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정부에서는 요즘 인심을 쓰는척하며 대학등록금상환제니하며 야단들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약속기간내에 안 갚으면 과태료500만원을 물린단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이아닌가. 돈이 없어 못갚는데, 과태료 500만원이 어디 있다고, 과태료를 낸다는 말인가.

과태료있으면 상환을 하지, 다른불리한 조건도 많은데 왜? 안갚겠는가!
쥐어짜면 다 내온다는 생각이다.

발상 자체가 돈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도 보면 사채업자가 빌려주는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이자와 별차이가 없다.

그것도, 죽지못해가는 군대에 있을때,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이자가 올라가고, 취직을하여 돈을 벌떼까지 계속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군대20개월 즉2년, 대학생활 4년 , 최소 6년 동안의 이자에 이자까지 불어 단기적인 사채없자의 비율과 맞먹을 정도인거 같다.

군대생활, 학교생활할 시기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이 기간에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올부분이 없는 줄 알면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당장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결국은 장사를 하자는 속셈인데, 이건너무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그 나마 비정규직도 다행이다. 지금 실업율만해도 400만이다.
늙으막히 일자리 얻어 빚갚으며,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장이 대부분일텐데, 졸업후 취직을해도 빚에 허덕이다 한세상 다보네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이다.

뉴스를 보면 경찰들도 구조조정되고, 그자리를 무인카메라가 체워지고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이패스를 1개씩 구입할때마다,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장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난은 앞으로 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한줄 뻔히아는데, 아이들을 더 생산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아이들이 안나오면 그 만큼 나라도 쇠약해진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 정책자체가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호주머니들 생각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주어, 결국은 카드 대란이 온것과 같이, 학자금상환제니하며 마구 내주어 몇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껏 서민을 위해 생색낸다는 것이, 돈장사한다는 것인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을 급한마음에 고마워 마냥 눈물겨워하며 좋아할 지 모르지만, 이 빚은 몇년 후 자식들을 옭아 맬 오라줄이 되어 돌아 오것이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빚을 갚기위해 범법행위등..

은행도 세금으로 거두어 둘인 공적자금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정부의 관료들, 은행들, 모두 최소한의 공공성, 서민들에 대한배려 등이 베어 있는 진솔한정책이 나왔으면한다. 

눈물적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맛을 알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눈물젖은 빵을 먹어 보았을까? 

정부관료들은 국민의 돈을 마치 내돈처럼 사용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인터넷 통제·쌍방향 소통 유명무실”
ㆍ야당 “입법 저지”… 시민단체 반발

‘언론장악’ 논란을 빚어온 여권의 미디어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3일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7개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방송·언론 분야의 시장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격이다. 그래서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보수이념 전파를 위한 여론통제적 성격이 강하고 △언론을 재벌에 종속시켜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중 가장 큰 논란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신문(뉴스통신 포함)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PP는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주식 및 지분 취득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족벌 보수언론에 지상파 방송 설립 허가라는 특혜를 줘 지난 대선에서 진 빚을 갚으려는 것”(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권언유착’을 공식화하려는 기획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여론의 독과점 심화로 언론의 다양성 침해, 중소 신문사의 고사 현상 등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또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터놓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던 대기업들의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PP에 대한 지분 보유를 가능하게 해 재벌에 대한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비판이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노동자에 대한 감시만이 늘어날 것”이라며 “재벌에 유리한 법, 재벌에 우호적인 정치인 등을 위한 방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개정안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최대 논란거리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권력이 직접 나서 인터넷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에서 국가권력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인터넷포털·언론사닷컴 등을 언론중재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및 통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쌍방향 소통’을 유명무실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미디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부터 치열한 여야 간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 발전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라며 곧바로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상정부터 시작해 심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거쳐 막아내겠다”며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에서 인제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소양강줄기를 가로질러 공사가 진행 중인것이있다. 이공사는 2005년부터 착공하여 찔끔 찔끔 공사하다 내년 8월에 준공되는 폭 11미터 길이 700미터짜리 인제38대교라 하는것이 있다.

이다리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곳은 인제군 관대리라고  하는곳 한군데 뿐이다.
어찌되었든 주민의 입장이야 경사 스러운 날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다리건설비가 366억이니 주민 26가구에 41명주민을 나누어 보니  주민 1인당 8억9천만원씩이나 들었다. 관대리라고 하는 곳은  소양강땜이 건설 되면서 원래 있던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인제쪽과 연결이 끊기면서 문제가 발생 했다. 주민과 학생들은 인제로 가려면 양구쪽으로  40~50여분을 빙빙 돌아 다니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행정구역 개편과 주민의 편리성 및 경제성을 생각하면 관대리를 양구군으로 편입 시켜 학생과 주민들의 민원도 양구에서 보게 했더라면 얼마나 경제적이고 편 했겠나.

인제군은 이다리를 건설하면서 건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167억원을 떠맡았고 하니 재정 자립도가 겨우 12퍼센트 밖에 않되는 열악한 군정으로 보아 엄청난 무리인 것이다.

사업을 중단시키려 해도 기업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돈이 수 백억원 이라고 하니 가슴 답답하기 만하다. 이렇듯 무분별한 지역공약인지 개발 인지 하는 돈이 대책도 없이 ,효과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건설 되는곳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예로 들자면 1998년개통된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 사이의 3번 국도와 2004년 개통된 중부 내륙 고속 도로와의 사이는 불과 100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달린다고한다. 3번 국도 터널 통행량은 예상하기를 24000대로 보았으나 지금은 2000대 밖에 않되는 상태라고한다. 고속도로 생기는줄 알면서 국도 터널을 뚫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는 유사하지는 않지만 깨진독 물붓기요 ,남이 하니 나도 하다가  군재정 축 내고 책임지지않는, 주민세금만 올라간 사례가 있다. 충남 부여군은 50억원들여 2005년 문을연 TV 연속극 "서편제" 셑트장은 개장초 한달에 30.000명이던것이 요즈음엔 8.000명으로 줄었다고한다.

충북 제천시의 "태조 왕건"의 쎝트장도 2.000년 첫해엔 101 만명이 찾았는데 지금은 19만여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단체장의 선심 계획이였던간에 철저한 수지 계획과 전망 과 차후 다른 계획으로의 호환 가능성등을 면밀히 분석했어야했다. 수억원씩 내돈을 투자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금이든 내돈이든 항상 투자의 효율성 ,효과성 수익성 ,공공성을 우선 생각 해야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투자는 매우 세밀하고 철저한 검증과 계획 이 우선 되어야한다.

  

단체장들의 무리한 선서식공약과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 때문에 서민들의 아픔은 커져만 간다. 이 같은 일은  인제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지역이 각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을 보는 사람들의 감시 또한 주민들의 몫이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사람들만이 미래를 지배한다 했다,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이런일들을 반복한다면 우리나라의 선진국대열은 그냥 희망일뿐, 지금의 수레바퀴안에서 탈출할수 없다, 

정치와 행정은 남의 몫이 아니다.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여야한다, 이것들은 곧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태해진 권력에 경종을 울릴자들은 바로 국민들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