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국회예산안이 통고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예나 지금이나 그저 밀어 붙이며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상처를 입히는 군인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쪽수로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이제는 세상 살만큼 산 사람들의 아집이나, 독재국가에서 생각과 행동이 굳어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알까, 조폭으로 직업을 바꿔야 할사람들이 많다.
국민들 등쳐먹고 사는...

옛날이 좋았어, 몇대를 이어가며 가진 권력자들이 배우고 익히며 닦은것이 그런 사고와 행동들이다.

 그저 그 생각에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 ....

그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특히 4대강 사업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상정조차하지 않거나 자기들이 좋아에만 편성 집중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통과시켰다

과연 한나라당답다.

모든 국민이 피땀흐려가며 벌어들여 반강제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부자감세를 하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금은 그저 여당의 쌈짓돈에 불과하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한니 말이다..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 돌아가도록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강제로 빼았아 자기마음대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돈에 가깝다.

그저 자기하고 싶은데로하는 사비에 다름아니다.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고, 안쓰고 싶은 곳에 안쓰는 개인돈이라는 것이다.

그 사업이 결과가 어떻든간에 모든 국민의 의견이 그 속에 녹아 있어야한다. 그것이 국민이 선택한일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민주국가이다. 또한 그것이 독재인가 민주국가인가를 판가름하는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하는 것이 민주국가라면, 이 세상에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다.

이 다음에 역사적으로 평가는 받겠지만, 그평가속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행동은, 업적이야 남겠지만 독재자의 오명은 벗지 못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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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권단체, 유엔 보고관 방한 앞두고 실태보고서
ㆍ“권력 무기가 된 법으로 소통의 통로 완전 차단”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달 5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현 정부 2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라며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권력의 무기가 된 법을 통한 통제 △인터넷에서의 자기검열 심화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물리력 행사 등 3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90장 분량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언론·집회결사·인터넷·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구금자 등 11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15년 전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꼽혔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목됐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탄압과 공무원노조 불법화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평가됐다.

또 집회·결사 자유의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금자·청소년·장애인·성적소수자들이 겪는 표현의 자유 제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정치화되고 범죄화되며 법이 남용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품격을 갖춘 인권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표현과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형사소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실태 보고서를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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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은 천안함의 침몰로 어수선하다, 바닷물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젊은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자기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 숨기는 것이 많은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게 용서를 구하면 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숨김없이 실종자들의 가족을 생각해서, 또는 실종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최소한의 양심이기도하다.

그저 핑계대기만 바쁘다, 회의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책임을 면할까?하는 대책회의 밖에 없다,

용산참사에 대한 기록의 미공개나, 군부대의 누가될까, 잘못하여 여론에 맞아 정권이 잘못될까? 자기들 앞가림에 바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가.
특히, 군대는 명예를 중요시해야한다. 그 명예가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도덕적기반이 중요시된다.

명예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겠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면, 그들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하게 끔, 해주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다. 군의 수뇌부들은 사정이야 어찌됬는, 그들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국에 입대하기 전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려보내야한다.
언론을 보면 어찌 그렇게 당당한가. 답변이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과정이나 어떻게 됬든, 결과만 만들어 놓고, 그결과가 최선인냥, 합리적인냥, 합법적인냥, 양심적인냥, 자기들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언론에 홍보를하고 세뇌에 가까운 교육으로 그 잘못이 진리인냥 호도하고 있다.

아무리 돈과 권력에 양심이 팔려 국민들이 부속품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겠지만, 국민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머너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릴것이다.

정치권력자들, 군의 수뇌부들,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그리고, 실종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실종자들의 가족을 사찰까지 해가며 눈치보지 말고, 잇는 그대로 실종자들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주어야 한다.

자꾸 숨기려고하니 더욱 의혹만 커져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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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의 사건을 보고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이기에 사람임을 포기해야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는 판결이기에 어떻게 보면 판사자체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이기도하다,

유럽에는 오히려 고위층의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에 대해 법으로 명시되고, 하위직들은 정치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정치성향에 공무원들을 수족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한다, 고위직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래서,옛날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당측의 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그 권리를 법으로 담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힘있는자들의 정치활동을 차단해 중립적 오너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히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모든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정치를 펼수 있을 것이다. 생활자체가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 생각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존중과 삶의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 개인의 삶, 가치의 존중에 대해 등한시 하고 벙어리 되기를 강요한다면 독재적권력의 권력자들에 의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옛날 자유당시대에는 초헌법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허가를 받은 합법적 공권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사회에 반영이 됬는가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것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에 참고를 해야할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의 가시를 빼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국정운영에 반영하면 권력을 유지 못할까 안달이나 아예발로 비비고 또 비며가면 확인이라도 하듯 법으로 옭아맨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그역사속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못들어가는 것은, 권력자들의 당파싸움 또한  5000년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권력만 잡으면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역사를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한 반목이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에 녹아 축척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가 옳다고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는 , 역사를 좀먹는 암적존재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은 수장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적어, 주로 흑백논리와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 색깔이 여러색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여러색이 아름답게 어울려져야하는데, 세상에는 2가지 색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많은 색이 융합되어야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야한다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틀리면 다 적이다.

야당에 대한 린치가, 공권력으로 변하여 집행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말해준다, 폭력과 테러,린치로 상대방을 굴욕시키려했지만, 그 권력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법의 모순이 그대로 베어 있다는 것이다. 이법으로 안되면 저법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법의 일관성이 없다,
칼자루 쥔자들이 장땡인 것이다.
모든법은 헌법에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하기야 헌법도 고쳐야 한다는 판국에 진리가 있겠느냐만은 적어도 도리와 인간적 삶이 되어 있어야한다.

개개인에 대한 인간적 삶이 무시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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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귀 후 새로운 투쟁 하겠다!' 일주일째 철도파업을 이끌어온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이 3일 저녁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철도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3일 오후 6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4일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고 철도공사 측에 대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또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 지침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은 4일 09시까지 업무에 복귀해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전하고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철도공사는 정부 치맛자락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여전히 현재와 같은 불법과 몰상식을 되풀이한다면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모아 더 당당한 모습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 사상 초유의 단협해지로 촉발된 이번 철도 파업기간 내내 우리 철도노동자는 항상 가슴을 졸이며 생활했다”고 전하고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와 정부 무차별적 협박과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리하게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며 파업기간 철도노동자들의 고뇌가 깊었음을 표명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철도노동자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한 김기태 위원장은 “철도공사와 정부는 최소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합법적 쟁의에 대해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인 파업 파괴를 진두지휘하고 나섰으며 경제살리기란 미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만들었다”며 철도노조 파업 기간 정부와 공사 측 노조탄압 행태를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측의 단협해지에 맞서 파업을 벌이면서도 수 차례 노사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외면했다. 김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노조는 조건 없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을 볼모로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에만 골몰했다”고 말하고 “언제나처럼 소통은 없었고 공권력을 동원해 법을 유린하고 탄압만 해 노사자치, 자율교섭 대원칙은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비롯해 파업에 참가했던 모든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고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며,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값싸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철도노동자가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조는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철도산업에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 노동에 대한 혐오증에 갇힌 정부에 맞서 노동의 존엄성과 이 땅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도 피력했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기태 위원장은 “우리는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부당노동행위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이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비웃은 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며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 국민에게도 감사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6호’를 발표해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한편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3차 파업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측의 부당한 탄압이 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해 각급 쟁대위에 보고하고,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조직방침에 따라 투쟁지침을 사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과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포함해 전 조합원이 지구와 지부별 결의대회를 갖는 등 투쟁대오를 견결히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노조 쟁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하는 2만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게시해 8일 간 지도부 지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동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후 더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조합원들을 향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정정당당한 투쟁에 불법과 몰상식으로 맞선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아직 우리의 힘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승리했지만,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 못했으니 승리는 딱 절반만”이라고 전제하고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철도공사 관료들에게 당당히 맞서 투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히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역사가 될 것”이라고 치하하고 “지금 우리 몸 속에 꿈틀대는 이 분노도 분명히 기억하자”면서 “이제 파업대오도 잠시 풀었지만 투쟁 대오도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다시 일어서는 철도노조' 3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읽은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가운데)과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오른쪽),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나머지 절반의 승리 위해 나아간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3일 저녁 현장복귀 선언을 마친 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명익기자

자료출처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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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두고 투표하는 조직들이 속속보인다. 오늘 메스컴을 보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탈퇴찬반투표를 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상급단체를 가입할것인지, 말것인지가 압박수단으로 줄타기를 한다.

지금도, 자체 노조를 만들어, 뻑하며, 민주노총을 가입하니, 마니하며,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노조들이 있다. 마치, 민주노총가면 다 이루어질 줄아는 모양이다.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대신 싸워, 투쟁의 성과물을 가져다 앉겨 주는 줄안다. 자신들의 권리는 당사자들의 직접 찾아야한다,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상급단체가 채워주는것이다.

상급단체라는 것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이 전투에 있어 괴리감을 갖게한다.

처음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는 조직들은 특히 더 그렇다, 열심히 하는 조직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권리를 찾고자 동분서주한다, 이러한 당연한 행동들이 사용자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강경,강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당연히 권리를 찾다보니, 노동자가 찾는 만큼 사용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노동자의 몫을 사용자가 가지고 갈것을 못가지고가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는가!
그러니,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마치 사용자가 망하는냥 호도하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하겠는가! 그렇게 주고도 남기때문이다. 단지, 1000원을 가지고 올것을 700원정도 가지고오니, 나머지 300원마저 더 챙겨야하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복수노조문제, 한국노총도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열심히 쑤우고 있다, 보기좋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싸움은 정치적사안이나 불법으로 호도를 하지 않는다, 민주노총만 나서면, 정치적이니, 불법이니하며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정치를 잘하면 생활이 즐거워진다. 생활이 즐거워지려면 정치를 잘해야한다. 어떻게 생활게 정치를 분리하는가!, 오리려 생활과 정치를 분류하는것 자체가, 기득권과 권력층의 전유물인냥 호도하는 불법아닌가?, 국민이라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선거때 투표도 하는 것이다. 정치를 모르고, 후보자를 모르면, 어떻게 투표를 하겠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걸리한사발에, 그냥 한표 찍어주는 것이 투표인가?

거두절미하고, 언론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민주노총 탈퇴를 한다고한다.
엄격히 말하면 중앙부처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니 마니 하니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표현이다.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하면 자연히 민주노총에서 탈퇴가 되는 것이다.
언론은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한다는 표현은 잘안쓰고, 민주노총 탈퇴라는 표현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언론탄압에 길이들여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앙부처노조 이들이 노조활동을 얼마나 했다고, 가입하지마자 탈퇴를 운운하는가!

물론,지도부들의 주관적인 노조관이 주요인이겠지만, 정부의 극심한 탄압이 이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라본다.

선진국 운운 하며, 전체 노동자중10%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창피한줄 알아야한다.
 
선진국 어디가 10%도 안되는 곳이 몇있던가!,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후진국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인권과 복지가 얼마나 잘되있는가가 삶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척도로 간주한다. 경제대국도 흉내만 낼뿐, 더 이상 따라 갈 수가 없다,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무늬 정도는 되겠지만.

그 동안의 여론을 보면, 점점 삶의 질이 향상될 수록, 긍정적인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압도를 하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노숙자가 더욱 많아 지고 심지어는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다.

친일세력과 장사꾼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창피한것은 창피한것이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도자급에는 친일세력이 많아서 인지, 일본의 경제구조를 비유한다. 그것도, 기득권에 유리한것 만 말이다. 그래도 양심들이 있다면 가끔은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잘사는 방법도 배껴와야 할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주식회사로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상급단체를 탈퇴하면, 더 이상의 대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조직이 된다. 대의라는 것이 달리 대의가 아니다.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잘 사수있도록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명분이고 대의고, 노동조합의 최종목표다.
대의를 외치면 정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탄압을 한다.
노동조합이 이대의를 버리면 결국, 밥그릇 싸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은 국민들의 혈세와 직접적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공무원들이 밥그릇 챙기려고, 좋게말하면 복지향상,권익증진 이런것인것들인데, 이것을 챙기기 위해노동조합을 했다고하면 그것은 어디를 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 회사와는 성격자체가 틀리다는 것이다.

하여간 싸음을하게 되면 연대할 조직이 없어 사용자측은 쉽게 해고를 남발할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당하면,정리 당한사람만 손해이니, 싸울 생각조차 안한다. 그럼, 결국 활동하지 않는 식물노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식물노조를 하느리, 차라리 상조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여러사람에게 좋다,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노조비나 챙겨 간부들의 배나 챙겨주는 것은 노동자를 두번 울리는 것이다.
 이를 테면, 사측만 노동자 피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노조도, 노동자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것이다.

사측에 피빨리고, 사용자측과 결탁하여 사는 노조간부들의 눈치와 경제적인 피를 빨려, 결과적으로 힘없고 빽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합원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이러려면, 차라리 동병상련이라고, 소주나 한잔하며 서러움을 서로 위로해가며, 최소한 노동조합의 눈치를 안보며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살릴수 있다.
이렁게 열심히 일만하고, 그 능력으로 승진도 뼈빠지게 일하며, 자기죽는 줄모르고 일만하다보면 사측이 잘한다고 머리쓰다머주며 그맛에 세월이 가고 승진도하고 자유로운 상조회를 하는 것이 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쯤되면 노동자의 인권,권리와 자존심은 날아가야 된다고 보면된다.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보면, 승진하고, 그러면 또, 승진한 사람들은 하위직들을 또 다시 자가가 해온 것 처럼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인권과 복지,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가?

아뭏든,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부의 회유와 탄압에 굴하여 상급단체의 탈퇴를 투표에 올린다는 것이 지도부들의 능력을 의심케한다.
얼마 안있으면, 식물노조가 되고 말것이다.

기껏해야,  힘이 없으니, 싸우다 밉보여 해고 당할까 노심초사하며 싸우지는 못하고 이눈치 저눈치보다, 또, 상급단체에 가입하니 마니 하는 말이 나올것이다.
 한번탈퇴하고 다시 가입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다른상급단체에 가려고하니, 속보이고 중퇴양난이다.

결국 핑계좋은 명분은 지도부를 교체하여 다른지도부가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게 된다. 그것이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그 동안 민주노총을 탈퇴한 조직을 보면, 상급단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온 해온조직들이 별로없다, 했다고 해도 변질된 과정에서 대부분 잔머리 굴리다가 노노간의 갈등이 외부로 까지 번져 거의 포기하다시키 탈퇴를 한다.

이러한 조직이 많으면, 열심히 투쟁하려는 조직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게된다. 조직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류들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도 그치지 않고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흐른다.

철새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자들이 세력을 거의 확장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명확한노조관과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갈사람들은 가고, 묵묵히 일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할일을 하면된다.
물론 사람이기때문에 힘든것은 안다. 적어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것아닌가!

탈퇴하는 조직에 너희들이 언제 상급단체의 지시를 따랐느냐고 물으면, 옛날에 자기들이 선두에 나서서 어찌어찌 하였는데 말로 치부를한다, 오히려 그때 선두에 나섰던 선배열사들은 감오에도 가고하며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그때 뒤에서 뒤통수치는 세력들, 노동권력,관료화가 되가며 기회주의자들이 노조를 장악하며, 선배열사를 팔며 핑계를 대고 있는것이다.

옛말에 서울안가본 사람들이 서울을 더잘알고, 군대 안간 사람들이 군대애기를 더 잘한다고 했다, 또, 요즘에는 군대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특수부대에 나온 것 처럼 더 한술뜨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특수부대에 있던 사람들은 고새을 하도하여 조용하다.

이들은 보면, 어디가서 겪어보지는 않았으면서, 술자리에 앉아서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그러면, 그사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줄압니다.

이런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힘없는 노동자들은 단결이 안되면, 힘이 없다,

노동자여 단결하라! 참, 이보다 짧고 굵은 말이 또, 어디에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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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희망신문 2009.09.03(목) 08:54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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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칼럼] 극우도, 자유주의도 진보를 자칭하는 기이한 대한민국

2004년 10월. 탄핵의 역풍으로 4월 총선에서 차지한 다수의석을 기반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역사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신문을 펴보자 "자유주의연대 출범"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즉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새로 단체를 만들었거나 자유주의적 정치성향을 갖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제2의 노사모가 떴나보다고 생각해 매우 반가웠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것은 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때려잡자, 공산당!"의 극우반공세력들의 모임인 '반공주의연대'였다.

물론 자유주의란 민주주의의 최소조건인 보통선거권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등 원래 반민주주의였다. 인류의 다수는 무산자이기 때문에 보통 선거권을 주면 당연히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진보적인 자유주의였던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보통선거권을 무서워해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1명당 투표권을 4표씩 주자는 차등선거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자유주의는 진화를 해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했고 이제 사상,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자유주의를 단순히 반공주의로 호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아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 등을 억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해왔다. 또 자유주의연대처럼 자유주의를 극우반공주의로 착각하는 무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먼 곳에 와서 고생이 많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더욱 기이한 광고가 언론에 나타났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출범했다는 광고였다. 그래서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같은 진보세력이 연합한 반MB연합이 떴다 싶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자유주의가 진정한 진보다"라는 구호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자유주의연대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한참 먼 극우반공주의연대였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민주노총, 전교조 등 흔히 진보세력이라고 불러온 세력은 '수구세력'이며 자신들이 진짜 진보라고 진보를 자청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 자유주의진보연합 신문광고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주목할 것은 냉전적 보수세력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세력도 진보를 자처하긴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진보를 자임했고 이를 계승한 민주당도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떼를 쓴 극우세력이 아니더라도 여러 언론과 학자들까지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전통적으로 진보세력이라고 불러온 민중조직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 나아가 극우냉전세력까지 모두 자신들이 진보세력이라니,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이 진보세력인 셈이다!!! 진보의 천국, 대한민국, 만만세다!!!

이 같은 난맥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손호철,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2006, 365-367쪽 등 여러 곳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변화에 대한 태도로 변화에 찬성하면 진보, 변화에 저항하면 보수로 보는 것이다. 서구언론 등에서 소련 동구몰락 당시 공산당을 보수파로 부른 것이 이 같은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의 냉전적 보수세력이 자신들이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이같은 용법에 기초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용법은 변화의 방향, 변화의 이념적 내용과 상관없이 변화에 대한 태도만으로 보수, 진보를 논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용법이다. 예를 들어, 전두환 일당의 12.12 쿠테타나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무너트린 피노체트의 쿠테타가 단순히 기존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진보인가?

두 번째 용법은 가장 널리 유포된 용법으로 진보, 보수를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점수로 환산해 노무현 후보가 가장 진보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이 그 한 예다. 이 같은 용법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당은 진보이고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용법역시 문제가 많다. 이 기준에 따르면 히틀러와 뭇솔리니 중 뭇솔리니가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이니까 진보라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이 진보라는 주장은 미국과 한국이 사회당, 사회민주당 등 노동자계급 정당 내지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유럽과 달리 보수양당제를 기본틀로 한다는 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 용법은 이념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절대주의적인 용법이다. 즉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이에 우호적이면 보수, 이에 비판적이면 진보로 보는 것이다. 즉 최소한 사회민주주의 이상의 입장(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이 진보라는 용법이다.

마지막으로 해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진보 대 보수가 하나가 아니라 젠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르게 해체된다는 입장이다. 몇 년 전 한 페미니즘 잡지 편집장이 여성운동의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여성운동이 지지해야 할 가장 진보적인 후보라는 주장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 주장이 바로 이같은 시각에 의한 것이다.

위의 네 가지 용법 중 세 번째 용법과 네 번째 용법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용법이다. 즉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중심에 있지만 이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고 젠더, 환경 등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태도도 결합시켜 진보 대 보수를 이해해야 한다. ㅣ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같은 골수 보수세력 만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도 진보가 아니라 '보수정당'이다. 구체적으로, 보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보도 아닌 자유주의세력, 개혁세력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세력은 보수 대 진보의 이분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1) 한나라당과 같은 냉전적 보수(예전의 수구), 2)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개혁세력,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같은 진보세력이라는 삼분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아니, 한국정치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보수(the conservative), 자유주의(the liberal), 진보(the progressive)의 세 세력이 현대정치의 기본구도이다. 이중 미국은 진보는 없고 보수 대 자유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이에 달리 진보가 존재하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노무현 정부 핵심인물이었던 유시민 장관이 노무현 정부가 좌파라는 비판에 대해 유럽적 기준에 따르면 중도우파정부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두 번째 용법에 기초해 자신들도 진보라고 주장해 왔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실현불가능한 관념적 진보이고 자신들은 실현가능한 현실적 진보, "유연한 진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신자유주의정책, 나아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권이 자유주의정권이지 어떻게 진보일 수 있느냐는 비판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한겨레>, 2007년 2월 26일자). 그러자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직접 반론을 쓰기도 했다(<한겨레>, 2007년 3월 5일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조기숙 교수가 얼마 뒤 정치평론집을 내면서 이 주장을 발전시켰는데 노무현 정부가 진보라며 "진보(liberal)"이라고 쓴 것이었다.

그렇다. 그간의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조교수,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말하는 진보는 진보의 원어인 '(the) progressive'가 아니라 '(the) liberal'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노무현 정부가 진보(progressive)가 아니라 자유주의(liberal)라고 주장해 왔는데 자신들이 liberal이라고 하니 나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liberal을 자유주의가 아니고 진보라고 번역한 뒤 자신들이 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progressive가 진보지, 어떻게 liberal이 진보인가? 영어단어 공부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shit'을 '똥'이 아니라 '빵'이라고 번역한 뒤 '똥'을 보고 '빵'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자신들이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노무현 정부 참여 지식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progressive인가? 이에 대해서는 progressive는 아니고 liberal이라고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진보주의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고 아직도 완전한 시민권조차 획득하지 못한 정치적 진보주의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진보주의와 정반대에 서 있는 냉전적 보수세력까지 모두들 진보를 자임하고 나서고 있는 이유이다. 다른 나라라면 극우세력이나 자유주의세력에게 당신들이 진보(the progressive)냐고 물으면 무슨 소리라며 난리를 쳤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진보라는 단어가 한국어에서 갖는 좋은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어에서도 진보라는 뜻의 progress는 좋은 의미이다. 결국 자신들이 진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냉전적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잊고 있는 것은 발전을 의미하는 진보(progress)와 정치적 성향을 지칭하는 진보(the progressive)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케네디정부는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을 주장하는 등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첫 번째 의미를 진보를 자주 자신들의 목표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자신들이 두 번째 의미에서 진보세력(the progressive)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사실 정치적 노선으로서의 진보주의란 미국정치에서 나쁜 의미이다. 이처럼 자유주의세력, 극우적 보수 세력이 자신들이 정치적 노선으로서의 진보주의라고 주창하고 나서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진보세력을 부를 때 지칭하는 '진보'라는 명칭을 두 번째 의미(정치노선으로서의 진보주의, the progressive)가 아니라 첫 번째 의미의 진보(progress)로 오해하고 이 같은 용어에 질투하고 이를 빼앗기 위한 촌극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전통적으로 진보세력이라고 부르는 세력은 '발전'이 아니라 '퇴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그러한지는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같은 주장은 일상적의 의미의 진보(progress)와 정치적 노선으로서의 진보(the progressive)를 구별하지 못한 무지의 발로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진보연대와 같은 냉전적 보수세력의 문제제기 중 의미 있는 것도 있다. 물론 정치노선으로서의 진보를 첫 번째 의미의 진보(progress)로 이해하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자신들이 진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촌극이다. 그러나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진보입니까"라는 그들의 질문을 두 번째 의미로 자문해 볼 필요는 있다. 즉 정치노선으로서의 진보주의(the progressive)의 입장에서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소위 '진보세력'이 정말 진보인가 하는 자기반성이다.

예를 들어 이들의 비판처럼 "3대 권력세습을 꾀하고 있는 김정일 집단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것,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 자위권이라고 옹호하는 것이 정치적 진보노선일 수 있는 것인가 자성해 보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진보(the progressive)인가?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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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신/00:40/6월11일] 경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강제해산...시민들 “살인경찰 물러가라!”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15만여명(주최측 추산) 시민이 서울광장에 운집 '반 MB투쟁' 구호를 외치며 범국민 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10 민주항쟁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킨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중 분노를 잇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항쟁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밤 11시10분 쯤 경찰력을 투입해 태평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들을 인도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하수인을 자청하며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에 강력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앞서 참가자들은 밤 10시30분 쯤 6.10 항쟁 범국민대회가 끝나자 태평로를 점거하고 기습 시위에 들어갔다. 경찰은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해산에 나섰다.

시민들은 “살인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시민을 향해 군홧발과 곤봉, 날선 방패를 들이미는 경찰에게 강력한 항거를 표명했다.

10일 밤이 지나 정각을 넘긴 시각, 시민들을 몰아내고 서울광장을 꽉 메운 경찰병력을 향해 “공권력에 저항한다, 나도 잡아가라”며 항거하고 있다. 경찰들이 흥분해 충돌이 빚어지려고 하자 다른 일부 시민들이 “남은 사람들까지 욕보이지 말라”며 말리기도 한다.

10일 시민들이 되찾아 ‘반이명박’을 외치며 항쟁을 벌이던 서울광장이 다시 ‘짭새광장’으로 변했다. 이제 서울광장에는 경찰만 남았다.

국민이 서울시청을 탈환해 6.10 민주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를 성사시켰다. 국민이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1% 소수 부자만을 위해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용서치 않겠노라고, 국민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경고하고 준엄히 밝혔다.<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한 경찰이 시
민의 손을 물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한 여고생을 경찰이 강제 연행 하려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8신/21:40] 6.10 범국민대회 성사...국민요구 불이행시 7월10일 범국민행동 돌입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이명박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국민 함성이 울려 퍼졌다. 10일 오후 7시30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 10만 여 명 시민이 운집해 범국민대회를 성사시켰다.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최루탄으로 국민을 막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MB악법을 강행해 국민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한다”고 규탄하고 “우리 국민이 단단히 각오하고 힘을 합쳐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것들을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종규 씨는 “22년 전 ‘독재타도’를 부르짖어 급기야 전두환 정권이 사실상 호헌조치를 철회하고 6.29선언을 했던 항쟁의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니 감개무량하다”고 87년 6월 항쟁을 회고하고 “22년전 그날의 국민 함성을 다시 실현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국민 뜻을 이루자”고 성토했다.

“국민과 야4당이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 버릇을 고쳐주자”

이어 야 4당 대표들 시국연설이 진행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서울광장을 철통같이 막은 이곳을 민주개혁진영이 하나돼 열게 한 것처럼, 민주개혁진영이 뭉친다면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독려했다.

정 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지 않는 정권 말로는 항상 불행했고, 우리는 불통, 배제, 독주정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면서 “서민경제, 평화번영정책, 민주주의 전진정책 등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수십 건 MB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1% 소수재벌에게 2012년까지 100조 넘는 감세를 통해 곳간을 채워주고, 서민이 가난과 궁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노동자들이 절규하는데도, 용산철거민을 죽여놓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우리가 선거농사에서 종자를 잘못 선택했고 불량종자인줄은 알았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국민과 야4당이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 버릇을 고쳐주자”고 다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저도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한 사람”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존권을 잃어 신음하고 청년들이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런 상황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집시법 등을 막아내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오늘 이곳을 가득 메운 국민 여러분이 서울광장을 지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대회를 정치집회, 불법집회라고 하는데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정치집회가 아닌 체육대회를 하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표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구속하고, 집회를 보장하라는 국회의원을 경찰이 폭행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죽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646명을 살인적으로 정리해고했다”고 규탄하고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MB악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제2의 6월항쟁으로 이명박 정부와 결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시국연설에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 국민 인권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중증환자”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캐캐묵은 독재를 끄집어내 광장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냈다”고 비판하고 “청와대가 국민에 의해 3~4겹 포위된 줄을 모르고 명박산성만 더 높게 쌓고 있다”면서 “촛불을 다시 들어 더 이상 촛불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삼진아웃으로 이명박을 심판하자”고 다짐했다.

"국민요구 불이행시 7월 10일 국민직접행동한다"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전농 한도숙 의장, 한대련 이원기 의장,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병력을 앞세운 비열한 조치를 중단할 것 ▲4대강살리기, 언론악법,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 정책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서민살리기를 시행할 것 ▲평화적 남북관계를 구축할 것 등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정운영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면서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49제가 되는 7월10일을 기해 범국민행동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6월항쟁 계승하여 민주주의 회복하자!”,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강압통치 중단하라!”, “부자정책 중단하라!”, “MB악법 중단하라!”, “서민정책 수립하라!”, “남북대결 중단하라!”, “평화를 회복하라!”, “공안통치 중단하라!”, “민주주의 회복하라!”고 외치며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 뜻을 촉구했다.

6.10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 1부 행사가 오후 8시45분 끝났다. 2부 행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민주회복 문화제’가 열린다. 촛불을 밝혀든 서울광장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민주회복 문화제를 잇고 있다. <시청현장=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7신/20:30] 15만 민중의 힘 "제2의 6월항쟁" 막올려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15만여명(주최측 추산) 시민이 서울광장에 운집 '반 MB투쟁' 구호를 외치며 범국민 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 정부 심판에 나선 민중의 힘이 끝내 서울광장을 되찾았다. 저녁 8시30분 현재 6월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시각 현재 15만여 시민이 서울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야4당 대표자들은 본대회 발언에 나서서 일제히 민주개혁진영의 통큰 단결로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정권을 심판하자고 기염을 토한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국회 개원을 언급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사과하고 국정쇄신을 하지 않는 한 장외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 각 도시에서도 이명박심판 범국민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서면에 5만여 명이 운집해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고, 대구에서는 3만여 명이 집결해 이명박 정부를 규탄 중이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시청현장=채근식/노동과세계>

[6신/19:10] 시민들, 경찰병력 서울광장서 ‘철거’...인파 계속 불어나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6.10 청소년시국선언'을 위해 시청광장을 찾은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광장을 행진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 시청 앞에 집결한 시민들이 경찰병력을 몰아내고 서울광장을 되찾았다.

시민들은 오늘 오전부터 속속 서울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향린교회에서 고 강희남 목사 영결식을 마친 추도객들도 대한문 앞까지 행진, 노제를 지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광장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다가 범국민대회 행사준비차량이 서울광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차단해 봉쇄해 버렸다.

범국민대회 예정시각이 다가오면서 서울광장은 시민들로 꽉 들어찼다. 오후 5시50분 경 민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행사차량을 막아선 경찰에게 다가가 “물러나라!”고 호통을 쳤다.

시민들은 “이제 곧 대회를 치러야 하니 경찰들은 물러가라!”, “왜 막고 있느냐?”며 항의하고 경찰병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경찰이 기세등등한 시민들에게 밀려나기 시작했고 결국 서울광장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광장’을 다시 찾은 기쁨을 누렸다.

한편 회사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지키던 쌍용자동차 조합원 수백 명이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서울에 올라왔다.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씌어진 펼침막을 들고 서울광장을 계속 돌며 시민들에게 쌍용차 투쟁을 응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쌍용차파업 정당하다!”, “공적자금 투입하라!”, “대량해고 철회하라!”,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선전전을 펼쳤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보1배를 마친 후 서울광장으로 돌아와 시민들 앞에 서서 이명박 정권 강압정치를 규탄하고 시민민주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역설했다.

오후 6시30분 서울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천명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3076명 청소년 일동’은 “배운대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지켜내자”라고 씌어진 현수막을 들고 광장을 행진한 후 “정부와 대통령의 독재를 우리는 반대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4대강 죽이기, 미디어법 강행 등 언론장악, 쌍용자동차 사태 등을 지적하고 “우리는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으로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형 무대차량도 서울광장 안에 진입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10 민중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 6월10일 오후 서울광장에 가득 모인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밝혀들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강압통치 중단’, ‘국정쇄신’, ‘민주주의 회복’, ‘MB는 뻥쟁이 4대강사업=운하’, ‘이명박 사과’, ‘부자정책 중단’, ‘살인정권 독재정권 이명박 퇴진’이라고 씌어진 피켓과 각종 이명박 정권 실정을 규탄하는 선전물들이 가득하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5신/16:55] 민주노동당 '이명박정부 심판 장외투쟁 지속 경고'

 
△10일 오전 시청광장 앞에서 있었던 경찰의 폭력 행사에 강기갑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비판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동당이 단단히 뿔났다.

이날 아침 8시경 서울 대한문 앞, 시청광장 분수대 쪽에서 경찰병력이 무대행사 차량을 견인하려는 순간 뛰어들어 평화집회보장 등을 외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력을 당해 실신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지도부는 오후 3시30분 서울광장에서 ‘6.10범국민대회 성사와 이정희 의원 폭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이정희 의원 폭력사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이 국정쇄신을 호소했으나 돌아온 건 폭력이었다”며 “경찰이 방패로 내려찍고 쓰러진 사람을 보호하는 당직자들을 뜯어내는 경찰 폭력만행을 보고 어떻게 참을 수 있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행자부장관을 만나 평화집회 보장, 이정희 의원 폭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행자부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광장 현장은 전혀 딴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미친 독재정권이고, 불량한 폭력정권이며 국민에게 몽둥이질을 가하는 정권에 맞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투쟁을 다짐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용산철거민을, 박종태 열사를, 서민들을 죽이고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성토하고 “국정쇄신 요구하며 단식 중인 이정희 의원을 폭행해 실신시킨 경찰은 국민을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우리는 6.10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게 아니라 22년전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살려내라는 외침이었고, 22년 후 오늘 우리는 똑같이 민주주의를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은 “죽어가는 노동자, 서민을 살려내고, 박종태 열사와 용산철거민을 살려내야 하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후 4시 50분 현재 한국언론재단 앞쪽 인도에서 삼보일배 행진 중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을 경찰이 포위했다. 일부는 연행당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의 열기가 광장을 뒤덮고 있다. (시청현장=채근식)

[4신/16:30] 구국자결 강희남목사 추모노제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다시 켤 때”
6.15공동선언·10.4선언 계승, 대북강경정책 중단 촉구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노제에서 '우리민족 련방
제 통일'이 적힌 만장 아래 유가족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다. 우리.사진=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고 강희남 목사를 마지막 보내는 노제가 10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주변 대한문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분단비극에 통탄하며 분단의 원흉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하신 당신, 민중대열의 맨 앞에 서서 총칼에 당당히 맞서신 당신과 달리 우리는 권력 앞에 주저하고 필요한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고 성찰했다.

이어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힘든 이때 우리는 당신이 민중 앞에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고 “당신 유지대로, 당신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6월 민중항쟁을 만들어 민주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서럽게 울지 않겠다”면서 “편히 쉬시라”고 다짐했다.

한대련 이원기 의장과 서대련 박해선 의장은 노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고 민중이 주체가 돼서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정치보복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치안통치를 중단하고 국민기본권을 보장할 것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미디어악법을 중단할 것 ▲6.15공동선언·10.4선언을 계승해 냉전적 대북강경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도객들은 고 강희남 목사가 분단의 고통과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 편안한 곳으로 가길 기원하고 남은 자들이 단결투쟁해서 통일조국을 완성하자고 다짐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에서 올라온 조문객, 또 강 목사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려는 이들은 벽제 추모의 집으로 이동해 강희남 목사 시신을 화장한 후 마석모란공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오후 2시30분 경 용산참사 현장에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 예술작품을 마구 훼손하고 분탕질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용역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문 앞 현장=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3신/14:30] 고 강희남목사 영결식 “통일조국에서 영면하소서”

고 강희남 목사 통일·민주사회장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리명박 내치자” 유서 남긴 채 항의자결
범민련 남측본부 창설, 초대의장 역임...평생 통일운동에 헌신
통일원로와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 본부들 추도사 보내 애도

 
△10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

고 강희남 목사 영결식이 6.10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1시40분 서울 향린교회에서 치러졌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통일원로 등 추모객들은 강희남 목사 평생의 조국통일을 향한 강고한 저항정신과 유훈을 기렸다.

강희남 목사는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삼천동 소재 자택에서 이명박 정권 폭압정치에 저항해 제2의 6월 민중항쟁을 독려하는 유서를 남긴 채 항의자결했다.

강희남 목사는 지난 95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창설해 초대의장을 지냈으며, 이라크 파병 저지운동,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철폐운동, 양키추방 캠페인 등을 펼치며 평생을 민족 자주와 통일조국을 위해 헌신했다. 강 목사는 독재정권 공안탄압에 수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다.

■ 고인이 남긴 말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 잡을 주체가 없다. 제2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영결식에서 장례위원회 문규현 공동위원장(전주 평화동 성당 신부)은 추도사를 통해 “한 마리 나비 날개 짓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 사자후를 토하시던 임이시여”라며 고인을 추모하고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따뜻한 나비가 되시어, 아무런 장벽도 경계선도 없이 남북 이곳저곳을 넘나드시라”고 말했다.

장례위원회 이종린 고문(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강희남 동지는 애국의 기개를 떨친 진보적 민족주의자였고 자주시대 실천력 강한 선비였다”고 고인을 회고하고 “그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과 자주정신을 강조하였고 누구보다도 침략자 양키를 증오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는 동지 유지를 받들어 민생파탄, 민주압살, 6.15공동선과 10.4선언 부정의 돌격대, 한나라당 이명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독재타도 제단에서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 실천강령 10.4선언 이행 진군나팔을 힘차게 부를 것”이라고 결의했다.

장례위원회 오종렬 공동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도 “당신 안에 한 점의 티도, 당신 안에 한 군데의 물렁함도 용납지 않으신 흰 돌, 사람과 역사 앞에 마주하여 절 할 때 말고는, 하얀눈 머리에 이고 매운바람 이겨내기며 그 어떤 강권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곧은 대, 선생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셨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시고도 가시지 않는 님, 떠나셔도 떠나지 못하는 조국 땅 민중세상을 어찌 뿌리치시겠느냐”고 되묻고 “조국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조국통일 민중해방 그 날 향해 진군하는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창균 목사는 “저는 지난 56년부터 오늘까지 60년 넘게 고인과 함께 했으니 아마도 제가 강희남 동지와 제일 가까운 동지이자 친구일 것”이라고 말하고 “저는 고인에 대한 추도사가 아니라 우리끼리 결심을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에서 이종린 장례위원회 고문이 추도사
를 읽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10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에서 박창균 목사가 추도사를 하고 있
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어 “강 동지는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조약폐지, SOFA 폐지, 양키고홈운동에 평생을 바쳤으며,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강직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했으며 솔직하고 진실한 성품을 지녔다”면서 “목숨을 걸고 두 정부, 두 체제로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한 진정한 통일운동가였다”고 회상했다.

범민련 북측본부도 고 강희남 선생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고인 서거에 애도를 표했다.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9일자 평양발 담화를 통해 “남조선을 민주, 민생, 인권의 불모지로 전락시키고 북남관계를 전면파국에로 몰아넣은 리명박일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항거의 표시로서 철두철미 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반역정치와 폭압정치가 가져온 정치적 타살”이라고 강 목사 죽음을 규정했다.

이어 “리명박패당의 파쑈폭압으로 ‘룡산대참사’와 민주로총 운수로동자의 죽음을 비롯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해나선 무고한 인민들이 백주에 공권력의 공공연한 희생물이 되고 참혹한 자살참극이 련이어 빚어지고 있으며 지어 전 ‘대통령’까지 죽음에로 내몰리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이라고 규탄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남조선 인민들은 강희남목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그의 념원대로 리명박패당의 파쇼정치를 끝장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위업실현에 결연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 해외본부와 공동사무국, 범민련 제일조선인본부·재중조선인본부·유럽지역본부·카나다지역본부·재미본부에서도 추도사와 추도성명, 추도시 등을 보내 강희남 목사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추도객들은 강희남 목사 생전 모습과 약력을 담은 영상 시청, 추도사, 축도 등에 이어 합동헌화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 뜻을 표했다.

영결식을 마친 추모객들은 서울 시청 앞으로 이동해 오후 2시50분 대한문 앞에서 노제를 지낸다.

<향린교회현장=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2신/14:10] 서울광장, 중무장 경찰병력 투입해 무대설치 훼방...시민들 항의 잇따라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병력은 서울광장 분수대 쪽에 주차한 행사트럭 수대를 포위했다. 6.10민주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에 사용할 행사용품과 무대 설치 장비들이 실려있다. 중무장 경찰병력이 투입되자 서울광장 지키기에 나선 야3당, 시민사회단체들, 네티즌모임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합세해 "왜 시민행사를 막냐, 경찰이 뭔데 시민광장에 겨들어오냐"라며 항의한다.


서울광장, 중무장한 경찰지휘관이 시민들을 자극하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채근식

  
한 시민이 경찰대오 옆에 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채근식

현장지휘관은 "왜 경찰한테 시비야, 채증해서 검거해!"라고 소리친다. 지휘관은 흥분한 시민들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되레 자극적 발언으로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듯하다.

행사차량 차주는 "경찰이 왜 행사를 막고 무대용품을 실은 트럭을 포위하냐"며 항의하자 경찰 지휘관은 "저 사람도 채증하고 검거하라"고 소리친다. 차주는 "채증하려면 하라, 검거하려면 해보라"며 "물품 운송 차량이나 막으려고 그 많은 병력을 풀어 차량을 포위하고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느냐"며 물러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서울지역 법대학생회 간부들이 일제히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들어 크게 훼손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사법부 기능이 청와대에 종속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민기본권 실종됐고 사법부조차 종속됐다. 사진=채근식

한편,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붉은 띠를 메고 서울광장 한 가운데로 들어와 선교활동을 벌이던 종교인이 쫒겨났다. 시민들은 "이명박이가 믿는 종교가 종교냐"며 거칠게 항의한다.

오후 2시를 넘긴 시각, 서울광장을 지키려는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 시민들이 한데 뒤엉켜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성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중무장 경찰병력이 분수대를 감싸고 있고 무대차량를 포위한 상태다. 서울광장 곳곳에서 크고작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청광장=채근식/노동과세계>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  "다시 6월의 항쟁을 시작하자"               "민권과 인권을 유린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타도해야 할 독재정권"                                  "6월의 정신이어, 다시 부활하라!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린 '6월 민중항쟁 22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 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이 10일 정오.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렸다. 87년 6월항쟁 주역들과 야4당, 종교, 노동, 농민, 학생,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압살과 폭정을 규탄하고, 이명박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다시 6월의 항쟁을 시작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대표이사장 이해학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22년전 6월항쟁은 독재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혁명이었다"며 "선배들은 맨손, 맨주먹으로 반민주적, 반민족적 정권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민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타도해야 할 독재정권"이라 말하고 "교수-지식인을 비롯,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은 그 시작을 알리는 봉화불"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이 투쟁을 하나로 모아나가기 위해 범국민적 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7년 당시 6월항쟁의 주역중 한사람이었던 함세웅 신부는 "박종철, 이한열, 박종태, 용산참사 희생자, 노무현 전대통령, 강희남 목사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새롭게 묵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 특히 얼마전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대통령은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된 마음으로 다함께 떨쳐 나서자"고 역설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고 강희남 목사' 살아 생전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들려주며 "고인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말살하는 정권에 항거하여 '제2의 6월항쟁으로 살인마 이명박을 내쳐라' 외치며 자결한 것"이라며 "고인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국민들이 우리 곁에 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뺏지 버린다는 각오로 나서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학영 전국YMCA총연맹 사무총장은 "22년전 최루탄 맞으며, 열사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요모양 요꼴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하고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이다. 죽음과 억압과 수모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국, 자랑스럽고 행복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6월광장으로 다시 모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고 강희남 목사 영결식이 열리는 향린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10일 열린 '6월 민중항쟁 22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공동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정동현장=나기주/노동과세계 편집국장>

[1신/6월10일/아침 11시] 야3당 서울광장 밤샘사수...한때 경찰병력과 격렬 충돌
반MB 단식 11일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경찰폭력에 실신, 긴급후송

전날부터 서울광장 지키기에 들어간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아침 8시경 행사물품을 탑재한 차량이 서울광장에 진입하자 경찰이 병력을 증강하고 차량진입을 막았으며, 대형 레카차까지 동원해 행사차량 견인을 시도함에 따라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 레카차가 행사차량을 견인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평화집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 레카차 앞으로 뛰어나가 견인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중무장한 전의경병력이 이정희 의원을 둘러싼 채 방패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가세해 경찰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정희 의원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 병력 위로 몸을 날려 들어가던 중 경찰병력 폭력에 휘둘려 거꾸로 바닥에 추락해 중상을 입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더하기도 했다.

이정희 의원이 끝내 경찰폭력 속에서 실신했다. 경찰 레카차를 가로 막고 연좌시위를 벌이는 이 의원을 경찰병력이 겹겹이 둘러쌓고, 야당 당직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던 중 이 의원이 경찰병력에 깔렸다. 이날로 이명박정권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이정희 의원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찰폭력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채근식

당직자와 시민 등이 경찰 지휘관 등에게 긴급후송을 요구했지만 실신한 이정희 의원과 강기갑 대표를 십여 분 이상 압착 포위한 채 방치했다. 이정희 의원은 현재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됐고 일단 의식은 차렸지만 계속 경련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신석진 보좌관이 전했다. 서울광장 밤샘농성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아침 벌어진 경찰폭력사태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와 비공개 의원단 회의를 열고 공식입장을 논의했다.

오전 11시 현재 서울광장으로 통하는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쪽에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고, 정복차림 경찰들이 서울광장 전체를 에워 쌌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 쪽으로 인파가 불고 있다.

22년 전 6월 10일 군부독재권력에 맞서 민주대항쟁을 벌인 당시를 연상케 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노동자, 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22년이 지난 오늘, 전국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비상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도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공식사과와 국정쇄신, MB악법 반대,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정동 성공회성당에서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오후 1시부터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고 강희남 목사(초대 범민련 의장) 영결식이 거행되고 오후 2시 서울광장 쪽에서 노제가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전국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2MB심판 6.10민주항쟁 집회를 연다.

팽팽한 긴장감이 서울광장을 뒤덮고 있지만 야3당과 시민들 표정은 결연하고, 밝아 보인다. 밤새 퍼붓던 장대비도 그쳤다, 햇살무리들이 서둘러 광장으로 달려든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시청현장=채근식/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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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속초엑스포공원 분수대에서 열렸다, 계속해서 이어오는 행사인데, 그전에는 체육행사라든가, 산행등으로 계획을 짜서 그날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투쟁을 각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항상 해오는 것보다는 문화제로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문화제를 진행해 보았다.

지역에는 문화제라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한 형식의 문화제는 손가락을 셀 정도로 해왔기 때문에 조직적인 문제에서 운영진은 고민을 많이 했다.
중앙의 결정이 번복되고, 지역의 입장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3일전에야 준비하고 문화패와 섭외하고 일정을 촉박했기 때문에 고민이 다 많았다.
원래 범국민대회가 토요일로 잡혔더라도 버스로 서울 상경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침이 늦게 내려진 이유이다.
하였든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장을 마련하고, 뒤이어 이어진 막걸리와 두부김치로뒷풀이하며 선후배간에 허심탄회한 민주주의에대한 열정과 고민, 그리고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한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하겠다.

대통령이 자살하는 나라, 30원을 올려달라라는 택배기사의 고민을 요구 했다가 해고되고 자살로 모는 나라, 서민,노동자들의 고혈을짜고 노동력을 착취하여 10%로만 잘산은 나라, 생계곤란으로 범법자를 양산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살국가로 만드는 나라, 수도 없이 모순과 권력의 기득권으로 독재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싸워나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곧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하는 처지이다, 

민주주의를 피를 먹고 산다고 했다, 국민들의 무관심과 자성과 투쟁이 없으면 민주주의를 존속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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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124일째] 임진각 망배단 도착 후 회향…시국선언문 발표해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수경 수님이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오체투지 기간 내내 눈물 한 방울 내비치지 않았던 그였다. 비 오듯 떨어지는 땀방울 사이에 굵직한 눈물방울이 섞여 있었다. 그러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전종훈 신부, 문규현 신부, 그리고 수경 수님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2차 오체투지 순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오체투지 순례단 124일째인 6일, 두 번째 목적지인 임진각 망배단에 도착했다. 1차 오체투지 순례는 2008년 9월 4일 지리산 성삼재 노고단 하악단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6일 계룡산 중악단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2009년 3월 28일 계룡산 중악단에서 다시 시작된 2차 오체투지는 임진각 망배단이 목적지였다.

1,2차 오체투지 순례동안 휴식을 취한 날을 제외하고 총 124일의 여정을 거쳤다. 하루 약 4km씩 자벌레처럼 기어서 총 400여km를 지나왔다. 순례에 참여한 참가자는 하루 평균 50여명, 출발 행사에 참여한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1만 여명이 동참했다.

▲ 최종 도착지인 임진각 망배령에 도착한 후 서로 껴앉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 명의 성직자들. ⓒ프레시안

임진각 망배단에 도착한 오체투지 순례단 진행팀은 한 곳에 모여 그간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도 잠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오체투지 명호 진행팀장은 "124일간의 기억이 우리 스스로에게 새로운 지표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함께 고생해온 진행팀 관계자를 독려했다.

힘들게 기어온 124일, 하지만 도리어 민주주의는 후퇴해

순례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북핵 실험과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발표…. 생명과 평화를 위해 힘들게 1000리 길을 기어온 순례단으로선 답답한 현실이다.

이날 불교환경연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주최하고 임진각 망배단에서 진행된 '오체투지순례 임진각 위령제 및 회향 행사'에서 발표된 오체투지 순례단 시국선언문에는 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포돼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그동안 우리 순례단은 생명과 평화는 고사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점철된 소통 부재의 시대, 역주행의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용산 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순명' 등 참으로 천인공노할만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로인해 날마다 온몸에서 쏟아지는 피땀과 피눈물보다 더한 절망과 슬픔, 분노의 정신적 고통에 몸서리를 쳐야만 했다"고 말했다.

순례단은 "이는 우리 모두의 잘못도 잘못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막가파식 소통 불능의 정치를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치명적인 업보"라며 "결국 처음 오체투지를 시작할 당시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거세되고 세상사는 더욱 험악해졌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 참사 유가족들,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철거, 미디어 '악법', 5대강 정비 사업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 임진각 망배령 회향 행사에 참석한 용산 참사 유가족들. 문규현 신부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프레시안

순례단은 특히 남북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처럼 대화조차 없는 일측즉발의 민족 대결 구도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민족 공동번영의 길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들도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진리를 거부하는 권력은 스스로 진퇴 판단해야"

이들은 현재의 총체적인 사회 위기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순례단은 "한반도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북 정책 전환, 불행한 사회적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공개 사과, 내각 총사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근본적 쇄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미디어 악법과 본질적으로 한반도 운하 사업인 5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포기 등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 순례단은 예상했다. 이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명쾌한 진리를 거부하는 권력의 모습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이들은 "만일 권력의 존재 자체가 분열의 원인이라 한다면, 100번 넘는 대국민 사과가 오히려 국민에게는 1000일이 넘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차라리 권력 스스로 진퇴를 엄중히 판단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을 위한 길임을 고통스럽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

한편 오체투지 최종 목적지인 묘향산 상악단으로 가는 길은 잠시 보류됐다. 북한 측에서 지난 5월 말 오체투지 순례단 27명에게 방북 초청장을 보냈지만 통일부에서는 순례단의 방북 허가 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호 진행팀장은 "6월 1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지만 통일부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은 남북 긴장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민간교류협력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며 순례단이 이를 위한 작은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통일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희망했다.

▲ 합동 위령제 및 회향 행사에서 진혼부를 추고 있는 한국무용가 춤꾼 김미선 씨. ⓒ프레시안

▲ 임진각으로 가고 있는 오체투지 순례단. ⓒ프레시안

▲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회향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세 명의 성직자들. ⓒ프레시안

▲ 오체투지에 참석한 어른과 아이. ⓒ프레시안

▲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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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3,000쪽 은닉 '검찰총장 퇴진하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1인시위 '전면 재수사 촉구'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은닉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용산참사 진실을 은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 데 이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산범대위는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 사거리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은닉 정치검찰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1인시위’를 가졌다. 이날 회견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는 수사기록을 은닉한 채 진행되는 재판이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한편, 편파왜곡 수사를 일삼은 검찰총장 퇴진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추모연대 김명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사기,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삶을 삶아온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의 비리는 감춘 채, 인권변호사로써 평생 민주주의 투쟁을 해 온 전직 대통령 비리를 밝히겠다며 자격도 없이 조사명령을 내려 온 가족을 범법자로 만들어 자결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 폭력적으로 용산철거민들을 죽여 놓고도 희생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날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문정현 신부님을 깔고 앉아 폭력철거를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우리는 이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그 배후 에 있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삼성물산 건설자본, 재개발업체,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3,000쪽에 모든 진실이 담기지도 않았겠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야만성이 드러날까봐 왜곡 은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용산철거민 변호인단 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범대위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원은 이마저 묵살했다”고 전하고 “이는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 수사결과만을 공인하는 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항고할 것”이라면서 “검찰 독단과 전횡을 제어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형사소송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법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용산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덕 씨는 “용산학살이 일어난 지 오늘로 134일째인데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책임자도 없고, 학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검찰은 썩을 대로 썩어 수사기록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분하고 원통하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3,000쪽을 내놓고 수사를 확실히 해야 하며,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 유가족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정치보복을 위해 표적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이 아닌 정권 사리사욕에만 봉사하는 정치검찰 행태는 이미 용산참사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하고 “검찰은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각본에 따라 사건 진실을 철저히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반 부위원장은 “갖은 꼼수로 국민 참여재판을 무산시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말하고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검찰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고 피고인들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심적 수사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3000쪽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 조기 진압작전 계획 수립과 결정과정 △화재원인 및 발화지점과 관련된 검찰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항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법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피고인 방어권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 ▲검찰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과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검찰총장은 즉각 퇴진하고 용산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회견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수사기록 은닉 검찰 규탄 캠페인’ 성과를 모아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담긴 항의엽서 3,000장을 전달했다.

또 변연식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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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의 '세상 읽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국면론을 펴면서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다시 반려하겠다고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바람 분다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희한한 바람론을 펴면서 한나라당의 쇄신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다. 어쩐지 엄청나게 거대한 불도저가 불에 타 죽은 시체들이고 바위에 떨어져 죽은 시체고 할 것 없이 그냥 깔아뭉개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직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불과 15개월만에 처절하게 자살하고 말았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일부 '우뻘'을 빼고는 누구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을 보면서 또 다시 참담한 심정이 드는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은 안 됐지만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타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은 아주 많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5대 사안이 중요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눈물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 대한 검찰의 부패 혐의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뇌물범으로 기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옳은 것이었다면,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른 것은 국가적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국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뇌물범을 국민장으로 예우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기업순위 620위인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해 서울에서 조사관을 관광버스로 특파해서 급작스럽게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배경은 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획조사를 한 것이고, 이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기획출국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상률을 즉각 소환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곧 자신을 임명한 정권을 향해 칼날을 겨눈 자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그는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과 너무나 닮았다. 한상률에 대한 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이다.

셋째,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조차 강력히 억압하고 훼방하고 있다. 경찰의 행태를 보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 경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광장을 '닭장차'로 둘러싸서 시민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은 도대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전철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 나라는 확실히 5공화국으로 옮겨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두환이 친해서 경찰이 이렇게 5공화국처럼 행세하는 것인가? 경찰은 대한문 앞 분향소를 대대적으로 파괴하고는 의경의 잘못이라고 주장해서 애꿎은 의경을 정권의 개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이 한심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중·동·KBS의 보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중·동·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욕설이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박연차·노무현 게이트'라고 꼭지의 제목을 뽑아서 계속 보도했다. 이런 식이라면 '박연차·이명박 게이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박연차는 천신일과도 아주 친했고, 천신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은 흔히 인터넷의 익명 폭력이 연예인을 죽인다고 비난을 퍼붓는데, 보수 언론이야말로 엄청난 실명 폭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고자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언론의 문제는 '보수'가 아니라 '왜곡'에 있다. <조선일보> 신경무의 만평은 그 좋은 예이다. 이 점에서 KBS가 조·중·동과 한 패가 된 것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런 여러 문제들이 과연 각 주체들의 주체적 판단과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패 수사에 예외는 없다는 식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지적을 묵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과 가족은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을 뇌물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모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가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 않은가? 처절히 파괴된 분향소가 진실을 참담하게 증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너무도 큰 충격이고 고통이다. 이미 작년 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해주는 것 같다. 보수 세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폭력으로 억압하려 하고 있다. 이런 행태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보수 세력의 문제를 다시금 잘 보여주고 있다. 보수 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인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오히려 그에게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탐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주화의 민주화라는 영속적 민주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정말 실증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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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근의 '아시아 워치']<55> '노무현 서거'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

이곳 중국 상하이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분향소가 한 한국인 식당에 설치되었었다. 따뜻한 마음이 하나 둘씩 모여 지난 일요일(24일) 새벽부터 자발적으로 설치되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되었던 이 곳으로는 수많은 재중 한국인과 조선족, 한족 등이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조문을 다녀갔다.

이 분향소에는 현재의 한국에 대한 재중 한국인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먼저 이 분향소는 어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상하이 화동지역의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마음과 정성에 의해 시작되었고 또 유지되었다. 설치 경위를 보면 이렇다;

서거하신 날이 토요일, 즉 공휴일인 탓에 영사관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까지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재중 한국인들의 절절함은 일요일 새벽에 어떤 한 한국인에 의해 상점가 한 켠의 작은 광장에서 하얀 몇 송이의 꽃과 몇 장의 백지 및 필기도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후, 아무리 소탈하고 소박하셨던 대통령이라 해도 길가에 차려진 너무도 간소하고 보잘 것 없는그 모습을 보며 이 곳에 사는 한국인들이 저마다 십시일반으로 꽃을 준비하고 향도 준비하며 영정사진과 돗자리 등을 준비하는 등, 분향소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공안이 '만일'을 우려하며 다가서자, 이를 안타까이 여긴 한 한국식당 사장님의 호의로 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영결식 전날까지 조문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국 한국을 떠나와 바라보는, 조국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 등의 결과, 어느 누구 하나 시킨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틋함에서 비롯된 결실이었던 것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삼삼오오 손에 손잡고 찾아온 조문객들의 모습과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조국 한국에 대한 단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 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져온 오늘의 이 모습인데 지금 또 다시 흔들리며 스러져 가야 한단 말인가…"하며 눈물짓던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님의 넋두리에는 같은 한민족의 한 후손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무엇을 정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앞만 보고 곧장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등, 고인에 대한 회한과 더불어 이어져 나오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우려에는 영정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고인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조국 한국의 현황에 대한 회한과 우려는, 드디어 재중 한국인 유학생들에게까지도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유학(留學)' 보다는 '유학(遊學)'이란 수식어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분향소를 찾은 우리의 젊은 후손들로부터는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의식' 있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 한국인 유학생을 통해 들어 본 중국 대학의 중국인 교수와 중국인 학생들의 현재의 한국 상황에 대한 인식은, 조국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숙연하게 하고 말았다. 중국인 교수나 학생들은 그나 그의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에게 심심찮게 "이러 저러한 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인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하며 부러워하듯 질문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지금은 "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인가"며 혹평하기에 이르러 한국인 유학생들이 곤욕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이들 재중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분향소를 함께 지킨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중국 각계각층의 한국 관련 풍자는 자못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면,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의 한국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 '이명박'에 대한 중국어 발음 '리민뽀우'에 빗대어 "'리민또우'의 한국"이라는 풍자가 있다. 여기서 그들이 빗대며 사용하는 '리민뽀우'라는 한자는 '리(里) 민(面) 또우(鬪)'. 즉 '리민또우'란 "내부에서 투쟁만 일삼는다"는 의미로 "'리민또우'의 한국"이란 곧 이명박 집권 이후 "이명박의 한국은 국내에서 투쟁만 일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조선족 교수는 "이러한 풍자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며 "한국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 놨다고 이렇게 까먹기만 하는가. 중국에서 급속히 붕괴되는 한국에 대한 평가와 저하일로의 이미지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인가"며 같은 한민족의 자격으로서 속상해 했다.

"여러분은 외국에서 태극기를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외국에서 애국가를 유심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힘차게 펄럭이며 빛나야 할 우리의 태극기, 뿌듯한 전율이 온 몸에 사무쳐야 할 우리의 애국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타지에서 우리의 태극기가 빛 바랜 채 늘어져 있고 애국가가 구성지고 서럽게만 들려온다면 그 때도 과연 이런 전율을 느낄 수 있을까요?"

2006년에 발간한 졸저 <21세기 한중일 삼국지>의 서문 첫 문장이다. 나 나름대로는 한 권의 저술을 마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서문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떠오르게 된 벅찬 감정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위 문구가 최근 들어 점점 더 뇌리 속에 또렷하게 각인되고 있어 정말이지 곤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은 정말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뤄낸 오늘날의 우리란 말인가. 그런데 이를 또 다시 태극기가 빛 바랜 채 늘어지고 애국가가 구성지고 서럽게 들려오는 그 암울했던 시기로 되돌아 가야 한단 말 인가. 이것은, 정말, 아니다.

국력의 중요성.
국가가 든든하고 강건해야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도, 그리고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도 그 만큼의 대접을 받는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국적국이 약소국이라면, 그 나라에서의 그 사람의 위상과는 무관하게 단지 해당 약소국의 국민이라는 것만으로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반대로 자기 나라에서는 너무 형편없고 천대받는 천덕꾸러기라 해도, 이를 테면 오로지 하나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라는 것 만으로도 외국에서 온갖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목과 대립, 분열만 일삼으며 어렵게 일궈 온 조국 대한민국을 온통 조롱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국가 브랜드를 운운하며 정작 그 국가 브랜드를 훼손시키며 저하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먼저 일어서고자 한다. 진정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려하는 우리의 우국충정을 상하이에서부터 건강하게 표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향소에서 처음 만나게 된 이들이, 아직 저마다의 지나온 길과 지금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남녀노소 연령 불문한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 앉아, 오로지 하나, 흔들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오죽하면 약육강식의 처절한 경쟁이 치열하기 그지 없는 글로벌 현장에서 이 곳에만 전념해도 쉽지 않을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서고자 하겠는가. 오죽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원군이 되어야 할 후방인 조국을 우려하고 안타까워하며 굳은 결의를 모으고자 하겠는가.

이제 곧 '우리'의 국가 기관을 통한 이 곳의 '우리들'에 대한 온갖 내사와 사찰, 감시가 시작될 것이다. 여기저기서 직간접적인 회유와 협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다. 정작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스러져 내리며 좌초해 가는 이 암울한 현실이다. 우리는 단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설 땅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두려울 뿐이다. 그래서 우리라도 먼저 나서려고 한다. 그리하여 막아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아니, 국제사회에서 조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나서고자 하는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들이여! 원컨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삶이 바쁘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우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터전 한반도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번영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사람임을 자긍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대로 침묵만 지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성숙하고 자랑스런 한국인이여, 이제 우리 모두 준엄한 눈 빛으로 일어서도록 하자. 우리의 조국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절도 있고 성숙하게 일어서도록 하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소한민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제 모두 저마다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분노하도록 하자.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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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 기자회견’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기자회견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사회시민단
체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 정권이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침묵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유지하며, 반대를 말하지 못하는 사회, 새로운 공포정치 시대로 만들고 있다. 사회 갈등을 폭력으로 봉합하려는 불법부당이 판을 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 집회 시위 자유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연초부터 용산범대위 관련 모든 행사를 불법화 한 경찰은 5월1일 노동절, 5월2일 촛불 1주년 행사, 5월16일 노동자민중대회까지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마구잡이식 폭력연행을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조차도 원천봉쇄하고 불법집회로 몰아 강제연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2,500여 명 시민과 네티즌을 상습시위꾼으로 규정하고 20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단체를 반정부단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어 검거, 소통작전에 들어간다는 경찰 내부문건 내용이 서울신문 19일자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시민사회는 70년대 긴급조치와 80년대 블랙리스트 부활과 다름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생민주국민회(준)는 20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 역시 경찰 봉쇄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이 미리 인도를 점거하고 시민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가 몇 미터 앞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강압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왼쪽)이 경찰병력이 회견장을 둘러싼 채 기자회견 자체도 불허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3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경찰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기자들과 붙어선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참가자들이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서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서장 지시를 받았다”,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집회”라면서 검거하겠다고 협박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오늘 이 상황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마저 못하게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압하고, 집회 시위 표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전문시위꾼,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하는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국민 고난이 심각해지고 6월 악법을 앞둔 상황에서 온갖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빼앗는 대로 다 빼앗길 수는 없으며,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29년 전 전두환이 광주에서 ‘싹 쓸어버리라’며 민중을 탄압한 것이 연상되는 요즘”이라면서 “대통령을 향해 반대 의견을 말하는 모든 국민을 적대시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을 죽이고 잡아가두는 작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민중 시위 때문에 국가브랜드가 떨어졌다면서 세계가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고 했다는데, 부자들에게는 감세혜택을 줘서 잘살게 하고, 국민은 죽여가며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용산범대위)는 경찰을 향해 “우리가 조만간 민주정부를 수립해 이 땅 민중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고 그 때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강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 씨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독재와 맞서 싸운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와 경찰에 의해 비틀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거리에 선 시민들을 폭도 취급하고, 목숨을 바친 자기 동료 죽음을 애도하는 노동자들을 사냥하는 경찰, 평화적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로 내몰아 강제연행하는 경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정권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경찰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정권 하수인으로 추락하는 이미지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분노하는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회견장은 경찰병력으로 3~4겹씩 에워쌓여 사실상의 기자회견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렸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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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언론 자유를 석방하라' 촛불문화제

"한국 민주주의dml 현실을 보는 것 같은 매서운 꽃샘추위"(신원태 한국PD연합회 부회장)가 몰아친 26일 밤 서울 남대문 YTN 사옥 옆에서는 '언론자유를 석방하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당초 구속된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였으나 전날 밤 이춘근 MBC <PD수첩> PD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언론자유를 석방하라'는 촛불문화제로 커졌다.

"언론 자유를 석방하라는 말은 공기를 석방하라, 물을 석방하라, 하늘을 석방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하늘과 땅과 물이 그렇듯 언론자유는 자연이다. 자연을 억압하는 저들에게 이 자연의 가장 핵심인 민중들이 모여 울면서 뚜벅뚜벅 정권을 향해 걸어가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요즘 눈물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참사가 나던 날, <MBC 스페셜>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다 쫓겨난 거리의 교사들을 보며, 그리고 노종면 위원장의 '나를 위해 투쟁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또 눈물이 났다"며 "없는 사람은 없어서 울고, 일하는 사람은 억울해서 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의 기자가, 한 사람의 PD가 끌려가고 연행되는 과정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 지난 주말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YTN 조승호, 현덕수, 임장혁 기자 ⓒ언론노보

이날 문화제에서도 목이 메어 어렵게 발언을 이어간 사람은 적지 않았다. 임장혁 YTN <돌발영상> 팀장은 "사실 노종면 위원장의 아이가 셋이다. 그 중 한 아이가 오래전부터 많이 아팠다. 투쟁을 오래 이끄느라 아픈 딸아이 얼굴조차 자주 보지 못했다. 그 아이가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받는다. 그런데 아빠는 철창안에 있다"고 말하고 콱 메인 목을 가다듬지 못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이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흘러 나왔다.

임 팀장은 제일 앞줄에 영정을 들고 앉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물론 우리가 앞에 계신 용산 가족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민망하고 죄스럽다"면서 "어쩌다 이 나라가 억울하고 가슴아픈 사연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 공정방송을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억울한 사람, 가족 때문에 가슴 미어지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 ⓒ언론노보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에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되는 이춘근 PD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방영된 이후 무대에 오른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도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라며 착잡한 심정을 내보였다.

이날 동영상에는 "언론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이 PD의 모습과 그를 향해 "춘근아, 와이프가 왔어"라고 외치는 이근행 본부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근행 본부장은 "이것이 과연 21세기 문명국, 한때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자랑했던 OECD 국가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일이냐"며 "종로를 시민들과 벅찬 가슴으로 달려갔던 22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됐나. 그로부터 한발치라도 나아갔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미친 소를 수입하더니 미친 고기를 먹고 이명박 정권과 경찰, 검찰이 미처버린 세상"이라며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고 역사가 돌아가는게 한심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나 무릎꿇고 앉아 밥을 먹을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춘근, 노종면 구하자고 싸우는게 아니다. 이명박 정권 무너지는 그날까지, 철거민 가족들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다 밤늦게 돌아오는 어린 자식, 농약 먹고 죽는 할아버지들을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이 포 벤데타'의 주인공으로 분장하고 참석한 시민. ⓒ프레시안

▲ 시민들이 "노종면을 석방하라", "지켜줄게 PD수첩" 등의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프레시안

용산철거민 사태의 유가족도 무대에 올랐다. 그는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사태가 발생한지 66일째에 이르고 있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열심히 투쟁해달라. 우리도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당부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노종면 위원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옛말에 '미인 박명'이라고 했는데 '명박 박명'이라고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누구냐"라고 물었다.

▲ 한 시민이 직접 만들어 온 피켓 ⓒ언론노보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해야할 일만 했다. 부자 세금 깎아줘서 올해 12조, 내년 25조씩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그리고서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예산을 줄였다. 양도 소득세 깎아주면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사교육을 경기부양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세금깎아 자동차 팔리게 한다며 에쿠스는 깎아주고 경차는 안깎아준다. 지금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은 이명박이다"

그는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을 보며 '아 이제 나도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언론사 노조위원장이 감옥갈 정도면 나머지는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느냐"며 "그러나 감옥이 가득차면 청와대 무너진다.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준대로 싸울 것이다. 임기를 마친 독재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용산 참사 유가족들, 조중동에 '테러범'으로 매도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여러분, 신일고 국어선생님이었던 이수호 최고위원, 신문사·방송사 기자들" 등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들이 모두 우리의 동지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회가, 이 정권이 언론 노동자의 피를 요구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피흘리고 투쟁하겠다"면서 "언론 자유 수호하자"고 외쳤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노조 각 지본부 위원장들이 함께 "언론자유 수호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언론노보

/채은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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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개끌어 내듯 질질 끌어내고, 자기의 쪽수로 소수의 상대방을 짓밟는다면 과연 여지껏 만들어온 민주국가가 허망하지 않은가?

무조건따라와라, 아니면 쪽수가 많으니 투표로하자, 투표는 하는 건좋은 일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문제는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비판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로보트처럼 움직인디는것이다.

권력을 가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위해 결사투쟁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없는사람들은 죽으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검철과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된지 오래고,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국민들을 억누루고 있다.

감정이야 어째든 권력이 개인으로 옮겨져, 그개인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로 국민들이 잠만자고 있어야하나! 가진자들이 가진것을 지키기위해 법을 바꾸고 권력을 휘두르지만, 없는놈이 국물이나 떨어질까하는 기대감에 있는 척하고, 있는자들에게 게붙어 있는 것이 더욱 한심하다.

언제까지 주체기 되지 못하고 남의 옆에 게붙어 살것인가?

침으로 안타까운일이다.

아뭏든 지금국회는 인간말종들이 나돌아 다니는 동물원이 되어있다.

프레시안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국회를 잠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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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세력이 이제 아주 대놓고 이 나라의 후진화를 강행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외쳐서 정권을 잡더니 '강부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해서 멀쩡한 경제를 파괴하고, 이제는 어렵게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우리의 역사를 모욕하고 왜곡하는 일에 팔을 걷고 나섰다. 보수세 력은 몇몇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사관 자체가 문제라며 '자학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주장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사관을 가리켜 '자학사관'이라고 부르지 않던가? 보수 세력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을 고스란히 모방하고 있는 것인가?

보수 세력의 사관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부르다니, 보수 세력의 사관은 '식민사관'이며 '독재사관'이지 않은가? 보수 세력은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고, 4·19혁명을 데모로 폄하하며, 6월 항쟁은 아예 묵살해 버리고 있다. 반면에 보수 세력은 일제를 이 나라의 발전을 이끈 사실상의 은인으로 제시하고, 무능하고 파렴치한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지도자로 숭상하고, 일제 관동군 출신의 독재자 박정희는 근대화의 아버지로 우상화하고, 심지어 시민들을 학살했으며 엄청난 부패를 저지른 전두환과 노태우마저 존중하고 나섰다.

보수 세력은 역사를 왜곡해서 이 나라를 다시 친일과 독재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정말 보수 세력인가에 대해 다시 의문을 품게 된다. 보수 세력은 무엇보다 민족주의를 추구한다. 한국의 보수 세력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도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보수 세력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세력은 김구가 아니라 일본을 좋아한다. 또한 오늘날 세계 어디서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보수 세력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세력은 반민족 세력이자 반민주 세력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언제나 친일과 독재의 찬가를 부른다.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서 학교에 보냈다는 역사물의 제목은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경악의 역사>로 바꿔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연구자들과 출판사들을 윽박지르더니,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출판사를 공공연히 '협박'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일제 강점기인가? 유신 시대인가? 전두환 시대인가? 히틀러나 박정희가 했던 일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은가? '협박'에 눌린 출판사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른 것으로는 모자라서 역사를 왜곡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한 것이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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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뉴라이트 논객이 강사로 나선 한국 현대사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보수 세력은 지금 역사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보수 세력은 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까? 아니, 보수 세력은 왜 또 다시 헌법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한 잘못이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모저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바라며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수 세력이 바보라서 이렇게 황당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일제가 남겨 놓은 자료만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정신대 할머니들을 '자발적 창녀'라고 부르는 자들을 바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온갖 폭력과 부패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할까? 물론 바보라고 해도 인권이 있다. 그러나 바보가 권력을 전횡하고 역사를 농단하는 나라에 희망은 있을 수 없다.

둘째, 보수 세력이 환자라서 이렇게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최근에 다른 칼럼들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한국의 보수 세력은 대체로 '빨갱이 병' 환자의 증세를 갖고 있다. '빨갱이 병'이란 자기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로 여기는 심각한 정신병을 뜻한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빨갱이'는 무조건적인 척결대상이다. 그러니까 '빨갱이 병' 환자는 자기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척결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다툼이 생기면 서로 '빨갱이'라고 부른다. 이런 실정이니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친일과 독재의 시대야말로 '빨갱이 병'이 만들어지고 널리 퍼진 때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수 세력이 친일세력이자 독재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담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에 비해 가장 심각한 가능성이다. 바보나 환자는 잘못인 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니 바보나 환자에게 잘못에 대해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친일세력이자 독재세력이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문제는 크게 달라진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악용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가능성이다.

셋째 가능성에 주목했을 때, 우리는 학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수 세력은 언론뿐만 아니라 학교를 장악하고 있다. 보수 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역사를 왜곡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한다면, 결국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수 세력은 단순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념적 기반을 사회적으로 확산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을 생산하겠다는 무서운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의 왜곡과 파괴에 대처하는 것과 학교 민주화를 진척시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사회의 변화에서 큰 문제를 처음에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마침내 사회 전체가 큰 문제의 먹이가 되고 만다. 나는 이것을 '첫 단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친일의 역사를 전혀 바로잡지 못해서 이 사회는 독재의 문제를 안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불신사회와 불안사회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제는 권력마저 장악해서 김영삼 정권 이래 어렵게 추진되어 온 역사 바로 세우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친일과 독재는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이 나라는 또 다시 친일과 독재의 비정상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보수 세력의 핵심이 보수 기독교가 있다. 그들은 툭하면 '사탄'을 들먹이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 나라를 다시 친일과 독재의 나라로 만들려고 애쓰는 보수 세력이야말로 '사탄'이 아닐 수 없다. 민족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자는 민족주의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자는 민주주의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모욕하고 파괴하는 무리가 '사탄'의 무리가 아닐 수 있을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쿠데타로 즐기는 세력이다. 그들이 지금 역사에 가하는 잘못은 가히 '역사 쿠데타'라고 할 만하다. 시민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역사 쿠데타'를 당장 집어치워라!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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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3대 방향·10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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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가 열렸다. 사진=노동

사상최악 불황과 실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들이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가 4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정당·사회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준)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정책이 발표됐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 분담에 앞장설 것 ▲국가 재정지출을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에 집중 ▲이명박 대통령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전면쇄신 촉구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공표했다.

또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으로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선제적 적극적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서민금융 대책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 시급 마련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등을 제안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에 대한 상황보고 및 연석회의 경과보고’를 통해 “IMF 이후 10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만 고통을 전담해 온 상황에서 지금 국난에 준하는 혹독한 경제·민생 위기에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 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환율급등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서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또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정책책임자들이 협의해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0대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연석회의를 개최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노동계, 농민계, 청년·학생을 대표한 각계 대표들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경제위기로 OECD국가 중 자살율이 최고에 달하는 등 나라와 개인 삶 모두가 비상한 시국이며 국민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하고 “여기 모인 우리 각자가 꿈꾸는 세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비전을 세워 한국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 작은 이해관계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책임을 회피하며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동차 생산량이 줄고 건설수주가 떨어지고 있으며, 엄청난 인력감축과 정리해고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하면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발표했다”고 공격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이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6일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 책임을 묻고 국회 앞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농 한도숙 의장도 “붉은 떡을 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할 이 시기에 농민들이 배추밭을 뒤엎고 나락더미를 떠안고 달려나오고 있다”고 농업파탄 실태를 전하고 “송아지값이 2만으로 떨어졌고 밥 한 그릇이 180원인데도 농산물값이 비싸다고 하고 농업을 천대한 끝에 이제 아무도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장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가 얼마나 농업을 천대했으면 사회 지도자 17만명이 쌀직불금을 타먹고도 내년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이 천박한 세상에서 농업을 지키려면 국민 식량주권 50%를 법률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학생을 대표해 나선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중소기업 취업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활고 끝에 두 아이를 두고 자살한 엄마가 아이에게 발에 맞는 신발을 사줄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등록금을 걱정이 아닌 학문을 탐구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각 당 대표들도 이명박 정권 반서민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모두 죽여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다”고 말하고 “IMF 이후 노동자·농민·서민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냈는데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서민을 모두 죽이고 부자들만 살리고 있다”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신자유주의 결정판 한미FTA와 국토균형개발 파괴계획을 반드시 막고 이명박 정부가 죽이는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노동자 서민이 살리자”고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종부세는 남고 강만수는 가라’, ‘강부자감세 중단! 서민지원 확대!’라고 씌어진 펼침막을 들고 “부자감세 중단하라”, “서민지원 확대하라”고 외치며 부자들만 위하고 서민을 좌절케 하는 이명박 정권 정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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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의 로마식 이름이다. 독일 철학의 근대적 집성자인 게오르크 헤겔은 1821년에 <법철학>을 발간했다. 30년쯤 뒤에 마르크스가 통렬하고 신랄하게 비판한 이 보수적인 책의 서문에서 헤겔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날아오른다"고 썼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를 뜻하고 '황혼'은 현실의 사태가 진행되어 결말에 이른 것을 뜻한다. 일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서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이 유명한 문구를 접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구를 통해 미네르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부엉이는 미네르바의 새로서 지혜를 상징한다. 1982년에 개봉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인조인간을 만든 타이렐 회장의 거실에 한 눈이 먼 부엉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엉이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고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신의 지위에 오르고자 한 인간을 상징한다.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기껏해야 한쪽 눈이 먼 부엉이를 옆에 둘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아버지 주피터의 머리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총명해서 지혜의 여신이 되었으며, 그의 부엉이는 두 눈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밝아서 밤에도 온갖 사물을 환히 볼 수 있다. 이렇듯 미네르바와 그녀의 부엉이는 혼란에 빠진 인간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를 상징한다.

이즈음 이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미네르바 신드롬'이 불고 있다. 잘 알다시피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리는 현재의 경제 위기에 관한 글들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의 분석과 통찰에 그야말로 전율하고 있다. 나도 그렇다. 그의 글들은 은밀히 감춰진 행간을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들에서 신화의 미네르바가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고 이 세계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미네르바의 글들을 읽으면, 제 아무리 비단으로 덮은들 똥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글들에 전율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전율한다고 해도 그 이유가 같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글들이 밝히는 진실을 깨닫고 전율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의 글들이 진실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한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헤겔은 그의 <법철학>에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라는 또 다른 유명한 문구를 남겼다. 그러나 현실이 과연 이성적인 것인가? 온갖 투기와 부패, 그리고 거짓이 횡행하는 우리의 현실이 과연 이성적인 것인가? 이러한 헤겔의 주장은 실상 나폴레옹 이후 독일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로 큰 비판을 받았다. 지금 우리의 미네르바를 색출하고 규제하기 위해 애쓰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보노라면, 이 정권이 헤겔의 잘못된 주장을 되뇌며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R의 위기', 'D의 위기', 'J의 위기'와 같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공포영화의 제목과 같은 말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이 가리키는 현실은 어떤 공포영화보다 더 무시무시한 위기를 뜻한다. 이 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시달리게 되고, 이 나라가 더욱 더 심각한 난민사회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 통화 스왑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경제 위기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때 우리의 미네르바는 경제 위기는 더욱 더 깊어지고 있으며, 한미 통화 스왑 따위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은 미네르바와 같은 사람들이 불안 심리를 퍼트려서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한다며 미네르바 색출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강부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강행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위험하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와 그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응이 아닌가? 누군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널리 알렸다면, 그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의 도리가 아닌가? 이명박 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렸다. 이 때문에 문제는 더욱 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미네르바의 예측이 더욱 더 명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편으로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후진적인 토건국가 정책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또 다시 1500원을 넘어 버린 환율은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는 정책이 별 실효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바로 '강부자'를 위한 정책인 토건국가 정책은 이미 망국적 상태에 이른 개발과 투기와 부패의 문제를 극단화할 것이다.

▲ "1997년의 경제 위기가 잘 보여주었듯이 '강부자'는 경제 위기에서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강부자'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다." ⓒ프레시안

나는 미네르바가 세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네르바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잘 가르쳐주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위기는 경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며, 또한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크고 긴 관점에서 파악하고 우리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토건국가와 금융 거품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망국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한국 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둘째, 미네르바는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문제에 대해 잘 가르쳐주었다. 어디를 막론하고 보수 세력은 자기의 사익을 보수라는 말로 치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식민과 독재의 역사에서 강력한 기득권을 누렸던 한국의 보수 세력은 더욱 더 그렇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계속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들에게는 국가의 이익보다 '강부자'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들은 종합부동산세가 부자와 서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그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이 분명 보수 세력의 일원이라고 해도, '빨갱이'라는 처벌적 규정을 서슴없이 들이댄다. 그들은 사리와 이치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만성적 '빨갱이병' 환자들이다.

셋째, 미네르바는 시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미네르바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시민들에게 시종 배우라고, 그래야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 민주주의는 각성한 시민을 전제로 성립한다. 주권자인 시민이 무지하고 무책임하다면 민주주의는 이른바 '중우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지역도서관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설파했던 것이다. 이 정권의 문제는 이미 '747 공약'과 '대운하 공약'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를 품고 이 공약을 지지했다. 그 막연한 기대의 바탕에는 현실에 대한 무지가 놓여 있었다.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자인 시민의 각성이 결국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정권은 진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강부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길을 택한 것 같다. 1997년의 경제 위기가 잘 보여주었듯이 '강부자'는 경제 위기에서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강부자'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다. 관변단체들은 또 다시 뭘 모으자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짓은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뿐이다. 후진적인 토건국가와 금융 거품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의 질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조직과 재정구조부터 진정한 선진국의 형태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책임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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