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국회예산안이 통고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예나 지금이나 그저 밀어 붙이며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상처를 입히는 군인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쪽수로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이제는 세상 살만큼 산 사람들의 아집이나, 독재국가에서 생각과 행동이 굳어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알까, 조폭으로 직업을 바꿔야 할사람들이 많다.
국민들 등쳐먹고 사는...

옛날이 좋았어, 몇대를 이어가며 가진 권력자들이 배우고 익히며 닦은것이 그런 사고와 행동들이다.

 그저 그 생각에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 ....

그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특히 4대강 사업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상정조차하지 않거나 자기들이 좋아에만 편성 집중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통과시켰다

과연 한나라당답다.

모든 국민이 피땀흐려가며 벌어들여 반강제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부자감세를 하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금은 그저 여당의 쌈짓돈에 불과하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한니 말이다..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 돌아가도록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강제로 빼았아 자기마음대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돈에 가깝다.

그저 자기하고 싶은데로하는 사비에 다름아니다.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고, 안쓰고 싶은 곳에 안쓰는 개인돈이라는 것이다.

그 사업이 결과가 어떻든간에 모든 국민의 의견이 그 속에 녹아 있어야한다. 그것이 국민이 선택한일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민주국가이다. 또한 그것이 독재인가 민주국가인가를 판가름하는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하는 것이 민주국가라면, 이 세상에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다.

이 다음에 역사적으로 평가는 받겠지만, 그평가속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행동은, 업적이야 남겠지만 독재자의 오명은 벗지 못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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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요즘 인심을 쓰는척하며 대학등록금상환제니하며 야단들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약속기간내에 안 갚으면 과태료500만원을 물린단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이아닌가. 돈이 없어 못갚는데, 과태료 500만원이 어디 있다고, 과태료를 낸다는 말인가.

과태료있으면 상환을 하지, 다른불리한 조건도 많은데 왜? 안갚겠는가!
쥐어짜면 다 내온다는 생각이다.

발상 자체가 돈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도 보면 사채업자가 빌려주는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이자와 별차이가 없다.

그것도, 죽지못해가는 군대에 있을때,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이자가 올라가고, 취직을하여 돈을 벌떼까지 계속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군대20개월 즉2년, 대학생활 4년 , 최소 6년 동안의 이자에 이자까지 불어 단기적인 사채없자의 비율과 맞먹을 정도인거 같다.

군대생활, 학교생활할 시기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이 기간에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올부분이 없는 줄 알면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당장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결국은 장사를 하자는 속셈인데, 이건너무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그 나마 비정규직도 다행이다. 지금 실업율만해도 400만이다.
늙으막히 일자리 얻어 빚갚으며,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장이 대부분일텐데, 졸업후 취직을해도 빚에 허덕이다 한세상 다보네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이다.

뉴스를 보면 경찰들도 구조조정되고, 그자리를 무인카메라가 체워지고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이패스를 1개씩 구입할때마다,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장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난은 앞으로 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한줄 뻔히아는데, 아이들을 더 생산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아이들이 안나오면 그 만큼 나라도 쇠약해진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 정책자체가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호주머니들 생각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주어, 결국은 카드 대란이 온것과 같이, 학자금상환제니하며 마구 내주어 몇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껏 서민을 위해 생색낸다는 것이, 돈장사한다는 것인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을 급한마음에 고마워 마냥 눈물겨워하며 좋아할 지 모르지만, 이 빚은 몇년 후 자식들을 옭아 맬 오라줄이 되어 돌아 오것이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빚을 갚기위해 범법행위등..

은행도 세금으로 거두어 둘인 공적자금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정부의 관료들, 은행들, 모두 최소한의 공공성, 서민들에 대한배려 등이 베어 있는 진솔한정책이 나왔으면한다. 

눈물적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맛을 알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눈물젖은 빵을 먹어 보았을까? 

정부관료들은 국민의 돈을 마치 내돈처럼 사용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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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 결의대회가 속초의료원에서 있었습니다. 굳은 결의를 다지고자 지부장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의료보험이 폭등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돈없는 사람은 의료혜택도 받기 어려운 날이 곧 올것입니다. 옛날처럼 민간요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리라봅니다.
철도,전기,수도 민영화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대화도 없고, 소수의 의견은 무시대고, 지금의 여당은 정권의 거수기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삭감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동안에 연명할 무료급식비도 삭감되었습니다.

4대강예산으로 사람의 최소한의 삶마저 짓밟는 것입니다. 보기는 좋겠지만, 굽굽이 흐르는 강물, 강물옆에 발도 담그고, 고기잡던시절,여기저기 자유스럽게 자라고 있는 동식물들, 이제는 보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저 가지런히 단장된 시설을 사진보듯 바라봐야할 거 같습니다.

야당은 그저 몸부림으로 쪽수에 밀려 악만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안되면, 밖에 나와 건설현장 앞에서 드러누우십시요!
국회안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당은 말합니다. "느그길이 날뛰어 봤자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 착착 진행됩니다. 유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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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밀리면 국정장악력 약화 인식
ㆍ청와대까지 나서 유임론 흘려

대법원의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의혹’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권이 ‘신영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잇따라 나서 ‘사퇴 불필요론’을 주장하고, 청와대는 말을 아끼면서도 ‘유임론’을 흘리고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이어 신영철 대법관까지 물러나면 사법권이 흔들리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바탕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가 ‘반(反) 이명박·좌파 세력’의 ‘공세’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에도 ‘밀릴’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법 질서 확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을 가지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면서 “왜 다들 그리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다”고 말해 신 대법관 사퇴 요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박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신 대법관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보도된 e메일 내용 등)만 갖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신 대법관의 진퇴 논란과 관련해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소위 진보진영의 신 대법관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진보정권하에서 사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해왔고, 사법부 내에 진보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이 이번 사안을 진보진영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라는 ‘이념투쟁’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신 대법관 문제는 전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공식적으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선 사퇴 여론에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 ‘용산 사망 사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진상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당장 시끄럽다고 해서 잘잘못이 확실히 가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여론몰이식으로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외곽 지지단체들도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논평을 내고 “법원장의 e메일 하나가 판결을 흔들 수 있느냐”면서 “진보좌파 판사들, 뒤에 숨어서 수군대지 말고 나와라. 촛불보다 더 비겁한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최재영기자 cj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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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주 ‘서민감세’ 주장…감세 총액만 키워
ㆍ여론 비판속 재정 건전성 악화도 불보듯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내년 감세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나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의 재정 지출과 대규모 감세 동시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감세 규모가 더 커지게 된 것이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17조6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감세 규모 왜 커졌나 = 정부는 당초 내년에 14조235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감세가 이뤄졌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로 4400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로 3400억원,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로 2340억원,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한도 확대로 243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저구간 소득세율 조기 인하(3510억원)와 대학교육비 공제한도(700만원→900만원) 추가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감면 신설 등으로 추가적인 감세 규모는 모두 2조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감세안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적이던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감세안을 저지하지 못하고, 되레 감세 규모만 늘림에 따라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공인회계사)은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부자 감세에 부자 증세로 맞서야 했지만, 서민 감세를 주장하다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 감세 규모를 늘린 꼴이 됐다”며 “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증여세율 인하가 보류됨에 따라 8700억원의 세수 감소를 막게 됐지만, “상속·증여세율을 내리는 방안은 폐기된 것도 아니고,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보류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적자 국채 20조원 넘을 듯 = 세수 감소와 경제성장률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월 말 내년 예산안에서 밝힌 적자 국채 규모는 7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난달 초 수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에 감세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감세안을 확정하기 전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올해의 2배 수준인 2.1%로 예상했지만, 감세 규모가 늘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가 GDP의 2%를 넘어서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내년에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성장률이 1~2%대,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재정적자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입은 1조5000억~2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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