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강원랜드는 1년에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스컴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들의 돈빼돌리기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돈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는 돈이기도합니다. 그들의 돈이 보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그냥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사북고안등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업체가 주민들의 아픔에는 아량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대부분이 외지 사람이고 그들의 수입에 절반도 못미치는 그냥 어렵게 생활할 정도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대한 부분을 용역업체에 주다보니,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경제적인 생활은 무척힘듭니다.
주민들의 몇몇에게 배불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로보나 도덕적으로보나 너무 당연히 주장해야할 권리입니다.
                                                                                    

강원랜드는 원청의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야합니다. 협력업체 위원장님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의 최영사장이 함밥집의 비리에 휘말려 구속되었습니다.

지역에서 강원랜드가 하는 역할은 그 규모가 크다보니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노동자의 밥그릇에 묻힌 돈부터 시작하여 여기저기에서 사업이 벌어집니다. 그사업의 댓가로 웝급이외의 부수업으로 엄청난..
한마디로 잘만하면 로또를 만난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할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청업으로 있는 주민들의 생활은 궁핍그 자체인거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강원도의 노동자들의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연대를하고 있습니다.
4월6일이 24일차 1인시위이니 오늘은 26일차가 되겠군요.

폐광의 아픔으로 만들어진 강원랜드의 역할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도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아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온늘 당장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요구는 정당하기에 반드시 이기리라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호텔, 전당포, 대리운전들의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직업들이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잘만하면 전당포에 맞겨놓은 차들을,보통차들의 절반값으로도 차를 살수 있다고합니다.
 여기에 오는 차들의 대부분 좋은 차들입니다.

이곳에서 듣고 알은 이야기지만, 가진것 없다보니, 그저 대리운전업을 차려놓은 사람들도 무척많습니다, 가보신분들이야 알겠지만 여기저기 대리운전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직업도 한정되어 있어 몇개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의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아픔도 나누어 질수있는 책임있는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의 설립도 실상 이 주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사무실앞에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경찰이 자꾸와서 철거를 요구하여 그 앞쪽에 주차장에 농성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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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가 투표소에 투표독려도하고 모자라는 일손을 메꾸려고 지원을나갔습니다.

앞에는 왠 생활전자제품들이 무척많았습니다. 식기세척기,청소기,디카,면도기,게임기,전자렌지등.....

한참을 앉아서 보다 보니,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규직직원들에게 주는 40만원상당의 물품이랍니다. 이것도 물론 복지차원이겠죠.

제 옆에는 똑 같이 강원랜드에 일하면서 하청업체소속인 비정규직 지부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곧 실업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흰머리가 카락이 더 많고, 짧게 깍아 현재의 위기의식에 대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판사판이죠, 계약해지 되어 실업자되나 파업하다 실업자되나 실업자 신세는 못면할것 같아, 이대로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는 중입니다.

그 앞으로 젊은 정규직 직원들은 무엇을 고를까하며 열심히 물건들을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수억원씩 세도 모를 정도로 돈이 왔다갔다하면서 이분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답니다. 정규직화는 커녕 업체의 계약해지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닥처올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은 폐광지역에서 사시면서 그곳에 입주하는 강원랜드도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들을 직접고용해야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주민들 덕에 강원랜드의 기하학적인 수입은 세상이 다압니다. 이중에 아주 조금 일부분만 활용을 하면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그 수입의 일부분은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합니다.
이분들의 꿈은 아주 소박합니다. 직접고용하여 고용문제에서 해방되고 싶은것 입니다.


상기 물품외에 자기부담으로 가져갈수 있는 물건들이 우측에 더 있고(사진상으로는 안나오), 맞은편 식당쪽에도 또 다른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단체협약 중이라 강원랜드 정규직 노조측이 조합원들에게 일체단결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는 부탁하는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비노조원들도 있다고합니다.
어느것을 선택할건지 고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회사측에서는 머리한번 잘쓴것 같습니다. 단체협약하는 요 시기에 이런물품을..


비정규직 지부장님이 그림에 떡인 물건들을 보고있습니다. 언제나 저 물건한번 가져가 보실 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집에 있는 식구에게 어떤것을 가지고 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디카로 물품을 찍어가서 식구들과 의논하고 다음날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건은 둘째치고, 편하게라도 일하고 싶은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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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철도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마저 무시하라는 말과 같다. 노사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에서 노사결렬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파업은 노동자가 가지고 갈수 있는 마지막힘이다.
이 힘없는 노동자의 마지막 힘마저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

이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행동임에도 그것을 마치 양아치들이 배불러서 하는 행동인양 몰아 부치고 있다.
사실, 낙하산 낙하산인사 하지만, 지금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찰청장 출신이다.
오로지 지휘계통에서 명령받고, 명령하던 사람이 무슨 노사교섭을 하겠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선진화(말이 선진화지, 비정규직양상과 구조조정을 좋게 부르는 말임)를 위한 수순에 미리 포석을 친셈이다.

언론에도 보면 " 이대통령"철도파업 적당히 타협안돼""라는 말로 세상에 흘러보내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해서는 안될 짓을 하는것 같은 뉘앙스가 그대로 담겨있다.
그들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말이다.

더우기, 임시 기관사들이 그자리로 대체하는 바람에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각종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이러는가? 국민들을 위해,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

나라의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법한 행동을 마치 법죄자들 취급하고 양심과 도덕성이 없는것 처럼 매도하는 것은, 노사의 타협을 가로막는 행위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법도 무시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된다.

철도공사의 노동자들은 어디 다른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리더쉽을 발휘했으면한다. 대통령도 공사사장도 이들 노동자,농민,서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것이지,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마치 소모품인냥  탄압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철도노동자들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청년실업이 많은 것을 정치권의 능력이 없는 것이지, 일잘하고 있는 사람들 구조조정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순환시키려는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고 얄팍한 수로 단기적인 책임을 모면하지 말았으면한다. 

철도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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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회사에서 월급 받는 프랑스 노조 간부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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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자층을 위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줄줄이 깎였다. 정부가 내세운 ‘친서민 정책’이 예산 설계 단계부터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에 1273억원을 요청한 긴급복지 예산 중 622억원이 의료안전망 구축에 투입된다. 경제위기 등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위해 쓰도록 한 긴급복지 예산의 절반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아동시설 지원 예산은 올해 552억원에서 409억원 깎인 143억원이 책정됐다. 보육문제 탓에 서민들이 아이낳기를 꺼리는 실태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늘 부족하다고 지적돼온 입양가정을 위한 입양수수료 지원비도 21억원에서 16억원으로 깎았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벼룩의 간 내먹기”라고 불평했다.

장애인 예산도 어김없이 깎였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83억원이 삭감돼 194억원에 그쳤고,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도 50%(90억원) 넘게 뚝 잘려 75억원을 요구했다. 노숙자들을 위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예산도 20억원(57.2%)이 삭감된 15억원이 책정됐다.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사업은 예산 3억원이 모두 삭감됐고,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예산 50억원도 내년 요구안에선 빠졌다.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도 올해로 종료됐다.

여성 고용 예산도 후퇴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예산이 8000만원 줄었고, 지방노동행정 사업인 ‘고용평등업무지원’ 예산은 800만원 삭감됐다.

지역별 복지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지역에선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네마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시행 1년도 안돼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대전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요구액 697억원 중 350억원만 반영됐다. 예산이 반토막나자 지자체에선 ‘보통구’ 전락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이 바닥 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금 지원중단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5000만원, 서귀포시 1800만원 등 6800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했다. 경제난 등으로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이 충당되지 않아 지원 규모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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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동 "공공 비정규직 13만 '정규직 전환' 불가"…盧 정부 때와 정반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현실로 만들 태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당정회의에서 "공공 기관에 남아 있는 13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말했다. 즉 13만 명이 모두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의 해고 사례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의미심장하다.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사실상 계약 기간이 끝난 18명 전원을 놓고 정규직화라는 법적 의무 이행 대신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프레시안

농협도 마찬가지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 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의 이런 지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1만 명의 비정규직이 차례로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각각 계약 기간이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모두 계약 해지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148명, 대한주택공사가 31명을 이미 지난달 30일 부로 해고했다. 이들 기관은 각각 연말까지 50여 명,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계약 해지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40여 명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계약 해지한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공공 기관의 고용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 기관은 불과 2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따라 총 8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결국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해고 대란'은 정부의 작품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공공 기관의 해고 대란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이 장관을 놓고 "정부가 유언비어 살포에 이어 뜻대로 되지 않자 공공기관이라는 칼을 들고 법 개정을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정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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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행정법원, 2007년 보호법 시행후 처음
ㆍ7월 대상기업 확대… 유사소송 잇따를 듯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7월1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다.

오는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 적용 대상 기업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에 차별전담관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는 정모씨(47)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입사 당시부터 정씨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해 왔다”며 “이들이 줄곧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상여금·휴가비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돼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1년 6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7개 지역차량사업소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해 왔다. 이들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했지만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됐다.

하지만 공사는 이들에게 계속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운영지침을 적용하며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고 정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중노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규정된 시정신청 기간 3개월분에 대한 임금 차액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이 있음을 안 지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만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들이 신청한 때로부터 3개월 이전분에 대해서만 임금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씨 등은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률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모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대해 제한적인 시정을 해온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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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조조정 핑계 당초보다 20% 이상 축소

지난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근무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각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1만5600여명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은 비정규직과 비슷한 고용 형태를 말한다.

공공기관별로는 초·중·고교와 대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자가 85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 부처 2700명, 지방자치단체 2400명, 공기업 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07년 6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내놓으면서 밝힌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비해 4400여명이 줄어든 규모다.

무기계약직 전환 결과는 이달 중순쯤 최종 집계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대부분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7만1861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확정하면서 이들 외에 근속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2만여명은 2008년 2차 대책을 세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줄어든 것은 공공기관들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전환 대상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축소된 데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며 “공공부문 군살빼기와 비정규직 보호라는 모순된 상황이 복합돼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항목에 ‘조직개편·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환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선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제출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예정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미전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공공노조 미조직담당 실장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예외를 두는 것은 공공부문이 솔선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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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시설관리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길

청주는 초행길이다. 교육의 도시라는 말 때문인지, 청주 시내 곳곳에서 학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작은 건물들 사이에 불쑥불쑥 솟은 고층 아파트는 주변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되려 어색하고 삭막해 보이기까지 했다.

도시 풍경이 그래서일까? 이곳 청주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함 싸움 또한 쉽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힘든 투쟁에도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노조 관계자의 얘기가 들렸다.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비정규직 투쟁 이후 후유증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듯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청주만의 일은 아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그/그녀들이 싸우고 있지만 차별과 불안정·저임금은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최근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마저 더욱 낮추려고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더욱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도 개악하려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는 특히 최저임금 78만 원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노동자에겐 청천벽락 그 자체였다. 더욱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1년 혹은 2년 마다 재계약을 해야 해, 자신의 정당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노동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것이다.

"한 달에 43만원 받고 외국인 교수 숙소 청소까지 했어요"

청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얘기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대부분 중년의 여성 노동자인 이들은 지난 2003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고용 불안,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워 왔다. 특히 매년 6월이 되면 끝나는 도급 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을 느껴 온 이들은 고용 승계를 위해서도 열심히 싸웠다.

노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청주대에서 일을 했다는 정봉자 조직부장을 통해 당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 노조 만들 당시에는 한 달에 43만 원 받았어요. 시급도 없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무조건 한 달에 43만 원이었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다른 것보다 의료보험 하나만이라도 해달라는 생각으로 노조를 시작하게 됐어요. 고용보험요? 4대 보험은 아무 것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용역회사 사장에게 의료보험 들어달라 했더니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면 4대 보험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노조를 만들게 되었어요. 노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 못 받은 부분까지 다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열악한 노동조건들도 개선할 수 있었죠."

이정순 분회장은 "당시에는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원래 우리 업무가 학교 건물 내 청소거든요. 근데 청소 말고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름에는 오후 1시에 화단의 풀도 뽑고 아이들 대학교 시험 치면 책상도 다 옮기고 도로에 눈 오는 것도 다 치우고 학교 밖 외국인 교수 숙소 청소까지 했어요."

노조의 투쟁을 통해 임금도 꾸준히 높아졌다. 지금은 4대 보험을 포함해 1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는다고 한다. 임금이 높아진 이후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 정봉자 조직부장에게 다시 물었다.

"청소용역을 시작할 때 몸이 안 좋았어요. 43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몸이 안 좋으니 벌어야 되니까 일한 거죠. 애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라 학비 문제도 있었고요. 43만 원 받을 때는 일을 해도 너무 어렵더니 노조가 생기니까 정말 틀리더라고요. 최저임금은 받게 됐으니까 그 정도로도 먹는 건 해결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6년이나 노조 활동을 했네요."

▲"43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몸이 안 좋으니 벌어야 되니까 일한 거죠. 애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라 학비 문제도 있었고요. 43만 원 받을 때는 일을 해도 너무 어렵더니 노조가 생기니까 정말 틀리더라고요. 최저임금은 받게 됐으니까 그 정도로도 먹는 건 해결되니까요. " ⓒ뉴시스

"매년 6월이 되면 찾아오는 불안함…올해는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이들의 지속적인 권리 찾기 싸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불안은 이들을 괴롭힌다. 매년 6월이 되면 청주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이정순 분회장은 매년 6월마다 노조가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그 전달부터 미리 준비해서 학교와 대화 요청을 하는데, 매년 대응하는 것이 벅차요. 학교 측에 '용역은 언제쯤 줄 거냐'고 물어봐도 '그런 일은 아직 없다'고 해요. 내일 입찰공고를 낼 거면서 오늘 가서 물어봐도 '아무 계획 없다'는 식이예요. 그리고 다음날 보면 공고가 나 있어요."

지난해 6월은 더 힘들었다. 정봉자 조직부장은 "지난해에는 학교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30여 명의 청소 용역 노동자를 10명 씩 쪼개서 1개 회사를 3개 회사로 나눠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함께 일 했어요. 한 쪽 회사에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우루루 가서 하고 그랬죠. 처음에는 아줌마들은 이제 가라고, 이제 우리 회사 사람 아니라고, 나가라며, 용역회사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우리가 여기 먼저 와서 10년 가까이를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 말라 하느냐며 싸웠죠."

한 번은 학생들과도 싸운 적이 있었단다. 집회를 하려는 이들을 학생들이 막으면서 몸 싸움이 난 것이다. 정 부장은 "힘 센 학생들이 밀어붙이니 못 당하겠더라"고 회고했다. 그러다 "한 학생이 밀치는 힘에 넘어진 한 아주머니는 꼬리뼈를 다쳐 한 달 간 입원하는 일마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이들은 고용승계는 얻어냈지만, 용역회사가 3개로 쪼개지는 상황은 막지 못했다. 그러나 청주대 청소 용역 아줌마들은 굴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투쟁으로 지난 6월에는 다시 학교가 1개 회사와 용역 계약을 하도록 만들어냈다.



비정규직 그리고 최저임금노동자들이 가야 할 길을 묻다

최저임금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들은 현 정부의 법개정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정순 분회장은 "없는 사람들은 더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 정도는 줘야지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 사장들은 그것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지금은 현재 최저임금 정도는 주지만, 법으로 더 낮게 최저임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면 같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정순 분회장은 "힘든 사업장일수록 노조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비록 우리는 노조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일하는 것에 비해 제대로 대우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노조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권리는 찾을 수 있었어요. 아직 멀었지만요. 학교 청소용역 일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죠."

정희경 조합원이 거든다.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누구는 몇 천 만원씩 벌면서 누구는 최저임금 받기도 힘든 게 현실 이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 자기가 싸워야죠. 옆에서 아무리 '해봐! 해봐!' 해도 자기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재는 암담하다. 미래 또한 더욱 암담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주대 시설관리노동자들은 지금 노동자가 처한 위기 극복의 길을 희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 찾기와 단결된 목소리, '초심'을 다시 생각게 하는 청주행이었다.

/조승화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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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노동자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결사항전을 선포했다.

‘최저임금 삭감 반대! 임금체계 개편시도 중단!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투쟁결의대회’가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여성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겨운 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7백여 명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몰살시키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 목에 칼을 겨눠 목숨을 빼앗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임금삭감 저지투쟁이 아닌 우리 목숨을 지키는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도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척박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게 그나마 최저임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오고 있다”고 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법안조차 개악하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부터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저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폐기시키는 투쟁에 나서자”고 성토했다.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작은 생존권까지 빼앗겠다는 파렴치한 음모”라고 말하고 “노개투와 민주화투쟁 속에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지켜내고 최저임금 인상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한나라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이며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삭감음모를 비난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마나 78만원 최저임금도 아까워 삭감하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인 후 정부와 청와대 사주를 받아 최저임금 노동자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이재영 본부장은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이 한나라당사 앞에 와서 노동자들 목소리를 냈지만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99% 노동자, 서민이 아닌 1% 강부자와 자본을 위해서만 복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저 당사 건물에 내걸린 ‘당신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구호가 노동자 서민을 위한 것이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선거 때만 뭐라도 해줄 것처럼 기만하고 결국 최저임금법에까지 손을 대 개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80만원도 채 안 되는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저들 음모를 깨부수고 민중생존권을 지켜내자”고 다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사 앞에 오니 쓰레기 썩은 악취가 풍긴다, 우리 최저임금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며 한나라당사 앞에 물과 세제를 뿌리고 빗자루와 대걸레로 청소해주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은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를 탄압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최저임금 개악시도 한나라당은 자폭하라”, “최저임금 삭감하는 이명박정권 반대한다”, “78만원 최저임금 삭감을 반대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한나라당 최저임금법 개악 음모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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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이석행 잡아가면 이명박 편해지나?"

파업과 시위에서 살인도 없었고, 방화도 없었다. 일부 폭력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경찰과 사용자 측의 폭력에 맞선 정당방위의 성격이 컸다. 파업 조직 과정과 절차는 노조 조직 규정이나 노동법으로 큰 하자가 없었다.

그런데 파업을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 철회,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지도부 이야기다.

노동운동 지도자들, 줄줄이 감옥행

▲파업과 시위에서 살인도 없었고, 방화도 없었다. 일부 폭력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경찰과 사용자 측의 폭력에 맞선 정당방위의 성격이 컸다. 파업 조직 과정과 절차는 노조 조직 규정이나 노동법으로 큰 하자가 없었다. 그런데 파업을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프레시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체포됐다.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정부는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 노동자들의 파업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낡아빠진 신념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노무현과 자본가 출신의 이명박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우리가 누는 똥이 우리가 먹는 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만큼이나 웃기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노동자 삶에 바로 영향 미쳐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일부 산업은 이득을 보고 일부 산업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해온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여기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에 해당되는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어 그 종사자의 삶이 불안해지고 악화된다는 말이다.

특히 한미 FTA의 긍국적 목표인 금융 자유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 왔을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가 2000시대를 맞아 내심 자랑스러워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 3000시대를 약속했던 때인) 2007년에 시작된 미국 발(發) 금융위기가 지금 어떤 참상을 불러오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파업, 뭐가 잘못 됐나

미국과의 FTA와 동전의 양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미국 정부와 축산업자에 팔아넘긴 꼴인 '매국노' 정책에 반대해서 국가 주권과 국민 건강, 실제로는 노조원의 주권과 노조원의 건강을 지키자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왜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그 수입 쇠고기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의 결사체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단체행동(collective action)을 통해 수입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민주노총만큼 비정규직 옹호한 조직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원하기 위한 파업과 시위도 그렇다. 지금까지 정부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이익 대변에는 관심도 없는 '귀족 노동자'의 조직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해온 대한민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른바 "진보좌파" 정당과 지식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노총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조직이나 단체가 있었던가.

"진보좌파" 진영 일각에서조차 민주노총을 "정규직 노조운동"이라고 비난하는 세태지만,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만큼 비정규직을 위해 돈을 모으고, 시위와 집회를 조직하고, 파업을 벌이고, 연구와 조사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 집단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디 있었는가.

이명박 정부, 국제 노동계의 웃음거리로 전락

지금 국제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지도자, 특히 이석행 위원장을 붙잡아 옥에 가둔 이명박 정부의 처사가 웃음거리로 되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노조 활동가들과 영국의 전국민 무상의료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알기 위해 머물고 있는 이곳 런던과 맨체스터에서도 만나는 노조간부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다.

노조원 130만 명을 가진 영국의 공공노조 유니손(UNISON)에서 상근하는 린 모리스(Lynne Morris) 운영국장은 "영국에서 노조 간부가 파업을 이유로 체포된 것은 1980년대 초 반노동자 정부인 대처 수상 시절에 잠깐 있었을 뿐"이라며 파업을 이유로 노조 지도자를 감금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제조업 망하길 바라면 영국의 대처를 따라하세요"

영국 국민은 대처를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하지 않느냐고 같은 노조에서 일하는 마이크 잭슨(Mike Jackson) 단체교섭 국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지금 그녀가 많이 아프다던데 영국 국민 가운데 얼마나 애정을 갖고 슬퍼할까요. 영국 경제를 망친 실패한 지도자라는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라고 민심을 전해주었다.

"1980년대 대처 수상이 민영화와 반노조 정책으로 영국 경제를 살렸다"고 믿는 사람이 한국에는 많다고 말하자, 잭슨 국장은 질색하며 반론한다.

"한국의 제조업이 망하길 바라세요? 그럼 대처를 따라하세요. 대처의 경제정책 덕분에 영국의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반노조 정책요? 물론 노조가 경직되고 이익집단 기능만 고집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다고 노조를 약화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아세요. 반민주적인 정부 정책에 맞설 세력이 사라져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죠."

"영국에서 노조를 약화시켰더니 부자만 좋아지더라"는 잭슨 국장의 분석은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가 <미래를 말하다>에서 미국 경제를 분석하며 주장한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제노총, 진상조사단 파견 논의

세계 각국 노총들의 상급단체인 국제노총(ITUC)은 지난 8일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이석행 위원장의 체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국제노총은 성명에서 경찰병력이 민주노총 건물을 에워싸고 노조간부 체포를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들어가 가족을 수사하고 가택을 수색하는 데 항의하면서 "이석행 위원장의 체포는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한국의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석행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철회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노총은 진상조사단을 신속하게 구성해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반민주적 정책에 항의하는 파업 조직은 노조의 의무

자유무역협정이나 비정규직 문제처럼 사회적 낙오자와 경제적 패자를 양산하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 그리고 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반민주적인 정부 정책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해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파업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를 (살인, 방화, 약탈이 수반되지 않은) 파업 조직을 이유로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정부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 국민적 저항과 국제 사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위한 정책을 고집하며 노동조합 지도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계속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힘으로 타도(打倒)해야 한다.

정권 기반인 경북에서도 민심이반 커져

영국에 오기 전 경북 포항 인근 지역인 고향에 들렀다. "대통령 잘못 뽑았네. 서민 위할 줄 알았더니 하는 짓마다 꼴통 짓이네. 표 찍은 손가락 잘라 금호강물에 던져버리지도 못하고" 운운하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조직 노동(organized labor)과 대선에서 그를 뽑은 대도시 중산층은 물론 한나라당 정권의 근거지인 영남 지방에서도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반노동 정책이 계속될 경우 이명박 정권에 보수적 노선을 견지해온 한국노총조차 '정책연대'를 철회할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기관의 채무기간 만기, 대학가의 졸업 시즌,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이 맞물리는 2009년 봄에 경제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경제위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위기는 정치위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민주노총 탄압한다고 정권이 순항할까

정치위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야당이나 노동운동의 사정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사정은 더욱 불안정해 질 게 뻔하다.

경제위기가 국민을 결속시킬 수도 있고, 국민을 대립시킬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국민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강부자'에 기반한 정권의 속성상 국민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에 대한 고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바뀌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어디일까. 노동운동 지도자를 감옥에 처넣고 노동운동에 선전포고를 한 이명박 정권 스스로 고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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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사람] "기륭, 내겐 문화적 충격…10대 시각으로 사회문제 쓸 것"

문희수 양(18)을 처음 만난 건 지난 10월 중순, 기륭농성장에서였다. 28일 그를 다시 만났다. 컨테이너박스 농성장 안에서 분회원들과 오누이처럼 지내던 잠자리 안경을 낀 소녀의 모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그가 두터운 외투를 입고 집 근처 약속 장소로 나왔다.       ▲문희수 양 (사진=손기영 기자)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썼던 잠자리 안경은 그대로였다. “잠자리 안경이 촌스럽지 않나”는 농담을 던지며 인사를 건네자 웃으면서 면박을 주었다. “에이~ 무슨 소리에요. 요즘 트렌드도 몰라요? 영화배우 애슐리 올슨의 잠자리 안경이 너무 예뻐서 계속 하고 다녀요.”(웃음) 소설과 시에 관심있는 소녀 이날 희수가 들고 나온 붉은색 노트에는 움베르토가 자신의 책에 인용한 성경의 구절이 적혀 있었다.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던 네가 찍혀서 땅에 넘어지다니...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간 가장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 그런데 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저 깊은 구렁의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중략) - 움베르토 에코의 『추(醜)의 역사』중 “지난 번 노동자대회에 갔었는데, 행사 전에 책을 읽고 인상 깊은 부분을 노트에 적었어요. 성경에서 인용된 부분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곳에 대한 역사가 있다면, 추한 곳에 대한 역사도 있다’는 내용의 책이었죠. 틈틈이 습작을 하고 있어요. 워낙 소설과 시 쓰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희수의 습작노트 (사진=손기영 기자)     희수는 “남파간첩의 삶을 다룬 김영하 씨의 『빛의 제국』, 송경아 씨의 『엘리베이터』도 재밌게 읽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소설가를 꿈꾸는 ‘문학소녀’다. 그래서 작년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해 문예창작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탈학교 학생(학교를 그만둔 학생)’이다. 양아치 취급하는 시선 부담 “소설에 관심이 많아서 예고에 들어갔지만, 집안 사정이 나빠져서 1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인문계 학교로 전학을 갔었죠. 하지만 한 달 정도 다닌 인문계 학교생활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취업이 잘되니 어떤 대학으로 가라, 나중에 돈을 잘 버니 무슨 학과로 가라’는 이야기만 했었죠. 이런 환경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또 자퇴를 결심한 시기, 학생주임이 제게 ‘서비스업 종사하는 애 같다. 아르바이트를 그런 곳에서 하냐’는 험담까지 들었어요. 애교가 많고 붙임성 좋은 제 성격을 비꼬았던 거죠. 학교를 나갈 사람이니 막 해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 자리에 바로 학교를 그만 뒀어요”  학교를 그만 두고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들은 없었을까. 다시 학교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작년 12월 학교 그만둔 뒤, 반년 동안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학교를 그만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죠. 그동안 한번도 ‘불량소녀의 길’을 걸어본 적도 없는데, 저를 ‘양아치’ 정도로 취급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다시 학교 갈 생각은 절대 없어요. 왜 타의에 따라서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학교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행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경험을 다시 하기 싫어요. 학교를 안 다니는 것도 제 개성이에요”       ▲희수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진=손기영 기자)     노동운동을 했던 ‘386세대’ 부모 아래서 자란 희수 양은 스스로 “부모님과 다르게, 그동안 사회문제에 무관심했던 ‘386 2세’였다”고 밝혔다. 그런 그에게 지난 9월 중순 우연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본 기륭문제 관련 글은 ‘문화적 충격(Culture Shock)’으로 다가왔다. 기륭사태, 내겐 문화적 충격 “블로그에서 기륭문제를 알리는 글을 봤어요. 순간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글었지만, 제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다음 날 바로 기륭농성장으로 달려갔어요. ‘릴레이단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단식에 동참했어요” 희수 양은 이날부터 1주일에 2~3번씩 기륭농성장을 찾는다. 집중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자유발언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농성장에 앉아 책을 보거나 분회원들과 어울리며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인 ‘함께 맞는 비’ 회원이기도 하다. “저는 열심히 하는 축에 끼지도 못해요. 20대 중반의 언니가 있는데, 8일째 단식을 했지만 ‘기륭 후원의 밤’ 행사에 나와 전을 부치는 모습을 봤어요. 또 ‘함께 맞는 비’의 한 회원은 지병이 있어 수술을 받았는데도 농성장에 나와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도 분회원 언니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오석순 조합원이 ‘시리우스 원정투쟁’에 갔을 때, 뉴욕에서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줬던 기억도 나죠. 특히 이미영 조합원과 친해요. 미영 언니와 연대하는 분의 6살짜리 꼬마 그리고 제가 ‘양띠 연대’를 만들었거든요”(웃음)       ▲사진=손기영 기자   하지만 그는 기륭 농성장에서 연대활동을 벌이며,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공권력은 시민들의 편’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한순간에 깨졌기 때문이다. 희수의 기억은 지난 10월 15일 ‘기륭농성장 침탈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칼라TV 일일 리포터도 “그 날 아침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는데, 카페에 기륭농성장이 침탈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아프리카 TV>를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용역깡패들과 맞서는 모습도 보였어요. 바로 농성장으로 달려갔죠. 현장에 가보니 너무 끔직 했어요. ‘공권력이 힘없는 노동자들과 시민에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충격을 다시 받았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게 기륭은 ‘빨간 물'을 들여 준 공장이었어요” 그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등 '쟁쟁한' 인사들이 진행을 맞고 있는 <칼라 TV>의 일일 리포터를 맡은 경험도 갖고 있다. 서산에 있는 (주)동희오토 현장취재였다.       ▲동희오토 투쟁현장에 일일 리포터로 활동한 희수 양.(사진=문희수)     “9월 중순 기륭농성장을 처음으로 찾았을 때, 소설가 송경아 씨가 제게 ‘직원 1,000명 중 850명이 비정규직인 사업체를 알고 있나, 함께 취재 갈 생각이 없나’고 물었고, 이에 ‘가보겠다’고 답해 농성장에서 바로 캐스팅이 되었죠. 미래를 교살하는 공장 9월 하순 경에 현장에 갔는데, 마침 ‘출근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작업복 받으면 바로 회사 로고를 칼로 긁어낸다고 했어요. 이 공장에 다니는 게 부끄럽고 나이트에 가면 부킹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미래를 교살하는 공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수는 현재 ‘소녀의 아찔한 세상(☞바로가기)’이란 블로그를 운영하며, 책, 영화, 사회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에 담고 있다. 그에게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물었다. “아직 부족하지만, 비정규사업장에 꾸준히 연대하면서 사회 참여적인 글을 쓰고 싶어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10대들의 시선이 담긴 글을 찾기 힘든데, ‘이제 10대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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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제해법 정부에 제시, “감세예산 서민과 노동자 위해 써야” 

△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민주노총이 ‘대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10시30분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기준 약19조원의 예산을 ‘내수’를 위해 쓸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재정으로 감세정책 철회분 17.5조원과 SOC투자 증액 철회분 4.6조원을 합한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각 분야에 대한 예산현황과 지출 예상액에 대한 재원마련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내수 진작이나 투자효과는커녕 지방예산을 비롯한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감세할 예산을 서민과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야 경제가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2.6%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투자할 여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 또한 건설 분야에 비해 월등하다”며 “토건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예산지출이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임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내수활성화 효과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는 물론 실업급여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법, 독과점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경제위기와 관련 최근 3주간 제조업 위기상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건설산업을 왜곡시켜 온 하도급, 임금체불 관행 개선”을 촉구했고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금속산업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심각하게 미쳤는지’에 대한 1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실증적 조사자료를 근거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6일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MB악법 폐기 민생정책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전개하고 이후 국회 앞을 거점으로 정해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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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민생시국대회 총력투쟁, 12월초 국회 앞 조합원 릴레이천막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13일 오전 비정규법 개정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노동부가 지난 10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4년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개악 저지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입법 시행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며 오는 12월 6일 ‘민생시국대회’ 때 총력 집중해 강력 규탄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올 연말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쌀직불금’ 관련 11월 말경부터 농민들이 대거 국회 앞 농성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악안 통과 저지’를 위해 현장 조합원들 릴레이노숙농성 투쟁 등을 벌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KBS PD들이 ‘KBS 관제화 저지’를 위해 여의도 KBS 본관과 신관 사이 로비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해 여의도 일대는 2004년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사학법·언론개혁법·과거사진상규명법)을 둘러싼 극한대립 이후 또 한 번의 일대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비정규법은 느슨한 기간제한만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악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2년 이상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2년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줄이고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제화해야 하며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나온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여성연맹 산하 노동자들 의견은 대부분 ‘비정규직법 차라리 필요없다’는 쪽”이라며 “메트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업체와 소속이 바뀌게 되면 기간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해 결국 ‘2년만 다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해 14일 상집과 19일 중집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하고 대대적인 투쟁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시민, 사회, 종교, 학계, 법조계, 언론단체 등 광범위한 연대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관련 사업 등을 벌일 방침이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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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철도公 취소訴 기각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30일 이내에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구제명령을 인정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낸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을 200% 지급했다. 그러나 정규직에게는 성과금을 준 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성과금을 받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 3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공사 측은 “성과금은 임금과는 달리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 비정규직에게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성과금은 1984년부터 매년 지급되어온 만큼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된다”며 “철도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는 달리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교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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