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정부에서는 요즘 인심을 쓰는척하며 대학등록금상환제니하며 야단들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약속기간내에 안 갚으면 과태료500만원을 물린단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이아닌가. 돈이 없어 못갚는데, 과태료 500만원이 어디 있다고, 과태료를 낸다는 말인가.

과태료있으면 상환을 하지, 다른불리한 조건도 많은데 왜? 안갚겠는가!
쥐어짜면 다 내온다는 생각이다.

발상 자체가 돈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도 보면 사채업자가 빌려주는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이자와 별차이가 없다.

그것도, 죽지못해가는 군대에 있을때,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이자가 올라가고, 취직을하여 돈을 벌떼까지 계속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군대20개월 즉2년, 대학생활 4년 , 최소 6년 동안의 이자에 이자까지 불어 단기적인 사채없자의 비율과 맞먹을 정도인거 같다.

군대생활, 학교생활할 시기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이 기간에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올부분이 없는 줄 알면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당장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결국은 장사를 하자는 속셈인데, 이건너무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그 나마 비정규직도 다행이다. 지금 실업율만해도 400만이다.
늙으막히 일자리 얻어 빚갚으며,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장이 대부분일텐데, 졸업후 취직을해도 빚에 허덕이다 한세상 다보네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이다.

뉴스를 보면 경찰들도 구조조정되고, 그자리를 무인카메라가 체워지고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이패스를 1개씩 구입할때마다,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장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난은 앞으로 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한줄 뻔히아는데, 아이들을 더 생산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아이들이 안나오면 그 만큼 나라도 쇠약해진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 정책자체가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호주머니들 생각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주어, 결국은 카드 대란이 온것과 같이, 학자금상환제니하며 마구 내주어 몇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껏 서민을 위해 생색낸다는 것이, 돈장사한다는 것인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을 급한마음에 고마워 마냥 눈물겨워하며 좋아할 지 모르지만, 이 빚은 몇년 후 자식들을 옭아 맬 오라줄이 되어 돌아 오것이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빚을 갚기위해 범법행위등..

은행도 세금으로 거두어 둘인 공적자금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정부의 관료들, 은행들, 모두 최소한의 공공성, 서민들에 대한배려 등이 베어 있는 진솔한정책이 나왔으면한다. 

눈물적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맛을 알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눈물젖은 빵을 먹어 보았을까? 

정부관료들은 국민의 돈을 마치 내돈처럼 사용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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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침체 가정 ‘스트레스테스트’ 한국정부 “한국만 평가…이해못해”
	김경락 기자

» 한국 은행들의 단순자기자본 비율 전망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영국계 피치가 ‘한국 스페셜 리포트’를 내놓은 것은 지난 12일 밤 10시(한국 시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였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 통신 보도로 국내에 즉각 알려졌다. 보고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내년 말까지 한국 은행들의 예상 손실이 42조원에 이른다며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 손실액은 어떻게 추산됐으며, 정책 권고의 논리는 뭘까? 스트레스 테스트는 일정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피치는 테스트를 위해 경제성장률과 환율 같은 거시지표와 업종별 부실률 등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웠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올해 -2.5%로, 원-달러 환율은 내년 말까지 평균 1543원으로 가정했다. 은행 대출의 분야별 부실률은 건설 12%, 제조업 10%,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등) 1%, 비모기지 개인대출 8%로 계산했다. 또 유가증권 투자 손실률을 30%, 회사채 부도율을 5%로 상정했다. 피치는 이런 가정을 토대로 따져볼 때 국내 18개 은행은 내년 말까지 42조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은행들의 건설사 대출 부실 위험을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붐으로 주택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했고, 이 와중에 건설사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들에도 주택 거품의 피해가 돌아올 것이다.” 국내 은행으로선 부인하기 힘든 지적이다. 한국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은행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피치의 권고는 이런 테스트 결과에 따른 것이다. 피치는 자본 확충이 없을 경우엔, 국내 은행의 단순 자기자본(TCE) 비율이 지난해 6월 말 6.4%에서 내년 말 4.0%로 2.4%포인트 떨어진다고 봤다. 특히 신한은행(3.9%), 우리은행(2.9%), 대구은행(3.7%), 농협(1.7%) 등 4개 은행은 평균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특히 피치가 테스트 결과를 공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경기가 내년 말까지 침체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은행 건전성은 자연스럽게 나빠지기 마련이나 이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국 은행들만 평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테스트 결과의 적실성을 두고선 금융 당국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부국장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전제인 경제상황 가정은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피치의 가정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치의 추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피치의 가정은 현상태가 지속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경기침체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치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가정을 세운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회사채 부실률을 5%까지 본 것은 너무 과다하게 추정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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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증서를 ‘교육계 노벨상’이라며 허위광고, 학원장·사학 및 교장들에게 15억여원 차입금·격려금 명목 수수...공직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으로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민주노총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으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공정택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중 당선될 목적으로 2007년 6월 교육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UN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s of Educators for World Peace-United Nations:이하 IAEWP-UN)이라는 단체에서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단체 위상을 과장한 허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에 의하면 세계평화교육자협회는 UN 산하기관도 아니고, UN 로고를 사용할 수도 없는 단순 등록단체에 불과함에도 UN 권위를 거짓으로 도용해 자신이 수상했다는 단체 위상을 과장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노벨상이라고 자신 수상 실적을 노벨상 권위를 빌어 홍보하고 있으나 교육계 노벨상이라는 것은 세계나 국내 어떤 기관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끼리 부르는 것일 뿐이라는 것.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고 하나 이것을 받은 다른 사람 것을 비교한 결과 이는 상(Award)이 아니라 단순한 인증서(Certificate)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공정택은 상이 아닌 단순 인증서를 받고서 이를 대단한 상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는 공정택이 현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기간이었으며 공정택은 그 직무를 이용해 사설학원장등으로부터 차용금 혹은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택 교육감선거 자금 약 22억 4천만원 중 수도학원장에게 차입한 돈이 2억원, 종로학원장에게 차입한 돈이 5억, 수도학원장이 보증을 서서 은행 대출받은 돈이 8억, 후보 자신 자산과 은행 대출이 4억, 사학 및 교장들로부터 받은 수입이 3억 2천, 기타 수입이 2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택 교육감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학원 심야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는 서울시교육감과 사설학원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 민주노총 주장이다.

특히, 종로M학원 원장인 최명옥은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이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선거운동본부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인물. 또한 종로M학원 대치분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 직후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이런 연관성에서 짐작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9월 국제중 대비 학원 단속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종로M학원을 제외시켜 주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것 역시 최명옥 학원장과의 업무연관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며 의혹은 제기하고 있다. 또 국제중 설립으로 국제중을 대비하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솟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여 사설학원의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공정택 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학원가의 영업 이익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이 공정택 교육감에게 7월 30일 300만원 격려금을 주었다. 하나금융은 은평구에 자립형 사립고(하나고등학교)를 추진하는 우선협상대상자다. 민주노총은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하는 당사자가 이를 허가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업무 관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택이 급식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선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3개 업체에 이른다.

서울교육청은 전국에서 급식직영 전환율이 가장 낮다. 또 일부 교장들이 급식업체 사장들과 무료로 일본 골프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 고발도 하지 않고 일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그나마 파면 해임된 교장은 한 명도 없다. 민주노총은 서울교육청 학교 급식 직영전환과 급식업체들과는 직접적 연관이 있어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검찰고발을 의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에게 UN 홈페이지의 Consultative status 등 지위 등에 대한 설명 자료, 외교통상부의 IAEWP에 대한 질의회신,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3개, 공정택 후보 수상 사진 비교, 공정택 후보의 수상소식을 전하는 당시 언론 보도2개, World Peace Academy 수상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자료, 공정택 후보의 해명자료, 상이 아니라 단순 인증서라는 신문기사, 종로M스쿨등 사설학원장들과 공정택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신문기사, 하나로 김승유회장과 공정택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신문기사 등 참고자료 10건을 고발장과 함께 배포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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