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수도,전기,민영화 반대 거리선전전이 있었다. 민영화를 하면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는 것인데, 미국에서만 보아도 장점보다는 폐단이 많은것이 드런고 있다.
오바마가 무리하게 의료보험을 건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다.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변하면서 돈이 없으면 아예 환자를 죽든지 말든지 받지 않는다. "에이,설마"하겠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무상으료를 실현하는 쿠바로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물론, 돈많은 갑부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위10%로를 빼고는 그야말로 벌어먹기 힘든사람들이다.

의료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수도,전기가 민영화 된다는 세살먹은 사람도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풀이가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살기어려운 데 서민들의 생활고는 뻔한것 아닌가?

국정감사에서 밟혀지듯이 나라의 1인당부채가 2배~3배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부자가 많이 납세하는 직접세는 낮추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품에 간접세를부과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짜고 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
4대강 삽질을 한다고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의을 사지로 몰고 있다.
 
선진국의 척도는 얼마나 사회적복지체계가 잘 되어있는가에 달려있다.

4대강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설령 그것을 해놓는다고해도 그것 때문에 더욱 다양한 사업을 못했다면 또는 곶간에 쌀을 업어버리면 차기에는 어떻게 그 곶간을 채우겠는가? 그 곶간은 결국 국민들이 채워야한다.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망가진 자연은 어떻게 할건가?

뭐,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건가! 나중에 죽건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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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힘들게 살아도 보람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것은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날때부터 부모를 잘만나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그야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라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물림이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큰 것은 사회적제도가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제도에 따라 어느정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사람에 실천이나 행동에 따라 좀더 나아 질 수 가 있다.

아래의 경향신문을 보면, 지금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책과 방향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기의 위치를 파악못하고, 쥐뿔도 없는 자들이 혹시나하여 오로지 신 모시듯 맹목적으로 가진자들에게 달라붙어 꼬리를 흔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의 악으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과연, 돈을 쓰는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이 서민들이 힘들어서 돈을 쓰지 못하는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한사람에게 몰아주어 n분의1하는 것이나 똑같이 나누어 갔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수치가 나오지만, 한사람 살리자고 나머지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간상이고, 사회상인가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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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동산 활성화에 양도세 22% 늘어
ㆍ부가세액 5% 지방소비세로 전환

내년에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6% 증가하는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 줄어들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세액공제(10%) 폐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20% 이상 늘고,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감세 여파로 세수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은 커지고,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은 작아지는 셈이다.


◇ 근소세 증가율>법인세 증가율 =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14조1532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6.2%(8310억원) 증가, 국세 수입증가율(3.9%)을 2.3%포인트 웃돌게 된다. 소득세율을 인하함에도 경기회복으로 명목 임금이 5%가량 상승하고, 취업자수도 15만명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6000억원까지 늘어난 뒤 올해 13조원대로 줄었으나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기름값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보다 4.6% 늘어난 11조69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내년에 감세 효과가 집중되면서 35조4015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2.0%(7288억원) 줄게 된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내년에만 7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5조2000억원) 부활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호전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양도세 늘고, 종부세는 줄고 = 내년 양도소득세 규모는 8조9162억원으로 올해보다 22.5% 늘면서 국세 세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예정 신고세액공제(10%) 폐지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하면서 납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1조461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11.6%(137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지방세 비중 높아져 =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3.8%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방세 비중이 18.6%(비연방제 국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내년에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으로 수입액이 늘고,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5.0% 증가한 48조6688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 약 2조4334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국세로 잡히는 부가가치세는 46조2354억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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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MB 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이 있다. 흔히 절대왕정 시대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거둘 때 사용되던 표현이다. 물론 이 당시에도 국가가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가렴주구를 일삼았던 것은 아니다.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들에게는 가렴주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세금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 갈 때를 보면 조선 재정의 근간을 이루던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는데 봉건적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대부분의 양반들은 과세의무를 벗어나거나 최소한만 부담한 반면, 상민들은 양반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한 사회의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특권계층에게는 과세의무를 면제해 주고, 비특권계층에게만 중과세를 하는 체제가 장기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조선을 비롯한 수 많은 절대왕정들은 시민혁명 등을 통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갔다.

불현듯 가렴주구라는 말이 생각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신앙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감세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붙였다.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줄줄이 감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발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DI발표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 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감세로 인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전 국민의 2%가량이 납부하던 종부세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재벌과 고소득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 2007년에 징수된 전체 법인세 26조 5000억 가운데 대기업이 납부한 것이 80.4%에 이른다는 점, 전체 근로자의 47.4%(2006년 기준)가 소득 수준이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재벌과 지주들에게 감세선물세트를 안기다 보니 국가재정이 텅 비는 건 당연한 이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증세인데 문제는 '증세 폭탄'이 주로 서민들의 머리 위에 쏟아진다는 점이다. 25일 술, 담배 등 간접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는 증세 폭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대표적인 간접세면서 세수 규모가 40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한 마디로 재벌과 지주들은 직접세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보는 만큼 간접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부자들이 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불우이웃이 된 건지 모르겠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감세효과가 머지 않아 나타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기다리다가 대한민국 서민들 줄초상치르게 생겼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정비' 같은 쓸 데 없는 역사를 벌이지 않으면 서민들의 머리 위에 세금폭탄을 퍼부을 일도 없으련만 이명박 정부는 꿈쩍도 않고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조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가렴주구를 일삼던 조선왕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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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의 희생양?…"정부 정책 상호 모순"

정부가 38개 공기업 민영화 조치에 이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이행되면 민영화 대상이 아닌 69개 기업에서 약 1만9400여 명의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총 278개에 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력 구조조정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늘리기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직원 줄이고 '알바생' 쓰는 게 선진화?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앞으로 정부는 3~4년에 걸쳐 2만 명에 가까운 공기업 직원을 줄일 방침이다. 철도공사 직원은 전체 정원의 6분의 일에 달하는 5115명이 줄어들고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2만1734명 중 2420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진화 계획안 발표에 앞서 세 차례의 공기업 대책 통해 공기업 38곳을 민영화하고 38개 공기업을 17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공기업은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인력 감축으로 1조1000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건비 감축분은 공기업 인턴 1만 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멀쩡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2만 명 가까이 자르고 그 돈을 '알바생'이나 다름없는 비정규직 1만 명을 늘리는 데 쓰겠다는 말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사회적 요구와 정면 배치된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이 지난 18일 400회 특집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5%가 올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 실업을 꼽았다.

인턴사원 고용은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이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저임금의 인턴으로만 전전한다는 자조 섞인 뜻의 '인턴 세대'라는 말이 독일에서 신조어로 꼽히는 지경이다.

철학 빈곤한 정부의 혼란한 정책

정부는 한편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공기업의 방만함을 이번 선진화 계획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인력 해고와 함께 과도한 보수수준을 조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업에도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뿌리내리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따가운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시기가 문제다. 왜 하필이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줄이는지 여론을 납득시켜야만 한다. 정부로서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까지 불리며 커진 국민의 공기업에 대한 분노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능 포기'를 넘어설 것으로 일단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어느 정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공기업에 정부가 앞장서 구조조정이라는 '메스'를 들이대 온 사회적인 구조조정 바람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다. 감세를 위해 재정 20조 원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을 쓰는 마당에 정작 공기업 직원을 내모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습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정규직 2만 명을 해고하고 1만 명의 인턴사원을 쓴다는 정부 아이디어는 사실상 청년에게 '국가적으로 허용된 저임금직'이나 늘리겠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며 "공기업이 고용불안의 주범이 되는 모습이라 일자리 불안을 오히려 정부가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결국 정부의 철학 빈곤이 이와 같은 정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공기업에 민영화와 효율화를 이른바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영리활동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산업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을 이끌 듯 여전히 공공성을 요구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결국 여전히 정부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 역할을 키울지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할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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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주 ‘서민감세’ 주장…감세 총액만 키워
ㆍ여론 비판속 재정 건전성 악화도 불보듯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내년 감세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나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의 재정 지출과 대규모 감세 동시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감세 규모가 더 커지게 된 것이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17조6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감세 규모 왜 커졌나 = 정부는 당초 내년에 14조235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감세가 이뤄졌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로 4400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로 3400억원,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로 2340억원,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한도 확대로 243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저구간 소득세율 조기 인하(3510억원)와 대학교육비 공제한도(700만원→900만원) 추가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감면 신설 등으로 추가적인 감세 규모는 모두 2조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감세안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적이던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감세안을 저지하지 못하고, 되레 감세 규모만 늘림에 따라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공인회계사)은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부자 감세에 부자 증세로 맞서야 했지만, 서민 감세를 주장하다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 감세 규모를 늘린 꼴이 됐다”며 “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증여세율 인하가 보류됨에 따라 8700억원의 세수 감소를 막게 됐지만, “상속·증여세율을 내리는 방안은 폐기된 것도 아니고,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보류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적자 국채 20조원 넘을 듯 = 세수 감소와 경제성장률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월 말 내년 예산안에서 밝힌 적자 국채 규모는 7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난달 초 수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에 감세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감세안을 확정하기 전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올해의 2배 수준인 2.1%로 예상했지만, 감세 규모가 늘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가 GDP의 2%를 넘어서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내년에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성장률이 1~2%대,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재정적자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입은 1조5000억~2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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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3대 방향·10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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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가 열렸다. 사진=노동

사상최악 불황과 실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들이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가 4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정당·사회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준)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정책이 발표됐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 분담에 앞장설 것 ▲국가 재정지출을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에 집중 ▲이명박 대통령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전면쇄신 촉구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공표했다.

또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으로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선제적 적극적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서민금융 대책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 시급 마련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등을 제안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에 대한 상황보고 및 연석회의 경과보고’를 통해 “IMF 이후 10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만 고통을 전담해 온 상황에서 지금 국난에 준하는 혹독한 경제·민생 위기에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 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환율급등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서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또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정책책임자들이 협의해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0대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연석회의를 개최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노동계, 농민계, 청년·학생을 대표한 각계 대표들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경제위기로 OECD국가 중 자살율이 최고에 달하는 등 나라와 개인 삶 모두가 비상한 시국이며 국민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하고 “여기 모인 우리 각자가 꿈꾸는 세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비전을 세워 한국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 작은 이해관계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책임을 회피하며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동차 생산량이 줄고 건설수주가 떨어지고 있으며, 엄청난 인력감축과 정리해고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하면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발표했다”고 공격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이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6일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 책임을 묻고 국회 앞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농 한도숙 의장도 “붉은 떡을 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할 이 시기에 농민들이 배추밭을 뒤엎고 나락더미를 떠안고 달려나오고 있다”고 농업파탄 실태를 전하고 “송아지값이 2만으로 떨어졌고 밥 한 그릇이 180원인데도 농산물값이 비싸다고 하고 농업을 천대한 끝에 이제 아무도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장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가 얼마나 농업을 천대했으면 사회 지도자 17만명이 쌀직불금을 타먹고도 내년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이 천박한 세상에서 농업을 지키려면 국민 식량주권 50%를 법률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학생을 대표해 나선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중소기업 취업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활고 끝에 두 아이를 두고 자살한 엄마가 아이에게 발에 맞는 신발을 사줄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등록금을 걱정이 아닌 학문을 탐구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각 당 대표들도 이명박 정권 반서민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모두 죽여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다”고 말하고 “IMF 이후 노동자·농민·서민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냈는데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서민을 모두 죽이고 부자들만 살리고 있다”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신자유주의 결정판 한미FTA와 국토균형개발 파괴계획을 반드시 막고 이명박 정부가 죽이는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노동자 서민이 살리자”고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종부세는 남고 강만수는 가라’, ‘강부자감세 중단! 서민지원 확대!’라고 씌어진 펼침막을 들고 “부자감세 중단하라”, “서민지원 확대하라”고 외치며 부자들만 위하고 서민을 좌절케 하는 이명박 정권 정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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