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정부에서는 요즘 인심을 쓰는척하며 대학등록금상환제니하며 야단들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약속기간내에 안 갚으면 과태료500만원을 물린단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이아닌가. 돈이 없어 못갚는데, 과태료 500만원이 어디 있다고, 과태료를 낸다는 말인가.

과태료있으면 상환을 하지, 다른불리한 조건도 많은데 왜? 안갚겠는가!
쥐어짜면 다 내온다는 생각이다.

발상 자체가 돈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도 보면 사채업자가 빌려주는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이자와 별차이가 없다.

그것도, 죽지못해가는 군대에 있을때,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이자가 올라가고, 취직을하여 돈을 벌떼까지 계속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군대20개월 즉2년, 대학생활 4년 , 최소 6년 동안의 이자에 이자까지 불어 단기적인 사채없자의 비율과 맞먹을 정도인거 같다.

군대생활, 학교생활할 시기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이 기간에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올부분이 없는 줄 알면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당장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결국은 장사를 하자는 속셈인데, 이건너무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그 나마 비정규직도 다행이다. 지금 실업율만해도 400만이다.
늙으막히 일자리 얻어 빚갚으며,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장이 대부분일텐데, 졸업후 취직을해도 빚에 허덕이다 한세상 다보네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이다.

뉴스를 보면 경찰들도 구조조정되고, 그자리를 무인카메라가 체워지고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이패스를 1개씩 구입할때마다,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장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난은 앞으로 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한줄 뻔히아는데, 아이들을 더 생산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아이들이 안나오면 그 만큼 나라도 쇠약해진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 정책자체가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호주머니들 생각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주어, 결국은 카드 대란이 온것과 같이, 학자금상환제니하며 마구 내주어 몇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껏 서민을 위해 생색낸다는 것이, 돈장사한다는 것인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을 급한마음에 고마워 마냥 눈물겨워하며 좋아할 지 모르지만, 이 빚은 몇년 후 자식들을 옭아 맬 오라줄이 되어 돌아 오것이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빚을 갚기위해 범법행위등..

은행도 세금으로 거두어 둘인 공적자금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정부의 관료들, 은행들, 모두 최소한의 공공성, 서민들에 대한배려 등이 베어 있는 진솔한정책이 나왔으면한다. 

눈물적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맛을 알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눈물젖은 빵을 먹어 보았을까? 

정부관료들은 국민의 돈을 마치 내돈처럼 사용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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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운동을 속초에서 해온지 벌써 몇달이 지났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애용함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급식에서의 경제적차별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미래들에 대한 배려와 우리들의 임무이기도하다.

거리에서 홍보와 서명지를 받다보면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무 스스럼없이 기꺼이 해준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가능해요"하며 반문하기도 한다. 또, 어떤분들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아이들에 만큼은 배려와 관심이 유독강한것 같다.
 다른 문제로 시민과 대해보기도 하지만 이것만큼의 관심은 아니었다. 내가 잘못살더라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전국민의 마음인것 같다.

요즘 유전자조작, 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농수산물들이 논란이 되는 건강권도 문제지만, 저소득층에만 일부 무산ㅇ급식을 함으로서 한창 자라나는 여린가슴에 상처를 주는 차이를 극복해 주어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로 어떤 아이들은 급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가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미래를 정략적으로 해결하는데 무척 가슴이 아프다. 자기들의 당이 아니라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짓밟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경기도가 그 좋은 예이다.

삽질과 같은 기하학적예산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그로 인해 자연재해를 부메랑처럼 받아들이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는 선두주자로 발돋음하여 후손에게 너무나 큰죄를 짓는 기분이기도하다.

유독 발전으로 인해 폐해는 우리나라뿐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위주의 위주의 선진국반열에 들어 있는 나라들은 그 죄를 면할수가 없을것 이다.
말로만 자연보호를 외치지,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 꼭 피부로 당하여 봐야만 느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

이 같은 끝없는 발전예산으로 조금만 할 의지가 있다면, 자연도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보호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만 잘살고, 나만 잘먹으면 되는 이기주의적 당략으로 입만 벙끗하면  서민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이런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기본적이고, 양심적이고, 배려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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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귀 후 새로운 투쟁 하겠다!' 일주일째 철도파업을 이끌어온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이 3일 저녁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철도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3일 오후 6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4일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고 철도공사 측에 대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또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 지침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은 4일 09시까지 업무에 복귀해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전하고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철도공사는 정부 치맛자락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여전히 현재와 같은 불법과 몰상식을 되풀이한다면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모아 더 당당한 모습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 사상 초유의 단협해지로 촉발된 이번 철도 파업기간 내내 우리 철도노동자는 항상 가슴을 졸이며 생활했다”고 전하고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와 정부 무차별적 협박과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리하게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며 파업기간 철도노동자들의 고뇌가 깊었음을 표명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철도노동자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한 김기태 위원장은 “철도공사와 정부는 최소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합법적 쟁의에 대해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인 파업 파괴를 진두지휘하고 나섰으며 경제살리기란 미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만들었다”며 철도노조 파업 기간 정부와 공사 측 노조탄압 행태를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측의 단협해지에 맞서 파업을 벌이면서도 수 차례 노사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외면했다. 김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노조는 조건 없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을 볼모로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에만 골몰했다”고 말하고 “언제나처럼 소통은 없었고 공권력을 동원해 법을 유린하고 탄압만 해 노사자치, 자율교섭 대원칙은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비롯해 파업에 참가했던 모든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고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며,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값싸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철도노동자가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조는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철도산업에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 노동에 대한 혐오증에 갇힌 정부에 맞서 노동의 존엄성과 이 땅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도 피력했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기태 위원장은 “우리는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부당노동행위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이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비웃은 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며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 국민에게도 감사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를 발표해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한편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측의 부당한 탄압이 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해 각급 쟁대위에 보고하고,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조직방침에 따라 투쟁지침을 사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과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포함해 전 조합원이 지구와 지부별 결의대회를 갖는 등 투쟁대오를 견결히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노조 쟁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하는 2만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게시해 8일 간 지도부 지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동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후 더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조합원들을 향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정정당당한 투쟁에 불법과 몰상식으로 맞선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아직 우리의 힘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승리했지만,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 못했으니 승리는 딱 절반만”이라고 전제하고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철도공사 관료들에게 당당히 맞서 투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히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역사가 될 것”이라고 치하하고 “지금 우리 몸 속에 꿈틀대는 이 분노도 분명히 기억하자”면서 “이제 파업대오도 잠시 풀었지만 투쟁 대오도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다시 일어서는 철도노조' 3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읽은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과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오른쪽),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나머지 절반의 승리 위해 나아간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3일 저녁 현장복귀 선언을 마친 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명익기자

자료출처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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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11명 주도… 초등학생 45만여명분 650억원 깎아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생 45만여명에 대한 2010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도서벽지·농산어촌 초등학생 전체와 도시지역은 5~6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도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도교육청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고양시의회와 이천시 등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와 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방침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대응예산까지 편성했으나 무상급식 실시가 무산 위기에 빠지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나라당 주도로 2차례나 삭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995억원 가운데 45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대신 차상위 130% 이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149억여원을 증액했으나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예비비로 전환됐다.

도교육청 예산 수정안은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결위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심의 때도 도교육위원회가 절반을 삭감해 올린 무상급식비 85억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는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2명 등 모두 13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천우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임종성·박세혁 의원은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눈칫밥을 먹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만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 탓에 역부족이었다.

◇ 도교육청 및 시민단체 반발 =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평등한 교육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며 “지난 추경 때 삭감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까지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은 비교육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의원들은 도민과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예결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본부 박미진 상임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도의원들에게 도민 10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행태를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도 “이번 무상급식 예산 심의과정은 그 어떤 정치논리나 이해득실을 떠나 아이들의 인권과 마음의 상처,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논의해 줄 것을 바랐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확산추세 = 경기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영·관리조례’를 만들고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도 2007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63개 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체 초등학교 1~2학년생 무상급식비 121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100명 이하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전남 광양시는 내년부터 유치원생을 비롯, 전체 학생의 50%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는 전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제주도는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원문보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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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기집안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린이들 생각하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하지 않은가!

말로만 서민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나라당이 되길..

선거때만 되면 느끼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친기업,친자본 있는자들을 위한정책이다, 후보들이 말하는 공약이란 그저 당리당략에 맞쳐 그냥 허공에 부르짓는 소리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더 잘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안타깝다. 정책자체가 친기업이다보니, 있는사람 한나라당에 붙는 것은 이해가 간다.

문제는 있지도 않은자들이 있는척하며, 붙어사는것이 문제다. 

이것은 누가보아도 아닌것인데,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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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 먹거리단지에 가며 굴국밥을 하는 곳이 몇 곳있다.
이곳저곳에서 먹어보았지만, 가격과 맛을 보면 서민한테 이만한 음식도 드믄것같다.
어제, 술을 많이먹은터라 해장국을 먹기로했다. 해장국하면, 시래기국이나, 시래기에 선지를 넣은 선지국, 또는 황태를 넣은 황태구그 콩나물국, 물곰탕등 나름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메뉴들이 있다.

학교 다닐 때는 뜨끈하고 얼큰한 라면국물이 시원하게 해장국대용으로 많이 애용되어왔다.  

굴국밥으로 해장을 한다는 말은 그리 흔하지 않은것 같다.

서민에게는 저렴하고, 푸짐한, 그리고, 맛이 더하면 더 이상바랄게 뭐있나,
저렴하다고, 맛이 없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저렴해도 충분히 맛이있다. 장사하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그집의 맛을 알수 있다.

가격은 5000원으로 적당한 것 같고, 물론 자주먹는음식은 아니지만, 전날 술먹고 해장국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없다.

시원한 국물, 알싸한 맛, 깨끗한 차림상이 식욕을 돋군다. 반찬으로는 몇가지 나오지 특히, 김치맛도 여기에 한층 맛을 돋군다.

빈그릇이 나오는 것은 국밥이 뜨거워서 덜어먹는 용도로 나온다.

굴은 지역에서는 나지 않아 남쪽에서 공수해오지만, 물류흐름이 잘되어 싱싱한것이 그대로 상위로 올라온다.

장사가 잘안되는 곳은 이따금씩 굴의 신선함은 잃은곳도 있다. 글로하는 메뉴도 다양하지만, 식사용으로는 국밥이 최고다.

이집은 점심이면 자리가 없어 줄으 서 있을 정도이니, 싱싱함이 어디 가겠는가!, 생물로 하는 곳은 그 만큼 소비가 빨라야하는데, 소비가 빠르지 않은 만큼 싱싱함도 덜하다.


이거 한끼먹으면, 시원함과 개운함, 그리고, 포만감이 밀려온다. 뜨끈뜨끈한 국물이 온몸을 마비시킨다.
세상부러울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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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영리병원,수도,전기,민영화 반대 거리선전전이 있었다. 민영화를 하면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는 것인데, 미국에서만 보아도 장점보다는 폐단이 많은것이 드런고 있다.
오바마가 무리하게 의료보험을 건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다.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변하면서 돈이 없으면 아예 환자를 죽든지 말든지 받지 않는다. "에이,설마"하겠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무상으료를 실현하는 쿠바로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물론, 돈많은 갑부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위10%로를 빼고는 그야말로 벌어먹기 힘든사람들이다.

의료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수도,전기가 민영화 된다는 세살먹은 사람도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풀이가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살기어려운 데 서민들의 생활고는 뻔한것 아닌가?

국정감사에서 밟혀지듯이 나라의 1인당부채가 2배~3배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부자가 많이 납세하는 직접세는 낮추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품에 간접세를부과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짜고 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
4대강 삽질을 한다고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의을 사지로 몰고 있다.
 
선진국의 척도는 얼마나 사회적복지체계가 잘 되어있는가에 달려있다.

4대강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설령 그것을 해놓는다고해도 그것 때문에 더욱 다양한 사업을 못했다면 또는 곶간에 쌀을 업어버리면 차기에는 어떻게 그 곶간을 채우겠는가? 그 곶간은 결국 국민들이 채워야한다.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망가진 자연은 어떻게 할건가?

뭐,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건가! 나중에 죽건말건.... 

관련글 ; 이한구 “盧 비판 잘못이었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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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MB 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이 있다. 흔히 절대왕정 시대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거둘 때 사용되던 표현이다. 물론 이 당시에도 국가가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가렴주구를 일삼았던 것은 아니다.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들에게는 가렴주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세금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 갈 때를 보면 조선 재정의 근간을 이루던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는데 봉건적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대부분의 양반들은 과세의무를 벗어나거나 최소한만 부담한 반면, 상민들은 양반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한 사회의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특권계층에게는 과세의무를 면제해 주고, 비특권계층에게만 중과세를 하는 체제가 장기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조선을 비롯한 수 많은 절대왕정들은 시민혁명 등을 통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갔다.

불현듯 가렴주구라는 말이 생각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신앙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감세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붙였다.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줄줄이 감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발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DI발표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 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감세로 인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전 국민의 2%가량이 납부하던 종부세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재벌과 고소득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 2007년에 징수된 전체 법인세 26조 5000억 가운데 대기업이 납부한 것이 80.4%에 이른다는 점, 전체 근로자의 47.4%(2006년 기준)가 소득 수준이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재벌과 지주들에게 감세선물세트를 안기다 보니 국가재정이 텅 비는 건 당연한 이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증세인데 문제는 '증세 폭탄'이 주로 서민들의 머리 위에 쏟아진다는 점이다. 25일 술, 담배 등 간접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는 증세 폭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대표적인 간접세면서 세수 규모가 40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한 마디로 재벌과 지주들은 직접세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보는 만큼 간접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부자들이 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불우이웃이 된 건지 모르겠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감세효과가 머지 않아 나타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기다리다가 대한민국 서민들 줄초상치르게 생겼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정비' 같은 쓸 데 없는 역사를 벌이지 않으면 서민들의 머리 위에 세금폭탄을 퍼부을 일도 없으련만 이명박 정부는 꿈쩍도 않고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조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가렴주구를 일삼던 조선왕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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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반민생-반민주 MB악법 저지 및 날치기 강행처리 한나라당 규탄 대회’ 

△막가파식 국회 독재 한나라당 해체하라.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비롯해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폭력과 감옥으로 온 국민을 포박하기 위한 온갖 반민주 MB악법들을 연내 강행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미FTA범국본 등 진보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반민생-반민주 MB악법 저지 및 날치기 강행처리 한나라당 규탄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국경제를 파탄낼 한미FTA와 군사독재를 부활시키게 될 반민주 악법을 즉각 폐기할 것과 서민경제를 무너뜨릴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 거수기로 전락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악의 근원은 미국으로부터 생겨난 뉴라이트 집단이며 그들이 만들어낸 FTA가 모든 민중을 비탄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정권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FTA 비준 등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제 전선은 분명히 그어졌다”며 “국회 방망이를 무력화시켜 이번 FTA 비준만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도 “이명박 정권이 1%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고단한 삶을 강요하고 이 나라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망국적 협정인 한미FTA를 비준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오바마가 FTA 원전인 나프타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지금 한미FTA 독소조항들을 낱낱이 밝혀 잘못을 바로잡고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가협 서종순 어머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 하는 꼬라지를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과거 독재정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더니 이제 그것도 부족해 안기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온갖 악법과 테러방지법이란 것을 만든다고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방을 빼도록 만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국회와 청와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민생-반민주 MB악법 저지 집회에서 한나라당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여성연맹 이덕순 부위원장은 “해마다 요구하고 끝없는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이라고 올린 것이 겨우 78만원인데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최저임금을 깎아 최임노동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난까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뜯어고쳐 노동자농민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결의했다.

한미FTA기독교대책위 김종환 집행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세력과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개독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가슴이 아팠다”며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FTA범국본 등은 결의문을 통해 “세입세출에서 99% 서민 주머니를 털어 1% 부자에게 몰아주는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을 폭력으로 강행처리함으로써 서민생계의 극단적 파탄, 경제의 전면적 파멸로 온 국민을 내몰고 있는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한미FTA 비준, 재벌특혜, 민주파괴, 평화역행의 각종 악법을 또 폭력과 술수로 날치기하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역행이 한꺼번에 극단적으로 몰아치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위기는 깨어있는 모든 이들의 단호한 결단과 분연한 행동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온 국민의 힘으로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지역에서도 각 지방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집회가 열려 이명박 정부가 획책하는 악법 강행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MB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오는 29일을 기해 국회 앞에서 1박2일 일정으로 ‘한미FTA국회비준 반대/반민생-반민주 MB악법 결사저지 국민대회’와 철야촛불문화제 등 저지투쟁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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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제해법 정부에 제시, “감세예산 서민과 노동자 위해 써야” 

△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민주노총이 ‘대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10시30분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기준 약19조원의 예산을 ‘내수’를 위해 쓸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재정으로 감세정책 철회분 17.5조원과 SOC투자 증액 철회분 4.6조원을 합한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각 분야에 대한 예산현황과 지출 예상액에 대한 재원마련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내수 진작이나 투자효과는커녕 지방예산을 비롯한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감세할 예산을 서민과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야 경제가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2.6%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투자할 여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 또한 건설 분야에 비해 월등하다”며 “토건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예산지출이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임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내수활성화 효과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는 물론 실업급여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법, 독과점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경제위기와 관련 최근 3주간 제조업 위기상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건설산업을 왜곡시켜 온 하도급, 임금체불 관행 개선”을 촉구했고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금속산업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심각하게 미쳤는지’에 대한 1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실증적 조사자료를 근거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6일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MB악법 폐기 민생정책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전개하고 이후 국회 앞을 거점으로 정해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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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 에서 인제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소양강줄기를 가로질러 공사가 진행 중인것이있다. 이공사는 2005년부터 착공하여 찔끔 찔끔 공사하다 내년 8월에 준공되는 폭 11미터 길이 700미터짜리 인제38대교라 하는것이 있다.

이다리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곳은 인제군 관대리라고  하는곳 한군데 뿐이다.
어찌되었든 주민의 입장이야 경사 스러운 날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다리건설비가 366억이니 주민 26가구에 41명주민을 나누어 보니  주민 1인당 8억9천만원씩이나 들었다. 관대리라고 하는 곳은  소양강땜이 건설 되면서 원래 있던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인제쪽과 연결이 끊기면서 문제가 발생 했다. 주민과 학생들은 인제로 가려면 양구쪽으로  40~50여분을 빙빙 돌아 다니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행정구역 개편과 주민의 편리성 및 경제성을 생각하면 관대리를 양구군으로 편입 시켜 학생과 주민들의 민원도 양구에서 보게 했더라면 얼마나 경제적이고 편 했겠나.

인제군은 이다리를 건설하면서 건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167억원을 떠맡았고 하니 재정 자립도가 겨우 12퍼센트 밖에 않되는 열악한 군정으로 보아 엄청난 무리인 것이다.

사업을 중단시키려 해도 기업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돈이 수 백억원 이라고 하니 가슴 답답하기 만하다. 이렇듯 무분별한 지역공약인지 개발 인지 하는 돈이 대책도 없이 ,효과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건설 되는곳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예로 들자면 1998년개통된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 사이의 3번 국도와 2004년 개통된 중부 내륙 고속 도로와의 사이는 불과 100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달린다고한다. 3번 국도 터널 통행량은 예상하기를 24000대로 보았으나 지금은 2000대 밖에 않되는 상태라고한다. 고속도로 생기는줄 알면서 국도 터널을 뚫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는 유사하지는 않지만 깨진독 물붓기요 ,남이 하니 나도 하다가  군재정 축 내고 책임지지않는, 주민세금만 올라간 사례가 있다. 충남 부여군은 50억원들여 2005년 문을연 TV 연속극 "서편제" 셑트장은 개장초 한달에 30.000명이던것이 요즈음엔 8.000명으로 줄었다고한다.

충북 제천시의 "태조 왕건"의 쎝트장도 2.000년 첫해엔 101 만명이 찾았는데 지금은 19만여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단체장의 선심 계획이였던간에 철저한 수지 계획과 전망 과 차후 다른 계획으로의 호환 가능성등을 면밀히 분석했어야했다. 수억원씩 내돈을 투자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금이든 내돈이든 항상 투자의 효율성 ,효과성 수익성 ,공공성을 우선 생각 해야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투자는 매우 세밀하고 철저한 검증과 계획 이 우선 되어야한다.

  

단체장들의 무리한 선서식공약과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 때문에 서민들의 아픔은 커져만 간다. 이 같은 일은  인제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지역이 각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을 보는 사람들의 감시 또한 주민들의 몫이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사람들만이 미래를 지배한다 했다,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이런일들을 반복한다면 우리나라의 선진국대열은 그냥 희망일뿐, 지금의 수레바퀴안에서 탈출할수 없다, 

정치와 행정은 남의 몫이 아니다.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여야한다, 이것들은 곧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태해진 권력에 경종을 울릴자들은 바로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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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시인 초청강연회가 근로자복지회관1층에서 있었다.
전교조에서 1년 사업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한다, 작년에는 6강, 올해는 4강으로 마무리 되는 강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화가들의 명작을 곁들여서 해설해가며, 그야말로 시청각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림이 나온 배경, 화가들의 성격, 가족력등, 그 속에서 화가들이 표현하려는 내용과 그 당시의 사회상을 설명하며, 초보자들도 그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셨다.

그림의 내용 또한 사회의 변혁 과정을 말해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사를 바로 알자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를 수가 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똑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브레이크없는 폭주기관차를 원하는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이러한 신선한  자각의 교육이 필요한것 같다. 
누군가 어려움속에서 헤쳐 나가는 가이드가 필요할 때라본다, 돈에 미쳐 날뛰고, 도덕성이 땅에 팽게치고, 상식이 정치권의 합의로 새로운 사물로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
 닭의 목을 비뚤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있다. 정권과 자본이 농민,서민,노동자들의 목을 죄어오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공책을 글을 지우게로 지우듯 지워나가고 있지만, 그 동안의 역사적 과정 또한 국민들의 선택이었고, 변화의 물결이었다.
부자들이 잘살아야하고 그 밑에서 국물이나 받아 먹으라는 식의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나라의 주최는 국민이고, 농민,서민,노동자없이는 부자도 없다. 이들의 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선택이 10년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시대는 차츰 변화하겠지만, 그만큼 후퇴하는 역사가 될것이다.

변화을 큰물결은 막을 수 없고, 희망이 있는 한 누구나 잘 살수 있는 사회가 오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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