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한가지의 사건을 보고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이기에 사람임을 포기해야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는 판결이기에 어떻게 보면 판사자체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이기도하다,

유럽에는 오히려 고위층의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에 대해 법으로 명시되고, 하위직들은 정치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정치성향에 공무원들을 수족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한다, 고위직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래서,옛날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당측의 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그 권리를 법으로 담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힘있는자들의 정치활동을 차단해 중립적 오너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히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모든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정치를 펼수 있을 것이다. 생활자체가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 생각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존중과 삶의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 개인의 삶, 가치의 존중에 대해 등한시 하고 벙어리 되기를 강요한다면 독재적권력의 권력자들에 의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옛날 자유당시대에는 초헌법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허가를 받은 합법적 공권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사회에 반영이 됬는가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것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에 참고를 해야할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의 가시를 빼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국정운영에 반영하면 권력을 유지 못할까 안달이나 아예발로 비비고 또 비며가면 확인이라도 하듯 법으로 옭아맨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그역사속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못들어가는 것은, 권력자들의 당파싸움 또한  5000년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권력만 잡으면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역사를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한 반목이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에 녹아 축척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가 옳다고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는 , 역사를 좀먹는 암적존재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은 수장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적어, 주로 흑백논리와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 색깔이 여러색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여러색이 아름답게 어울려져야하는데, 세상에는 2가지 색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많은 색이 융합되어야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야한다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틀리면 다 적이다.

야당에 대한 린치가, 공권력으로 변하여 집행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말해준다, 폭력과 테러,린치로 상대방을 굴욕시키려했지만, 그 권력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법의 모순이 그대로 베어 있다는 것이다. 이법으로 안되면 저법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법의 일관성이 없다,
칼자루 쥔자들이 장땡인 것이다.
모든법은 헌법에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하기야 헌법도 고쳐야 한다는 판국에 진리가 있겠느냐만은 적어도 도리와 인간적 삶이 되어 있어야한다.

개개인에 대한 인간적 삶이 무시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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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운동을 속초에서 해온지 벌써 몇달이 지났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애용함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급식에서의 경제적차별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미래들에 대한 배려와 우리들의 임무이기도하다.

거리에서 홍보와 서명지를 받다보면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무 스스럼없이 기꺼이 해준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가능해요"하며 반문하기도 한다. 또, 어떤분들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아이들에 만큼은 배려와 관심이 유독강한것 같다.
 다른 문제로 시민과 대해보기도 하지만 이것만큼의 관심은 아니었다. 내가 잘못살더라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전국민의 마음인것 같다.

요즘 유전자조작, 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농수산물들이 논란이 되는 건강권도 문제지만, 저소득층에만 일부 무산ㅇ급식을 함으로서 한창 자라나는 여린가슴에 상처를 주는 차이를 극복해 주어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로 어떤 아이들은 급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가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미래를 정략적으로 해결하는데 무척 가슴이 아프다. 자기들의 당이 아니라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짓밟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경기도가 그 좋은 예이다.

삽질과 같은 기하학적예산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그로 인해 자연재해를 부메랑처럼 받아들이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는 선두주자로 발돋음하여 후손에게 너무나 큰죄를 짓는 기분이기도하다.

유독 발전으로 인해 폐해는 우리나라뿐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위주의 위주의 선진국반열에 들어 있는 나라들은 그 죄를 면할수가 없을것 이다.
말로만 자연보호를 외치지,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 꼭 피부로 당하여 봐야만 느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

이 같은 끝없는 발전예산으로 조금만 할 의지가 있다면, 자연도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보호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만 잘살고, 나만 잘먹으면 되는 이기주의적 당략으로 입만 벙끗하면  서민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이런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기본적이고, 양심적이고, 배려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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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안을 논하자]MB정부ㆍ한나라당의 거짓말들

왜 거짓말을 할까?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왔다. 왜 그랬을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올바른 현실인식과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제도를 선진화킬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할텐데, 왜 그럴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부동산 세금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분당을 포함한 강남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면 종부세를 없애달라는 지역구민들의 소원을 외면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형해화시키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공성진·이혜훈·이종구·임태희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씨름해야 할 문제는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그리고 자신도 종부세 대상자들이라는 것도 말 못할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만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유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겐 불리하다. 바로 거짓말의 필요성이 여기서 생긴다. 사실대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말이다. 그래서 통계도 왜곡시키고 경제학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기도 하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에겐 좌파, 반(反)시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그들의 거짓말은 상당히 많지만,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거짓말 5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보유세 부담도 과중하다고?

종부세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유세 논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거래세까지 포함한 재산과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것은 보유세이다. 재산과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유세 비중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본질 왜곡에 불과하다. 진실은 아래처럼 한국의 총조세(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다.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단위 : %, 2005년)>

▲ 주: 한국은 2007년 실징수액 기준 자료: OECD. 2007. "Revenue Statistics"

보유세 비중이 이렇게 낮음에도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라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는 것이고, 한국은 '낮은 거래세ㆍ높은 보유세'를 향한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를 후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해가며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②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시장만능주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이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보유세 강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소득에서 내기 때문에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재정부는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인데 반해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주요도시와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

▲ 주: 1) 뉴욕의 '8.74'는 1등급 주택만을 고려한 것. 뉴욕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은 1등급에 속하지만,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주택(3층 이상의 condominiums와 cooperatives)은 2등급에 속하고 2등급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5,75%인데, 만약 이를 고려하면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액은 크게 올라감. 2)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007년 서울시 주택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했음.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종부세+농특세)임 서울시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구간의 중간값의 보유세액 × 구간의 주택호수)∑(구간의 중간값*× 1.25** × 구간의 주택호수) * ex) 1억~2억 구간의 중간값은 1억 5천 만 원 ** 공시가격은 실제가격의 80%를 반영하기 때문임. 자료: 데이터의 출처는 [이용섭 의원·토지+자유 연구소. 2008. 11.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p. 5.] 참조.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주요 도시와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재정부 말대로 서울에서 소득의 7~8%를 보유세로 부담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14~17억, 시장가격으로 하면 17.5~21.3억 원인데, 이는 종부세 대상이 집중되어있는 강남, 송파, 서초에서도 드문 경우에 속한다. 또 이 정도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면 정상 소득 이외에 금융소득과 상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도 있을텐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 내려갈 것이다.

③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현행 종부세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나 학자들은 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단언해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7월 28일에 열린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는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금융정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물론 보유세(종부세)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대출규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보나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종부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된 강남의 2007년과 금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강북과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단위: %)>

▲ 자료: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http://est.kbstar.com/quics?page=A015617&cc=a040514:a040514)

실제로 한번 따져보자. 종부세를 부과하면 보유비용에 부담을 느낀 투기수요는 억제되고, 투기적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은 시장으로 출하될 것이다. 물론 과도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나,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된다고 했다면,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종부세 형해화를 위한 발언과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의 경향성은 더욱 더 뚜렷했을 것이다.

④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07년 99.3%(수도권 94.6%)이므로 2018년 까지 107.1%(수도권 103.3%)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수치는 거짓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훨씬 넘었다. 그동안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가 제외되고, 주택수에서도 다가구 주택, 원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이 제외되어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서울시 등에서는 이를 고려한 정확한 실질주택보급률 산정 연구를 계속하면서 실질주택보급률을 공개해 왔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서울시의 실질주택보급률은 97.7%로 공식주택보급률 91.3%보다 7%가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보다도 7∼10%정도 높은 사정을 감안하면, 실질주택보급률 역시 서울시보다 최소 3∼4%는 높은 것이 확실한 바, 이미 1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다가구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실질주택보급률을 전국 99.3%, 수도권 94.6%로 발표하고, 주택이 많이 부족하므로 대대적인 택지개발 및 도심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위의 통계를 몰랐을까? 그럴리 없다. 그러면 왜 조작했을까? 그 이유는 부동산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을 미국처럼 110% 가까이 공급한다고 해도 주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주택 보급률이 한국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기가 일어나고 거품이 붕괴하여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적정수준에서 필요하나, 불로소득 환수, 즉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해야 한다.

⑤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희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나성린, 이혜훈, 임태희, 이한구, 이혜훈, 남경필) 다수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원칙은 맞다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방법이나 목표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가관인 것은 보유세 강화의 일종인 현행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재산세는 그대로 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5%로 제시했고, 현재 주택분만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5% 정도가 되는데(주요 선진국은 1%가 넘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으로 하면 0.25%보다 더 낮아진다. 한나라당,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의 방향이 맍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현행 종부세를 후퇴시키면 부동산 조세에서 차지하는 거래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구조가 더욱 더 기형적·후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자유와 시장이란?

다른 영역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왜 철저히 후진적인 길로 가려고 할까?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토록 부동산에 집착하는 걸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물적 토대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지나친 단순화일까?

한나라당과 정부의 경제관을 요약하면 이렇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시장은 투기가 일어나든 말든 국가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시장을 의미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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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네르바'라는 비실명 인터넷 논객이 신뢰를 받게 된 것은 실명으로 속시원하게 그리고 대체로 정확하게 경제의 향방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간혹 몇몇 전문가가 실명으로 예측을 하지만 대체로 뒷북치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경제전망을 하는 데 영향력까지 확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네르바는 이런 위협 속에 절필을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어떨까.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실명으로, 그것도 미네르바가 울고갈 극단적이며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있다"며 찬사를 받는 전문가가 있다.

▲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미국 등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로이터=뉴시스

바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다. 그는 2년전 미국발 금융위기 전개의 12단계를 제시했으며, 모든 단계가 그의 예측대로 진행됐다.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개됐으며, 마지막 12단계인 '금융기관의 강제 청산, 자산 헐값 매각 등 악순환의 반복'이 현재진행 중이다.

루비니, 한국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과 동급 취급

문제는 도대체 그 바닥이 어디냐는 것이다. 최근 루비니 교수가 운영하는 경제전문 온라인사이트 'RGE모니터'에 게재된 'Where is the bottom'은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게다가 이 내용은 루비니 교수가 지난 9월30일 전미기업연구소(AEI)에서 진행된 강연을 녹취(원문보기)한 것이지만, 지금에서 보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많은 '실명'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례없는 대책이 나오고 증시가 반등하면 '이제 바닥이 온 것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낙관론을 지피려든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글로벌 금융위기로 순식간에 비화시킨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건'이 일어난 9월 중순 이후에 미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런 낙관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등은 일시적일 뿐 전체적으로 주가는 폭락세를 이어갔다. 20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8000선이 붕괴됐고, 국내 코스피 지수는 950선이 다시 무너졌다.

루비니 교수는 AEI 강연에서 왜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계속되는지 세밀하게 진단했다. 특히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직전(on the verge of a financial crisis)에 몰려 있는 나라들로 세 나라를 거론하며, 한국을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와 동급으로 취급해 충격을 주고 잇다.

다음은 이 강연의 주요내용이다. <편집자>

미국의 금융위기는 단순히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아니다. 기업과 개인 신용 등 대출이 있는 모든 곳에 엄청난 거품이 있다. 기업의 경우 6조 달러에 불과한 채권에 대한 신용부도보험(CDS)이 무려 55조 달러어치나 발행됐다. 기업 파산이 이어질 경우 이것은 또다른 시한폭탄이다.

내가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이 최소한 1조 달러, 보다 더 가능성이 높게는 2조 달러라고 추산했을 때,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몇 주 뒤에 IMF가 9540억 달러라는 추정치를 발표했고, 골드만삭스가 1.1조 달러, 다시 IMF가 1.4조 달러로 수정 발표했다.

손실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1조 달러는 최소치이고,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통상 10개월 정도 지속됐다. 지난 두 번의 경기침체 때는 각각 8개월 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게다가 2001년 경기침체 때는 경기 위축 규모도 미미했다. 경기침체 때 국내총생산(GDP) 감소는 평균 2%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경제위기는 4~5% 정도의 감소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50년래 최악의 수준이다.

주택시장 위축이 바닥에 닿으려면 아직 멀었다. 신규주택 건설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수요는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규 및 기존 주택의 재고가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 주택가격을 더욱 추락시키고 있다.

주택가격은 고점 대비 40%까지 떨어질 것이다. 1991년 주택가격 하락이 고점 대비 5%였다. 지금까지 20% 떨어지고 다시 40%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대공황 이후 보지 못한 현상이다. 이미 주택의 자산총액은 6조 달러가 감소했다.

주택가격 하락이 이 수준으로 진행되면 내년말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산 미국의 주택 중 40% 정도는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밑돌 것이다. 모기지를 안고 있는 5100만 채 중 2100만 채가 이런 상황을 맞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모기지는 연대보증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수적으로 추정해 20%만이 주택을 잃게 된다고 가정해도 4000억 달러의 금융 손실이 추가로 발생한다. 만일 40%가 주택을 잃게 된다면 금융손실은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 경제 속에서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경제국이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가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이미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4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흥시장에서 금융위기로 몰리고 있는 10여개 국가가 있다. 유럽에서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이 곤경에 빠져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이 이런 나라들에 속한다. 이처럼 전세계가 경기침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책결정자에 대한 신뢰 상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더욱 더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고, 또한 그 방향이 옳다고 해도 시장은 이미 정책결정자들이 올바른 일을 할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베어스턴스에 대한 구제금융과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특단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단행됐을 때 시장에서의 효과는 8주간 지속됐다. 지난 7월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이뤄졌을 때 시장에서 4주간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AIG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가 있었어도 증시에는 반등조차 없었다. 오히려 5% 폭락했다.

심지어 7000억 달러 구제금융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통과된 이틀간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그 다음주 연준의 추가 유동성 공급 조치들을 내놓았으나 주간 내내 증시가 하락해 20%나 빠졌다.

금융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다. 이때서야 정책결정자들은 단계적 대응조치는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시스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들은 파산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결정을 최우선으로 내렸다.

정책결정자들,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실책" 결론

즉, 그들은 리먼브라더스를 파산시킨 것이 실수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유동성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주 매입으로 금융업체들의 자본을 확충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금융업체들의 부채를 보증해주는 등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 시장에는 온갖 악재들이 쏟아졌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 50년래 최악으로 떨어진 소비자 신뢰지수, 주택가격지수의 지속적 하락 등이 그것이다.

이제 금융시장은 기능이 마비됐다. 펀더멘털이나 가치평가는 무용지물이 됐다. 시장의 흐름만이 지배하고 있다. 대대적인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매입세를 압도하면서 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바닥이 아직 멀었다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번 경기침체가 8개월 정도가 아니라 24개월 지속되고,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소비, 투자, 주택, 고용, 산업생산 등의 지표가 충격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충격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금융업체 뿐 아니라 비금융업체들까지 충격적으로 악화된 실적들을 기록하며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다.

헤지펀드 300~600개 동반 파산 가능성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협요소들도 많다. 내년에 기업 파산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그럴 경우 CDS 시장이 붕괴돼 금융시스템에 대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수많은 헤지펀드 업체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1988년 LTCM처럼 대형 헤지펀드들이 아니어도, 한꺼번에 300~600개의 헤지펀드 업체들이 파산하고, 부채 자산들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금융위기에 노출된 많은 신흥경제국들도 시한폭탄이다. 이들중 어느 한곳이라도 국가부도 사태를 맞으면 세계화로 인해 연결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다른 나라들도 흔들릴 수 있다.

아이슬란드를 예로 들면, 인구 30만 명에 불과한 조그만 섬나라인 이 나라는 GDP의 12배가 넘는 외채를 끌어들여 MBS(모기지담보증권), CDO(부채담보증권) 등 위험한 파생상품 채권들을 사들였다.

은행들이 파산하자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들을 구제할 재원이 없으므로 이들 업체들은 부실화된 자산을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은 시장에 대량 매각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 아르헨티나, 또는 한국 등 다른 경제들의 국가부도 사태는 차치하고 아이슬란드 같은 조그만 섬나라도 자산가격에 연쇄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들이 항상 바닥을 얘기해 왔지만, 시장은 중요한 조치가 있을 때 반짝 반등한 뒤 더 크게 하락했다.

우리는 모기지 부실위기의 바닥에 온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의 바닥에 온 것도 아니다. 심각한 경제위기의 바닥에 온 것도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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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 ‘한국 땅 떠날 수밖에 없던 기업들, 국내 투자 길 열렸다’,‘수도권 규제개혁, 갈등 넘어 상생으로’ 지방민의 가슴에 피멍을 남길 10·30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중앙의 주요일간지 기사제목들이다. 어떻게 이런 타이틀을 뽑을 수 있을까? 수도권규제를 풀음으로써 정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우리는 중앙일간지들을 전국적으로 유통된다고 하여 ‘전국지’라고도 부른다. 지방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신문들을 과연 전국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지방지와 수도권지가 있을 뿐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수들의 기고문도 이번 발표에 대한 찬양 일색이다. 조용한 지방학계와 대조적이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면 상의 작은 파문으로 발생하여 종국에는 큰 해일이 되어 휩쓸어가는 쓰나미를 닮았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했다고 해서 그 부정적 효과를 당장 감지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이를 통하여 수도권 밀집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수반된 사회비용 해소를 위하여 정부투자가 확대된다. 수도권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반대로 지방은 만성적 자원부족에 따른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인구나 기업 등은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 메가톤급 완화조치로 더 한층 견고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막말로 수도권 정치인들이 주장하듯이 우리 국민 모두가 수도권에 가서 살지 뭐.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까? 예를 들어 보자. 사막 한가운데 양을 키울 수 있는 넓은 초지가 있다. 이 초지의 규모는 100마리의 양을 키우면 적정하다고 가정하자. 이 초지가 사유지라면 주인은 양을 100마리 정도로 유지함으로써 양도 잘 키우고 초지도 훼손되지 않게 지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초지가 공유지라면 어떻게 될까. 너나없이 남보다 더 많은 양을 키우려고 경쟁하다가 종국에는 풀 한포기 안 남는 불모지로 변하게 된다. 양 주인들이 합리적이라면 서로 타협하여 전체 양의 수를 100마리가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좀 더 똑똑하다면 초지를 외곽으로 넓게 확장하여 더 많은 양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국토환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수도권이라는 초지 밖으로는 불모지인 지방이 있을 뿐이다. ‘한국 땅 떠날 수밖에 없던 기업들’에게 지방은 한국 땅이 아니다. 기업할 수 없도록 버려진 불모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지방에 대한 동정심(?)은 사치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럴 수 없다. 국정은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헌법에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기했을까. 어렵지만 꼭 달성되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가치라는 말 아닌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너도나도 수도권 가겠다할텐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한 조치가 오히려 수도권을 ‘공유물의 비극’상태에 빠뜨려 영원히 선진국 진입이 좌절되는 것은 아닐지. 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상을 통하여 사막 속의 초지를 넓혀보려고 한다. 지방에 대한 SOC 투자확대는 풀을 자라게 할 물길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방향은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유행하던 말이 있다. ‘지방에 대한 투자는 어음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찰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흡인력은 지방투자를 통해 실현되는 지방의 자생력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더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가 막강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내 산업단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한다면 지방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싼 땅값의 경쟁력조차 발휘할 수가 없다. 신도시 공급이다, 대기환경개선이다 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비용을 앞장서서 떠맡고 있다. 언제나 지방에는 양떼가 뛰어 놀 풀밭을 갖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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