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쌍용차 파업현장을 취재보도하던 <노동과세계> 이명익기자를 비롯해 기자 5명이 쌍용차 사태가 타결된 6일 오후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수감됐다. 사진=미디어충청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을 취재 보도하던 기자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쌍용차 노사가 6일 오후 교섭을 통해 극적 합의를 이뤘고, 노동조합 지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당일 오후 공장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 있던 기자들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일산 고양경찰서로 이송됐다.

쌍용차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현장 기자들에 대해 건조물 침입죄를 씌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오후 7시 경 평택공장 도장팀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나오는 기자들을 쌍용차 조합원들과 분리해 긴급 체포, 억류하다 2시간 거리에 있는 일산 고양경찰서까지 압송했다.

기자들은 평택공장 안에서 경찰 호송버스를 탄 후 2시간이나 화장실에도 가지 못한 채 감금됐고 한참동안 기다린 끝에 고양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기자 5명은 7일 새벽 1시30분 현재까지 7시간 가까이 억류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투쟁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며, 6일 오후 체포한 기자들 조사건은 이 수사본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자 5명에 대해 사측이 고소한 건조물 침입죄를 혐의로 들이대며 입건여부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내일 오전까지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망라해 전체 기자단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자 5명은 7일 새벽 1시 분 경 조사를 마치고 박순남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접견 후 일산경찰서로 이송됐다. 고양경찰서에 수감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론활동에 대한 탄압이 비일비재하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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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2일 새벽 교섭결렬 선언...쌍용차지부 '정부가 파국 막아라'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철회 대신 모든 희생과 불이익 감수하겠다”
쌍용차사측 "정리해고외 답 없다"

 
'단전된 쌍용자동차' 사측의 노사협상 결렬 선언 후 단전 조치가 실시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지도부들이 전화기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단전조치로 플레시를 터트리지 않으면 사진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명익 기자.

[5신/8월3일] 이명박정권 ‘쌍용차 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하나’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2일 전격 공개한 ‘경찰 작전계획 메모 문건’이 현실화 되고 있다. 작전계획 메모문에는 디데이(공권력투입일) 하루 전 밤 11시, 새벽 1시, 그리고 2시30분 조명헬기를 동원한다는 계획이 필기돼 있다.

실제로 2일 밤과 3일 새벽, 경찰 메모문에 기록한 대로 야간비행을 실시해 단순한 압박공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메모문은 새벽 5시 경찰헬기 5대를 동원해 진입작전을 개시한다고 명시해 현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홍희덕 의원이 2일 공개한 경찰 진압작전 메모문건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3일 새벽 2시 37분 평택 쌍용차 도장공장 위를 선회하며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경찰 헬기. 야간저공비행 등으로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사진=미디어국

경찰은 새벽 2시 30분 본관 주차장문을 통해 도장공장 근처로 진입하는 훈련을 수차례 반복했다. 정문 쪽 방패망을 앞세운 경찰병력은 이동 없이 배치된 상태에서 일제히 철망을 치거나 방패를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매 시간 실전훈련은 15분씩 진행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홍희덕 의원이 폭로한 쌍용차 공권력투입 작전메모 문건에 대해 “경기청이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고, 새벽 5시 공권력투입 등에 대해 이미 작전계획을 수립해놨다”며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기청 주장과는 달리 메모문건 내용은 실제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 가족들도 정문 앞 주차장에 임시 설치한 천막에서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뜬눈으로 밤을 새고 있다. 또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대학생, 촛불시민 등이 공권력 투입 중단을 촉구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

한편, 한 네티즌이 인터넷방송 사자후티브이 영상 채팅창을 통해 "사측이 3일 아침 7시 30분 직원 동원령을 내렸고 아침 9시 도장공장 바리케이드 철거에 돌입할 것“이라며 사측 움직임을 제보해왔다. 이 시각 사실 확인은 어렵다.

새벽 3시 30분 현재, 실제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찰 작전계획 메모문건은 도장공장이라는 화약고 진입에만 모든 화력을 기울이는 듯 하다. “거기 사람이 있다, 위험한 인화성 물질이 가득하다, 신나 수십만 리터가 있다, 도장공장 안은 미로다”라는 우려스러운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 현장에 진입할 경우 초래될 불상사는 이명박정권을 통째로 뒤흔들지도 모를 일이다.

국가라는 이름의 법과 제도를 앞세운 살인적 폭력을 멈추라는 절규가 긴장감 넘치는 쌍용차 평택공장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숨죽인 시간이 무겁게 몸을 흔들고 있다.

[4신] 사측은 단전, 경찰은 야간 압박작전 감행

사측과 경찰이 합동작전이라도 벌이듯 74일째 옥쇄파업에 접어드는 노동자들을 극단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물과 음식물 반입을 막은지 2주가 넘었다. 무박 4일 동안 이어진 노사교섭은 2일 새벽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측은 이날 파업 거점인 도장공장 전기마저 완전히 끊었다.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구사대와 용역이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도장공장 특성상 제2 용산참사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저녁 11시부터 15분 동안 야간압박작전을 감행했다. 경찰은 조명헬기를 띄워 도장공장 옥상에 써치라이트를 비추기도 하고, 지상에서도 도장공장 건물 2곳 벽면과 창문 등을 향해 조명을 발사하기도 했다.

 
2일 저녁 11시, 경찰이 지상과 공중에서 써치라이트를 비춰가며 야간 압박공세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야간헬기를 띄워 파업 노동자들을 옥죄고 사측은 물과 식료품 반입 차단도 모자라 교섭 결렬 선언 후 전기도 끊었다. 사측과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을 극단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사진=미디어국

경찰은 연일 늦은 저녁이나 이른 새벽 간간히 방패를 아스팔트 바닥에 두드리거나 방패철망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곤 한다. 그러나 이날은 조명헬기와 써치라이트를 동원함으로써 압박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인다. 수면방해를 통한 피로도 증가, 초조감, 불안감, 두려움을 확산시켜보려는, 대단히 비인간적인 만행이다.

사측의 느닷없는 일방 교섭결렬 선언은 그동안 쌍용차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파업파괴, 노조말살을 목적으로 노사교섭을 벌이는 척하다가 결렬 수순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또 이날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들춰낸 노사교섭 시기에 경찰이 작성한 작전메모 문건도 충격 그 자체다. 경찰작전 메모는 사측이 결렬을 선언하는 순간 지상과 공중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사측과 합동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번 기회에 쌍용차를 파산시켜 예정된 ‘주인’에게 헐값에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사교섭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쌍용차 공동관리인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의 끝은 바로 친자본 구조조정을 확대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권이라는 주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녁 11시55분 현재, 경기도 평택 쌍용차 도장공장 건물은 다시 칠흑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장 밖에는 쌍용차 공권력투입을 우려하는 각계각층 성원들과 촛불시민 등이 뜬눈으로 밤을 밝히고 있다.

[3신] 쌍용차 .사측 또 물 전달 막고 용역동원 충돌...부상자 발생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노사 교섭 중 쌍용차 공권력 투입계획 준비’ 문건 폭로

쌍용차 사측이 다시 식수 반입을 막고 용역직원과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해 끝내 충돌이 빚어졌다.

정문 옆 주차장 문으로 물을 든 시민들 백여 명이 접근하자 공장 안쪽에 있던 구사대와 용역이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고 야유를 보냈다. 시민들이 용역들을 밀어내자 용역들이 기습적으로 돌진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 활동가가 용역에 떠밀려 넘어져 양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고 한 노동자는 용역이 던진 물체에 눈 주위를 맞아 출혈을 일으켰다. 사측 구사대도 철망 안에서 물을 든 시민들 모습을 채증하거나 흙 등을 뿌리기도 했다. 물은 반입되지 못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달 31일 노사 양측이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이 작성한 공권력투입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미디어국

한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사 양측이 교섭을 진행하던 지난 달 31일, 경찰이 ‘도장공장진입계획’을 확정한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이 밝힌 경찰 제3격대 작전계획 메모에는 사측이 선두에 설 때 경찰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2명씩 조를 지어 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공권력 투입시기도 새벽 5시로 확정했고 공장진입시 헬기를 통해 지원을 받으며 공중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등 진압작전이 적혀있어 충격을 준다.

홍희덕 의원은 이같은 경찰작전계획 문건을 갖고 추정할 때 이날 새벽 사측의 일방적 교섭결렬 후 취해진 단전조치와 함께 경찰과 사측이 합동으로 공권력 투입계획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5시 50분 현재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 쪽 2차선 도로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집회를 열려하자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집회대오를 밀어내 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 내고 필요한 경우 현장 검거를 하라는 등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집회를 열려하자 경찰이 밀어내고 있다.
 사진=미디어국

[2신] 국제노동단체, 인권단체들 '쌍용차 사태 퍙화적 해결 촉구' 성명 잇따라

쌍용차 노사교섭이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결렬 선언으로 중단된 가운데 식량, 물, 의료 조치를 촉구하는 국제엠네스티와 국제인권단체 등이 쌍용차사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일 오후 4시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공권력 철수와 물, 식료품 반입, 이명박 정부의 평화적 대화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달 21일 국제금속노련을 시작으로 세계 노동단체와 인권단체들이 긴급 성명서와 항의서한을 발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명서와 항의서한 골자는 ‘공권력 투입 중단과 경찰 철수 촉구,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 인권 준수’ 등이다.

특히 브라질 금속노조는 쌍용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브라질 전국 판매점을 규탄하는 실질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아공 금속노조도 이명박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거부할 경우 전세계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전세계적인 항의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제조노조는 ‘식량, 물, 의료 등 봉쇄와 쌍용자동차노조 가족들을 공격하고 연행하는 행위, 쌍용차노조 간부 구속영장 발부 행태 등을 규탄하고 노사정 협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사측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결렬한 가운데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 노동자들이 파업현장에 물을 전달하려하자 사측 용역직원과 구사대가 막고 있다. 사진=미디어국

그밖에 영국노총, 미국 전미 전기 라디오 기계노조, 미국 비정규직 교수노조, 스웨덴노총, 호주 건설임엄광산노조, 독일 폭스바겐 유렵종업원평의회, 홍콩노총, 대만 중화통신노조, 콩고노총, 인도 NTUI노총, 파키스탄 금속노조, 캐나다 자동차노조 등이 쌍용차 공권력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쌍용차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폭력 소식을 접한 해외네티즌들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격려 글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쌍용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공권력을 철수하고 물과 식료품 반입을 거듭 촉구했다.

국제 엠네스티와 아시인권위원회 등도 지난 달 31일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식량, 물, 의료 조치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측이 교섭 결렬을 선언한지 10시간째다. 파업 현장 전기가 모두 끊어졌고 통신 수단도 막힌 상태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오후 4시 25분 현재, 물과 식료룸 등의 반입을 요구하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이 파업현장에 물병을 전달하기 위해 공장 쪽으로 접근 중이다.

[1신] 쌍용자동차 사측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2일 4시30분 경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10분 끝장교섭에 나서 2일 새벽까지 나흘에 걸쳐 밤샘교섭을 벌이는 등 집중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사측에 의해 사실상 결렬사태를 맞았다.

사측은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쌍용자동차 진정한 회생과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현 노동조합의 현실성 없는 무리한 요구들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가 교섭 결렬 직전 노조 측 요구를 전달하고 내일(3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사측이 입장을 발표한 만큼 재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노사 교섭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충돌을 빚은 가장 큰 쟁점은 정리해고 여부였다. 사측은 지난 6월8일 정리해고를 통보한 976명 중 60% 인원을 정리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고용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신 비용절감을 위한 무급순환휴직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리해고 철회만 이뤄진다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지부 요구는, 이미 희망퇴직자가 2,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강제적 정리해고를 강행하려고 덤벼드는 사측에 의해 묵살됐다.

노동조합은 기존 입장을 크게 양보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 즉, ▲정리해고 철회 ▲분사와 업무전환을 수용키로 했다. 지부와 조합원들 대다수가 원치 않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으로써 정부가 내놓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C-200을 양산하는데 걸리는 8개월 기간 동안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원칙으로 업무 재편성을 실시하며,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조합은 총고용원칙, 즉 해고 희생자만 없다면 그 어떤 불이익과 희생도 감수하겠다며 수 차례 고용보장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측은 “영업직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해고자 전원에 대해 순환휴직을 통한 총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상 협의 결렬 선언과 다름없다”며 부당하게 일축했다.

 쌍용차 사측은 교섭 시 소위 ‘6:4’, 즉 정리해고를 통보한 총 976명 중 60%를 해고하고, 40% 인원에 대해서만 무급휴직이나 영업직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회사가 정리해고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노조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 단적 예로, 8월1일 오후 한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회사가 6:4에서 조금 더 양보해 5:5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쌍용차지부는 2일 새벽 낸 보도자료에서 “노동조합은 이미 2,646명 구조조정안에 따른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해 2,000여 명이 실직으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상황에서 총고용을 지키지 못했음을 뼈저린 상처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이미 70% 이상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했으며, 노조가 임금,복지,분사 일부분까지 수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후까지 남은 700여 명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항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리해고는 몇 명이 됐던 그 규모를 떠나, 8월2일 현재 73일째 목숨 건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다. 노조가 더 이상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몰랐을 리 없다.

더구나 쌍용자동차지부는 노동자들 총고용을 전제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조합 차원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강구해 제출한 바 있다.

지부는 회사를 살리고 노동자도 살기 위한 온갖 노력을 모색하며 “함께 살자”고 요구했다. 동시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리해고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못 박은 바 있다.

또 사측은 민형사상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지부 요구도 거부했다. 쌍용차 사측은 애초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쌍용차 도장공장 전체가 단전된 가운데 사측의 노사교섭 결렬선언에 대해 쌍용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전화기를 통해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은 '사측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노조입장을 왜곡했다"며 "이제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은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려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위기 극복 방식에 대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국

 
쌍용자동차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정당모임은 사측의 교섭 결렬선언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평화적 해결에 뒷짐 지고 선 정부가 파국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공권력투입은 제2 용산사테를 넘어 80년 5월 학살과 같은 역사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미디어국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교섭경과 및 쟁점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자동차 지부는 공권력 투입에 의한 참사나 청산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일념으로 협상에 참여해 왔다”고 전하고 “우리는 어려운 회사실정을 감안해 최대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제안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점거농성 흔들기를 통한 노동자 죽이기’를 고집하면서 대타결 정신을 위장해 교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후 일방적 주장으로 파업대오를 흔들고 있다”며 분노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나흘간 교섭 끝에 사측에 의해 사실상 교섭 결렬 사태를 맞았다.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고집하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쌍용자동차 사측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쌍용차지부는 사측에 대해 노동조합 입장을 통보하고 내일(3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8월2일 현재 73일 째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 쌍용차 사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정부는 쌍용차가 회생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법정관리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상균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오후 1시 휴대폰을 이용해 내외부 기자브리핑을 갖고 "교섭은 불평등했고 사측은 기만적인 언론플레이만 전개했으며, 마치 노조가 우기는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며 사측 태도를 비판했다.

한 지부장은 "노조가 많은 양보안을 냈지만 사측은 오로지 정리해고 라는 입장만을 고수했으며, 정부가 공권력을 포함한 모든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했는데 이제라도 정부가 파국을 막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쌍용차지부는 "우리는 여전히 대타협 중심성을 갖고 있고 이곳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의 교섭파기에 따른 파국적 상황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긴박하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정당모임>은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는 게 해법"이라며 "협상을 시작할 때 합의했던 대타협 정신을 기본으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정부가 만일 공권력을 투입하면 이는 제2 용산사태를 넘어 80년 5월 학살과 같은 역사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공권력 투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후 2시35분 현재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현장 내부 전기가 모두 끊어졌다. 단전 원인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장=홍미리, 이명익, 채근식/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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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해고 발표 이후 모두 3명 사망…"희망 퇴직 후 힘들어해"

대규모 정리 해고를 놓고 장기간 갈등 중인 쌍용자동차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1일에 이어 세 번째 죽음이다.

앞선 두 노동자는 스트레스 등으로 생명을 잃었지만, 2일 발견된 김모(33) 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유서 없지만 자살로 추정"

김 씨가 발견된 것은 2일 오전 7시 경. 경남 김해의 한 공사 현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김 씨가 차문을 잠근 채 누워 있었고, 조수석에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창원 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5월 희망 퇴직했다. 쌍용차는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뒤 수차례에 걸쳐 희망 퇴직자를 받아 왔다. 유족들은 김 씨가 퇴직한 후 대출금 등의 문제로 괴로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김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김 씨에 앞서 쌍용차에서는 정리해고 계획 발표 이후 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프레시안

김 씨에 앞서 쌍용차에서는 정리 해고 계획 발표 이후 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엄모(41)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지난달 11일 숨진 김모(47) 씨는 비해고자들이 연 '노조의 파업 중단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튿날 갑자기 숨을 거뒀다.

한편, 2일 쌍용차 평택공장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6명이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현재 경찰은 공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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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측이 <내 일터 찿기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위장한 평택 쌍용차 파업현장 진입 작전 기획문건이 입수됐다.

사측은 16일 오전 중 관리직 사원과 용역을 섞어 출근을 빌미로 파업현장에 '구사대'를 전격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황에 따라 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파업현장 내 조합원들은 사측 태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밤샘 사수투쟁을 벌였다.

16일 오전 5시 55분 현재 평택 쌍용차공장은 적막감에 휩싸인 채 잔뜩 웅크리고 있다.

 

<쌍용차 평택공장=홍미리,이명익,채근식/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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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 한국경제⑧] '경제'보다 '정치'가 앞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부도는 절대로 더 이상 안 된데이."

1997년 1월 한보철강에 이어 3월 삼미그룹이 무너지자 김영삼(YS) 대통령이 강경식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YS의 '부도 노이로제'는 김영삼 정부가 그해 4월 '부도유예협약'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였다. 진로그룹에 처음으로 적용됐던 부도유예협약은 기업 부실을 금융기관 부실로 전가시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97년 5월 대농, 6월 한신공영 등 대기업의 부도는 이어졌다. 급기야 97년 7월 재계 8위인 기아자동차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해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아차는 98년 현대차에 인수됐다.

쌍용차로 끝났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쌍용차로 다시 시작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잊고 지냈던 구조조정이 다시 한국경제의 화두가 됐다. 구조조정은 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과 노동의 재편 과정을 말한다. 과잉투자로 인해 누적된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된다. 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한다. 김영삼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하고 싶다고 다 피할 수는 없다.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부실은 제거돼야 한다.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고통은 커진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의 공평한 분담이 중요하다. 구조조정은 경영진, 노동자, 채권단 등 각 주체의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009년 구조조정의 태풍은 자동차산업에 먼저 불어 닥쳤다. 쌍용차는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지난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97년 기아차를 시작으로 현대차, 대우차, 삼성차를 거쳐 2004년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차가 인수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던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쌍용차 사태로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세계 자동차시장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일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등 세계 자동차업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여파로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쌍용차 문제가 터졌다.

현재 쌍용차 노사는 극한 대립 상태다. 노조는 20여 일째 총파업 중이고, 사측은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면서 정부에 '공권력 투입' 요청하고 나섰다. 사측은 전체 고용인원의 40%에 가까운 2600여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미 파업 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오는 16일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제외한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임원진 등이 '출근 투쟁'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쌍용차 사태의 해결 방법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 젓는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자동차시장은 이미 과잉상태다. 일시적 국유화 상태로 들어간 GM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늪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GM본사가 저 지경이니 GM대우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쌍용차를 둘러싼 이처럼 복잡한 국내외 상황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쑤실 데는 다 쑤셔' 탄생한 삼성차, 재앙의 씨앗

쌍용차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산업정책 부재다.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재벌들의 각축장이 되는 과정,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 등을 볼 때 정부가 산업정책에 대한 커다란 밑그림을 갖고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경제원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섰다.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과 퇴출은 '정치'가 어떻게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망쳤는지 잘 보여준다.

▲ 처음에는 삼성차를 완강히 반대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삼성차 인가의 명분을 '세계화'에서 찾았다. 사진은 삼성차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은 잘 알려지다시피 이건희 전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또 87년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신규사업을 통해 '물려받은 황태자'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오너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부의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상공부는 과잉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업종전문화정책을 내세우며 재벌그룹마다 3-4개 업종으로 그룹을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은 상공부의 이런 정책에 배치되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상공부는 당연히 불허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정관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룹의 한 임원은 "쑤실 데는 다 쑤셨다"고 당시 로비에 대해 증언했다.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를 구워 삶아 삼성차를 반대하는 상공부를 정부 내에서 고립시켰다. 몇몇 교수들에게 부탁해 삼성차 진입 허용을 촉구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도록 해 여론을 조성했다. 삼성차가 들어설 부산 민심을 동원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김영삼 대통령 경남고 3회 동기 모임인 삼수회에도 로비를 했다. 부산 민심은 YS의 약한 고리이기도 했다.

YS는 처음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완강히 반대했다. 하지만 서서히 입장이 바뀌었다. YS는 94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이헌 당시 경제수석에게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삼성의 승용차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소"라고 물었다. YS는 94년 12월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 허용을 지시했다.

이처럼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은 삼성의 전방위 로비와 YS의 '정치적 판단'의 합작품이었다.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삼성차, 대우차, 빅딜

'전방위 로비'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의 숙원사업인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삼성이 SM5 시리즈 생산을 시작한 것은 98년 3월이었다. 안타깝게도 외환위기 직후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을 때였다. 삼성차는 광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판매는 저조했다. 또 초기 시설.기술투자비용 등으로 삼성차는 1대 팔 때마다 적자가 나는 구조였다. 97년 누적적자액은 이미 자본금(8054억 원)을 거의 잠식한 상태였다.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DJ) 정부는 삼성에 자동차산업 포기를 종용했다. 하지만 '계열사 욕심' 많기로 유명한 이건희 전 회장은 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삼성의 신차 SM525V를 타고 등장했다. 자동차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DJ 정부는 부산지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DJ정부도 YS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고려'를 앞세웠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아닌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아이디어였던 '빅딜'을 수용한 것. 삼성과 대우가 삼성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자는 방안이었다. DJ는 98년 4월 부산을 방문해 삼성차 부산공장을 우수공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원리에 따른 인수합병(M&A)이 아니라 기업을 통째로 맞바꾸는 '빅딜'은 처음부터 성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삼성과 대우의 협상은 깨지고, 삼성차는 99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M5 생산을 시작한지 1년여 만의 일이었다.

DJ정부의 '해외매각 우선론'과 대우차

DJ정부가 삼성차를 떠안기려고 했던 대우차도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경영'이 절정이던 97~98년 대우차는 "동유럽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절반은 대우차"라고 자랑할 정도로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다. 문제는 대우가 이같은 시장 개척 비용의 대부분을 해당국 정부 보증 차입 등 '빚'으로 충당했다는 점. 외환위기를 맞아 김우중 식의 '외상경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대우차는 98년 2월 GM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미국 GM본사와 70-100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미국 순방 중 디트로이트까지 찾아가 잭 스미스 GM 회장에게 대우와 협상을 조기에 끝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GM의 시간 끌기 전략이 본격화됐다. 장기간 실사를 통해 대우차의 부채를 확인한 GM은 98년 9월 대우와 '결별'했다. 대우그룹이 99년 7월 부도가 나고 대우차가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관리 하에 놓이자 GM은 대우차와 그해 8월 양해각서를 재체결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배타적 협상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대우차 채권단은 공개입찰을 통해 포드를 우선매각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포드도 3개월 뒤인 2000년 9월 대우차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포드와 협상 실패는 대우차의 시장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계기도 됐다. 2000년 11월 대우차는 최종부도 처리됐다. 부평공장은 전면 가동이 중단됐고, 구조조정 동의서에 노사가 합의해 1750명의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그러자 GM이 다시 나섰다. GM은 2001년 다시 인수협상을 시작해 2002년 4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상을 마무리 짓고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했다. 매각 대금은 12억 달러지만, GM이 가져온 현금은 4억 달러에 불과했다 초기에 최대 100억 달러까지 호가했던 매각대금은 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쌍용차 비극, GM대우의 전초전"

▲ GM대우를 방문해 자동차 조립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워크아웃 이후 대우차가 GM에 인수되기까지 무려 2년 8개월이 걸렸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우차의 부실은 계속 심화되고 기업 가치는 계속 떨어졌다.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된 지점은 해외매각이었다.

대우차 노조와 시민사회에서는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공기업화를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GM 처리 방법처럼 국가가 일시적으로 국유화 했다 정상화 되고 나면 M&A시장에 내놓아 새 주인을 찾아 주면 된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해외매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봤다. 물론 산자부 등 정부 일각에서도 자체 정상화와 공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해외매각을 주장하는 재경원과 금감원 등의 파워에 밀렸다.

또 DJ 정부는 '외환위기 조기 졸업'이라는 목표 때문에 외자유치에 집착했었다. 은행을 포함해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의 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것은 DJ 정부의 이런 정책적 의지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정부 입장에서는 공기업 보다는 해외매각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었다. 매각 이후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당시 정부가 해외매각 원칙을 서둘러 결정하고 이에 집착함에 따라 초국적 기업의 교섭력만 강화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삼성차와 대우차 처리 과정에서 계속 나타난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배제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경제팀 내에서 재정-금융라인의 독선에 기반한 잘못된 판단이 결과적으로 자동차산업을 망쳤다는 것이다.

"당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대우차의 해외매각을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외매각시 국가의 산업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 차원의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초국적 기업은 자기들의 헤드쿼터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여기에 정부, 시민사회, 노동자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DJ정부에서 GM이 대우차를, 노무현 정부에서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다. 해외매각의 문제가 쌍용차에서 먼저 터졌을 뿐이다. GM대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MB정부, 정리해고 선례를 남기려 '뒷짐'?

쌍용차 사태로 2차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연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 있을까?

현재까지 행보를 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 '노사 자율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 교수는 "정부가 GM대우가 GM 본사 파산 과정에서 '굿GM으로 편입되면서 일단은 살아남게 되니까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해석도 있다. 쌍용차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의 실소유주는 정부라는 점에서 "결국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정부의 의지"라는 주장도 나온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노동부나 경제부처가 쌍용차 사태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가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사태를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겨 현대차 등 강성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게 진짜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정문이 굳게 닫혀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 이명박 정부가 (해외) 매각을 전제로한 무조건적인 인력 구조조정 이외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프레시안

[건망증 한국경제] 연재 바로 보기 ①이명박 "stupid" 모하메드 "crazy"…노무현 "기죽어" ② '7%의 추억'…대박 쫓다 쪽박 찰라 ③이재용의 삼성 VS 삼성의 이재용 …최종 결론은? ④동시다발 FTA 추진, OECD 조기가입…닮았네! ⑤ 노무현 보면서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고집하나? ⑥ 조였다 풀었다 양도세, 임대소득세로 '이제 그만' ⑦ YS나 MB나…"경제위기는 DJ-盧-勞 탓"?

/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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