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불법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10/04/29 이명박 정부 2년간 ‘표현의 자유’ 급속 후퇴
- 2010/02/09 작가회의 ‘굴욕적 지원’ 거부
- 2009/12/20 안전에 우선해야할 꼭 필요한것과 필요하지 않은것들. (2)
- 2009/12/15 헌법을 비웃는 형법
- 2009/12/03 철도노조 현장복귀 선언, 3차 파업 예고
- 2009/12/01 아무곳이나 걸어놓으면 게시대가 된다.
- 2009/11/09 경찰, 언론노조 단식현장 폭력침탈
- 2009/11/01 일제고사폐지촉구,강원교육주체 결의대회
- 2009/09/30 떠오르는 신종직업은 "사기"다?
- 2009/02/13 국민 분노·의문에 ‘소통’ 없이 ‘공권력 강화’만
|
|
글
ㆍ“권력 무기가 된 법으로 소통의 통로 완전 차단”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달 5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현 정부 2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라며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권력의 무기가 된 법을 통한 통제 △인터넷에서의 자기검열 심화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물리력 행사 등 3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90장 분량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언론·집회결사·인터넷·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구금자 등 11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15년 전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꼽혔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목됐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탄압과 공무원노조 불법화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평가됐다.
또 집회·결사 자유의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금자·청소년·장애인·성적소수자들이 겪는 표현의 자유 제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정치화되고 범죄화되며 법이 남용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품격을 갖춘 인권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표현과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형사소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실태 보고서를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설정
트랙백
댓글
글
ㆍ다른 문예단체들 동참 뜻 파문 확산될 듯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최일남)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경향신문 2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작가회의와 함께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민예총 대구지부도 이를 거부키로 하는 등 다른 문예단체들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가회의는 “예술위가 예술단체에 대한 검열과 길들이기를 통해 비판적 사유와 창조적 역량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적 문인단체에 대해 굴욕적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예술에 대한 무지이며 창작의 자유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위는 지난달 19일 올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작가회의와 민예총 대구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촛불집회에서 촛불과 관련된 시를 적어 시민들에게 나눠준 것이 전부”라면서 “광우병대책위에 소속된 1800여개의 단체를 모두 불법 과격 폭력단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작가회의는 계간 문예지 ‘내일을 여는 작가’ 발간에 2000만원, 세계 유명작가 초청 교류 행사인 ‘세계 작가와의 대화’ 개최에 1000만원, 4·19 50주년 세미나 개최에 4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금까지 통권 57권을 내온 ‘내일을 여는 작가’는 올해 봄호를 끝으로 정간될 위기에 처했고, 가라타니 고진·위화·모옌 등 세계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 교류해오던 ‘세계 작가와의 대화’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종환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경제적 통제에 의해 문예지가 정간되고 15년간 계속돼 오던 국제 문학 교류 행사가 중단되는 것”이라며 “해외 작가와 문인단체에 정부의 탄압에 의해 교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리고,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정부의 반문화적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문학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다른 문예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청으로부터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민예총 전북지부도 조만간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이곳은 100미터 이전에서 신호를 받아 시내로 가는 곳이라 차들이 무척달린다.
탁 트인곳이라 더 그렇다.
이곳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들과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아 차들끼리의 잦은접촉사고가 많다. 특히, 운전자들이 좌우측과 보다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미쳐보지 못하고 인사사고가 유난히 많은 곳이다.
아마 모르긴해도 한달에 2,3건 이상의 사고가 난다.
이곳은 항상 사고남에 있어서 시간만 늦게 나거나, 빠르다는 것뿐이지, 사고가 나게끔 되어있다. 좌회전한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끼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다. 그러다보니, 좌회전차량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신호를 받고 내달리는차가 좌회전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미쳐보지 못할땍 있다.
그리고, 쓸때없이 아름다운거리를 만드내 하면서 바닥에 또는 좌우측으로 멋진등들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런데, 진작 꼭 필요한 횡단보도위에 횡단보도가 쉽게 보이게 등이 달려져 있다. 그런데, 이곳은 등이 켜져 있지않아, 처음 속초에 오는 사람들은 신경을 않쓰면 잘 보이지 않아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관계된 행정당국은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불법으로 좌회전할 수 없도록 그흔한 막대봉을 설치하고, 어두워 식별이 안되는 횡단보도는 등을 켜서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를 사람과 횡단보도를 쉽게 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횡단보도위에 보행자들이 쉽게 보일수 있독록 등이2개 있은 켜져있지앟다. 좌측이 밝은것은 꽃집에어 비춰지는 메탈등이 있어 밝게 보인다.
차량들의 불빛만 보일뿐 어두워서횡단보도임을 알수가 없다.
이렇게 생긴등들이 길좌우측으로 즐비하게 켜져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시내로 통하는 길로 켜져 있다. 보기는 좋은데, 경제적으로는 괜찮은지.
바닥에는 파란색, 주황색의 등으로 길바닥을 밝히고 있다.
사고처리 나온 경찰관들에게 이런것을 요구해도 조사하고 들어가면 끝인가보다.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데이타들이 있어, 그것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함에도 나몰라라는 것이 안타깝다.
시에 이야기를하면 경찰당국에, 경찰에 이야기하면 시에, 이런식으로 서로 떠넘기는 책임회피에 정작 죄없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이를보면 합법적인 파업은 업무방해로 형법에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파업만하면 말도 안되는 검찰,경찰의 잣대로 불법을 만들어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기만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법에 대한 집행권이 권력에 의존하다 보니, 법자체가 그야말로 자기마음대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구속도 가만히보면 정확한 근거가 없다, 파업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근로조건으로 인한것이고, 점거나 대체인력등의 방해도 없고 노조법상 적법한 절차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선진화를 반대했다는 막연한 잣대였다. 요즈은 증거가 우선이 아니고, 그럴것이다라는 미리 예견하고 추측으로 법을 집행하다보니, 상당히 방대하게 코를 걸수 있다. 증거에 의한 확실성을 가진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추측법이다. 추측법이 형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옛날, 궁예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관심만 가지면 되고 내가 곧 법이라는 관심법과도 같다는 것이다.
불법에 대한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불법으로 매도되었다. 그러다보니, 형법으로 만들어진 업무방해에 대한 행위자체가 노조법과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것이다.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기득권이 친일세력이 많아서 인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다.
이러한 형법들이대기를 생활화하다보니,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범법자를 양성하는 범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라가 정치를 잘못한 생활범범자를 만들고 양성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티내기가 권력에 대한 맛으로 중독되어, 그 맛에 취해 그저 칼날을 형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것이다. 마약맛 중독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도 중독이다.
마약은 더러운 중독이고 권력이 깨끗한 중독이가!, 마약이나 정치권력이나 중독자는 매한가지다.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너무 빠지다보니, 다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니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없다.
법의 집행하는 도구들은 앞으로 로보트로 만들어 집행하는 체계로 바꾸어야한다,
적어도 법에 대해 상위법이무엇인지,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체제이니까 말이다. 우유하나 훔치다 걸리면, 대통령이건,거지건간에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말이다.
뇌를 지닌 인간이라면 적어도,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법이라면, 인간의 정은 형법에도 베어 있어야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는 깨달아야하는 깨달음이 있어야하고, 약자와 남을 배려하는 공경심과 사회적인 사회성,도덕성,객관성등이 법에 베어 있어야한다. 똥묻은 개가 재묻는 개보고 뭐라했던가!
적어도 권력에 대해 재미를 찾는중독자는 되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위의 사람이 보면, 오히려 차라리 경찰서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나오는 것이 낫다. 왜? 뒷끝이 없으니까.
범범자를 양성하는 나라가 후손에 대해 자랑하듯 휘둘러대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아주창피한후진정치이다.
적어도 선진국대열, OECD의 반열에 들어선다고 떠들고 다니는 관료들이라면, 내용은 못채워도, 무늬라도, 그럴싸하게 하여야 되는않는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법치국가를 떠들며 다니는 파렴치한 행동은 삼가해야 되야겠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역사속의 한장으로 남겠지만, 어른들이 후손에게 보여야할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는 추하지 않는 백발들로 변했으면한다.
설정
트랙백
댓글
글
'현장 복귀 후 새로운 투쟁 하겠다!' 일주일째 철도파업을 이끌어온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이 3일 저녁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철도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3일 오후 6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4일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고 철도공사 측에 대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또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 지침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은 4일 09시까지 업무에 복귀해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전하고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철도공사는 정부 치맛자락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여전히 현재와 같은 불법과 몰상식을 되풀이한다면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모아 더 당당한 모습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 사상 초유의 단협해지로 촉발된 이번 철도 파업기간 내내 우리 철도노동자는 항상 가슴을 졸이며 생활했다”고 전하고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와 정부 무차별적 협박과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리하게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며 파업기간 철도노동자들의 고뇌가 깊었음을 표명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철도노동자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한 김기태 위원장은 “철도공사와 정부는 최소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합법적 쟁의에 대해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인 파업 파괴를 진두지휘하고 나섰으며 경제살리기란 미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만들었다”며 철도노조 파업 기간 정부와 공사 측 노조탄압 행태를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측의 단협해지에 맞서 파업을 벌이면서도 수 차례 노사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외면했다. 김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노조는 조건 없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을 볼모로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에만 골몰했다”고 말하고 “언제나처럼 소통은 없었고 공권력을 동원해 법을 유린하고 탄압만 해 노사자치, 자율교섭 대원칙은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비롯해 파업에 참가했던 모든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고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며,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값싸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철도노동자가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조는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철도산업에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 노동에 대한 혐오증에 갇힌 정부에 맞서 노동의 존엄성과 이 땅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도 피력했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기태 위원장은 “우리는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부당노동행위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이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비웃은 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며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 국민에게도 감사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를 발표해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한편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측의 부당한 탄압이 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해 각급 쟁대위에 보고하고,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조직방침에 따라 투쟁지침을 사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과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포함해 전 조합원이 지구와 지부별 결의대회를 갖는 등 투쟁대오를 견결히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노조 쟁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하는 2만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게시해 8일 간 지도부 지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동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후 더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조합원들을 향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정정당당한 투쟁에 불법과 몰상식으로 맞선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아직 우리의 힘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승리했지만,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 못했으니 승리는 딱 절반만”이라고 전제하고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철도공사 관료들에게 당당히 맞서 투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히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역사가 될 것”이라고 치하하고 “지금 우리 몸 속에 꿈틀대는 이 분노도 분명히 기억하자”면서 “이제 파업대오도 잠시 풀었지만 투쟁 대오도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다시 일어서는 철도노조' 3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읽은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과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오른쪽),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나머지 절반의 승리 위해 나아간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3일 저녁 현장복귀 선언을 마친 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명익기자
자료출처 : 노동과세계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요즘은 광고시대다 보니, 여기저기 현수막으로 도배를한다. 그것이 불법이건 아니건 아무데나 걸어 놓으면 현수막게시대다
얼마전 현수막 게시하는 것이 민간에게 위탁되었다. 일주일단위로 얼마씩낸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만1천인가 하는것 같다.
현수막 게시대에 걸지 않고 다리난간, 인도등에 걸어놓는 불법 게시 현수막은 시에서 걷어간다.
불법으로 걸어놓은 현수막은 광고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나?
아뭏든 현수막의 내용이 좋으면 불법이라도 오래간다. 불법도 좋은 글은 아나보다. 아니면, 단속반이 좋은글이라 그냥놔둔건가!
정부에 대한 비판글, 하였든 위에서 볼 때, 좀 눈에 거슬린다하는 것은 어디서 신고가들어왔는지, 걸기무섭게 없어진다. 그 옆의것은 놔두고, 아마 현수막도 시내 인테리어에 들어가나보다.
하여간 이상한 나라다, 아니면 여기만 그런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너무한다 싶어 찍어보았다. 이곳뿐만 아니라, 와서보면 알겠지만, 여기저기 광고현수막자체가 명물이다.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언론노조 ‘1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 지키며 투쟁’ 다짐
경찰이 미디어개정법 국회 날치기 처리에 단식으로 항의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등을 지난 5일에 이어 9일 다시 폭력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제부턴가 집회결사의 자유는 파괴됐고, 국민의 입과 눈을 가리려는, 일부 보수언론을 동원한 우민화 정책, 민중 강압 책동에만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이 연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
||
|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9일 낮 1시55분경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반미디어법 단식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작태 등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진실이 알려지고 여론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사진제공=이치열기자/미디어오늘 | ||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언론탄압에 대해 “언론민주화를 위해 국회가 미디어법 재논의를 시작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독재정권이 최상재 위원장을 연행하면 그 자리엔 우리 1만 3천 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6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4대강 삽질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그것이 복지 교육 예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미디어법 재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용산 참사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처럼 보이지만, 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같이 모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 또 “세종시 문제, 노동법 문제, 그리고 농민들 쌀문제 등이 전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며 현 정세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밥을 굶는 것이고, 하나의 희생양을 삼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이 자리를 빌어 제안을 드린다.”고 단식 투쟁 결의를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9일 오후 2시45분 현재 서초경찰서로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정부, 언론노조 단식농성현장 거듭 폭력침탈 '왜?'
지난 5일에 이어 9일 낮 1시55분 경찰은 언론노조 반미디어법 단식농성 현장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당시 현장을 지키고 있던 김해희 노무사는 “지난 5일 평화적인 단식농성 현장을 유린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박창호에 대해 언론노조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이 없자 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고발조치 했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최상재 위원장과 연대 단체의 평화 단식농성 현장을 거듭 침탈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또 “경찰은 평화농성현장 폭력침탈도 모자라 미란다 원칙 고지나 압수영장 제시도 없이 탈불법적으로 단식농성장을 침탈했다”며 성토하고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자 출퇴근 시민들이 언론노조투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지지단식 투쟁이 확산되고, 우호적 여론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이명박 정부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고 이명박 정부 처사를 규탄했다.
경찰은 언론노조의 집회신고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를 들이밀며 무차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가 법에 따라, 서울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일요신문사 앞에 ‘일몰이후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야간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서울신문사 측이 다음 달 3일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며 거부했다.
그밖에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 사유지에서 단식농성과 함께 1인시위 등을 벌이자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불법이라며 최상재 위원장 등을 폭력 연행하고 개인농성 물품까지 압수하는 등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다.
<채근식/미디어국장>
원문보기 : 노동과 세계
관련기사 : "단식도 불법인가?"…최상재·박석운 경찰 연행 비판
경찰, ‘언론법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 언론노조위원장 연행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단식중 연행
경찰, ‘단식농성’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강제연행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일제고사는 표집조사와 전수조사로 되어있는데, 표집일제고사는 각 지역별로 한두학교만 일제고사는 치는것을 마라고, 전수일제고사는 전학교가 다 친다는 것입니다. 표집으로 이행되는 일제고사는 법으로 되어 있어 그대로 이행되어야하고, 전수고사를 칠려면은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의 고시로 이행되어야한답니다.
한마디로 교육감이 전수일제고사를 치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법을 마음대로 하면 위법인데, 그전수고사는 교육감이 마음대로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가 막자는 것입니다. 이번11월 4일치뤄지는 일제고사는 특히 강원도만한다네요!
교육감정도면 우리나라의 교육법을 무시하고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봅니다.
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우리나라 교육법대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 교육감말을 안들었다고 해고되었던 교사들입니다. 교육감의법은 우리나라 교육법도 상위법인가 봅니다. 법도 질서도 없는 개판이죠, 더욱이 교육계에서.
하여간 헌재 판결을 빌리자면, 과정은 위법이나 일제고사의 결과는 합법이다, 컨닝을 해서 얻은 시험성적도, 과정은 위법이나 점수는 인정해 줘야한다등 요즘, 헌재놀이가 유행입니다만, ㅉㅉㅉ
시험 다 알잖아요! 정신적,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한 근심하는 것, 어른이라면 다껵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돈없는 집안에서 공부잘하는 사람도 나왔는데, 투자에 비례한다고, 학원이나 과외등을 돈들여서 집중하는 아이들이 공부잘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학교에서 뒤에서 비실비실합니다. 초등하교때부터 이러니, 아이들 인성교육,참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것도 옛날고 다르다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큽니다.
다음에 또하기로하고 사진올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초등하교 애들의 사물놀이 공연에 우산을 받치고 있습니다.
민중가수 최도은씨도 와도 위로와 힘을 주고자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연이 있었지만 우천과계로 서울에서 온 몸짓패, 어느 여중학교의 율동패들이 열시히 공연을 해주었습니다.
줄서기가 본격화되면, 사물놀이니, 율동패니, 운동장에서 공차는 모습등은 그저 최소한 옛날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 관련글 보기 : 초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 해외여행 상품권까지 등장?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람들을 그럴싸한 어투로 행동으로 사기를 쳐야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는것이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말도잘한다. 진짜 그렇게 될것 같은 믿음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킨다.
순진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은 당연이 그럴것 같은 자기최면에 빠져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더욱 솔깃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중요하다, 언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눈과 귀에 온통 흰색으로만 보여주면 세상이 다 희게 보인다는 과학적 근거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권들이 언론에 대한 장악에 더욱 열을 오리고 있는 것이기도하다.
아뭏튼, 전문사기꾼들은 법도 잘알아, 잘빠져나가거나 미온적인 법적제제만 받는다.
언론의 매체에 오르내리는 전화피싱, 일제징용자는 보상문제, 싸게 주는것 같은 급전대출,부동산등 다양하게 상대방에게 사기를쳐 상대방의 재산을 내것으로 만들고 있다. 당한 사람들의 정신적,경제적고통이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는가?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생활에 우리의 평범한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정신적믿음을 가지고 활력적인 행동을 해야하는데도, 신이 다해줄것 같이 사기를쳐 가정이 파탄 나는 가정도 여럿보아왔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부추키는 환경이 더욱 문제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다라는 말이 있다.
종교는 좋음에도 너무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위사람들이 어느정도 조언을 해주어야하는데도, 자기가 좋게 된다고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냥 방치한다. 모든 종교의 교리는 인간이 파탄나는 것이르 원치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이루어질 수 도 없는 상황을 마치 당선이라도 되면 될것 같은 대국민 사기를쳐 부와 권력을 얻는다, 시의원들의한계, 도의원들의 한계, 시장으로서의 한계등이 분명히 있음에도 선거철만 되면, 마치 자기가 대통령에라도 나가는 양, 대통령도 잘안되는 공약을 가지고, 시민, 도민 또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다.
문제는 이러한 자들이 잘산다는 것이다. 순진하고 진실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항상 당하며 이들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자기의 업적인양 떠들어 대고들있다.
이들이 당한 만큼 상대방은 잘산다는 것이다.
요즘은 최소한 양심도,순리도,진실도 없다,
서로간의 이익에 사회적 합의만 되면, 그것이 양심이고 순리이고 진리가 된다.
불법도 권력과 부만 있으면 합법이 되는 세상이다.
앞으로 대학도 "사기과"가 나오지 않은까?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이번 참사를 ‘사태’ ‘사고’로 부르거나 ‘도심 테러 행위’(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로 규정한 데서 잘 나타난다. 시선을 철거민들의 ‘불법’에만 둔 채 본질인 ‘생존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10일 내놓은 ‘재개발사업 개선안’이 미봉에 그치고,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만 물어 사법처리한 것은 따라서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인식은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나 한승수 총리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안 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있었고, 이제 정치권은 수사결과에 따라 법의 공정한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했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폭력 집회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최재영기자 cjyoung@kyunghyang.com>
공권력 행사…‘보호대상’ 사회적 약자 빠져
검찰과 경찰은 ‘용산 참사’를 거꾸로 공권력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공권력의 보호대상에서 사회적 약자는 빠져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권 요구에 나선 철거민 문제는 ‘치안의 문제’로 치부됐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10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말했다. 또 “나약하고 눈치 보는 경찰의 모습으로는 시민의 안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용산 참사는 ‘자신들의 의사를 불법과 폭력으로 관철시키려는 구태’로 규정됐다.
검찰은 이런 경찰의 논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경한 법무장관은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피해가 간다 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권력에 대해 불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경찰이 앞으로 공권력이란 간판 아래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준 것이다. 용산 범대위 홍석만 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수기자>
재개발 대책…‘원주민’ 쫓는 기존방식 고수
정부가 10일 내놓은 용산 참사에 따른 대책엔 속시원한 해결책이 빠져 있다.
입주대책을 마련한 뒤 개발하는 순환재개발 방식은 공공성 결여로 실효성이 없고, 갈등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은 4년 전 내놓았던 정책을 재탕한 것일 뿐이다. 상가 세입자 대책은 더욱 그렇다.
핵심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금 제도’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아예 포함조차 안됐다. ‘답’이 없는 만큼 용산 참사는 진행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전’ ‘주택공급 확대’라는 개발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살 곳, 일할 곳을 지켜달라”는 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흔적은 없다. 시민·사회단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 ‘광역 공영개발방식 도입’ 등 10대 요구도 대부분 무시됐다.
철거를 반대하며 이주대책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 100여개 뉴타운·재개발 분쟁 지역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때문에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주택정책을 고집할 경우 제2의 용산 참사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om>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