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정부에서는 요즘 인심을 쓰는척하며 대학등록금상환제니하며 야단들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약속기간내에 안 갚으면 과태료500만원을 물린단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이아닌가. 돈이 없어 못갚는데, 과태료 500만원이 어디 있다고, 과태료를 낸다는 말인가.

과태료있으면 상환을 하지, 다른불리한 조건도 많은데 왜? 안갚겠는가!
쥐어짜면 다 내온다는 생각이다.

발상 자체가 돈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도 보면 사채업자가 빌려주는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이자와 별차이가 없다.

그것도, 죽지못해가는 군대에 있을때,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이자가 올라가고, 취직을하여 돈을 벌떼까지 계속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군대20개월 즉2년, 대학생활 4년 , 최소 6년 동안의 이자에 이자까지 불어 단기적인 사채없자의 비율과 맞먹을 정도인거 같다.

군대생활, 학교생활할 시기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이 기간에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올부분이 없는 줄 알면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당장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결국은 장사를 하자는 속셈인데, 이건너무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그 나마 비정규직도 다행이다. 지금 실업율만해도 400만이다.
늙으막히 일자리 얻어 빚갚으며,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장이 대부분일텐데, 졸업후 취직을해도 빚에 허덕이다 한세상 다보네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이다.

뉴스를 보면 경찰들도 구조조정되고, 그자리를 무인카메라가 체워지고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이패스를 1개씩 구입할때마다,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장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난은 앞으로 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한줄 뻔히아는데, 아이들을 더 생산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아이들이 안나오면 그 만큼 나라도 쇠약해진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 정책자체가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호주머니들 생각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주어, 결국은 카드 대란이 온것과 같이, 학자금상환제니하며 마구 내주어 몇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껏 서민을 위해 생색낸다는 것이, 돈장사한다는 것인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을 급한마음에 고마워 마냥 눈물겨워하며 좋아할 지 모르지만, 이 빚은 몇년 후 자식들을 옭아 맬 오라줄이 되어 돌아 오것이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빚을 갚기위해 범법행위등..

은행도 세금으로 거두어 둘인 공적자금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정부의 관료들, 은행들, 모두 최소한의 공공성, 서민들에 대한배려 등이 베어 있는 진솔한정책이 나왔으면한다. 

눈물적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맛을 알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눈물젖은 빵을 먹어 보았을까? 

정부관료들은 국민의 돈을 마치 내돈처럼 사용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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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의 '카르페디엠'] 이명박정부의 후진 '교육 철학'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 개혁 과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되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지도력과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세우며 지난 4월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지도력과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한 것일까? 그렇다면 대통령 간담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우수사례를 발표 했어야 할텐데 정작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할 기회는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 다양, 책무, 배려의 정책 기조와 주장은 김상곤 교육감과 대개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서민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위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한 예산안을 전액 혹은 반액 삭감했다. 이 결과를 두고 경기도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중앙단위 교육 단체 등 여러 곳에서 술렁이고 있다.

얼마 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는 지방재정 교부금 차등 지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 자격 기준을 강화시켜 '5% 재단 전입금에 등록금은 2배 이내'로 공모한 결과 관내 신청 고등학교가 단 한 곳으로 나타난 직후 발언이다.

대신 김상곤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급당 인원수를 25명으로, 학년당 6학급 이내로 줄여 작은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22일 공청회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아 7월 말까지 25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관련 예산은 운영비 28억2762만 원이었으나 도 의회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또 학생 인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비도 반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오는 2학기부터 도서 벽지 및 농·산·어촌, 도시지역 소규모(학생수 300명 미만) 학교 등 경기도내 400개 초등학교 학생 15만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계획도 좌절됐다. 급식비 예산 171억1674만원 중 50%를 삭감해 85억5837만 원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젠 네티즌 모금이라도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먼저 학생에게 최소한의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위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김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 사항이었다. 무상급식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부당성이나 말 못할 문제가 있는가?

더구나 교육위원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창의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특히 학생 하나 하나에게 교사의 교육력이 최대로 미칠 수 있도록 작은 학교(혁신학교)를 만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교육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학교다양화 300' 플랜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말이다. 정부가 도리어 장려해야할 모델인 것이다.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체벌 문제에 손대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구상 역시 좌절되었다.

위의 세 가지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 공약은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통 요구 사항일 것이며 이 나라 교육 개혁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도교육위가 이를 묵살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것은 경기도교육위가 결정한 것이지 정부가 시킨것이 아니라고 발뺌할지 모르나 최근 정황을 보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정부는 작년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발표 당시 교과부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시도 단위와 학교의 자율로 넘긴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의 교육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끈했다. 심지어 경기도교육위원들은 무슨 속내인지 몰라도 김 교육감 정책 예산을 절반으로 싹뚝 잘랐다. 교육 당국이 표방하는 '자율'의 속좁음과 교육 철학의 빈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옹졸하고 후지다.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창의력과 학력을 높여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김상곤 교육감에게 한 수 배우기를 권한다.

/김명신 교육운동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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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부모들 가운데 평균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나 경영·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고에 다니는 학생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의 비율이 64.67%로 실업계고(31.5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서울시내 외고와 일반고, 실업계고, 그리고 전국 자사고 학생 부모의 직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고 학생 아버지 가운데 전문직, 경영직 등 고소득 직종에 있는 비율은 44.7%에 달했으며 교직, 사무직, 숙련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40.2%였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고소득 직종이 13.11%, 실업계고는 3.68%에 그쳤다.

또 전국 자사고 학생 아버지 직업이 고소득 직종인 경우는 50.28%(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제외)로 외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이 비싼 편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고소득 직종 비율이 87.83%에 달해 실업계고와 비교할 경우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외고, 자사고에서 아버지가 고소득층 직종에 종사하는 학생의 비율이 3학년에 비해 2학년, 2학년에 비해 1학년이 더 높게 나타나 최근 3년간 외고, 자사고생의 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실업계고 학생 아버지의 경우 판매·서비스직, 소규모 농·축·수산업, 비숙련노동 등 소득이 낮은 직업이거나 무직인 비율이 40.14%에 달했다. 또 권 의원은 "실업고 학생 가운데 아버지 직업을 기타(22.13%)로 응답한 경우 상당수가 편모가정, 실업, 혹은 저소득 직업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를 합치면 62.27%가 저소득층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고 학생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이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도 외고 학생의 경우 전업주부의 비율이 64.67%로 실업계고의 31.54%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어머니가 소득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실업계(32.91%)가 외고(5.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 차이는 1인당 등록금 및 수익자 부담 교육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지역 외고의 경우 651만 원인데 비해 인근의 일반계고는 200만 원, 실업계고는 135만 원이었다.

이번 보고서를 두고 권영길 의원은 "강남은 높은 집값으로 비강남을 구분하고, 외고와 자사고는 높은 교육비로 담장 안팎을 가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교육 당국이 특목고와 자사고 중심의 교육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 서민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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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집회 벌여서"…등록금넷 "눈물 닦아주긴 커녕…"

등록금 인하와 청년 실업 해결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대학생 4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100여 명은 10일 오전 청와대 근처 서울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로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 관련 기사: "1000만 원짜리 '등록금 폭탄',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나 경찰은 삭발식 도중 "차도에 내려와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어 곧바로 강제 해산에 나서 참가자 49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연행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을 했기에 이는 미신고 집회에 해당된다"며 "참가 인원이 신고된 숫자보다 많았다"며 연행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평소 퍼포먼스가 동반된 기자회견이 자주 열리는 장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연행한 것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대련은 이날 경찰서로 항의 방문을 하고 이어 11일 같은 장소에서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이날 논평을 내고 "폭력적 행위와 마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면서 기자회견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학생들의 삭발 장면이 불편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현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에 2072억 원을 편성해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았을 뿐"이라며 "삭발을 단행하며 눈물 흘리는 여대생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불법 연행을 단행하는 정부에게서 제대로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100여 명은 10일 오전 청와대 근처 서울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로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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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한 해 등록금이 1000만 원에 달하는 시대다. 경제 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전국 166개 대학이 2009년 등록금을 동결시켰지만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 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 파산, 해고 등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이기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돈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대학생들의 요구도 여전하다.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와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 소속 대학생 500여 명은 지난 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고액 등록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 오히려 학업을 포기하고 온갖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며 "더 나아가 등록금이 없어 휴학, 군대 입대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는커녕, 신용불량자를 더욱 양산했다"며 "1만 명의 대학생들이 현재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수는 61만 명이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립대 적립금은 7조2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통 분담의 의지가 정말 있다면 천정부지로 쌓여있는 적립금을 대학생 장학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일 열린 등록금 반값 공약 이행 촉구 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 ⓒ프레시안

자신을 고려대 학생이라고 밝힌 안현전 씨는 "우리 학교의 이월 적립금이 1700억 원인데 어이없게도 이중 1300억 원을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며 "한쪽엔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돈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심의되는 추경예산에서 등록금을 위해 책정된 금액은 2072억 원. 반값 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5조 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이들은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겨우 2072억 원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진정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자 한다면 당장이라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대학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고 시장에 내맡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혹자는 높은 등록금이 우리의 운명이라며 이 악물고 참으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처한 현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학생 500여명은 집회가 끝난 뒤 인도를 통해 가두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제재로 무산됐다. 경찰과 대학생간 대치 과정에서 15명의 대학생이 연행됐으나 이후 풀려났다.

▲ 동물 옷을 입고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 ⓒ프레시안

▲ 대학생들은 대회가 끝난 뒤 인도로 가두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았다. ⓒ프레시안

"내가 낸 등록금 200만원, 대체 어디다 쓰나?" 등록금 집회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값비싼 이공계열 등록금 차등책정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이공계열 교육대책위원회(준)은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 구입비라는 이유로 연간 100~200만 원의 등록금을 이공계 학생들은 더 내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실험·실습실에서는 그만큼의 시설이나 실험 지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대학생연합이 2008년 서울 지역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에 비해 공학 계열은 1년 등록금이 약 207만원, 자연과학 계열은 약 125만 원가량 더 높다. 차등 책정의 명목은 인문사회계열과 차별되는 이공계열의 '실험·실습비용 및 고가 기자재 구입' 등이다. 그러나 대학연구소가 조사한 2005년, 2007년 계열별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현황에 따르면 실험·실습비 차액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자연계열이 10만5000원, 공학계열이 11만2000원 더 많이 책정돼 있을 뿐이었다. 이공계 대학생들은 이를 두고 "이공계열이 돈이 많이 든다는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이용해 대학 당국이 부당한 수입을 챙기고 있다"며 등록금 차등 책정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예술대 학생들 역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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