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노동관계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기본권이 송두리채 날아가야 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한다.

전시나 비상국가체제도 아닌데, 노동 기본권에 대한말살, 인간의 기본권말살, 노동을 할수 있는권리를 박탈하려는 한나라당과 정권에 노동자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법은 약자에 대한 보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조법이 있는 것은 이 같은 약자들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법이 없을 때에는 힘센놈들이 장땡이었다, 지금의 법은 말이 법이지 힘센놈들이 장땡인 동물들을 보는 듯하고, 약자들은 그저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가는 것을 민주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의 법이라는 허울로 약자들을 잡아먹고 있다. 그들이 이것을 한탄한다는 것이다.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에 추미애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자기의 소속당인 민주당도 반대하는 중재안을 경호권을 발동하여 중재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오늘 1월1일 아침 뉴수에 보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여 한나라당의 몰표로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복수노조1년6개월 유예,전임자임금지급금지 내년7월로 유예.

김 의장은 이날 야당이 반발한 가운데 여야 의원 6인의 토론만을 받은 채 표결에 들어갔다. 법은 재석 의원 175 인 중 찬성 173, 반대 1, 기권 1의 결과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안되면 무조건 직권상정이다. 자유당때나 지금이나 별반차이 없다.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한 날치기 국회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것이다. 직권상정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장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면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들도 그전에는 잘나가는 노동자였는지도 모른다. 구조조정의 한파로 한치의 앞날을 장담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철도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마저 무시하라는 말과 같다. 노사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에서 노사결렬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파업은 노동자가 가지고 갈수 있는 마지막힘이다.
이 힘없는 노동자의 마지막 힘마저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

이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행동임에도 그것을 마치 양아치들이 배불러서 하는 행동인양 몰아 부치고 있다.
사실, 낙하산 낙하산인사 하지만, 지금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찰청장 출신이다.
오로지 지휘계통에서 명령받고, 명령하던 사람이 무슨 노사교섭을 하겠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선진화(말이 선진화지, 비정규직양상과 구조조정을 좋게 부르는 말임)를 위한 수순에 미리 포석을 친셈이다.

언론에도 보면 " 이대통령"철도파업 적당히 타협안돼""라는 말로 세상에 흘러보내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해서는 안될 짓을 하는것 같은 뉘앙스가 그대로 담겨있다.
그들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말이다.

더우기, 임시 기관사들이 그자리로 대체하는 바람에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각종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이러는가? 국민들을 위해,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

나라의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법한 행동을 마치 법죄자들 취급하고 양심과 도덕성이 없는것 처럼 매도하는 것은, 노사의 타협을 가로막는 행위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법도 무시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된다.

철도공사의 노동자들은 어디 다른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리더쉽을 발휘했으면한다. 대통령도 공사사장도 이들 노동자,농민,서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것이지,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마치 소모품인냥  탄압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철도노동자들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청년실업이 많은 것을 정치권의 능력이 없는 것이지, 일잘하고 있는 사람들 구조조정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순환시키려는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고 얄팍한 수로 단기적인 책임을 모면하지 말았으면한다. 

철도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라.



관련기사 : 이 대통령 “철도파업, 적당히 타협 안돼”
               노사관계 ‘새판짜기’ 무리한 개입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망증 한국경제⑧] '경제'보다 '정치'가 앞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부도는 절대로 더 이상 안 된데이."

1997년 1월 한보철강에 이어 3월 삼미그룹이 무너지자 김영삼(YS) 대통령이 강경식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YS의 '부도 노이로제'는 김영삼 정부가 그해 4월 '부도유예협약'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였다. 진로그룹에 처음으로 적용됐던 부도유예협약은 기업 부실을 금융기관 부실로 전가시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97년 5월 대농, 6월 한신공영 등 대기업의 부도는 이어졌다. 급기야 97년 7월 재계 8위인 기아자동차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해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아차는 98년 현대차에 인수됐다.

쌍용차로 끝났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쌍용차로 다시 시작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잊고 지냈던 구조조정이 다시 한국경제의 화두가 됐다. 구조조정은 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과 노동의 재편 과정을 말한다. 과잉투자로 인해 누적된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된다. 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한다. 김영삼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하고 싶다고 다 피할 수는 없다.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부실은 제거돼야 한다.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고통은 커진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의 공평한 분담이 중요하다. 구조조정은 경영진, 노동자, 채권단 등 각 주체의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009년 구조조정의 태풍은 자동차산업에 먼저 불어 닥쳤다. 쌍용차는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지난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97년 기아차를 시작으로 현대차, 대우차, 삼성차를 거쳐 2004년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차가 인수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던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쌍용차 사태로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세계 자동차시장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일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등 세계 자동차업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여파로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쌍용차 문제가 터졌다.

현재 쌍용차 노사는 극한 대립 상태다. 노조는 20여 일째 총파업 중이고, 사측은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면서 정부에 '공권력 투입' 요청하고 나섰다. 사측은 전체 고용인원의 40%에 가까운 2600여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미 파업 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오는 16일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제외한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임원진 등이 '출근 투쟁'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쌍용차 사태의 해결 방법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 젓는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자동차시장은 이미 과잉상태다. 일시적 국유화 상태로 들어간 GM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늪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GM본사가 저 지경이니 GM대우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쌍용차를 둘러싼 이처럼 복잡한 국내외 상황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쑤실 데는 다 쑤셔' 탄생한 삼성차, 재앙의 씨앗

쌍용차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산업정책 부재다.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재벌들의 각축장이 되는 과정,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 등을 볼 때 정부가 산업정책에 대한 커다란 밑그림을 갖고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경제원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섰다.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과 퇴출은 '정치'가 어떻게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망쳤는지 잘 보여준다.

▲ 처음에는 삼성차를 완강히 반대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삼성차 인가의 명분을 '세계화'에서 찾았다. 사진은 삼성차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은 잘 알려지다시피 이건희 전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또 87년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신규사업을 통해 '물려받은 황태자'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오너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부의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상공부는 과잉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업종전문화정책을 내세우며 재벌그룹마다 3-4개 업종으로 그룹을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은 상공부의 이런 정책에 배치되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상공부는 당연히 불허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정관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룹의 한 임원은 "쑤실 데는 다 쑤셨다"고 당시 로비에 대해 증언했다.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를 구워 삶아 삼성차를 반대하는 상공부를 정부 내에서 고립시켰다. 몇몇 교수들에게 부탁해 삼성차 진입 허용을 촉구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도록 해 여론을 조성했다. 삼성차가 들어설 부산 민심을 동원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김영삼 대통령 경남고 3회 동기 모임인 삼수회에도 로비를 했다. 부산 민심은 YS의 약한 고리이기도 했다.

YS는 처음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완강히 반대했다. 하지만 서서히 입장이 바뀌었다. YS는 94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이헌 당시 경제수석에게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삼성의 승용차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소"라고 물었다. YS는 94년 12월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 허용을 지시했다.

이처럼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은 삼성의 전방위 로비와 YS의 '정치적 판단'의 합작품이었다.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삼성차, 대우차, 빅딜

'전방위 로비'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의 숙원사업인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삼성이 SM5 시리즈 생산을 시작한 것은 98년 3월이었다. 안타깝게도 외환위기 직후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을 때였다. 삼성차는 광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판매는 저조했다. 또 초기 시설.기술투자비용 등으로 삼성차는 1대 팔 때마다 적자가 나는 구조였다. 97년 누적적자액은 이미 자본금(8054억 원)을 거의 잠식한 상태였다.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DJ) 정부는 삼성에 자동차산업 포기를 종용했다. 하지만 '계열사 욕심' 많기로 유명한 이건희 전 회장은 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삼성의 신차 SM525V를 타고 등장했다. 자동차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DJ 정부는 부산지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DJ정부도 YS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고려'를 앞세웠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아닌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아이디어였던 '빅딜'을 수용한 것. 삼성과 대우가 삼성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자는 방안이었다. DJ는 98년 4월 부산을 방문해 삼성차 부산공장을 우수공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원리에 따른 인수합병(M&A)이 아니라 기업을 통째로 맞바꾸는 '빅딜'은 처음부터 성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삼성과 대우의 협상은 깨지고, 삼성차는 99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M5 생산을 시작한지 1년여 만의 일이었다.

DJ정부의 '해외매각 우선론'과 대우차

DJ정부가 삼성차를 떠안기려고 했던 대우차도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경영'이 절정이던 97~98년 대우차는 "동유럽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절반은 대우차"라고 자랑할 정도로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다. 문제는 대우가 이같은 시장 개척 비용의 대부분을 해당국 정부 보증 차입 등 '빚'으로 충당했다는 점. 외환위기를 맞아 김우중 식의 '외상경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대우차는 98년 2월 GM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미국 GM본사와 70-100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미국 순방 중 디트로이트까지 찾아가 잭 스미스 GM 회장에게 대우와 협상을 조기에 끝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GM의 시간 끌기 전략이 본격화됐다. 장기간 실사를 통해 대우차의 부채를 확인한 GM은 98년 9월 대우와 '결별'했다. 대우그룹이 99년 7월 부도가 나고 대우차가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관리 하에 놓이자 GM은 대우차와 그해 8월 양해각서를 재체결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배타적 협상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대우차 채권단은 공개입찰을 통해 포드를 우선매각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포드도 3개월 뒤인 2000년 9월 대우차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포드와 협상 실패는 대우차의 시장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계기도 됐다. 2000년 11월 대우차는 최종부도 처리됐다. 부평공장은 전면 가동이 중단됐고, 구조조정 동의서에 노사가 합의해 1750명의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그러자 GM이 다시 나섰다. GM은 2001년 다시 인수협상을 시작해 2002년 4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상을 마무리 짓고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했다. 매각 대금은 12억 달러지만, GM이 가져온 현금은 4억 달러에 불과했다 초기에 최대 100억 달러까지 호가했던 매각대금은 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쌍용차 비극, GM대우의 전초전"

▲ GM대우를 방문해 자동차 조립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워크아웃 이후 대우차가 GM에 인수되기까지 무려 2년 8개월이 걸렸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우차의 부실은 계속 심화되고 기업 가치는 계속 떨어졌다.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된 지점은 해외매각이었다.

대우차 노조와 시민사회에서는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공기업화를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GM 처리 방법처럼 국가가 일시적으로 국유화 했다 정상화 되고 나면 M&A시장에 내놓아 새 주인을 찾아 주면 된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해외매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봤다. 물론 산자부 등 정부 일각에서도 자체 정상화와 공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해외매각을 주장하는 재경원과 금감원 등의 파워에 밀렸다.

또 DJ 정부는 '외환위기 조기 졸업'이라는 목표 때문에 외자유치에 집착했었다. 은행을 포함해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의 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것은 DJ 정부의 이런 정책적 의지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정부 입장에서는 공기업 보다는 해외매각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었다. 매각 이후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당시 정부가 해외매각 원칙을 서둘러 결정하고 이에 집착함에 따라 초국적 기업의 교섭력만 강화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삼성차와 대우차 처리 과정에서 계속 나타난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배제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경제팀 내에서 재정-금융라인의 독선에 기반한 잘못된 판단이 결과적으로 자동차산업을 망쳤다는 것이다.

"당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대우차의 해외매각을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외매각시 국가의 산업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 차원의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초국적 기업은 자기들의 헤드쿼터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여기에 정부, 시민사회, 노동자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DJ정부에서 GM이 대우차를, 노무현 정부에서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다. 해외매각의 문제가 쌍용차에서 먼저 터졌을 뿐이다. GM대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MB정부, 정리해고 선례를 남기려 '뒷짐'?

쌍용차 사태로 2차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연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 있을까?

현재까지 행보를 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 '노사 자율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 교수는 "정부가 GM대우가 GM 본사 파산 과정에서 '굿GM으로 편입되면서 일단은 살아남게 되니까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해석도 있다. 쌍용차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의 실소유주는 정부라는 점에서 "결국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정부의 의지"라는 주장도 나온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노동부나 경제부처가 쌍용차 사태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가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사태를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겨 현대차 등 강성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게 진짜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정문이 굳게 닫혀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 이명박 정부가 (해외) 매각을 전제로한 무조건적인 인력 구조조정 이외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프레시안

[건망증 한국경제] 연재 바로 보기 ①이명박 "stupid" 모하메드 "crazy"…노무현 "기죽어" ② '7%의 추억'…대박 쫓다 쪽박 찰라 ③이재용의 삼성 VS 삼성의 이재용 …최종 결론은? ④동시다발 FTA 추진, OECD 조기가입…닮았네! ⑤ 노무현 보면서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고집하나? ⑥ 조였다 풀었다 양도세, 임대소득세로 '이제 그만' ⑦ YS나 MB나…"경제위기는 DJ-盧-勞 탓"?

/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 먹튀자본 모르쇠 한 검찰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향해 자본파업

- 먹튀 자본 빠져 나간 쌍용자동차공장과 노동자 정리해고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상하이투기자본에 의한 기술유출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을 당시 담당판사는 시민단체를 향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상하이 자본은 10억 달러(1조 2,450억 원) 투자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불법으로 기술까지 유출시켰고 급기야는 공장을 법정관리에 맡긴 채 빠져나갔다. 작년 검찰이 공장을 압수수색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하이 대주주 소유 주식을 소각하고 배임횡령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공격뿐이다. 법정 관리인은 공장 회생방안으로 희망퇴직과 노동자 2,400명에 대한 정리해고방침을 발표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구책보다 못한 방식이다. 사측의 압박에 못 이겨 이미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회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공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법정관리인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정부가 직접 공장을 살리기 위해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 ‘해고는 살인, 같이 살자’ 절박한 옥쇄파업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는 자본파업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권의 벼랑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자본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파업을 단행한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파업이다. 노조가 제시한 자구안은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정리해고 없이 공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우리가 악법이라고 주장해 온 근로기준법(제 24조)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리해고 방침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해고회피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아니다. 단순히 경영자금의 유동성 부족 정도다. 사실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정리해고제도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이를 거부했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퇴하기까지 했다. 소위 정리해고제도의 정신은 근로기준법 24조 명칭이 말해주듯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지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해고제한’ 조항을 ‘해고자유’조항으로 악용하고 있다. 지금 옥쇄파업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어 ‘같이 살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정리해고제는 ‘해고자유’가 아니라 ‘해고제한’이다!

- 근로기준법의 해고회피노력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쌍용자동차는 협력업체 등 20만 명의 생명줄이 달려 있다. 나아가 평택을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시장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언론들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왜 사기업에 지원하느냐고 말하지만 노조는 당장 무상지원이 아니라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더 높은 공장(부지)을 담보로 회생자금을 대출이라도 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이전에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으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말할 수 있는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는 전 세계적인 고용유지 방안이며 이를 쌍용차 노조가 제시하였다. 쌍용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일자리 유지는 동시에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역시 유지되는 역할을 한다.

- 공적자금 통한 국유화조치 취해야

미국 오바마 정부가 GM이나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정책의 첨병이었던 금융기관들조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공황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뉴욕의 금융시장이 권력이 워싱턴 행정부로 넘어간 것인데 80년 만에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를 골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 126조도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가 정부예산을 투입해 실업자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임무라고 한다면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잘못된 해외매각이 주요원인이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과잉생산과 금융위기에 처해 일시적인 자금의 유동성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인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작지만 강한 회사’로 독보적인 SUV(다목적 스포츠형)차량 기술을 개발해 온 쌍용자동차와 이 회사를 키우는데 청춘을 바쳐 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 살리기다.

(오마이뉴스, 2009.6.8 게재 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감세'의 희생양?…"정부 정책 상호 모순"

정부가 38개 공기업 민영화 조치에 이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이행되면 민영화 대상이 아닌 69개 기업에서 약 1만9400여 명의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총 278개에 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력 구조조정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늘리기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직원 줄이고 '알바생' 쓰는 게 선진화?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앞으로 정부는 3~4년에 걸쳐 2만 명에 가까운 공기업 직원을 줄일 방침이다. 철도공사 직원은 전체 정원의 6분의 일에 달하는 5115명이 줄어들고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2만1734명 중 2420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진화 계획안 발표에 앞서 세 차례의 공기업 대책 통해 공기업 38곳을 민영화하고 38개 공기업을 17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공기업은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인력 감축으로 1조1000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건비 감축분은 공기업 인턴 1만 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멀쩡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2만 명 가까이 자르고 그 돈을 '알바생'이나 다름없는 비정규직 1만 명을 늘리는 데 쓰겠다는 말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사회적 요구와 정면 배치된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이 지난 18일 400회 특집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5%가 올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 실업을 꼽았다.

인턴사원 고용은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이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저임금의 인턴으로만 전전한다는 자조 섞인 뜻의 '인턴 세대'라는 말이 독일에서 신조어로 꼽히는 지경이다.

철학 빈곤한 정부의 혼란한 정책

정부는 한편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공기업의 방만함을 이번 선진화 계획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인력 해고와 함께 과도한 보수수준을 조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업에도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뿌리내리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따가운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시기가 문제다. 왜 하필이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줄이는지 여론을 납득시켜야만 한다. 정부로서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까지 불리며 커진 국민의 공기업에 대한 분노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능 포기'를 넘어설 것으로 일단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어느 정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공기업에 정부가 앞장서 구조조정이라는 '메스'를 들이대 온 사회적인 구조조정 바람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다. 감세를 위해 재정 20조 원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을 쓰는 마당에 정작 공기업 직원을 내모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습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정규직 2만 명을 해고하고 1만 명의 인턴사원을 쓴다는 정부 아이디어는 사실상 청년에게 '국가적으로 허용된 저임금직'이나 늘리겠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며 "공기업이 고용불안의 주범이 되는 모습이라 일자리 불안을 오히려 정부가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결국 정부의 철학 빈곤이 이와 같은 정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공기업에 민영화와 효율화를 이른바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영리활동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산업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을 이끌 듯 여전히 공공성을 요구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결국 여전히 정부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 역할을 키울지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할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실패, 공공성강화를 해도 서민들의 배고픈을 달랠까 말까인데, 민영화를 시켜서 몇몇의 배가 부르게하는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시장화, 의료의 시장화, 철도전기수도가스의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노조가 나섰다.

민영화를 시킴으로 해서 사회공공성을 훼손하여 가격이 오르고, 아이들을 서열화시키고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인간성을 피폐시키고, 의료를 민영화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전기철도수도가스를 민영화하면 이문을 남기고자  가격이 올라, 가득이나 어려운 생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없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고, 특히 미국의 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
가진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없는자는 길마닥에서 살아야하는 처지가 곧올것이다.

환경도 예외는 아니다. 시에서 직영하면 세금의 누출을 막고, 고용의 안정과 가족의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사회를 만들 수 있다. 여러시에서도 그것이 증명되어 다시 시에서 직영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증명이 됬음에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민영화를 시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없는 사람도 행복을 누릴권리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형평성있는 정책을 펴고 온 국민의 권리와 행복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여  가정을 몰락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경제파탄의 주범이다.
또한, 이 구조조정을 한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결국 장사를 하거나 실업자로 어려움울 격어 지는지가 찌르는 사회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집회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던 장사꾼들도 경쟁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를 축척했으면, 노동력을 제공한자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부자들이 자기혼자 부자가 되었는가?
노동자,농민,서민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박이나, 주식.증권등도  10사람이 1사람 몰아 준다고 한다.
10사람 똑같이 먹는 다면 누가 돈을 벌수 있겠는가?

이명받의 정책도 세상을 도박이나, 증권투자로 보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오너들도 노동자,농민,서민의 피와 땀이 모여 부를 축척했듯이 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없는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그들의 공과 물질적, 경제적 위치를 찾아 주어야한다.

그것이 사람사는 세상이고, 삶이 있고, 인간다운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