상하이에서부터 건강하게 표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향소에서 처음 만나게 된 이들이, 아직 저마다의 지나온 길과 지금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남녀노소 연령 불문한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 앉아, 오로지 하나, 흔들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오죽하면 약육강식의 처절한 경쟁이 치열하기 그지 없는 글로벌 현장에서 이 곳에만 전념해도 쉽지 않을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서고자 하겠는가. 오죽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원군이 되어야 할 후방인 조국을 우려하고 안타까워하며 굳은 결의를 모으고자 하겠는가.

이제 곧 '우리'의 국가 기관을 통한 이 곳의 '우리들'에 대한 온갖 내사와 사찰, 감시가 시작될 것이다. 여기저기서 직간접적인 회유와 협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다. 정작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스러져 내리며 좌초해 가는 이 암울한 현실이다. 우리는 단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설 땅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두려울 뿐이다. 그래서 우리라도 먼저 나서려고 한다. 그리하여 막아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아니, 국제사회에서 조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나서고자 하는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들이여! 원컨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삶이 바쁘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우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터전 한반도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번영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사람임을 자긍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대로 침묵만 지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성숙하고 자랑스런 한국인이여, 이제 우리 모두 준엄한 눈 빛으로 일어서도록 하자. 우리의 조국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절도 있고 성숙하게 일어서도록 하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소한민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제 모두 저마다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분노하도록 하자.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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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투지 109일] MB 대신 108배…"조금이라도 따뜻한 인간 되길"

"오늘 이곳에서 최고 권력자를 대신해 최고 권력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108 참회의 절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오체투지 순례단 명호 팀장은 이같이 말하며 서울 세종로 광화문을 바라보았다. 전종훈 신부,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도 마찬가지로 광화문 너머 자리잡은 청와대로 시선을 돌렸다.

오체투지 109일째인 22일 오전 10시. 조계사를 떠나 서대문구로 향하던 순례단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청와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108배를 진행했다. 21일 청계광장의 108배가 이 사회를 사는 시민의 변화를 염원했다면 이날은 대통령의 변화와 참회를 기원했다.

▲ 오체투지 순례단. 이들은 22일 조계사를 출발해 광화문을 지나 서대문구 홍제동까지 이동했다. ⓒ프레시안

"거짓 눈물이 아니라 진실의 손길을 바랍니다"

명호 팀장은 청와대를 향해 108배를 하기 전 "광화문 촛불을 바라보며 국정 운영을 반성했다던, 국민을 모시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겠다던, 국민을 향해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했다던 이명박 정부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권력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역사와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 무한 경쟁에 의한 양극화를 조장하는 파시즘적인 냉혈의 권력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과 생명, 평화의 가치가 함께해야 할 교육에는 무한 경쟁을,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절박한 외침은 화염 속에 사라졌다"며 "지금의 사회는 비정상적 판단과 남을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치가 지배하는 전쟁터이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사람의 길도, 생명의 길도, 평화의 길도 한참 멀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몇 년 남지 않은 수명을 가진 이명박 정부의 위기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개인의 위기, 권력의 위기, 정치의 위기를 넘어 사회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 그는 "이명박 정부 하나 살리려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삽질보다는 자연을, 경제보다 사람을, 대립보다 평화를, 법치보다 사람의 마음을 선택해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을 바라보고 진실한 몸짓으로 대해 주십시오. 거짓 눈물이 아니라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따스한 사과와 위로의 손길을 보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 마음을 풀어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탓하며 변명하기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를 공권력의 폭력으로 막을 수 없기에 평화로운 대화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이 살아갈 국토를 정치적 이해로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자연과 평화의 세상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부디 국민이 대통령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해달라"며 "최고 권력자의 불행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이기에, 부디 인간의 마음으로 생명과 평화의 시선으로 국민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광화문 앞에는 경찰 버스와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었다. 혹시나 순례단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명호 팀장은 "경찰에게 들으니 전·의경과 여경 600명이 동원됐다고 한다"며 "뭣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나마 청와대 근처를 벗어난 오후가 되자 경찰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 광화문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는 순례단. ⓒ프레시안

"순례단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

이날 순례단에 참여한 시민들은 20여 명에 불과했다. 21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조계사까지 순례할 때 참석한 500여 명의 시민을 생각했을 때 초라한 숫자였다.

순례단은 괘념치 않는 눈치였다.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21일에도 순례에 참여했다는 김영모(가명·42) 씨는 "21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차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 분 성직자가 몸으로 말하고 있는 오체투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순례단 시민도 "세 분 성직자들을 따라가는 것에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물론 수많은 이들이 참여해 그들의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성직자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느낀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례단은 서대문구를 지나 은평구를 거쳐 25일 벽제를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난다. 6월 6일 임진각 망배단을 목적지로 하고 있다.

▲ 108배를 마치고 광화문을 지나 서대문으로 향하는 순례단. 이날 경찰은 행여 이들이 청와대로 향할 것을 우려해 병력을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프레시안

▲ 광화문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는 세 분의 성직자. ⓒ프레시안

▲ 오체투지 순례단.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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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 기자회견’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기자회견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사회시민단
체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 정권이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침묵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유지하며, 반대를 말하지 못하는 사회, 새로운 공포정치 시대로 만들고 있다. 사회 갈등을 폭력으로 봉합하려는 불법부당이 판을 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 집회 시위 자유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연초부터 용산범대위 관련 모든 행사를 불법화 한 경찰은 5월1일 노동절, 5월2일 촛불 1주년 행사, 5월16일 노동자민중대회까지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마구잡이식 폭력연행을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조차도 원천봉쇄하고 불법집회로 몰아 강제연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2,500여 명 시민과 네티즌을 상습시위꾼으로 규정하고 20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단체를 반정부단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어 검거, 소통작전에 들어간다는 경찰 내부문건 내용이 서울신문 19일자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시민사회는 70년대 긴급조치와 80년대 블랙리스트 부활과 다름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생민주국민회(준)는 20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 역시 경찰 봉쇄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이 미리 인도를 점거하고 시민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가 몇 미터 앞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강압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왼쪽)이 경찰병력이 회견장을 둘러싼 채 기자회견 자체도 불허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3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경찰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기자들과 붙어선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참가자들이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서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서장 지시를 받았다”,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집회”라면서 검거하겠다고 협박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오늘 이 상황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마저 못하게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압하고, 집회 시위 표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전문시위꾼,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하는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국민 고난이 심각해지고 6월 악법을 앞둔 상황에서 온갖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빼앗는 대로 다 빼앗길 수는 없으며,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29년 전 전두환이 광주에서 ‘싹 쓸어버리라’며 민중을 탄압한 것이 연상되는 요즘”이라면서 “대통령을 향해 반대 의견을 말하는 모든 국민을 적대시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을 죽이고 잡아가두는 작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민중 시위 때문에 국가브랜드가 떨어졌다면서 세계가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고 했다는데, 부자들에게는 감세혜택을 줘서 잘살게 하고, 국민은 죽여가며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용산범대위)는 경찰을 향해 “우리가 조만간 민주정부를 수립해 이 땅 민중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고 그 때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강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 씨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독재와 맞서 싸운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와 경찰에 의해 비틀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거리에 선 시민들을 폭도 취급하고, 목숨을 바친 자기 동료 죽음을 애도하는 노동자들을 사냥하는 경찰, 평화적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로 내몰아 강제연행하는 경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정권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경찰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정권 하수인으로 추락하는 이미지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분노하는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회견장은 경찰병력으로 3~4겹씩 에워쌓여 사실상의 기자회견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렸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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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MB '금융회사론'…"금융공공성 무시한 발상"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이 정부 소유였을 때 금융기관이지, 금융기관이라는 말이 적합한 용어냐"며 "금융회사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는 관치금융시대의 느낌이 난다"는 것.

이 대통령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 '금융회사론' 앞세워 산은 민영화 추진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었던 지난해 1월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맞다"고 자신의 '금융관'을 밝혔다. 금융도 이익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렸다.

이 대통령의 이런 '금융관'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상업은행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인 미국식 투자은행을 키울려고 했다. 임기 내에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서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에 산업은행이 인수를 검토했던 것도 글로벌 IB를 민영화 이후 모델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영화될 산업은행을 인수할 주체가 불투명해졌을 뿐 아니라 당장 기업의 유동성 지원 등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으로써 해야 할 일이 늘었다.

하지만 관련법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을 의결했다. 5년 안에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회사를 분리하고 산은지주회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49%를 인수한 업체에게는 추가로 2%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경영권마저 완전히 넘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회사론'을 다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가속도를 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49%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주인 찾기'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MB시대, '신관치'가 시작됐다"

금융을 '돈 버는 산업'으로만 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회사론'에 대해 금융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은 사회적ㆍ공적 시스템으로서 '자금중개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개인 등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대주는 '중개 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금융이 수익성만을 좇을 때 금융의 공공성은 종종 무시된다.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금융회사를 강조하는 것은 금융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공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은행이 경영을 잘못해 부실이 발생했는데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등이 투입될 수 있는 이유도 금융기관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도 은행에 지급보증, 공적자금 투여 등 혈세를 투입하고 있으면서 금융을 단순하게 이익만 내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연설까지 했던 G20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뭐냐"고 반문하면서 "금융의 공공성을 위해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었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이 '관치금융'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현재 금융계의 가장 큰 논란이 바로 '낙하산 인사'다. 관치금융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면서 관치금융 운운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그는 "관치금융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낙하산 인사"라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명박 정권들어 신관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공기업 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들까지도 친MB 인사가 독식하고 있다"며 "과거 관료들보다 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내리꽂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연합

해도 너무 한 TK독식…부글부글 끓는 금융계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계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TK(대구·경북), 고려대, 이명박 대선 캠프 출신으로 대부분의 인사가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대우증권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임기영 IBK투자증권 사장은 MB 대선 캠프 출신이다. 김성태 전 사장이 경영성과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임기 1년을 앞둔 지난 13일 갑작스레 사의를 밝힌 뒤 MB 측근이 임명된 것이다. 최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스코 회장 인선과 동일한 수순을 밟았다.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성호 PCA 투신운용 대표, 같은 회사 감사로 내정된 이득희 전 기은캐피탈 감사도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다. 황 대표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한국증권금융 이선재 상무도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MB 대선 캠프에 있었다.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은행권도 마찬가지. 지난달 26일 선임된 김윤환 금융연수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최근 취임한 이주형 수협 신용부문 대표(경북고), 배성환 예보 부사장(경북대사대부고), 김영기 산업은행 부행장(경북 의성 출신) 등도 모두 TK 출신이다.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와 참여정부 때 은행장이 임명된 기업은행을 뺀 6개 금융공기업의 수장 중 4명이 영남 출신이다. 이중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경북 예천),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대구),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경북 안동)이 TK 출신. 금융지주회사에서는 황영기 KB금융회장(경북 영덕), 이팔성 우리금융회장(경남 하동)이 영남 인사다. 황 회장은 MB 대선 캠프 출신이고,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었었다.

/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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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英 이코노미스트, 언론탄압 강력 비판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2일(현지시간) ‘미친 겁주기 병(Mad bullying disease)’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기자·PD 체포 등 언론 탄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 북한에서 김정일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국 남성 1명이 억류됐지만, 이는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남한에서는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검찰이 MBC 프로듀서와 YTN 노조 조합원을 체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체포됐다가 48시간 만에 풀려난 이춘근 MBC PD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의 프로듀서”로 소개한 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PD 외에도 5명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일부 MBC 직원들은 경찰이 취재수첩과 비디오테이프를 압수해가지 못하도록 방송사 로비에서 철야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PD수첩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대규모 거리시위를 촉발함으로써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한 한승수 총리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제목은 광우병의 영문 표기인 ‘Mad cow disease’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YTN 사태와 관련, 이 회사 노조가 정부에 의해 임명된 구본홍 사장을 거부했으며 직원의 절반가량이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노 위원장의 구속을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로 규정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수감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권 한나라당은 부정확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지금 한국의 모든 언론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춘근 PD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김민아기자 ma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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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언론 자유를 석방하라' 촛불문화제

"한국 민주주의dml 현실을 보는 것 같은 매서운 꽃샘추위"(신원태 한국PD연합회 부회장)가 몰아친 26일 밤 서울 남대문 YTN 사옥 옆에서는 '언론자유를 석방하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당초 구속된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였으나 전날 밤 이춘근 MBC <PD수첩> PD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언론자유를 석방하라'는 촛불문화제로 커졌다.

"언론 자유를 석방하라는 말은 공기를 석방하라, 물을 석방하라, 하늘을 석방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하늘과 땅과 물이 그렇듯 언론자유는 자연이다. 자연을 억압하는 저들에게 이 자연의 가장 핵심인 민중들이 모여 울면서 뚜벅뚜벅 정권을 향해 걸어가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요즘 눈물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참사가 나던 날, <MBC 스페셜>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다 쫓겨난 거리의 교사들을 보며, 그리고 노종면 위원장의 '나를 위해 투쟁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또 눈물이 났다"며 "없는 사람은 없어서 울고, 일하는 사람은 억울해서 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의 기자가, 한 사람의 PD가 끌려가고 연행되는 과정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 지난 주말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YTN 조승호, 현덕수, 임장혁 기자 ⓒ언론노보

이날 문화제에서도 목이 메어 어렵게 발언을 이어간 사람은 적지 않았다. 임장혁 YTN <돌발영상> 팀장은 "사실 노종면 위원장의 아이가 셋이다. 그 중 한 아이가 오래전부터 많이 아팠다. 투쟁을 오래 이끄느라 아픈 딸아이 얼굴조차 자주 보지 못했다. 그 아이가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받는다. 그런데 아빠는 철창안에 있다"고 말하고 콱 메인 목을 가다듬지 못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이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흘러 나왔다.

임 팀장은 제일 앞줄에 영정을 들고 앉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물론 우리가 앞에 계신 용산 가족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민망하고 죄스럽다"면서 "어쩌다 이 나라가 억울하고 가슴아픈 사연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 공정방송을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억울한 사람, 가족 때문에 가슴 미어지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 ⓒ언론노보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에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되는 이춘근 PD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방영된 이후 무대에 오른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도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라며 착잡한 심정을 내보였다.

이날 동영상에는 "언론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이 PD의 모습과 그를 향해 "춘근아, 와이프가 왔어"라고 외치는 이근행 본부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근행 본부장은 "이것이 과연 21세기 문명국, 한때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자랑했던 OECD 국가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일이냐"며 "종로를 시민들과 벅찬 가슴으로 달려갔던 22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됐나. 그로부터 한발치라도 나아갔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미친 소를 수입하더니 미친 고기를 먹고 이명박 정권과 경찰, 검찰이 미처버린 세상"이라며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고 역사가 돌아가는게 한심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나 무릎꿇고 앉아 밥을 먹을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춘근, 노종면 구하자고 싸우는게 아니다. 이명박 정권 무너지는 그날까지, 철거민 가족들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다 밤늦게 돌아오는 어린 자식, 농약 먹고 죽는 할아버지들을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이 포 벤데타'의 주인공으로 분장하고 참석한 시민. ⓒ프레시안

▲ 시민들이 "노종면을 석방하라", "지켜줄게 PD수첩" 등의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프레시안

용산철거민 사태의 유가족도 무대에 올랐다. 그는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사태가 발생한지 66일째에 이르고 있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열심히 투쟁해달라. 우리도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당부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노종면 위원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옛말에 '미인 박명'이라고 했는데 '명박 박명'이라고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누구냐"라고 물었다.

▲ 한 시민이 직접 만들어 온 피켓 ⓒ언론노보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해야할 일만 했다. 부자 세금 깎아줘서 올해 12조, 내년 25조씩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그리고서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예산을 줄였다. 양도 소득세 깎아주면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사교육을 경기부양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세금깎아 자동차 팔리게 한다며 에쿠스는 깎아주고 경차는 안깎아준다. 지금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은 이명박이다"

그는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을 보며 '아 이제 나도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언론사 노조위원장이 감옥갈 정도면 나머지는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느냐"며 "그러나 감옥이 가득차면 청와대 무너진다.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준대로 싸울 것이다. 임기를 마친 독재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용산 참사 유가족들, 조중동에 '테러범'으로 매도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여러분, 신일고 국어선생님이었던 이수호 최고위원, 신문사·방송사 기자들" 등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들이 모두 우리의 동지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회가, 이 정권이 언론 노동자의 피를 요구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피흘리고 투쟁하겠다"면서 "언론 자유 수호하자"고 외쳤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노조 각 지본부 위원장들이 함께 "언론자유 수호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언론노보

/채은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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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YTN 기자 4명을 휴일 긴급 체포한 데 대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5공 언론탄압의 도를 넘어 끝없이 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고자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외쳤던 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경찰 공권력이 주일 아침에 곤히 잠들어 있는 YTN 노조원들을 급습하여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긴급체포했다"면서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처럼, 군부독재시절 안기부 비밀요원처럼 군사작전 하듯 강제연행 하는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특히 경찰에 체포된 4명의 노조원들이 그동안 경찰 조사에 협조해 왔고 담당 형사와 협의해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상황임에도 긴급 체포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간 협의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YTN 노조가 23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이 노조의 핵심인 위원장 등을 체포해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4명의 노조원들이 지난해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이유로 강제 해고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군사독재 이후 초유의 언론인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언론인을 긴급 체포한 것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한 체포와 연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언론인과 국민의 힘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전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이른 아침에, 그것도 집에서 노조원을 긴급 체포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와 YTN 노조원 탄압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방송사에 MB 측근인사를 내리꽂은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마저 탄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YTN 노조원의 공정방송 수호투쟁에 대한 표적 탄압이며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반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당은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YTN 총파업투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낙하산 사장 출근을 저지했다고, 파업했다고 기자를 잡아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누가 보더라도 23일부터 시작되는 YTN 노조의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표적수사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기 전에 정부는 YTN 기자들을 석방하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경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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