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12종을 발표하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지난 27일 오후 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내용은 ‘해당 생물종의 복원·증식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멸종 우려는 기우’라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흰수마자·꾸구리·얼룩새코미꾸리·묵납자루·미호종개 등 어류 5종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 대학이 2012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해 복원·증식한 후 4대강 수계에 방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멸종위기 식물 단양쑥부쟁이 역시 5개 전문기관이 복원·증식에 성공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의 복원·증식 사업 자체를 비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4대강본부의 설명대로라면 4대강 공사로 야생 동식물이 죽거나 사라진 자리에는 인위적으로 복원·증식된 생물들이 이식된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빗대 말하자면 지리산을 온통 파헤쳐 야생 반달곰을 내쫓은 후 인공 증식한 반달곰을 방사하겠다는 이야기다. 자연상태로 있는 것을 다 죽여놓고 그 자리에 인공으로 기른 동식물을 들여놓으면 자연이 복원되는 것인가.

생태계는 변화에 민감하다.

4대강 공사로 먹이사슬 중 극히 일부만 변형돼도 수생태계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인간의 기술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다.
물론 한국은 기술 강국이니 복원·증식 기술도 뛰어날 것이다.

그러나 동식물을 공산품 찍어내듯 손쉽게 만들어내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생태 시스템에 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 정부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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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술위의 ‘집회 불참 확인서’ 요구 일축
ㆍ다른 문예단체들 동참 뜻 파문 확산될 듯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최일남)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경향신문 2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작가회의와 함께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민예총 대구지부도 이를 거부키로 하는 등 다른 문예단체들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가회의는 “예술위가 예술단체에 대한 검열과 길들이기를 통해 비판적 사유와 창조적 역량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적 문인단체에 대해 굴욕적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예술에 대한 무지이며 창작의 자유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위는 지난달 19일 올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작가회의와 민예총 대구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촛불집회에서 촛불과 관련된 시를 적어 시민들에게 나눠준 것이 전부”라면서 “광우병대책위에 소속된 1800여개의 단체를 모두 불법 과격 폭력단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작가회의는 계간 문예지 ‘내일을 여는 작가’ 발간에 2000만원, 세계 유명작가 초청 교류 행사인 ‘세계 작가와의 대화’ 개최에 1000만원, 4·19 50주년 세미나 개최에 4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금까지 통권 57권을 내온 ‘내일을 여는 작가’는 올해 봄호를 끝으로 정간될 위기에 처했고, 가라타니 고진·위화·모옌 등 세계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 교류해오던 ‘세계 작가와의 대화’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종환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경제적 통제에 의해 문예지가 정간되고 15년간 계속돼 오던 국제 문학 교류 행사가 중단되는 것”이라며 “해외 작가와 문인단체에 정부의 탄압에 의해 교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리고,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정부의 반문화적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문학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다른 문예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청으로부터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민예총 전북지부도 조만간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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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11명 주도… 초등학생 45만여명분 650억원 깎아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생 45만여명에 대한 2010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도서벽지·농산어촌 초등학생 전체와 도시지역은 5~6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도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도교육청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고양시의회와 이천시 등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와 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방침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대응예산까지 편성했으나 무상급식 실시가 무산 위기에 빠지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나라당 주도로 2차례나 삭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995억원 가운데 45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대신 차상위 130% 이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149억여원을 증액했으나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예비비로 전환됐다.

도교육청 예산 수정안은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결위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심의 때도 도교육위원회가 절반을 삭감해 올린 무상급식비 85억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는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2명 등 모두 13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천우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임종성·박세혁 의원은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눈칫밥을 먹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만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 탓에 역부족이었다.

◇ 도교육청 및 시민단체 반발 =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평등한 교육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며 “지난 추경 때 삭감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까지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은 비교육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의원들은 도민과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예결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본부 박미진 상임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도의원들에게 도민 10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행태를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도 “이번 무상급식 예산 심의과정은 그 어떤 정치논리나 이해득실을 떠나 아이들의 인권과 마음의 상처,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논의해 줄 것을 바랐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확산추세 = 경기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영·관리조례’를 만들고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도 2007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63개 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체 초등학교 1~2학년생 무상급식비 121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100명 이하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전남 광양시는 내년부터 유치원생을 비롯, 전체 학생의 50%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는 전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제주도는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원문보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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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기집안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린이들 생각하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하지 않은가!

말로만 서민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나라당이 되길..

선거때만 되면 느끼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친기업,친자본 있는자들을 위한정책이다, 후보들이 말하는 공약이란 그저 당리당략에 맞쳐 그냥 허공에 부르짓는 소리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더 잘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안타깝다. 정책자체가 친기업이다보니, 있는사람 한나라당에 붙는 것은 이해가 간다.

문제는 있지도 않은자들이 있는척하며, 붙어사는것이 문제다. 

이것은 누가보아도 아닌것인데,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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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조례만 제정하고 시행은 '외면'


자료출처 ; 강원희망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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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무상급식 운동’ 시작
속초 시민단체, “무상급식,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가능”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무상급식 추진 운동이 시작됐다.

속초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속초지역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는 15일 오후 속초 아남프라자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속초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년간 30억원이면 속초지역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강원도 예산이 3조7천억원, 속초시 예산이 2천7백억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이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북은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62.8%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남교육청은 2010년까지 관내 초·중학교 학생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강원도는 100% 무상급식학교가 단 한 곳도 없고, 강원도의 급식예산 지원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3.8%에 불과하다.

이들은 “무상 의무교육에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뒤따라야 한다”며 “아이들을 굶기며 의무교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속초시 관내 전 학급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선전활동과 워크숍,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청원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요구가 운동본부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운동으로 전개된 것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파급이 예상된다.

*출처: 강원희망신문 http://www.chamhope.com *작성일시: 2009.10.16 12:27 *작성자: 이상규 기자
*제목: 도내 첫 ‘무상급식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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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리나라' 일본 공연 동향 파악·현지 채증"

노래패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강상구 씨는 얼마 전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강 씨는 29일 일본 간사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자신을 사진으로 찍는 사람(이하 A씨)을 발견했다. 그는 재일교포의 초청으로 30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가하고자 입국했다.

A 씨를 이상하게 여긴 강 씨는 신분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며 횡설수설했다. 일본어로 질문을 했으나 일본어도 못 알아들었다.

강상구 씨는 이상한 생각에 그가 매고 있던 가방을 살펴보았다. 가방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3급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힌 문서에는 '우리나라' 일본 체류 일정과 현지 채증 및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출연진 및 스태프 인적 사항, 공연장 지도 및 객석 도표, 간사이공항 출구 지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강 씨는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A씨는 "기무사에서 나왔으며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했다. 이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이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휩싸인 국군기무사가 문화예술단체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무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리나라' 단원을 채증하다 발각됐다.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넷과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영등포 대영빌딩 6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밝혀진 문화예술단체의 사찰은 인권 유린과 국가가 문란해지는 사태가 심각한 상태에 다다랐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 민주넷 등 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해 국군기무사가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뉴스

이들은 "민간인 사찰이 장소와 대상 조건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다"며 "최근 반복되어 밝혀지는 국군기무사의 불법 사찰행위는 한국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해외동포 민족학교 지원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가진 공연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 절차도 밟았다"며 "그럼에도 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화예술인 단체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공연을 초청한 단체에 북한 국적자가 많아 일본 입국 전, 통일부에 사전 승인을 받았다.

기무사 "'우리나라' 전혀 알지 못한다"…"A씨를 잡아 사칭한 죄를 물어야"

국군기무사령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입장서를 내고 "어떠한 기무사 요원도 8월 29일 전후로 수사 활동을 위해 일본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군기무사령부는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기자회견은 국군기무사령부 및 부대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향후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넷 등은 A씨 스스로가 소속기관을 '기무사'로 밝힌 점.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양식과 내용이 정보기관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일동포 민족학교에 격려지원활동을 하는 단체와 교류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기무사 소속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밝힌 기무사의 불법적 사찰활동 대상에는 민족학교 어린이들에게 책을 보내주는 단체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무사가 아니라면 어느 기관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함께 해명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기무사는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문서는 위조되어 작성된 것인지, A씨는 누구인지, 어떤 법률적 절차를 밟은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사실 관계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A씨가 기무사 직원이 아니라면 시민단체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A씨에게 기무사 소속 직원을 사칭한 죄를 물어야 한다"며 "또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유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불법 사찰을 두고 "또다시 거대한 간첩조작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방문하는 민족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학교이기에 국내에 간첩사건을 만들어내려는 것일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조작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999년 결성된 '우리나라'는 평화, 인권, 통일, 노동 등을 소재로 음악활동을 벌이는 '민중그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추모공연 '다시 바람이 분다'에도 참가했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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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사용하려 하고 1조1천억여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 131명은 23일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이를 축적하는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문 대표 등은 소장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사업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위배되며, 정해진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2004년 국회가 비준동의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에는 미군 2사단의 후방 이전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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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거사위 통합 추진…여권·뉴라이트 조직적 움직임
ㆍ학계 거센 반발… ‘4·19 데모’ 영상물 뒤늦게 회수

이명박 정부의 ‘역사 손보기’가 사회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역사학계의 거센 반대에도 반강제적인 수정과 퇴출 작업이 강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의 자료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홍보토록 했다. 뉴라이트진영을 위시한 여권은 친일파와 과거 정부의 어두운 행적을 규명하는 각종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역사·교육학계, 시민단체는 이를 “정부의 전방위적인 ‘역사 세탁’”이라고 규정하고 “현 집권층과 기득권 세력의 약점을 감추고 정당화하려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 현장은 ‘우향우’ =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정부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고 수정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역사교육연구회·한국고대사학회·한국현대사학회·한국사연구회 등 49개 단체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이른바 ‘좌파 교과서’로 낙인찍은 금성교과서를 10일까지 수정 주문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성교과서 집필자인 김한종 교수(한국교원대)는 “정부의 강제 조치는 향후 근·현대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교과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출판사 측이 집필자들에게 17일까지 수정작업 철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해 의견을 보내지 않는다면 출판권 지정계약을 해지하고 집필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이 출판사의 팔을 비트는 ‘변칙’과 교육당국이 학교장을 압박하는 ‘반칙’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 유신과 5·6공 정권의 개발독재를 미화하는 정부 홍보영상 자료를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했으나 반발이 일자 전량 회수, 폐기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뉴라이트진영 및 보수인사의 ‘현대사 특강’을 진행 중이다.

◇과거사는 묻히나 = 뉴라이트연합 출신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지난달 과거사위 통·폐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18개 과거사위 대부분이 1~2년 내에 문을 닫게 된다. 신 의원은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친일파 행적을 규명하는 위원회들은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5.9% 감소한 84억3600만원으로, 특히 친일관련 연구용역 등 과거사 조사와 직접 연계된 사업비가 크게 축소됐다.

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활동을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내년 사업비 예산이 4.5% 줄어든 28억8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모든 조사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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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3대 방향·10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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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가 열렸다. 사진=노동

사상최악 불황과 실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들이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가 4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정당·사회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준)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정책이 발표됐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 분담에 앞장설 것 ▲국가 재정지출을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에 집중 ▲이명박 대통령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전면쇄신 촉구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공표했다.

또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으로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선제적 적극적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서민금융 대책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 시급 마련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등을 제안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에 대한 상황보고 및 연석회의 경과보고’를 통해 “IMF 이후 10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만 고통을 전담해 온 상황에서 지금 국난에 준하는 혹독한 경제·민생 위기에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 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환율급등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서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또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정책책임자들이 협의해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0대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연석회의를 개최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노동계, 농민계, 청년·학생을 대표한 각계 대표들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경제위기로 OECD국가 중 자살율이 최고에 달하는 등 나라와 개인 삶 모두가 비상한 시국이며 국민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하고 “여기 모인 우리 각자가 꿈꾸는 세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비전을 세워 한국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 작은 이해관계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책임을 회피하며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동차 생산량이 줄고 건설수주가 떨어지고 있으며, 엄청난 인력감축과 정리해고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하면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발표했다”고 공격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이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6일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 책임을 묻고 국회 앞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농 한도숙 의장도 “붉은 떡을 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할 이 시기에 농민들이 배추밭을 뒤엎고 나락더미를 떠안고 달려나오고 있다”고 농업파탄 실태를 전하고 “송아지값이 2만으로 떨어졌고 밥 한 그릇이 180원인데도 농산물값이 비싸다고 하고 농업을 천대한 끝에 이제 아무도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장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가 얼마나 농업을 천대했으면 사회 지도자 17만명이 쌀직불금을 타먹고도 내년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이 천박한 세상에서 농업을 지키려면 국민 식량주권 50%를 법률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학생을 대표해 나선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중소기업 취업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활고 끝에 두 아이를 두고 자살한 엄마가 아이에게 발에 맞는 신발을 사줄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등록금을 걱정이 아닌 학문을 탐구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각 당 대표들도 이명박 정권 반서민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모두 죽여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다”고 말하고 “IMF 이후 노동자·농민·서민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냈는데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서민을 모두 죽이고 부자들만 살리고 있다”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신자유주의 결정판 한미FTA와 국토균형개발 파괴계획을 반드시 막고 이명박 정부가 죽이는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노동자 서민이 살리자”고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종부세는 남고 강만수는 가라’, ‘강부자감세 중단! 서민지원 확대!’라고 씌어진 펼침막을 들고 “부자감세 중단하라”, “서민지원 확대하라”고 외치며 부자들만 위하고 서민을 좌절케 하는 이명박 정권 정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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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권위 ‘과잉진압 논란’ 최종 결론
ㆍ청와대와 갈등·경찰 반발 파문예고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권위는 27일 ‘촛불 직권조사’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 “촛불시위의 불법여부를 떠나 경찰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어청수 경찰청장 및 시위 진압 지휘관에 대한 주의 및 징계 권고도 내렸다.

인권위가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결정이 늦어졌지만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부분을 명백히 밝혔다”며 “인권위 결정이 의미가 있는 만큼 경찰과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촛불시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과잉진압 지적에 대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청와대와 여권은 촛불시위를 “친북 좌익 세력이 주도한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했고, 검찰과 경찰은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및 네티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심지어 시위현장에 유모차를 끌고나온 주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이날 결정은 정부의 촛불압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측면도 있다.

당장 경찰은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인 기동단장 징계 권고는 권고사항치고 심한 것으로, 다수의 물리력이 행사되는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위원들이 생각하는 책상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기본 역할이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정부와 충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권위 고유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권위의 최종 결정은 ‘권고’로 강제성을 갖지 않아 이번 결정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은 해소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부상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진정이 잇따르자 130여건을 묶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직권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조사관이 반발하고 시민단체가 규탄성명서를 내면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강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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