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ㆍ예술위의 ‘집회 불참 확인서’ 요구 일축
ㆍ다른 문예단체들 동참 뜻 파문 확산될 듯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최일남)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경향신문 2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작가회의와 함께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민예총 대구지부도 이를 거부키로 하는 등 다른 문예단체들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가회의는 “예술위가 예술단체에 대한 검열과 길들이기를 통해 비판적 사유와 창조적 역량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적 문인단체에 대해 굴욕적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예술에 대한 무지이며 창작의 자유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위는 지난달 19일 올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작가회의와 민예총 대구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촛불집회에서 촛불과 관련된 시를 적어 시민들에게 나눠준 것이 전부”라면서 “광우병대책위에 소속된 1800여개의 단체를 모두 불법 과격 폭력단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작가회의는 계간 문예지 ‘내일을 여는 작가’ 발간에 2000만원, 세계 유명작가 초청 교류 행사인 ‘세계 작가와의 대화’ 개최에 1000만원, 4·19 50주년 세미나 개최에 4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금까지 통권 57권을 내온 ‘내일을 여는 작가’는 올해 봄호를 끝으로 정간될 위기에 처했고, 가라타니 고진·위화·모옌 등 세계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 교류해오던 ‘세계 작가와의 대화’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종환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경제적 통제에 의해 문예지가 정간되고 15년간 계속돼 오던 국제 문학 교류 행사가 중단되는 것”이라며 “해외 작가와 문인단체에 정부의 탄압에 의해 교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리고,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정부의 반문화적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문학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다른 문예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청으로부터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민예총 전북지부도 조만간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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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권 홍위병役·정책실종 순수성 잃어

뉴라이트 세력이 분화하고 있다. 대선 당시에는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조직으로 함께 했지만, 정권 출범 1년이 다가오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과 평가에 따라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일부 그룹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에 나서면서 내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는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뉴라이트의 일부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애초의 순수성을 잃었고 뉴라이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행동주의 분파가 정부와 길을 같이 하면서 사상·정책 운동의 여지를 축소시켰다”며 뉴라이트전국연합을 직격했다. 그는 또 “많은 국민들은 낡은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 중요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전날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의 보수를 말한다’ 심포지엄에서도 “뉴라이트는 죽었다”며 “뉴라이트 종언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뉴라이트를 한국 보수 제3의 길로 부르기에는 콘텐츠가 너무 취약했다”고 자평했다.

뉴라이트 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인 ‘시대정신’의 안병직 이사장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이해관계 집단과 밀착하면 시민운동으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을 하면서 정권교체에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시민운동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권 창출 이후 급속히 정치화하고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움직임을 겨냥한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10년 만의 보수정권으로서 제 자리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뉴라이트 내부의 평가가 갈라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 이 대통령의 ‘20년 지기’인 김진홍 목사가 이끄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최근들어 이명박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종 정책 이슈에서 노골적으로 정권을 편들고 있으며 교과서 문제, 남북관계, 국정원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극우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총력 비판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나라당 내에서 나오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론에 대해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국가인원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다. 보수의 개혁을 기치삼은 뉴라이트 운동이 정치화하면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을 자초한 행보다.

여권은 전국 17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이 같은 행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념식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들을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매김했다.

이번 논쟁은 보수집권 이후 뉴라이트 세력 분화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의 출범으로 시작된 뉴라이트 운동은 2005년 11월 ‘우파가 만든 최초의 자생적 시민단체’란 평가를 들었던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2006년 뉴라이트재단의 출범으로 절정을 맞았다.

2007년 대선을 거친 후 뉴라이트 운동은 △뉴라이트전국연합 △시대정신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력으로 3분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대중운동을 통한 정권 친위부대를 표방한 반면, 자유주의연대와 뉴라이트재단이 연합한 시대정신은 보수이념의 정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은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통해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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