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ㆍ부모·남편 등 가족 공안기록까지 뒤져 증거자료로 제출
ㆍ최규식 의원 “위헌적·반인권 행태” 비판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안기록에는 20~30여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빚어졌고,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11일 “수사당국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면서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재판에 냈다”면서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ㅇ씨와 여성단체 ㄴ씨, 또 다른 여성단체 ㄱ씨, 환경단체 ㅂ씨 등 간부급들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중 ㅇ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ㅇ씨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ㄴ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81년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했다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히 리스트의 10항 ‘현시찰 유별’에 코드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에도 시찰·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 ‘공안사범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 관련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검찰 송치 때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우규·이용균·이인숙기자 banco@kyunghyang.com>

자료출처 ; 경향신문

경찰 “상습적 공안·시위 사범 관리 차원”

헌재결정 한달 전 ‘촛불 주도자’ 공소장 변경

‘공안사범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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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등 압수…전교조 "공안탄압 극에 달해"

경찰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경찰은 시국선언과 관련된 회의록은 물론 관련없는 회의 참가자 명패를 가져갔다"며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서버의 경우는 원래는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통째로 가져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 41명을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며, 극우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같은 이유로 지난달 고발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이적단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7월 중 발표하겠다고 한 2차 시국선언을 막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안 수사의 일환으로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2일 경찰은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짜고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 사범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현재 전교조 본부 직원들은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전국 시도 지부 사무실까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강원, 광주, 경남, 울산, 전북 등 7개 지역 시·도교육감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 관계자들을 교과부와 같은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전교조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1989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엄민용 대변인은 "비합법 조직이었던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행위로 현 정권의 공안탄압식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2차 선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겠다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비상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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