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세상을 살다보면 힘들게 살아도 보람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것은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날때부터 부모를 잘만나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그야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라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물림이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큰 것은 사회적제도가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제도에 따라 어느정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사람에 실천이나 행동에 따라 좀더 나아 질 수 가 있다.

아래의 경향신문을 보면, 지금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책과 방향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기의 위치를 파악못하고, 쥐뿔도 없는 자들이 혹시나하여 오로지 신 모시듯 맹목적으로 가진자들에게 달라붙어 꼬리를 흔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의 악으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과연, 돈을 쓰는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이 서민들이 힘들어서 돈을 쓰지 못하는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한사람에게 몰아주어 n분의1하는 것이나 똑같이 나누어 갔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수치가 나오지만, 한사람 살리자고 나머지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간상이고, 사회상인가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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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동산 활성화에 양도세 22% 늘어
ㆍ부가세액 5% 지방소비세로 전환

내년에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6% 증가하는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 줄어들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세액공제(10%) 폐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20% 이상 늘고,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감세 여파로 세수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은 커지고,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은 작아지는 셈이다.


◇ 근소세 증가율>법인세 증가율 =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14조1532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6.2%(8310억원) 증가, 국세 수입증가율(3.9%)을 2.3%포인트 웃돌게 된다. 소득세율을 인하함에도 경기회복으로 명목 임금이 5%가량 상승하고, 취업자수도 15만명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6000억원까지 늘어난 뒤 올해 13조원대로 줄었으나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기름값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보다 4.6% 늘어난 11조69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내년에 감세 효과가 집중되면서 35조4015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2.0%(7288억원) 줄게 된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내년에만 7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5조2000억원) 부활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호전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양도세 늘고, 종부세는 줄고 = 내년 양도소득세 규모는 8조9162억원으로 올해보다 22.5% 늘면서 국세 세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예정 신고세액공제(10%) 폐지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하면서 납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1조461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11.6%(137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지방세 비중 높아져 =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3.8%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방세 비중이 18.6%(비연방제 국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내년에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으로 수입액이 늘고,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5.0% 증가한 48조6688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 약 2조4334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국세로 잡히는 부가가치세는 46조2354억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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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MB 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이 있다. 흔히 절대왕정 시대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거둘 때 사용되던 표현이다. 물론 이 당시에도 국가가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가렴주구를 일삼았던 것은 아니다.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들에게는 가렴주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세금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 갈 때를 보면 조선 재정의 근간을 이루던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는데 봉건적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대부분의 양반들은 과세의무를 벗어나거나 최소한만 부담한 반면, 상민들은 양반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한 사회의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특권계층에게는 과세의무를 면제해 주고, 비특권계층에게만 중과세를 하는 체제가 장기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조선을 비롯한 수 많은 절대왕정들은 시민혁명 등을 통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갔다.

불현듯 가렴주구라는 말이 생각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신앙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감세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붙였다.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줄줄이 감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발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DI발표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 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감세로 인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전 국민의 2%가량이 납부하던 종부세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재벌과 고소득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 2007년에 징수된 전체 법인세 26조 5000억 가운데 대기업이 납부한 것이 80.4%에 이른다는 점, 전체 근로자의 47.4%(2006년 기준)가 소득 수준이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재벌과 지주들에게 감세선물세트를 안기다 보니 국가재정이 텅 비는 건 당연한 이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증세인데 문제는 '증세 폭탄'이 주로 서민들의 머리 위에 쏟아진다는 점이다. 25일 술, 담배 등 간접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는 증세 폭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대표적인 간접세면서 세수 규모가 40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한 마디로 재벌과 지주들은 직접세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보는 만큼 간접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부자들이 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불우이웃이 된 건지 모르겠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감세효과가 머지 않아 나타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기다리다가 대한민국 서민들 줄초상치르게 생겼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정비' 같은 쓸 데 없는 역사를 벌이지 않으면 서민들의 머리 위에 세금폭탄을 퍼부을 일도 없으련만 이명박 정부는 꿈쩍도 않고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조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가렴주구를 일삼던 조선왕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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