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강원랜드는 1년에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스컴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들의 돈빼돌리기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돈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는 돈이기도합니다. 그들의 돈이 보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그냥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사북고안등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업체가 주민들의 아픔에는 아량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대부분이 외지 사람이고 그들의 수입에 절반도 못미치는 그냥 어렵게 생활할 정도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대한 부분을 용역업체에 주다보니,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경제적인 생활은 무척힘듭니다.
주민들의 몇몇에게 배불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로보나 도덕적으로보나 너무 당연히 주장해야할 권리입니다.
                                                                                    

강원랜드는 원청의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야합니다. 협력업체 위원장님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의 최영사장이 함밥집의 비리에 휘말려 구속되었습니다.

지역에서 강원랜드가 하는 역할은 그 규모가 크다보니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노동자의 밥그릇에 묻힌 돈부터 시작하여 여기저기에서 사업이 벌어집니다. 그사업의 댓가로 웝급이외의 부수업으로 엄청난..
한마디로 잘만하면 로또를 만난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할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청업으로 있는 주민들의 생활은 궁핍그 자체인거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강원도의 노동자들의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연대를하고 있습니다.
4월6일이 24일차 1인시위이니 오늘은 26일차가 되겠군요.

폐광의 아픔으로 만들어진 강원랜드의 역할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도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아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온늘 당장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요구는 정당하기에 반드시 이기리라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호텔, 전당포, 대리운전들의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직업들이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잘만하면 전당포에 맞겨놓은 차들을,보통차들의 절반값으로도 차를 살수 있다고합니다.
 여기에 오는 차들의 대부분 좋은 차들입니다.

이곳에서 듣고 알은 이야기지만, 가진것 없다보니, 그저 대리운전업을 차려놓은 사람들도 무척많습니다, 가보신분들이야 알겠지만 여기저기 대리운전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직업도 한정되어 있어 몇개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의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아픔도 나누어 질수있는 책임있는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의 설립도 실상 이 주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사무실앞에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경찰이 자꾸와서 철거를 요구하여 그 앞쪽에 주차장에 농성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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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없는 G20정상의 회의를 보며, 나름대로 언론의 편황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 회의 자체를 두고 한국이 세계의 중앙에서 당당하게 역할을 했느니, 가이드라인 정도만 잡아 놓고도 성과가 있느니 떠들어대고 있다. 누가 세계의 중앙의 우뚝섰다는 말인가?  그 중앙에 섰다는 것을 느끼고 평가할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의 역할이 중앙에 섰다는 것이다.

사실 회의 자체가 얼마나 로비를 하느냐는 자본에 있어서 돈의 논리기도하다, 그만큼 개최국에서 돈을 얼마나 과시하고 로비를 하고 다니냐는 것이다. 자기들은국민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했다고하지만, 그 열심히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과 공감성을 가지냐는 문제다. 그들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자기충족에 최면되어 하는 행동들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 로비에서 나오는 돈과 과시는 국민들의 뒷받침에서부터 나온다. 국민의 혈세와 국민의 문화적, 경제적 지위가 뒷받침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하다. 이만큼 끌어올린것은 몇몇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동안 무수히 피흘리며 쌓아 올린 경제,문화,정치에 대한 역사적 결과물들이다.
어떻게 보면 G20에서 나온 국민성이 현정권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다된것인냥 떠들어대고, 그이하의 성과 아니 오히려 손해본것 같은 성과밖에 못내어온 걸 가지고 그 것을 가리려 온갖 미사여구로 찬양을 하고 있다.

모 주간지의 수치를 잠깐 인용한다면, 사회적비용이 정부예산만 1200억원 이라고한다, 경찰비용만 120억7천만원이다. 그 주변상가의 매출손실,교통혼잡등을 에상하면 천문학적 수치다.
 예를 들면, 코액스몰에 위치해 있는 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 관계자는 11월10일"평일하루 평균 85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틀동안 쉬어다는것이다.

이만한 값어치를했냐는 것이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됬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진행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하는데, 일부이지만 마치 국민들을 죄인취급하며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다.

하물며, 그것뿐이랴 이때가 기회다 싶어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G20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조차 말살하고 억압하려고 집시법을 개정하느니하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지금의 현실로도 귀와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게 G20을 떠들어대고 광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은 무시되고있고, 인권위원회의 워원들이 줄 사퇴를하는 가운데도 눈하다 깜빡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선진국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어느 선진국도 인권이 이렇게 무시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억압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쥐를 그렸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위사람들을 소환하는등 검찰도 국민을 억누루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아마 이 재미에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는 지도 모른다. 그 단맛이 권력자에게는 달콤함과 쾌락의 향연일지도 몰라도, 그 권력으로부터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야말로 악취로만 느껴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이 있다. 지금쯤이면 정치권도 당리당략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정치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니, 서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데, 그 국회의 위상이야 스스로 뭉개는 꼴이 된것이다.

 제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과 겸손함을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 들일 둘 아는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권력자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덕을 가졌으면한다.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서로가 사람으로 존경받을 때, 민주사회는 이루어진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자부할 때, 비로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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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120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노동절(메이데이/May Day) 유래와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코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세계 노동자 기념일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려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는 없으리라.

-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힘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였다. 다음날 경찰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집회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1889년 세계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는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였다.

 

 

 

 

* 인터네셔널가(L'internationale)

  - 이 노래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불려진 민중가요 내지는 노동가요로 전세계의 민중운동,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노래 중 생일축하노래에 이어 가장 많은 언러로 번역되어진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인인 피에르 드제이테가 파리 코뮌에 고무되어 쓴 시를 1871년에 음악가이자 노동자 출신인 외젠 포티에에 의하여 자신의 곡에 가사로 사용함으로서 오늘날의 인터네셔널가가 완성됩니다.

 

- 인터네셔널가 -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에, 저주받은 땅에 새세계를 펼칠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 자유 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인터내셔날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세계 각 국 인터네셔날가 모음]

 

 

응급 구조용어인 '메이데이(Mayday)'

1923년 런던의 크로이든 공항의 한 항공 무선사가 착안해낸 것으로, 항공기 위급상황 시, 조종사나 지상 근무자 모두에게 응급상황임을 알릴 수 있는 용어를 고민했는데, 이 호출신호가 바로 메이데이(Mayday)라는 콜사인이었습니다.

최초에는 당시 항공 교통량이 많았던 영국 크로이든(Croydon) 공항과 프랑스의 부르제(Le Bourget) 공항 구간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이 점차 그 활용이 확대되어 전세계 항공교통의 보편화된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항공교통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편의 위기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이 '메이데이(Mayday)' 라는 표현은 프랑스어의 '메데(m'aider)' 에서 기인한 것으로 '도와줘(help me)'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상 '메데'와 비슷한 용어를 영어화 하다보니 'Mayday' 라는 단어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영어가 세계공용어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언어 중 하나가 프랑스어였던 이유로, 또 한가지는 영국 - 프랑스간 항공 교통에서 양쪽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강구하다보니 프랑스어에서 적당한 용어를 선택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응급 구조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는 방법은 같은 용어를 3차례 반복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응급 구조신호를 의미하는 메이데이는 'Mayday' 식으로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May, day 등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노동절 May Day는 8시간노동제 쟁취를 위한 날에서 유래 

반면 노동절의 May Day는 1889년 세계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월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였다.

노동절의 May는 이 5월의 May인 것입니다. 그래서 'May'와 'Day'를 띄어 써야합니다.

 

응급구조신호는' Mayday', 노동절은 'May Day'입니다.

출처;민주노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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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입니다.

검·경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해킹하고 4차례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집행하더니, 오늘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당비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당비납부사실을 입증할 서버를 반출해 증거인멸죄를 범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등에 대한 표적수사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보수언론은 당사 압수수색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를 극단까지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의 결말이 무엇이 될지 예측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에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우리가 받은 고액기부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과 후원액 뿐만 아니라 직업도 “교장”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도표 참조).

  

의원명	정당	선거구명	후원금 기부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원)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윤 00	1953-06-10	대구 ㄱ고 교장	011-520-****	2008-04-03	5,000,000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권 00	1937-12-10	부산 ㅂ고 교장	011-592-****	2008-03-31	100,000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권 00	1937-12-10	부산 ㅂ고 교장	011-592-****	2008-04-01	3,000,000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박 00	1942-10-24	부산 ㅁ고 교장	011-9330-****	2008-03-31	100,000
이군현	한나라	통영시 고성군	박 00	1942-10-24	부산 ㅁ고 교장	011-9330-****	2008-04-01	3,000,000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산 ㅂ고 권교장과 ㅁ고 박교장의 후원시기입니다. 모두 2008년 3월 31일에는 10만원의 소액 후원을 하고 4월 1일에 따로 300만원의 고액 후원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나눠 낸 정황이 무엇인지, 10만원은 교장 자신 몫의 후원금이고 거액 후원금은 그 후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조직적 후원 여부도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위 교장 3인은 모두 2008년 후원 당시 현직 교장이었습니다. 그 중 부산 ㅂ고의 권모씨는 지금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처럼,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모두 똑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도 했습니다(도표 참조).

번호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및 주요경력
150	두영택	남	46	∙대구남도초,오성중,달성고졸 ∙서울대체육교육과졸 ∙명지대대학원졸(이학박사)	∙현서울남성중교사,상명대겸임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216	성기옥	여	58	∙충남예산중앙초,예산여중,서울성신여고졸 ∙서울교육대졸 ∙홍익대대학원졸(교육학박사)	∙현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 ∙서울거여초교교장 ∙교육인적자원부장학관 ∙EBS시청자위원
306	윤영월	여	57	∙강진중앙초,성요셉금릉여중,성요셉금릉여고졸 ∙조선대미술학과졸	∙현광주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현광주예고교장 ∙한국교육선진화포럼발기인

한나라당 당헌 제6조는 제1항 제4호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합니다.

한나라당 당규는 제3조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하며, 당규 제2조 제2항에서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나라당 당규는,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3명입니다. 두영택씨는 당시 서울남성중교사였습니다. 성기옥씨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고 현직 광주예고교장이었던 윤영월씨도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또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한나라당 18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한나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혐의가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실 것입니까?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 명부에 대해 통지없이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4일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3차 검증영장집행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영장집행이 끝난 뒤 당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버의 소유자로서 서버관리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와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당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봉인도 간수도 하지 않고서는 뒤늦게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지 않고 서버 접속을 차단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법원으로부터 4차 영장을 받아냈고, 증거인멸죄를 뒤집어씌워 체포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민주노동당만을 상대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열한 표적수사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비열한 정치검찰의 칼끝은 결국 권력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2010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 문의 : 김정엽 보좌관(010-7180-5630), 조수진 보좌관(010-3354-9442)

자료출처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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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법을 보면 상위법도 없고, 하위법도 없다.

법도 막 뜯어 고치면되고, 권력앞에 말한마디면 법도 없다.

지금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느낌이 역력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파업을 했는데도, 업무방해혐의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경찰이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결국은 형법이 모든것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헌법도 하위법이고, 노조법도 하위법이다. 적법하게 행하였음에도 범법자로 취급을 한다. 법은 질서를 위해 있는 것인데,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법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자들의 잡아먹는다. 

그럼, 처음부터 노조법을 만들지 말아야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줍네하면서, 형법을 앞세워 노조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희망마저 꺽고, 범법자로 만들어간다. 공무원들을, 교사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언론을 앞세워, 그들이 마치 범법자인냥, 그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온다.  그들은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여론을 조장하여 그들의 파업이 부당한것처럼알리고, 정부여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등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진정 벼랑으로 몰고가야 속이 시원한가?

살려고하는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진정 범법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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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장 다시 폭력 유린
언론노조 ‘1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 지키며 투쟁’ 다짐

경찰이 미디어개정법 국회 날치기 처리에 단식으로 항의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등을 지난 5일에 이어 9일 다시 폭력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제부턴가 집회결사의 자유는 파괴됐고, 국민의 입과 눈을 가리려는, 일부 보수언론을 동원한 우민화 정책, 민중 강압 책동에만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이 연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9일 낮 1시55분경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반미디어법 단식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작태 등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진실이 알려지고 여론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사진제공=이치열기자/미디어오늘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이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을 이틀째 계속하던 중 경찰은 이를 집시법 위반이라며 단식 현장을 폭력 침탈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단식 현장에 있는 피켓,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단식용 방석, 침낭, 보온병 등의 단식용 물품까지 압수해 갔다고 언론노조는 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언론탄압에 대해 “언론민주화를 위해 국회가 미디어법 재논의를 시작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독재정권이 최상재 위원장을 연행하면 그 자리엔 우리 1만 3천 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6일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4대강 삽질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그것이 복지 교육 예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미디어법 재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용산 참사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처럼 보이지만, 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같이 모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 또 “세종시 문제, 노동법 문제, 그리고 농민들 쌀문제 등이 전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며 현 정세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밥을 굶는 것이고, 하나의 희생양을 삼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이 자리를 빌어 제안을 드린다.”고 단식 투쟁 결의를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9일 오후 2시45분 현재 서초경찰서로 폭력 연행됐다.

◆이명박정부, 언론노조 단식농성현장 거듭 폭력침탈 '왜?'

지난 5일에 이어 9일 낮 1시55분 경찰은 언론노조 반미디어법 단식농성 현장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당시 현장을 지키고 있던 김해희 노무사는 “지난 5일 평화적인 단식농성 현장을 유린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박창호에 대해 언론노조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이 없자 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고발조치 했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최상재 위원장과 연대 단체의 평화 단식농성 현장을 거듭 침탈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또 “경찰은 평화농성현장 폭력침탈도 모자라 미란다 원칙 고지나 압수영장 제시도 없이 탈불법적으로 단식농성장을 침탈했다”며 성토하고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자 출퇴근 시민들이 언론노조투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지지단식 투쟁이 확산되고, 우호적 여론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이명박 정부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고 이명박 정부 처사를 규탄했다.

경찰은 언론노조의 집회신고에 대해 석연찮은 이유를 들이밀며 무차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가 법에 따라, 서울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일요신문사 앞에 ‘일몰이후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야간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서울신문사 측이 다음 달 3일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며 거부했다.

그밖에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 사유지에서 단식농성과 함께 1인시위 등을 벌이자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불법이라며 최상재 위원장 등을 폭력 연행하고 개인농성 물품까지 압수하는 등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다.

<채근식/미디어국장>

원문보기 :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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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모·남편 등 가족 공안기록까지 뒤져 증거자료로 제출
ㆍ최규식 의원 “위헌적·반인권 행태” 비판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안기록에는 20~30여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빚어졌고,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11일 “수사당국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면서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재판에 냈다”면서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ㅇ씨와 여성단체 ㄴ씨, 또 다른 여성단체 ㄱ씨, 환경단체 ㅂ씨 등 간부급들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중 ㅇ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ㅇ씨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ㄴ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81년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했다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히 리스트의 10항 ‘현시찰 유별’에 코드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에도 시찰·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 ‘공안사범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 관련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검찰 송치 때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우규·이용균·이인숙기자 banco@kyunghyang.com>

자료출처 ; 경향신문

경찰 “상습적 공안·시위 사범 관리 차원”

헌재결정 한달 전 ‘촛불 주도자’ 공소장 변경

‘공안사범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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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찰 차벽차량 도입과 인권위원장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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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등 압수…전교조 "공안탄압 극에 달해"

경찰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경찰은 시국선언과 관련된 회의록은 물론 관련없는 회의 참가자 명패를 가져갔다"며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서버의 경우는 원래는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통째로 가져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 41명을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며, 극우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같은 이유로 지난달 고발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이적단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7월 중 발표하겠다고 한 2차 시국선언을 막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안 수사의 일환으로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2일 경찰은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짜고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 사범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현재 전교조 본부 직원들은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전국 시도 지부 사무실까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강원, 광주, 경남, 울산, 전북 등 7개 지역 시·도교육감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 관계자들을 교과부와 같은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전교조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1989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엄민용 대변인은 "비합법 조직이었던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행위로 현 정권의 공안탄압식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2차 선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겠다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비상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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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명 연행…"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세상이다"

"천막 회수하는 거, 말리는 사람 있으면 다 연행해."

2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분향소 앞에 설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주위를 둘러싼 경찰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경찰의 비호 아래 서울 중구청 직원 50여 명은 이날 새벽 보수단체가 엉망을 만들어 놓은 시민분향소를 완전히 철거했다.

오후 7시 현재 대한문 앞에는 향후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100여 명의 경찰들이 '알박기' 식으로 촘촘히 배치돼 있다. 약 100여 명의 시민이 이 곳에 모여 있는 가운데 몇몇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들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철거된 이후 경찰은 전경을 이곳에 알박기 식으로 촘촘히 배치했다. ⓒ프레시안

경찰이 분향소 둘러싼 뒤 구청 직원들 일사천리 철거 진행

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후 2시 30분쯤 시청역 1번 출구 쪽으로 약 100여 명의 경찰이 분향소 쪽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3시께 경찰은 분향소 도로 쪽 중 일부를 열었고 이 공간을 통해 중구청 철거 직원들이 분향소 쪽으로 들어왔다.

이후 50여 명의 직원들은 농성장에 비치돼 있던 모든 기자재를 미리 준비한 6대의 용달차량에 실었다. 보수단체의 난입 이후 천막을 떠나지 않았던 10여 명의 시민이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현장에 있었던 박용석(가명) 씨가 "'왜 가져가냐. 천막만 가져가면 되는거 아니냐. 우리 물품이다"라고 소리쳤지만 용역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분향소 안에 있던 물건을 경찰 바리케이드 바깥으로 빼냈으나 이 역시 경찰의 비호를 받는 철거 직원들이 모두 가져갔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확장한 뒤 철거 직원들이 이를 충돌없이 가져가게 도왔다. 이것을 지켜본 시민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은 시민만 3명 연행했다.

ⓒ프레시안

"설마 분향소까지 철거할 줄은 몰랐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분향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 경찰, 구청에 대한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보름 가량 남은 분향소 운영 기한을 왜 참지 못하느냐는 것.

며칠째 분향소를 지킨 이용우(60) 씨는 "분명히 49재까지만 분향소를 연다고 했는데 얼마나 초조했으면 15일을 못 참는가"라며 "현 정권은 촛불의 '촛'자만 노무현의 '노'자만 나와도 불안한가 보다"라고 비난했다.

박미영(가명) 씨는 "처음에는 이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났는데 이젠 화도 나지 않는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솔직히 오후에 철거를 위해 구청 직원들이 올 때, 분향소만은 남겨 둘 줄 알았다"며 "무슨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진우(25)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같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며 "그들에게 묻고 싶다. 부모 제사상을 뒤집어 엎으면 심정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의 세상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세상 같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세상인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이유를 묻기 위해 중구청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중구청은 지난 11일 "대한문 앞 보도를 지속적으로 무단 점용함으로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분향소 운영진 앞으로 보냈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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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신/00:40/6월11일] 경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강제해산...시민들 “살인경찰 물러가라!”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15만여명(주최측 추산) 시민이 서울광장에 운집 '반 MB투쟁' 구호를 외치며 범국민 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10 민주항쟁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킨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중 분노를 잇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항쟁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밤 11시10분 쯤 경찰력을 투입해 태평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들을 인도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하수인을 자청하며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에 강력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앞서 참가자들은 밤 10시30분 쯤 6.10 항쟁 범국민대회가 끝나자 태평로를 점거하고 기습 시위에 들어갔다. 경찰은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해산에 나섰다.

시민들은 “살인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시민을 향해 군홧발과 곤봉, 날선 방패를 들이미는 경찰에게 강력한 항거를 표명했다.

10일 밤이 지나 정각을 넘긴 시각, 시민들을 몰아내고 서울광장을 꽉 메운 경찰병력을 향해 “공권력에 저항한다, 나도 잡아가라”며 항거하고 있다. 경찰들이 흥분해 충돌이 빚어지려고 하자 다른 일부 시민들이 “남은 사람들까지 욕보이지 말라”며 말리기도 한다.

10일 시민들이 되찾아 ‘반이명박’을 외치며 항쟁을 벌이던 서울광장이 다시 ‘짭새광장’으로 변했다. 이제 서울광장에는 경찰만 남았다.

국민이 서울시청을 탈환해 6.10 민주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를 성사시켰다. 국민이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1% 소수 부자만을 위해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용서치 않겠노라고, 국민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경고하고 준엄히 밝혔다.<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한 경찰이 시
민의 손을 물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한 여고생을 경찰이 강제 연행 하려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8신/21:40] 6.10 범국민대회 성사...국민요구 불이행시 7월10일 범국민행동 돌입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이명박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국민 함성이 울려 퍼졌다. 10일 오후 7시30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 10만 여 명 시민이 운집해 범국민대회를 성사시켰다.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최루탄으로 국민을 막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MB악법을 강행해 국민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한다”고 규탄하고 “우리 국민이 단단히 각오하고 힘을 합쳐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것들을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종규 씨는 “22년 전 ‘독재타도’를 부르짖어 급기야 전두환 정권이 사실상 호헌조치를 철회하고 6.29선언을 했던 항쟁의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니 감개무량하다”고 87년 6월 항쟁을 회고하고 “22년전 그날의 국민 함성을 다시 실현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국민 뜻을 이루자”고 성토했다.

“국민과 야4당이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 버릇을 고쳐주자”

이어 야 4당 대표들 시국연설이 진행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서울광장을 철통같이 막은 이곳을 민주개혁진영이 하나돼 열게 한 것처럼, 민주개혁진영이 뭉친다면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독려했다.

정 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지 않는 정권 말로는 항상 불행했고, 우리는 불통, 배제, 독주정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면서 “서민경제, 평화번영정책, 민주주의 전진정책 등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수십 건 MB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1% 소수재벌에게 2012년까지 100조 넘는 감세를 통해 곳간을 채워주고, 서민이 가난과 궁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노동자들이 절규하는데도, 용산철거민을 죽여놓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우리가 선거농사에서 종자를 잘못 선택했고 불량종자인줄은 알았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국민과 야4당이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 버릇을 고쳐주자”고 다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저도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한 사람”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존권을 잃어 신음하고 청년들이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런 상황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집시법 등을 막아내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오늘 이곳을 가득 메운 국민 여러분이 서울광장을 지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대회를 정치집회, 불법집회라고 하는데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정치집회가 아닌 체육대회를 하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표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구속하고, 집회를 보장하라는 국회의원을 경찰이 폭행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죽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646명을 살인적으로 정리해고했다”고 규탄하고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MB악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제2의 6월항쟁으로 이명박 정부와 결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시국연설에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 국민 인권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중증환자”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캐캐묵은 독재를 끄집어내 광장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냈다”고 비판하고 “청와대가 국민에 의해 3~4겹 포위된 줄을 모르고 명박산성만 더 높게 쌓고 있다”면서 “촛불을 다시 들어 더 이상 촛불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삼진아웃으로 이명박을 심판하자”고 다짐했다.

"국민요구 불이행시 7월 10일 국민직접행동한다"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전농 한도숙 의장, 한대련 이원기 의장,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병력을 앞세운 비열한 조치를 중단할 것 ▲4대강살리기, 언론악법,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 정책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서민살리기를 시행할 것 ▲평화적 남북관계를 구축할 것 등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정운영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면서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49제가 되는 7월10일을 기해 범국민행동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6월항쟁 계승하여 민주주의 회복하자!”,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강압통치 중단하라!”, “부자정책 중단하라!”, “MB악법 중단하라!”, “서민정책 수립하라!”, “남북대결 중단하라!”, “평화를 회복하라!”, “공안통치 중단하라!”, “민주주의 회복하라!”고 외치며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 뜻을 촉구했다.

6.10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 1부 행사가 오후 8시45분 끝났다. 2부 행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민주회복 문화제’가 열린다. 촛불을 밝혀든 서울광장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민주회복 문화제를 잇고 있다. <시청현장=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7신/20:30] 15만 민중의 힘 "제2의 6월항쟁" 막올려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저녁 15만여명(주최측 추산) 시민이 서울광장에 운집 '반 MB투쟁' 구호를 외치며 범국민 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명박 정부 심판에 나선 민중의 힘이 끝내 서울광장을 되찾았다. 저녁 8시30분 현재 6월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시각 현재 15만여 시민이 서울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야4당 대표자들은 본대회 발언에 나서서 일제히 민주개혁진영의 통큰 단결로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정권을 심판하자고 기염을 토한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국회 개원을 언급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사과하고 국정쇄신을 하지 않는 한 장외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 각 도시에서도 이명박심판 범국민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서면에 5만여 명이 운집해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고, 대구에서는 3만여 명이 집결해 이명박 정부를 규탄 중이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시청현장=채근식/노동과세계>

[6신/19:10] 시민들, 경찰병력 서울광장서 ‘철거’...인파 계속 불어나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6.10 청소년시국선언'을 위해 시청광장을 찾은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광장을 행진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범국민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 시청 앞에 집결한 시민들이 경찰병력을 몰아내고 서울광장을 되찾았다.

시민들은 오늘 오전부터 속속 서울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향린교회에서 고 강희남 목사 영결식을 마친 추도객들도 대한문 앞까지 행진, 노제를 지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광장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다가 범국민대회 행사준비차량이 서울광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차단해 봉쇄해 버렸다.

범국민대회 예정시각이 다가오면서 서울광장은 시민들로 꽉 들어찼다. 오후 5시50분 경 민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행사차량을 막아선 경찰에게 다가가 “물러나라!”고 호통을 쳤다.

시민들은 “이제 곧 대회를 치러야 하니 경찰들은 물러가라!”, “왜 막고 있느냐?”며 항의하고 경찰병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경찰이 기세등등한 시민들에게 밀려나기 시작했고 결국 서울광장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광장’을 다시 찾은 기쁨을 누렸다.

한편 회사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지키던 쌍용자동차 조합원 수백 명이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서울에 올라왔다.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씌어진 펼침막을 들고 서울광장을 계속 돌며 시민들에게 쌍용차 투쟁을 응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쌍용차파업 정당하다!”, “공적자금 투입하라!”, “대량해고 철회하라!”,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선전전을 펼쳤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보1배를 마친 후 서울광장으로 돌아와 시민들 앞에 서서 이명박 정권 강압정치를 규탄하고 시민민주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역설했다.

오후 6시30분 서울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천명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3076명 청소년 일동’은 “배운대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지켜내자”라고 씌어진 현수막을 들고 광장을 행진한 후 “정부와 대통령의 독재를 우리는 반대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4대강 죽이기, 미디어법 강행 등 언론장악, 쌍용자동차 사태 등을 지적하고 “우리는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으로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형 무대차량도 서울광장 안에 진입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10 민중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 6월10일 오후 서울광장에 가득 모인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밝혀들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강압통치 중단’, ‘국정쇄신’, ‘민주주의 회복’, ‘MB는 뻥쟁이 4대강사업=운하’, ‘이명박 사과’, ‘부자정책 중단’, ‘살인정권 독재정권 이명박 퇴진’이라고 씌어진 피켓과 각종 이명박 정권 실정을 규탄하는 선전물들이 가득하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5신/16:55] 민주노동당 '이명박정부 심판 장외투쟁 지속 경고'

 
△10일 오전 시청광장 앞에서 있었던 경찰의 폭력 행사에 강기갑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비판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동당이 단단히 뿔났다.

이날 아침 8시경 서울 대한문 앞, 시청광장 분수대 쪽에서 경찰병력이 무대행사 차량을 견인하려는 순간 뛰어들어 평화집회보장 등을 외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력을 당해 실신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지도부는 오후 3시30분 서울광장에서 ‘6.10범국민대회 성사와 이정희 의원 폭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이정희 의원 폭력사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이 국정쇄신을 호소했으나 돌아온 건 폭력이었다”며 “경찰이 방패로 내려찍고 쓰러진 사람을 보호하는 당직자들을 뜯어내는 경찰 폭력만행을 보고 어떻게 참을 수 있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행자부장관을 만나 평화집회 보장, 이정희 의원 폭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행자부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광장 현장은 전혀 딴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미친 독재정권이고, 불량한 폭력정권이며 국민에게 몽둥이질을 가하는 정권에 맞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투쟁을 다짐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용산철거민을, 박종태 열사를, 서민들을 죽이고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성토하고 “국정쇄신 요구하며 단식 중인 이정희 의원을 폭행해 실신시킨 경찰은 국민을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우리는 6.10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게 아니라 22년전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살려내라는 외침이었고, 22년 후 오늘 우리는 똑같이 민주주의를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은 “죽어가는 노동자, 서민을 살려내고, 박종태 열사와 용산철거민을 살려내야 하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후 4시 50분 현재 한국언론재단 앞쪽 인도에서 삼보일배 행진 중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을 경찰이 포위했다. 일부는 연행당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의 열기가 광장을 뒤덮고 있다. (시청현장=채근식)

[4신/16:30] 구국자결 강희남목사 추모노제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다시 켤 때”
6.15공동선언·10.4선언 계승, 대북강경정책 중단 촉구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노제에서 '우리민족 련방
제 통일'이 적힌 만장 아래 유가족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다. 우리.사진=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고 강희남 목사를 마지막 보내는 노제가 10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주변 대한문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분단비극에 통탄하며 분단의 원흉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하신 당신, 민중대열의 맨 앞에 서서 총칼에 당당히 맞서신 당신과 달리 우리는 권력 앞에 주저하고 필요한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고 성찰했다.

이어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힘든 이때 우리는 당신이 민중 앞에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고 “당신 유지대로, 당신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6월 민중항쟁을 만들어 민주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서럽게 울지 않겠다”면서 “편히 쉬시라”고 다짐했다.

한대련 이원기 의장과 서대련 박해선 의장은 노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고 민중이 주체가 돼서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정치보복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치안통치를 중단하고 국민기본권을 보장할 것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미디어악법을 중단할 것 ▲6.15공동선언·10.4선언을 계승해 냉전적 대북강경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도객들은 고 강희남 목사가 분단의 고통과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 편안한 곳으로 가길 기원하고 남은 자들이 단결투쟁해서 통일조국을 완성하자고 다짐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에서 올라온 조문객, 또 강 목사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려는 이들은 벽제 추모의 집으로 이동해 강희남 목사 시신을 화장한 후 마석모란공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오후 2시30분 경 용산참사 현장에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 예술작품을 마구 훼손하고 분탕질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용역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문 앞 현장=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3신/14:30] 고 강희남목사 영결식 “통일조국에서 영면하소서”

고 강희남 목사 통일·민주사회장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리명박 내치자” 유서 남긴 채 항의자결
범민련 남측본부 창설, 초대의장 역임...평생 통일운동에 헌신
통일원로와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 본부들 추도사 보내 애도

 
△10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

고 강희남 목사 영결식이 6.10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1시40분 서울 향린교회에서 치러졌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통일원로 등 추모객들은 강희남 목사 평생의 조국통일을 향한 강고한 저항정신과 유훈을 기렸다.

강희남 목사는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삼천동 소재 자택에서 이명박 정권 폭압정치에 저항해 제2의 6월 민중항쟁을 독려하는 유서를 남긴 채 항의자결했다.

강희남 목사는 지난 95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창설해 초대의장을 지냈으며, 이라크 파병 저지운동,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철폐운동, 양키추방 캠페인 등을 펼치며 평생을 민족 자주와 통일조국을 위해 헌신했다. 강 목사는 독재정권 공안탄압에 수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다.

■ 고인이 남긴 말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 잡을 주체가 없다. 제2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영결식에서 장례위원회 문규현 공동위원장(전주 평화동 성당 신부)은 추도사를 통해 “한 마리 나비 날개 짓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 사자후를 토하시던 임이시여”라며 고인을 추모하고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따뜻한 나비가 되시어, 아무런 장벽도 경계선도 없이 남북 이곳저곳을 넘나드시라”고 말했다.

장례위원회 이종린 고문(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강희남 동지는 애국의 기개를 떨친 진보적 민족주의자였고 자주시대 실천력 강한 선비였다”고 고인을 회고하고 “그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과 자주정신을 강조하였고 누구보다도 침략자 양키를 증오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는 동지 유지를 받들어 민생파탄, 민주압살, 6.15공동선과 10.4선언 부정의 돌격대, 한나라당 이명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독재타도 제단에서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 실천강령 10.4선언 이행 진군나팔을 힘차게 부를 것”이라고 결의했다.

장례위원회 오종렬 공동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도 “당신 안에 한 점의 티도, 당신 안에 한 군데의 물렁함도 용납지 않으신 흰 돌, 사람과 역사 앞에 마주하여 절 할 때 말고는, 하얀눈 머리에 이고 매운바람 이겨내기며 그 어떤 강권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곧은 대, 선생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셨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시고도 가시지 않는 님, 떠나셔도 떠나지 못하는 조국 땅 민중세상을 어찌 뿌리치시겠느냐”고 되묻고 “조국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조국통일 민중해방 그 날 향해 진군하는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창균 목사는 “저는 지난 56년부터 오늘까지 60년 넘게 고인과 함께 했으니 아마도 제가 강희남 동지와 제일 가까운 동지이자 친구일 것”이라고 말하고 “저는 고인에 대한 추도사가 아니라 우리끼리 결심을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에서 이종린 장례위원회 고문이 추도사
를 읽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10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치뤄진 故 강희남 목사 영결식에서 박창균 목사가 추도사를 하고 있
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이어 “강 동지는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조약폐지, SOFA 폐지, 양키고홈운동에 평생을 바쳤으며,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강직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했으며 솔직하고 진실한 성품을 지녔다”면서 “목숨을 걸고 두 정부, 두 체제로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한 진정한 통일운동가였다”고 회상했다.

범민련 북측본부도 고 강희남 선생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고인 서거에 애도를 표했다.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9일자 평양발 담화를 통해 “남조선을 민주, 민생, 인권의 불모지로 전락시키고 북남관계를 전면파국에로 몰아넣은 리명박일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항거의 표시로서 철두철미 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반역정치와 폭압정치가 가져온 정치적 타살”이라고 강 목사 죽음을 규정했다.

이어 “리명박패당의 파쑈폭압으로 ‘룡산대참사’와 민주로총 운수로동자의 죽음을 비롯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해나선 무고한 인민들이 백주에 공권력의 공공연한 희생물이 되고 참혹한 자살참극이 련이어 빚어지고 있으며 지어 전 ‘대통령’까지 죽음에로 내몰리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이라고 규탄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남조선 인민들은 강희남목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그의 념원대로 리명박패당의 파쇼정치를 끝장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위업실현에 결연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 해외본부와 공동사무국, 범민련 제일조선인본부·재중조선인본부·유럽지역본부·카나다지역본부·재미본부에서도 추도사와 추도성명, 추도시 등을 보내 강희남 목사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추도객들은 강희남 목사 생전 모습과 약력을 담은 영상 시청, 추도사, 축도 등에 이어 합동헌화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 뜻을 표했다.

영결식을 마친 추모객들은 서울 시청 앞으로 이동해 오후 2시50분 대한문 앞에서 노제를 지낸다.

<향린교회현장=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2신/14:10] 서울광장, 중무장 경찰병력 투입해 무대설치 훼방...시민들 항의 잇따라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병력은 서울광장 분수대 쪽에 주차한 행사트럭 수대를 포위했다. 6.10민주항쟁 22주년 범국민대회에 사용할 행사용품과 무대 설치 장비들이 실려있다. 중무장 경찰병력이 투입되자 서울광장 지키기에 나선 야3당, 시민사회단체들, 네티즌모임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합세해 "왜 시민행사를 막냐, 경찰이 뭔데 시민광장에 겨들어오냐"라며 항의한다.


서울광장, 중무장한 경찰지휘관이 시민들을 자극하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채근식

  
한 시민이 경찰대오 옆에 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채근식

현장지휘관은 "왜 경찰한테 시비야, 채증해서 검거해!"라고 소리친다. 지휘관은 흥분한 시민들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되레 자극적 발언으로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듯하다.

행사차량 차주는 "경찰이 왜 행사를 막고 무대용품을 실은 트럭을 포위하냐"며 항의하자 경찰 지휘관은 "저 사람도 채증하고 검거하라"고 소리친다. 차주는 "채증하려면 하라, 검거하려면 해보라"며 "물품 운송 차량이나 막으려고 그 많은 병력을 풀어 차량을 포위하고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느냐"며 물러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서울지역 법대학생회 간부들이 일제히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들어 크게 훼손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사법부 기능이 청와대에 종속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민기본권 실종됐고 사법부조차 종속됐다. 사진=채근식

한편,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붉은 띠를 메고 서울광장 한 가운데로 들어와 선교활동을 벌이던 종교인이 쫒겨났다. 시민들은 "이명박이가 믿는 종교가 종교냐"며 거칠게 항의한다.

오후 2시를 넘긴 시각, 서울광장을 지키려는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 시민들이 한데 뒤엉켜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성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중무장 경찰병력이 분수대를 감싸고 있고 무대차량를 포위한 상태다. 서울광장 곳곳에서 크고작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청광장=채근식/노동과세계>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  "다시 6월의 항쟁을 시작하자"               "민권과 인권을 유린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타도해야 할 독재정권"                                  "6월의 정신이어, 다시 부활하라!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린 '6월 민중항쟁 22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 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6월 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이 10일 정오.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렸다. 87년 6월항쟁 주역들과 야4당, 종교, 노동, 농민, 학생,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압살과 폭정을 규탄하고, 이명박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다시 6월의 항쟁을 시작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대표이사장 이해학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22년전 6월항쟁은 독재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혁명이었다"며 "선배들은 맨손, 맨주먹으로 반민주적, 반민족적 정권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민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타도해야 할 독재정권"이라 말하고 "교수-지식인을 비롯,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은 그 시작을 알리는 봉화불"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이 투쟁을 하나로 모아나가기 위해 범국민적 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7년 당시 6월항쟁의 주역중 한사람이었던 함세웅 신부는 "박종철, 이한열, 박종태, 용산참사 희생자, 노무현 전대통령, 강희남 목사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새롭게 묵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 특히 얼마전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대통령은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된 마음으로 다함께 떨쳐 나서자"고 역설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고 강희남 목사' 살아 생전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들려주며 "고인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말살하는 정권에 항거하여 '제2의 6월항쟁으로 살인마 이명박을 내쳐라' 외치며 자결한 것"이라며 "고인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국민들이 우리 곁에 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뺏지 버린다는 각오로 나서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학영 전국YMCA총연맹 사무총장은 "22년전 최루탄 맞으며, 열사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요모양 요꼴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하고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이다. 죽음과 억압과 수모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국, 자랑스럽고 행복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6월광장으로 다시 모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고 강희남 목사 영결식이 열리는 향린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10일 열린 '6월 민중항쟁 22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공동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정동현장=나기주/노동과세계 편집국장>

[1신/6월10일/아침 11시] 야3당 서울광장 밤샘사수...한때 경찰병력과 격렬 충돌
반MB 단식 11일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경찰폭력에 실신, 긴급후송

전날부터 서울광장 지키기에 들어간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아침 8시경 행사물품을 탑재한 차량이 서울광장에 진입하자 경찰이 병력을 증강하고 차량진입을 막았으며, 대형 레카차까지 동원해 행사차량 견인을 시도함에 따라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 레카차가 행사차량을 견인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평화집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 레카차 앞으로 뛰어나가 견인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중무장한 전의경병력이 이정희 의원을 둘러싼 채 방패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가세해 경찰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정희 의원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 병력 위로 몸을 날려 들어가던 중 경찰병력 폭력에 휘둘려 거꾸로 바닥에 추락해 중상을 입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더하기도 했다.

이정희 의원이 끝내 경찰폭력 속에서 실신했다. 경찰 레카차를 가로 막고 연좌시위를 벌이는 이 의원을 경찰병력이 겹겹이 둘러쌓고, 야당 당직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던 중 이 의원이 경찰병력에 깔렸다. 이날로 이명박정권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이정희 의원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찰폭력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채근식

당직자와 시민 등이 경찰 지휘관 등에게 긴급후송을 요구했지만 실신한 이정희 의원과 강기갑 대표를 십여 분 이상 압착 포위한 채 방치했다. 이정희 의원은 현재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됐고 일단 의식은 차렸지만 계속 경련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신석진 보좌관이 전했다. 서울광장 밤샘농성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아침 벌어진 경찰폭력사태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와 비공개 의원단 회의를 열고 공식입장을 논의했다.

오전 11시 현재 서울광장으로 통하는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쪽에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고, 정복차림 경찰들이 서울광장 전체를 에워 쌌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 쪽으로 인파가 불고 있다.

22년 전 6월 10일 군부독재권력에 맞서 민주대항쟁을 벌인 당시를 연상케 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노동자, 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22년이 지난 오늘, 전국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비상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도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공식사과와 국정쇄신, MB악법 반대,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정동 성공회성당에서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오후 1시부터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고 강희남 목사(초대 범민련 의장) 영결식이 거행되고 오후 2시 서울광장 쪽에서 노제가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전국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2MB심판 6.10민주항쟁 집회를 연다.

팽팽한 긴장감이 서울광장을 뒤덮고 있지만 야3당과 시민들 표정은 결연하고, 밝아 보인다. 밤새 퍼붓던 장대비도 그쳤다, 햇살무리들이 서둘러 광장으로 달려든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시청현장=채근식/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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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허가 난 인권영화제도 경찰 차벽
사용허가 공문 보여줘도 “연락 못 받았다” 막무가네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06월05일 9시10분

5일 오전 6시 20분께 경찰은 13회 인권영화제가 열릴 예정인 서울 청계광장 무대 주변을 봉쇄했다. 인권영화제측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서울시 허가를 받고 무대와 음향시설을 쌓고 있었으나 경찰의 봉쇄로 무대와 음향설치를 중단했다. 경찰은 광장 주변도 차벽으로 둘러쌌다.



영화제를 주최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은 전날 우여곡절 끝에 청계광장 사용승인을 받았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일 청계광장 사용취소를 결정했다가 영화제 측이 항의하자 4일 저녁 ‘주변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사용을 허가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미 5개월 전인 1월 23일에 청계광장 사용 신청을 내 2월 17일 ‘청계천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광장을 막은 기동대 지휘관에게 사용허가 공문을 보여줬지만 종로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력을 빼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사용허가 공문을 보고서도 무대.음향설치를 막자 음향사 관계자도 답답해했다. Y 모 음향사 관계자는 “새벽에 일찍 무대.음향을 설치하고 9시까지 수원에 있는 문화제에 가야 하는데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종일 잡혀 있는 음향설치 스케줄도 전부 엉망이 됐다. 이 관계자는 “전엔 경찰이 나중에 행사를 막더라도 무대나 음향은 설치하게 하는 유연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오전 7시 40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담당 과장이 나와 현장에 있는 임 모 지휘관에게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지만 이 지휘관은 “종로서에서 연락이 와야만 병력을 뺄 수 있다”고 답했다.

담당과장은 30여분 뒤 종로경찰서를 만나고 와 “사용신청서에 오전 9시 부터로 돼있어 9시가 되면 병력을 빼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약속대로 9시에 병력을 철수시켰지만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그대로 두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인권영화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의 등급제 심의에 항의하며 작년부터 야외 상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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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3,000쪽 은닉 '검찰총장 퇴진하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1인시위 '전면 재수사 촉구'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은닉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용산참사 진실을 은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 데 이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산범대위는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 사거리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은닉 정치검찰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1인시위’를 가졌다. 이날 회견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는 수사기록을 은닉한 채 진행되는 재판이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한편, 편파왜곡 수사를 일삼은 검찰총장 퇴진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추모연대 김명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사기,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삶을 삶아온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의 비리는 감춘 채, 인권변호사로써 평생 민주주의 투쟁을 해 온 전직 대통령 비리를 밝히겠다며 자격도 없이 조사명령을 내려 온 가족을 범법자로 만들어 자결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 폭력적으로 용산철거민들을 죽여 놓고도 희생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날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문정현 신부님을 깔고 앉아 폭력철거를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우리는 이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그 배후 에 있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삼성물산 건설자본, 재개발업체,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3,000쪽에 모든 진실이 담기지도 않았겠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야만성이 드러날까봐 왜곡 은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용산철거민 변호인단 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범대위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원은 이마저 묵살했다”고 전하고 “이는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 수사결과만을 공인하는 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항고할 것”이라면서 “검찰 독단과 전횡을 제어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형사소송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법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용산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덕 씨는 “용산학살이 일어난 지 오늘로 134일째인데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책임자도 없고, 학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검찰은 썩을 대로 썩어 수사기록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분하고 원통하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3,000쪽을 내놓고 수사를 확실히 해야 하며,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 유가족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정치보복을 위해 표적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이 아닌 정권 사리사욕에만 봉사하는 정치검찰 행태는 이미 용산참사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하고 “검찰은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각본에 따라 사건 진실을 철저히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반 부위원장은 “갖은 꼼수로 국민 참여재판을 무산시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말하고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검찰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고 피고인들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심적 수사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3000쪽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 조기 진압작전 계획 수립과 결정과정 △화재원인 및 발화지점과 관련된 검찰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항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법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피고인 방어권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 ▲검찰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과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검찰총장은 즉각 퇴진하고 용산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회견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수사기록 은닉 검찰 규탄 캠페인’ 성과를 모아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담긴 항의엽서 3,000장을 전달했다.

또 변연식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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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의 '세상 읽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국면론을 펴면서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다시 반려하겠다고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바람 분다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희한한 바람론을 펴면서 한나라당의 쇄신에 대한 요구를 무시했다. 어쩐지 엄청나게 거대한 불도저가 불에 타 죽은 시체들이고 바위에 떨어져 죽은 시체고 할 것 없이 그냥 깔아뭉개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직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불과 15개월만에 처절하게 자살하고 말았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일부 '우뻘'을 빼고는 누구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을 보면서 또 다시 참담한 심정이 드는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은 안 됐지만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타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은 아주 많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5대 사안이 중요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눈물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 대한 검찰의 부패 혐의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뇌물범으로 기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옳은 것이었다면,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른 것은 국가적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국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뇌물범을 국민장으로 예우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기업순위 620위인 부산의 중소기업에 대해 서울에서 조사관을 관광버스로 특파해서 급작스럽게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배경은 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획조사를 한 것이고, 이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기획출국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상률을 즉각 소환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곧 자신을 임명한 정권을 향해 칼날을 겨눈 자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그는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과 너무나 닮았다. 한상률에 대한 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이다.

셋째,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조차 강력히 억압하고 훼방하고 있다. 경찰의 행태를 보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것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 경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광장을 '닭장차'로 둘러싸서 시민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은 도대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전철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가?

경찰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 나라는 확실히 5공화국으로 옮겨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두환이 친해서 경찰이 이렇게 5공화국처럼 행세하는 것인가? 경찰은 대한문 앞 분향소를 대대적으로 파괴하고는 의경의 잘못이라고 주장해서 애꿎은 의경을 정권의 개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이 한심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중·동·KBS의 보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중·동·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욕설이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박연차·노무현 게이트'라고 꼭지의 제목을 뽑아서 계속 보도했다. 이런 식이라면 '박연차·이명박 게이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박연차는 천신일과도 아주 친했고, 천신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은 흔히 인터넷의 익명 폭력이 연예인을 죽인다고 비난을 퍼붓는데, 보수 언론이야말로 엄청난 실명 폭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고자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언론의 문제는 '보수'가 아니라 '왜곡'에 있다. <조선일보> 신경무의 만평은 그 좋은 예이다. 이 점에서 KBS가 조·중·동과 한 패가 된 것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런 여러 문제들이 과연 각 주체들의 주체적 판단과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패 수사에 예외는 없다는 식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지적을 묵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과 가족은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을 뇌물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모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가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 않은가? 처절히 파괴된 분향소가 진실을 참담하게 증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너무도 큰 충격이고 고통이다. 이미 작년 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해주는 것 같다. 보수 세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폭력으로 억압하려 하고 있다. 이런 행태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보수 세력의 문제를 다시금 잘 보여주고 있다. 보수 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인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오히려 그에게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탐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주화의 민주화라는 영속적 민주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정말 실증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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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문 분향소 통제하는 경찰…"슬픔이 분노로 바뀌겠다"

23일 밤늦게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리 분향소에는 시민들이 밤새 올려놓은 국화와 담배가 수북했다.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드는 노 전 대통령의 사진 아래 "행복했습니다. 노무현 때문입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부터 대한문 앞은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분위기다. 줄줄이 이어진 긴 조문 행렬은 24일 오후 4시 현재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지하도를 거쳐 길 건너편인 청계광장까지 이어졌다.

추모 행렬이 지하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덕수궁 인도 쪽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 때문이다. 전날 분향소 설치를 막았던 경찰은 이날도 전투경찰 9개 중대 600여 명을 배치했다.

▲ 24일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와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 손에는 국화꽃이 들려 있다. ⓒ프레시안

대한문에서 청계광장까지 이어진 조문행렬…경찰의 통제에 "세계적 망신이다"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슬픔을 토로했다. 조문을 위해 충청도에서 올라왔다던 이상백(45) 씨는 "충청도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소식을 접하고 오늘 오전만 가게 문을 연 뒤 오후에 서울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의 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할 수박과 참외가 들려 있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마음이 착잡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조문을 마친 뒤에도 눈물을 계속 흘리던 박민지(28) 씨도 "왜 그가 죽어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누가 그를 이러한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흐느꼈다.

분향소를 둘러싼 경찰과 추모객의 충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격해지고 있다. 경찰 측 관계자는 "추모하기 위해 온 시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불상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시민 중 한 명은 분향소에 배치된 경찰을 두고 "남의 초상집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이러한 행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은 "세계적 망신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시위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조문을 위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지하도에서 1시간 넘게 조문을 위해 기다렸다는 박병권(38) 씨는 "조문을 위해 가족과 함께 왔는데 이렇게 지하도에서 기다릴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을 잃은 슬픔에 조문을 하러 왔다가 경찰의 행동을 보고 울분만 쌓여간다"며 "우리가 전문시위꾼이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고 분노했다.

▲ 경찰과 대치 중인 시민들. 경찰은 이날 서울 시청광장과 대한문 쪽을 연결하는 신호등 쪽 차도만 전경버스로 막지 않고 경찰 병력으로 막았다. 시민들은 왜 경찰이 이곳에 있느냐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프레시안

시청광장도 이틀째 봉쇄…이강래 대표도 경찰과 잠시 대치

경찰은 시청광장도 이틀째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시청광장으로 통하는 지하철 출입구도 모두 통제됐다. 이로 인해 이날 조문을 위해 분향소를 찾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경찰과 대치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청광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에 도착한 이강래 원내대표는 자신과 같은 당 국회의원을 막는 경찰에게 "분향소 설치 장소를 보러 왔다"며 "경찰이 안내해주면 조용히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시청광장은 지침상 들어갈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길을 막는가"라고 항의했고 이강래 원내대표는 "막는 것만으로 질서유지가 되지 않는다"며 길을 열어줄 것을 종용했다. 결국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강래 원내대표를 포함 10명이 채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만 시청광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의 시청광장 봉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차분한 추모행렬, 경찰이 무리수 둬 막으면 분노로 폭발될 것"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행렬에 대한 경찰의 지나친 통제가 자칫하면 현 정권에 대한 분노의 물결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안타까워 추모를 하겠다는데 국민의 의사 표현 전부를 봉쇄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현 정부는 그마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시민들은 차분하게 추모를 하자는 분위기인데, 경찰이 자꾸 무리수를 두면 시민들의 슬픔이 이보다 더 큰 분노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를 범하기 전에 경찰이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덕수궁 돌담길에 길게 줄지어 있는 시민들. 이들 옆에는 노사모를 상징하는 노란색깔의 리본이 끈 위에 묶여 있었다. ⓒ프레시안

▲ 분향소를 찾은 수녀. ⓒ프레시안

▲ 이날 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하는 말을 노트에 적었다. ⓒ프레시안

▲ 노란색 리본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고 있는 한 시민. ⓒ프레시안

▲ 이날 조문 행렬은 청계광장까지 이어졌다. 서울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서 조문을 위해 줄지어 있는 시민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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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종합/5월17일/01:30] “박종태를 살려내라”...대전 노동자민중항쟁 ‘점화’
성난 노동자민중 대전 뒤덮어...경찰 무차별 폭력 4백여명 연행...네티즌들 온라인 항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가 16일 저녁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색소 물대포를 뒤짚어 쓴 채 경찰
에게 연행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와 열사 유훈을 받아 안겠다는 조합원들 결사투쟁 각오에 힘입어 경찰 폭압을 뚫고 악덕 대한통운·금호자본을 규탄했다.

‘고 박종태 열사 투쟁승리, 5.18정신계승,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민중대회’가 16일 대정정부종합청사 공원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에 앞서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조합원 긴급총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했다.

건설노조도 1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오는 5월26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에 복무키 위해 6월로 예정했던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박종태 열사 시신이 안치된 대전중앙병원으로 이동해 열사 투쟁을 촉발시킨 악덕자본 대한통운 대전지사까지 행진키로 했다. 박종태 열사 영정과 2,000개 만장이 행진대오를 이끌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박종태 열사여!”, “생존권 쟁취”, “화물연대 인정”, “노동탄압 중단”, “대한통운 박살”, “금호자본 박살”, “화물악법 박살”, “열사정신 계승”, “원직복직”, “MB정권 심판”, “비정규직 철폐”라고 씌어진 만장을 들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과 금호자본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행진을 이어가며 대전시민들을 향해 30원 운송료 인상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대한통운자본 때문에 화물노동자 박종태 열사가 항거자결했다며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교통이 일시 마비되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귀가길에 오른 노동자들의 버스를 경찰이 가로막은채 연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박종태 열사 영정을 든 추모행렬을 경찰이 이를 막아서자 성난 노동자들이 만장을 걸었던 대나무를 아스팔트 바닥에 두드리며 항의를 표했다. 평화행진마저 원천봉쇄한 채 길을 막는 경찰을 향해 만장대오가 앞으로 나서 행진로를 열기 시작하자 경찰이 폭력으로 대응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죽음으로 항거한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만장 막대기 하나로 행진길을 열려는 노동자들 절박한 투쟁을 향해 경찰은 무차별 폭력과 물대포, 최루탄, 군홧발로 대응했다.

전국에서 동원된 110개 중대 1만6천여 명 중무장한 경찰병력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아대며 방패와 곤봉을 휘둘렀지만 박종태 열사 유지를 실천하겠다는 노동자들 항거를 막지 못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성난 기세에 놀란 경찰병력이 뒷걸음질치다 급기야 뒤를 돌아 뛰어달아나기 시작했다.

대전중앙병원 앞에서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까지 1.4km에 이르는 거리를 노동자들은 당당히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박종태 열사여! 우리가 왔습니다”, “대한통운 박살내자!”, “금호자본 박살내자!”, “끝까지 투쟁해서 열사의 한을 풀자!”고 구호를 외치며 열사 정신을 계승할 것을 거듭 결의했다.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 진을 치고 있던 경찰병력이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하고 해산하기 시작한 대오를 뒤에서 폭력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날이 저물어 어둠이 내리깔리기 시작한 것을 이용해 경찰은 주변으로 피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조합원들을 향해 곤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내리찍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밀려 겹쳐 쓰러진 노동자들을 군홧발로 짓밟으며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 폭력 과정에서 연행자가 속출했고, 많은 조합원들이 심대한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짓밟혀 쓰러진 한 집회 참가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해산하려던 집회대오를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심지어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던 조합원 수십 명을 잡아 끌어내려 집단연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끼나 우비를 입은 사람은 무조건 연행하라”는 지시를 하달해 뒤에 남아있던 몇몇 집회 참가자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량을 일일이 검문검색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탑승했는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버스에서 연행했다. 금호타이어노동조합 경우 귀가길에 조합원들이 탄 버스가 통째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에 폭력연행된 사람은 4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병력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곤봉과 방패에 맞아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편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비상총대책’을 세워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을 형사처벌하며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전국노동자민중대회에 이어 광주로 이동해 17일 오전 11시 망월동을 참배하고 오후 2시 범국민대회에 결합한다.

[8신/22:20] 경찰, 해산하던 집회참가자들 무차별 폭력연행...한 집회 참가자 의식불명으로 알려져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대오가 해산하기 시작하자 뒤에서 폭력침탈한 것도 모자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봉쇄한 채 귀경 중인 조합원들 버스를 통째로 연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금호타이어노동조합이 지역으로 내려가던 중 버스째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대전정부종합청사 공원에서 전국노동자민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으로 대전중앙병원까지 이동한 후 대한통운 대전지사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110개 중대 1만6천여 명 중무장한 경찰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박종태 열사 추모를 원천적으로 방해했다.

박종태 열사 영정과 수백 개 만장을 앞세우고 행진하던 노동대오는 평화적 집회와 행진마저 봉쇄하는 경찰 처사에 분노해 만장을 달았던 대나무를 아스팔트 바닥에 두드리며 항의 뜻을 표했다.

경찰 수천 명이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며 폭압적으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박종태 열사 유훈을 받들겠다는 성난 노동자들의 앞길을 막지는 못했다. 끝없이 퍼부어대는 물대포, 최루탄을 쏘며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경찰을,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막아내며 행진 길을 열었다.

대전동부경찰서 앞에 진을 치고 있던 경찰병력이 물대포에도 아랑곳없이 전진하는 조합원들 기세에 혼비백산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급히 뛰어 달아나는 경찰을 뒤따라가며 집회대오는 계족로를 관통해 5km 거리를 진군했고 결국 박종태 열사 한이 서린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 도착했다.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까지 후퇴한 경찰병력은 뒤에서 지원 나온 다른 경찰들과 합류해 다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조합원들은 투쟁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한 후 해산하려 했지만 치졸한 경찰은 흩어지는 대오를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빈몸 노동자들은 이를 피하다가 다수가 연행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과 달리 가로등도 없고 주변이 깜깜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곤봉에 맞아 머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쳤다.

한 시민이 전해온 제보에 의하면 경찰 폭력에 가격당한 한 집회 참가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찰은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고 한 기자가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대전시민이 거주하는 주변 아파트까지 침탈해 구경하던 시민과 노동자들을 마구 짓밟았다. 시민들은 경찰 폭력에 크게 놀라 “어떻게 경찰이 저러느냐?”, “경찰이 넘어진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것을 봤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 남은 집회대오가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은 “조끼나 우비를 입은 사람들은 무조건 연행하라”는 지시를 내려 곳곳에서 마구잡이 연행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을 잃은 경찰이 거리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심지어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검문검색하며 노동자민중을 잡아넣기에 혈안이다.

[7신/20:30] 해산하는 집회대오 경찰이 뒤에서 덮쳐
(이후 자세한 소식 올리겠습니다)

[6신/19:15]  전국노동자민중대회 참가자들 ...대전 뒤흔들며 위력투쟁 벌여
경찰벽 뚫고 ... 대한통운 앞으로 전진 투쟁

 
경찰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끝내 경찰병력이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다. 중무장한 경찰병력은 전국노동자대회 3만여 참가자들을 향해 물감을 섞은 물대포와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집회대오를 자극했다. 일부 경찰병력은 돌맹이를 들어 집회대오를 향해 던지는 등 거친 모습을 보인다.

대전동부경찰서 앞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집회대오는 “박종태 살려내라, 대한통운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 폭력을 뚫기 시작했다. 격렬공방 끝에 경찰병력이 퇴각했고 집회대오는 대한통운을 향해 쏟아져 나가고 있다.

저녁 7시15분 현재 대전은 노동자들의 분노에 휘감긴 채 흔들리고 있다. 박종태 열사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 투쟁은 위력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들의 표정은 단호해 보인다. 동지 죽음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절규와 고함이 뒤섞인 채 대전을 노동해방구로 만들고 있다. 집회대오는 쉼없이 전진 중이다. 그 행렬은 처음과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과 배부른 재벌의 가혹한 노동탄압에 맞선 노동자들, 그 분노의 끝도 보이지 않는다.

[5신/17:20] 전국노동자민중대회 집회대오 차량행진... 중리동 총집결

 
故박종태 열사의 영정을 앞에 모시고 대전 중리동에 집결한 전국노동자대회 대오 행렬.사진=이명익기자/
노동과세계

대전에서 십여 년째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는 택시기사 ㄱ모씨(36세)는 대한통운 노동탄압 문제와 박종태열사 자결사태와 관련해 대전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개인적으로는 얼마전 텔레비전을 통해 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대전에 와서 집회를 여는지 알게됐다"며 "차라리 대한통운 화물차와 민주노총 차량 수십대를 고속도로나 대전 도로에 풀어 교통장애를 유발하면 대전시민들이 일거에 알게 될 것이고 대한통운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놨다. 

이어 그는 "저녁 5시무렵이면 퇴근이 시작되는데 대전시 곳곳에 차량을 배치하고 노동자 죽음의 진실을 알리는 선전을 하면 대전시민들이 이 문제의 진상을 바로 알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지금처럼 대전종합청사 등지나 대전 대한통운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해서 대전시민들이 잘 알게 되지 못한다"며 "그 이유는 그 지역이 후미진 곳이나 공단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ㄱ씨는 "정부나 언론이 민주노총이 강성이라고 말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봤다면 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다.

오후 5시10분 현재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1만3천여 명이 차량행진을 벌이고 있다. 일부 구간은 경찰차량과 병력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병력 동원 사실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차량)차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부착했다고 한다. 오후 5시15분 현재 차량행진 대오가 대전중앙병원 근처에 당도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를 중심으로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포진해있다.

한 노동자의 분노에 찬 항의자결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들은 “내가 박종태”라고 외치며 저항하고 싸울 것을 재차 결의한다. 대오가 중리동에 집결하고 있다.

[4신/16:40/5월16일] 박종태열사 부인 “승리하는 싸움 만들어달라”

 
故 박종태 열사의 부인 하수진 씨.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박종태 열사 부인 하수진 씨가 상복 차림으로 남편 모습이 담겨진 걸개를 등진 채 무대에 올랐다.

하수진 씨는 “벚꽃이 지기 전에 이 싸움을 이기고 아이들과 놀러가고 싶다던 남편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벚꽃이 모두 지고 아카시아꽃이 무리지는 때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이제 저는 매년 봄마다 벚꽃, 아카시아꽃을 볼 여유가 없을 것 같고, 그 꽃과 그 나무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비통해 했다.

이어 “아직도 금호자본과 대한통운은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박종태는 자기 직원 아니고,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상관이 없다’고 떠벌리고, 검찰도 매일 찾아와 사인이 분명한데도 ‘공안사건이니 부검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냉동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수진 씨는 “고인이 썩고 있지만 남편이 그토록 염원한 그 외침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참을 것”이라면서 “제 남편이 아이들과 제 가족으로 남기보다 여기 계신 분들의 동지로 남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떠난 만큼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하 씨는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이 투쟁을 승리하는 싸움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도 참을 수 있다”면서 “남편이 그토록 사랑한 여러분을 저희 가족이 믿을 수 있도록 승리하는 싸움으로 만들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종태 열사 유지를 받들어 노동자민중 결사투쟁을 다짐하는 공동결의가 이어졌다.

건설노조 백석근 위원장은 “지금 현실은 못사는 사람이 죽지 못해 기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불리고, 특별하지 않은데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백 위원장은 “박종태 열사가 우리 가슴에 역사의 희망을 쥐어주고 간 만큼 이제 이 현실을 확실히 갈아엎기 위한 대작전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건설노조 2만 조합원은 어제(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이 땅 노동자들 자존심을 지키는 대장정을 시작할 때”라고 역설했다.

오후 4시40분 현재 노동자민중대회를 마친 1만여 명 조합원들은  대전중앙병원까지 차량행진을 시작했다.  일부 구간에서 경찰이 노동자 차량행진을 막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전국 해고노동자들 “박종태를 살려내라!” 21일 서울총집결투쟁 결의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해복특위’)가 오는 21일부터 1박2일 동안 금호그룹 본사 앞 등지에서 2009 전국해고노동자대회를 연다. 해복특위는 지난 15일 비정규 노동자들로 구성된 각급 연대회의를 개최해 박종태열사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복특위는 전원 결의를 통해 21일부터 다음 날까지 “단호한 투쟁으로 열사의 부름에 답하자”며 투쟁을 촉구하면서 “금호자본 박살, 비정규직 철폐, 78명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에 들어간다. 한편, 해복특위는 오는 28일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수도권지역 비정규노조 간부대회’를 잇따라 연다. 간부대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3신]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6월총파업 일정 앞당기겠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연대사를 하고있는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故박종태열사 투쟁승리, 518정신계승, 노동자기본권쟁취 전국노동자⦁민중대회가 시작됐다. 경찰 110개중대 1만4천여 명이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전국에서 집결한 일만 여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등 20여 단체들이 고박종태열사 정신계승과 투쟁승리를 결의하며 비의 한복판에 서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을 가결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난 9일 발표했던 것처럼 오는 6월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을 가급적 앞당기겠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열사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열사대책위 경과보고를 통해 “30원 때문에 한 동지가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던졌다. 한 동지의 죽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노동자 민중이 처해있는 삶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한 죽음”이라고 비통해하고 “이제 더 이상 따로 고립되게 싸워 깨질 게 아니라 단결투쟁으로 승리를 촉구하면서 온몸을 던진 것”이라며 강고한 투쟁을 호소했다.

공연과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결의가 비를 뚫고 대전을 뒤흔드는 가운데 어디선가 투쟁의 함성이 쏟아지고 이어진다. 이곳 대전 전국노동자/민중대회 현장 투쟁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회사/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투쟁 깃발을 올리고, 오늘 화물연대 동지들이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6월 예정된 총파업일정을 가급적 빨리 앞당기겠다”

 [대회사 발언전문] 오늘은 29년전 군부독재에 의해서 잔인하게 유린당했던 광주에서 518영정들과 민주주의를 되찾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던 날이었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았던 죽음, 죽어선 안 되는 죽음, 그러나 죽음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박종태열사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전국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등 반신자유주의에 맞선 모든 노동자 민중이 이곳에 모였다. 지난 5월9일 저는 동지들에게 오는 16일까지 이 투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투쟁을 서울로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는 평화롭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기다려왔다. (그러나)정부와 금호아시아나자본, 대한통운은 이 시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바로 저들이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9일 저는 또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하나가 된다는 약속만 하면 지금 상황은 분명히 만만한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다. 이 만만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 동지들,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민주노총과 한 식구처럼 함께하고 있다. 또한 박종태열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함께 투쟁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 대표가 민주노동당을, 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민주노총과 함께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박종태열사 한을 풀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오체투지 순례를 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시민사회단체도 이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용산살인 현장을 향해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동지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투쟁 깃발을 올리고, 오늘 화물연대 동지들이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6월 예정된 총파업일정을 가급적 빨리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지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뒤로 미룬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문제, 민족문제 등을 갖고 확실히 투쟁해 승리의 길로 나가자. 

 ■경과보고/김종인 열사대책위 집행위원장(현 운수노조 위원장) = “30원 때문에 한 동지가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던졌다. 한 동지의 죽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노동자 민중이 처해있는 삶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한 죽음이다. 이제 더 이상 따로 고립되게 싸워 깨질 게 아니라 단결투쟁으로 승리를 촉구하면서 온몸을 던진 것이다”

 [경과보고 발언전문] 박종태열사께서 생전에 소속했던 노조위원장으로서 동지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에 이 자리에 서는 게 부끄럽지만 동지들 뜻을 받들어, 화물노동자 노동권 쟁취, 대한통운 원직복직, 투쟁승리를 열사께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섰다. 열사께서는 87명 동지들이 해고되자 즉각 현장에 결합해 이 투쟁을 진두지휘했다. 교섭과 대화를 요구했지만 저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전국 노동 동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내고 조속한 해결을 만들기 위해 전국 노동 동지들을 만나 선전전을 했지만 역시 해결되지 않자 대전물류처가 있는 이곳으로 이동해 투쟁했다. 역시 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자본독재로 전락한 경찰놈들의 잔인한 탄압만 있었다. 그는 직접 현장에 결합하지 못하고 언덕에서 동지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깨지며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동지는 피눈물을 흘렸다. 4월29일 동지께서는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는 자필문건을 남기고 행방불명됐고 우리는 제발 살아만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동지는 대한통운물류센터 앞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동지 시신이 안치된 대전중앙병원에서 즉각 비상중집을 소집해 열사투쟁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진보정당 관계자 등과 함께 열사장례를 뒤로 미루고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탄압중단. 임금삭감중단, 열사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열사대책위가 구성됐고 열사대책위는 매일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집회와 투쟁을, 매일 아침, 저녁 대전 시내와 전국 각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투쟁계획에 대해서는 대책위를 통해 공식발표하겠다. 동지들 30원 때문에 한 동지가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던졌다. 한 동지의 죽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노동자 민중이 처해있는 삶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한 죽음이다. 이제 더 이상 따로 고립되게 싸워 깨질 게 아니라 단결투쟁으로 승리를 촉구하면서 온몸을 던진 것이다. 동지들 반드시 이 투쟁 승리해서 열사 원한을 풀고 당당하게 열사 앞에 서자. 투쟁!

 ■연대사/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 “금호재벌과 이명박이는 죽였다. 금호재벌과 이명박이는 역사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문화사적으로도 죽었다. 금호재벌과 이명박을 관에 넣고 박종태 열사를 관에서 꺼내야만 한다.”

[연대사 발언전문]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서울을 떠나서 이곳에 내려왔다. 우리 박종태 열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 왔다. 우리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노동자 일 때문에 이명박이도 나와라. 얘기 좀 하자구요. 이명박이도 안 나오고 금호재벌, 돈많은 친구도 안 나왔다. 왜냐.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조그만 소경자사장이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애기할 수도 없다고 한다.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였다는 뜻이다. 금호재벌과 이명박이가 죽였다는 얘기다. 여러분, 요새 금호재벌 노는 꼬라지, 이명박이 노는 꼬라지 보시라. 금호재벌과 이명박이는 죽였다. 금호재벌과 이명박이는 역사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문화사적으로도 죽었다. 금호재벌과 이명박을 관에 넣고 박종태 열사를 관에서 꺼내야만 한다. 이왕 나왔으니까 많이 얘기해도 시간을 허락하시겠나. 옛날 호랑산을 무등산 꼭대기에서 만나면 사람은 백이면 백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답게 살고자해도 사람대접 못받는 노동자가 그 밤길을 가는데 어흥 하면서 네놈 잡아 먹겠다고 그러더라. 누구냐고 묻자 난 호랑이라고 그러더라. 아무리 사람답게 살고자 해도 사람대접 못받던 이 무지렁이가 사람인데도 괄세를 받는데 이제는 짐승이 괄세까지 하자면 한 번해보자고 했다. 그는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팔을 쑥 집어넣고 혓바닥을 꽉 잡았다. 수만년 호랑이 역사에 처음있는 일이다. 노동자는 호랑이 혓바닥을 꽉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호랑이 눈을 찔렀다. 어떻게 됐겠나.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깨갱하면 도망갔다. 그래서 그 무지랭이가 호랑이 모가지를 꽉 밟고 사람대접 못 받는 내가 한번쯤 사람구실 했구나하고 외쳤다는 얘기다. 노동자 여러분, 광주민중항쟁을 위해 올라오신 혁명적 동지 여러분, 이제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까불어도, 노동자 왼손은 호랑이 혓바닥을 꽉 붙잡고 또 한손으로는 호랑이 눈을 찔러 고꾸라지게 만들자. 이명박 정권은 3년이 아니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금호재벌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는 30원을 더 달라고 하면서 78명이 쫓겨나고 비바람을 맞으면 싸우고 있는데 금호자본은 3조원을 먹는다고 한다. 이 땅 노동자 서민 피눈물이다. 이명박 정권과 금호재벌이 여러분을 탄압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기를 내고 싸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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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촛불 1년 집회 대응이 초강경 일변도다. 집회 불허→원천봉쇄→강제 진압 무차별 연행→전원 기소라는 4단계 방침으로 촛불을 막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2명 이상이 모이면 집회다. 교통통제가 된 상황이라도 깃발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간주한다. 신고가 안되면 당연히 불법집회이고 야간 집회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공권력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집회 불허 - 진보단체 신고마다 “폭력 우려” 금지

경찰은 진보단체의 서울 도심 집회는 무조건 불허하고 있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지난달 22일 남대문경찰서에 5월2일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날’ 집회를 서울역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금지를 통고했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서울경찰청에 5월1일 시청앞 서울광장의 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고, 이미 10개의 집회신고가 들어와 있다”며 불허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서울지역 30여곳에 집회신고를 했고 ‘허가’가 떨어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범국민대회를 치렀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신고한 마로니에공원~보건복지가족부간 인도 행진도 불허했다. 지난해 장애인의날 도로행진을 허용한 것과 대조된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하는 모든 집회는 금지통고가 내려지고 있다.

2. 원천봉쇄 - 지하철 출구 막고 도로마다 방어벽

잇따른 집회불허로 합법적인 ‘의견표출의 장’을 잃은 시민들은 도심 거리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은 ‘원천봉쇄’로 대응했다. 경찰이 불법시위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지난 1일 오후 6시쯤 여의도에서 노동절 집회를 마친 노동자와 시민 등 1500여명이 지하철로 이동하자 경찰은 서울메트로에 요청해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무정차 통과시켰다. 종로3가 지하철역 출구에서는 최루액을 분사하며 시위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양쪽이 충돌을 빚으면서 집회에 참가한 김모씨(31)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2일에도 경찰은 ‘시위대 출입통제’를 목적으로 시청역 12개 출구의 셔터를 모두 내려 출입을 전면통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광장에 147개 중대(1만여명), 광화문 일대에 161개 중대(1만3000여명)를 배치하고 길목을 차단했다. 당일 거리집회 참가자의 10배에 달했다.

3. 무차별 연행 - 길가던 학생·축제 참가자도 끌려가

지난 2일 밤 명동 시위에서 경찰의 자진해산 경고부터 1~3차 해산명령까지 걸린 시간은 단 9분에 불과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경찰에 연행됐다.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오후 10시45분쯤 연행돼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대학생 오모군(19)은 “친구 4명과 함께 을지로 쪽에서 걸어오다 연행됐다”며 “함께 연행된 11명 중 서 있거나 일하다 잡힌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숙제를 하러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 나왔다가 부모가 연행되는 바람에 서울광장에서 울고 있는 초등학생의 모습도 목격됐다. 경찰의 강경 대응은 촛불1주년 집회 이후에도 이어졌다.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벌여 연행 조치했다”고 말했다.

4. 무조건 처벌 - “전원 기소”… “계엄령 수준” 비난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노동절·촛불 1주년 집회 현장에서 체포·입건된 221명 전원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했다. 4일 4명, 5일 10명이 구속됐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폭력으로 앙갚음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집회시위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라며 “폭력으로 억누른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골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집회의 내용을 규제해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현행 집시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균·유정인·김지환기자 nod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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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집회 벌여서"…등록금넷 "눈물 닦아주긴 커녕…"

등록금 인하와 청년 실업 해결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대학생 4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100여 명은 10일 오전 청와대 근처 서울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로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 관련 기사: "1000만 원짜리 '등록금 폭탄',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나 경찰은 삭발식 도중 "차도에 내려와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어 곧바로 강제 해산에 나서 참가자 49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연행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을 했기에 이는 미신고 집회에 해당된다"며 "참가 인원이 신고된 숫자보다 많았다"며 연행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평소 퍼포먼스가 동반된 기자회견이 자주 열리는 장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연행한 것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대련은 이날 경찰서로 항의 방문을 하고 이어 11일 같은 장소에서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이날 논평을 내고 "폭력적 행위와 마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면서 기자회견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학생들의 삭발 장면이 불편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현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에 2072억 원을 편성해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았을 뿐"이라며 "삭발을 단행하며 눈물 흘리는 여대생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불법 연행을 단행하는 정부에게서 제대로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100여 명은 10일 오전 청와대 근처 서울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로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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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자들 소환…술자리 5명 동석했다는 증언도

케이블 방송 업체 ㅌ사한테 룸살롱 접대를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김아무개씨 등 일행 3명이 애초 주장과 달리 모두 숙박업소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이미 입건된 김아무개 전 행정관과 함께 술접대를 받은 장아무개 전 행정관, 신아무개 전 방송통신위 과장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간 사실을 밝혀내고, 3일께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손창배 마포서 수사과장은 “전날 성매매 혐의로 김 전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장 전 행정관과 신 전 과장, 문아무개 ㅌ사 팀장 등 술자리에 있던 4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며 “신 전 과장과 장 전 행정관은 애초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조사 도중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 바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달 25일 서울 신촌 오거리의 ㄷ룸살롱에서 문 팀장의 술접대를 받은 뒤 ㄱ모텔로 갔으나, 경찰의 현장 단속에선 룸살롱 여종업원과 함께 있던 김 전 행정관만 적발됐다. 나머지 두 사람은 그동안 “룸살롱 접대만 받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룸살롱에서 180만원을 결제해 이들에게 성접대를 한 ㅌ사 문 팀장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공범)로 입건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외에 전화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이들의 평소 관계와 당일(25일)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접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손 과장은 “김 전 행정관은 경찰 조사에서 ‘술접대를 한 업체 관계자를 술자리가 있던 그날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며 “성매매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사 상황으로 볼 때 입증이 어렵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 자료를 입수했으나, 사건 당일의 영상이 이미 지워져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처음부터 녹화 기능이 없는 것인지, 나중에 훼손된 것인지도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관 일행이 룸살롱에 가기 직전 함께했던 저녁식사 자리에는 술자리(4명)에서와 달리 5명이 동석했다는 증언이 나와 ‘나머지 한 명’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서울 상암동 ㅍ식당의 종업원들은 “처음에는 세 사람만 왔지만, 점차 늘어나 5명이 저녁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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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부적절 발언'에 야당 맹공…한나라당 '모른척'

<프레시안>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강희락 경찰청장의 "나도 기자들 모텔 많이 보내봤다"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일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와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수준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일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명백히 불법인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소임을 지닌 경찰총수가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정도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청장의 고견을 빌자면 업소도 청와대 행정관도 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다"면서 "경찰이 그런 자세로 청와대 성로비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아예 강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선영 대변인은 "경찰청장은 자신이 공보관시절에 무슨 접대를 어떻게 했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프레시안>등의 보도를 자세히 인용하며 "겨우 이것이 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대책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청와대 성상납사건에 대해 경찰이 왜 처음부터 축소 은폐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면서 "더 이상 이 사건을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 역시 "성 매매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경찰들을 통솔해야 할 경찰 총수가 자신도 한 때 접대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 사회에서 성 매매 근절과 추방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론에 입각해 성매매 문제를 참 난감하다고 푸념하는 강 청장은 경찰총수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프레시안>의 취재 과정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떼던 경찰청은 후속보도가 이어지자 '격의 없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윤태곤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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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YTN 기자 4명을 휴일 긴급 체포한 데 대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5공 언론탄압의 도를 넘어 끝없이 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고자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외쳤던 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경찰 공권력이 주일 아침에 곤히 잠들어 있는 YTN 노조원들을 급습하여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긴급체포했다"면서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처럼, 군부독재시절 안기부 비밀요원처럼 군사작전 하듯 강제연행 하는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특히 경찰에 체포된 4명의 노조원들이 그동안 경찰 조사에 협조해 왔고 담당 형사와 협의해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상황임에도 긴급 체포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간 협의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YTN 노조가 23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이 노조의 핵심인 위원장 등을 체포해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4명의 노조원들이 지난해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이유로 강제 해고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군사독재 이후 초유의 언론인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언론인을 긴급 체포한 것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한 체포와 연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언론인과 국민의 힘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전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이른 아침에, 그것도 집에서 노조원을 긴급 체포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와 YTN 노조원 탄압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방송사에 MB 측근인사를 내리꽂은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마저 탄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YTN 노조원의 공정방송 수호투쟁에 대한 표적 탄압이며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반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당은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YTN 총파업투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낙하산 사장 출근을 저지했다고, 파업했다고 기자를 잡아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누가 보더라도 23일부터 시작되는 YTN 노조의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표적수사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기 전에 정부는 YTN 기자들을 석방하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경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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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폭행' 혐의 구속된 이정이 대표, 건강 악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이 6·15부산본부 대표(68·전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정이 대표 석방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으로 전여옥 의원측의 허위주장이 밝혀졌다"며 "경찰은 이정이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확보한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찰 확보한 동영상, 전 의원 주장과 상반…당장 석방하라"

지난 4일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당일 국회를 견학하던 김천의 고교생이 폭행 당시 캠코더로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동영상에는 20초 가량 폭행 전후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씨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전 의원을 폭행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이정이 대표와 대책위 측이 주장한 정황과 동일하다.

대책위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도 집단폭행이 허위주장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정이 대표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 이정이 대표는 지병악화로 인해 수감을 감당할수 없는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밝혀진 바와 같이 경찰은 긴급체포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데도 폭력을 사용하며 이정이 대표를 강제연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철성 영등포서장에게 불법연행 및 성추행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이정이 대표는 부당한 구속으로 심신이 매우 지쳐있으며, 지병이 악화되어 5일 오전에는 아들의 면회장에 조차 나오지 못했다"며 "지금 경찰에게 급한 것은 전여옥 의원의 거짓주장에 근거한 짜 맞추기 수사가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정이 대표의 건강악화를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이 대표를 진찰한 병원 측은 이 대표에게 고혈압, 협심증 의심,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급성위염 증세가 있다는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장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체포영장…용역깡패나 할 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공동상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부산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배모 씨가 출두에 앞서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배 씨는 "전여옥 의원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며 "그런 혐의를 내게 적용할 까닭이 없다는 요지로 답한 적이 있지만 경찰은 느닷없이 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그날 그 시각에 사건이 있던 국회 본청에 가지도 않았다"며 "그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으며 이를 증명해 줄 20여명의 동행자와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의원회관 CCTV나 출입자 명단을 확인해보면 금방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며 "50명이나 되는 인원으로 수사본부까지 차린 영등포경찰서가 고작 한다는 일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집단폭행가담 혐의자로 만들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전여옥 의원측의 주장에 따라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심부름센터에 고용된 용역깡패나 할 일이지 대한민국 경찰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경찰이 확보했다는 동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강희락 후보자는 "집단 폭행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전 공모 여부도 중요하다"면서 '계획적 폭행'에 혐의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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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천 칼럼] 공포로부터의 자유

세상이 갑자기 한 이삼십 년 뒤로 가는 느낌이다. 조세희 선생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새삼 주목을 받고, 서울 도심을 경찰 버스가 점거하기도 하고, 명동성당이 또다시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마침내 최루탄 사용과 정치 사찰의 필요성이 공언되었다. 한나라당은 뜬금없이 사형 집행을 촉구할 만큼 용맹스러워졌고, 청와대 홍보 담당은 연쇄 살인 사건의 선전 효과를 계산할 만큼 악랄해졌으며, 남북 관계는 미사일 발사가 먼저일지 서해 충돌이 먼저일지를 우려할 정도로 어두워졌고, 고위 공직자들은 현직이나 후보나 국회에서 모르겠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외칠 정도로 멍청해졌거나 뻔뻔해졌다.

경제 위기에 사회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서 어지간히 담력이 좋거나, 여차하면 보따리 싸들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피신할 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공포감을 느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집권 세력은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을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해야 하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하고, 용산의 모든 의혹은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하고, 우석훈 박사한테는 입을 조심하라고 한다.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해 기본적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유보한다는 소리, 70년대와 80년대를 횡행하던 파시즘의 망령이다.

이래저래 위기인 것은 맞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위기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 또는 주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일까? 국가가 위기인가 개인들이 위기인가? 적대적인 환경과 싸워 이겨야 풀리는 위기인가 아니면 내부의 갈등을 예방해서 신뢰를 쌓아 풀릴 위기인가?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적어도 한 쪽 당사자에게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발생했다. 쌍방 모두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경우도 대단히 많다. 안보란 정부의 존재이유 중 하나지만,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는 위기처럼 편리한 구실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상 모든 독재자들에게 위기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더 없이 좋은 구실이었다.

배는 난파하고 구명보트에 다 태울 수는 없으니, 다 죽는 것 보다는 일부만 죽고 나머지는 사는 것이 낫다-위기 담론을 대표하는 난파선의 비유다. 지금 조갑제식 악령에 휩싸인 조·중·동에는 이런 소리가 공공연히 기사로 실리고 있다. 자기는 죽는 "일부"가 아니라 살아남을 "나머지"에 속하기로 다 짜여있다고 착각하는 몽환적 헛소리들이다.

진짜로 상황이 이처럼 지독하다고 가정하고 한번 상상해보자. 그런 경우에 누가 나머지를 위해 순순히 죽을까? 타이타닉호의 전설이 좋은 자료다. 적어도 처음에 내려진 구명보트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남자들은 타지 않는 고상한 질서가 있었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이런 양보는 오직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은 다시 이웃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생겨날 가망이 전혀 없다. 물론 이웃에 대한 믿음이란 서로 상대를 죽여야 살아남는다는 공포 속에서는 있던 것도 모두 말라죽는다.

난파선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나머지를 위해서 일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는, 자신이 죽는 일부가 되더라도 그 규칙에 따를 자세를 갖춘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말이 된다. 규칙 자체를 조작해서 자기는 절대 죽는 일부가 되지 않도록 짜놓고서 그런 소리를 하면, 누구보다 먼저 맞아죽기가 십상이다. 만약 그런 소리를 하는 자들이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사를 결하는 패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 구명보트는 가라앉기 전에 속에서 먼저 찢어지고 만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이 그처럼 지독한 상황인가? 1920~30년대의 대공황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는 미국은 정부도 여론 주도층도 난파선의 비유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재기불능의 회사는 죽이되, 개인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가도록 해서 유효수요를 늘린다는 고전적인 케인스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상황을 외부환경과의 투쟁으로 보기보다는 내부 갈등의 예방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전체의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위기로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제란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신뢰의 주체이자 객체가 곧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언어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맹이만 가지고 말한다면 위기란 오직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와 같은 인공적 조직은 없어지더라도 개인들이 아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 국가의 위기가 피해야 할 악이 되는 것은 순전히 그로 말미암아 결국 개인들의 삶이 피폐해질 때에만 그렇다. 즉, 국가의 위기는 껍데기요 개인들의 위기가 알맹이인 것이다.

희생한 일부의 시신을 포개 밟고 나머지라도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자는 소리는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갈 때나 할 수 있는 소리다. 난파라고까지 할 것은 전혀 없고, 단지 배가 평소보다 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혹시 난파되면 자기까지 죽을까봐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다른 일부를 죽여서라도 자기들끼리만 살자는 것은 들쥐떼만도 못한 짓이다.

이것이 빨갱이나 체제 전복 세력의 이념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은가? 가당치도 않다. 영국을 이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제창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대공황에서 미국을 건져 올린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공포로부터 자유라는 문구에 담아서 표현한 이치다. 개인들을 위기에서 구출하지 않고는 국가도 사회도 위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봤기에 루스벨트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에 더해서 공포로부터 자유를 넣었던 것이다. 이 발상은 나중에 인간 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 "도처에 비판과 충고와 조언이 넘치는데 귀를 막고 최루탄부터 떠올린다면 어찌 악하다 하지 않겠는가." ⓒ프레시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가? 위기를 기화로 소수의 부당한 희생들을 덮을 생각에 몰두해 있지 않은가? 문제를 지적하고 은폐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억압함으로써 공포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지 않은가? 인간 안보라는 생각을 자꾸만 멀리 밀어내면서, 그저 낡아빠진 국가 안보의 도깨비 장난을 벌이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무식한 것은 죄가 아니다. 무식을 깨닫고 배우려고만 하면 누구든 이 정도 이치는 쉽게 알 수 있다. 무식하면서, 그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혹시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억지고집을 피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자기 맘속에 있는 공포를 정면으로 상대하기가 두려워,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전염시키려고 온갖 못된 짓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공황은 80년 전 일이고, 거기서 빠져나온 루스벨트가 공포로부터 자유를 제창한 것은 1941년이다. "잃어버린 10년"이 무서워서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찌 어리석다 하지 않겠는가. 도처에 비판과 충고와 조언이 넘치는데 귀를 막고 최루탄부터 떠올린다면 어찌 악하다 하지 않겠는가. 어리석음도 모자라 악하기까지 하다면 어찌 가련하다 하지 않겠는가.

/박동천 전북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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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범행 방법·의혹 등 일거수일투족 자료 쏟아내
ㆍ철거민 죽음엔 현장 차단·취재 거부 ‘축소급급’

군포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려는 청와대의 ‘홍보 지침’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군포 연쇄살인사건 당시 대응과 홍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살인 피해자가 훨씬 많았던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때와 비교해도 경찰의 언론 대응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경찰은 군포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에 적극 응대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은 피의자 강호순씨를 검거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그를 언론 앞에 세웠고,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에서 어린이 2명을 살해한 정모씨 사건 때는 ‘피의자 인권’을 내세워 얼굴 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은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이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으로 확대된 지난달 30일부터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임했다. 경찰 수사상황, 범행 방법 및 장소, 추가범죄 의혹, 피의자 심리상황 등 수사의 모든 영역에서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경찰은 30일 수사본부 기자회견에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프로파일러 띄우기에 나섰다. 한 프로파일러가 언론 인터뷰에서 “얼굴이 알려지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비춰보면 프로파일러의 공개는 경찰이 스스로의 금기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또 강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수사본부장은 지난 3일 “범행과정을 책으로 내 아들이 인세라도 받게 하겠다”는 강씨의 말을 소개했다.

경찰은 골프장에 암매장된 네번째 희생자의 시신 발굴을 당초 이용객이 많지 않은 월요일(지난 9일)로 예정했다가 앞당겨 토요일(7일)에 실시했다.

이는 2004년 7월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과도 여러모로 대비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달리 ‘유영철 사건’ 때는 모든 현장검증에 언론을 동참시키지 않았다. 수사 브리핑도 준비된 내용만 밝히고 질문은 제대로 받지 않아 취재진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홍보전 결과는 방송보도 수치로도 확인된다. 강씨 사건은 ‘유영철 사건’보다 2배 이상 많이 보도됐다. 유영철 사건은 검거 이튿날부터 보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연쇄살인사건’으로 확대된 지난달 30일부터 검찰에 송치된 지난 3일까지 닷새간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보도됐다.

이 같은 군포사건에 대한 경찰의 홍보와 언론 대응은 청와대의 ‘홍보 지침’과 맥이 통한다. 문제의 청와대 e메일은 “ ‘군포 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적시하고 있다. △연쇄살인사건 담당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 정보 공개 △드라마 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등을 통해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고 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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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개끌어 내듯 질질 끌어내고, 자기의 쪽수로 소수의 상대방을 짓밟는다면 과연 여지껏 만들어온 민주국가가 허망하지 않은가?

무조건따라와라, 아니면 쪽수가 많으니 투표로하자, 투표는 하는 건좋은 일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문제는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비판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로보트처럼 움직인디는것이다.

권력을 가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위해 결사투쟁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없는사람들은 죽으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검철과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된지 오래고,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국민들을 억누루고 있다.

감정이야 어째든 권력이 개인으로 옮겨져, 그개인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로 국민들이 잠만자고 있어야하나! 가진자들이 가진것을 지키기위해 법을 바꾸고 권력을 휘두르지만, 없는놈이 국물이나 떨어질까하는 기대감에 있는 척하고, 있는자들에게 게붙어 있는 것이 더욱 한심하다.

언제까지 주체기 되지 못하고 남의 옆에 게붙어 살것인가?

침으로 안타까운일이다.

아뭏든 지금국회는 인간말종들이 나돌아 다니는 동물원이 되어있다.

프레시안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국회를 잠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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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윤주 교사 "아이들 비겁해질까 걱정"

일제고사 대신 체험 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을 통보받은 7명의 교사들. 교육 당국의 유례없는 중징계와 이들의 출근 투쟁은 연일 언론 지면을 달구고 있다.

특히 교장·교감 등 학교 측이 징계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여론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학교장들은 항의하는 학부모와 직접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교사 한 명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경찰을 등굣길에 배치시켰다.

지난 19일, 해임 통보를 받은 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출근한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 김윤주 교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김 교사가 교실에 일찍 들어간 사실을 안 이 학교 교장은 등굣길에 경찰을 배치하고, 김 교사네 반 학생을 교문 앞에서 확인해 교실이 아닌 교장실로 가게 했다.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만 수업을 허락해달라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청에도 교장은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다. 청운초 교장은 김윤주 교사를 배웅하러 운동장으로 나서던 학생들을 몸으로 막으며 학교를 울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왜 이런 '진풍경'을 자초하는 것일까. 지난 19일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길을 나선 김윤주 교사와 함께 일제고사와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Aperture priority | Pattern | F/4.5 | 0.00 EV | 24.0mm | ISO-2000

▲ 지난 19일, 해임 통보를 받은 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출근한 서울 종로 청운초 6학년 4반 담임 김윤주 교사. 교장은 배웅하러 나선 학생들을 복도에서 막았고, 학생들은 복도에서 담임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프레시안

"장학사에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여주려 그랬나"

"마지막 수업이었지만 평화롭게 진행됐다. 그런데 교장이 교실에 와서 나가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통곡했다.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고, 민간인은 학생을 접촉할 자격이 없다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냈다. 왜 그랬을까. 교실 앞에 와 있는 장학사 앞에서 너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그런걸까."

김윤주 교사는 방금 전 겪은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는 "누가 봐도 그런 조치는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더 자극이 되는게 뻔한 일"이라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처사를 하는 학교 측에 학부모들까지 흥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만 그런 일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 이날 같은 시간 길동초등학교에서는 해임당한 최혜원 교사가 학생들과 교문 밖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자 학교 측이 부른 경찰이 그 자리에서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본관의 모든 출입문을 자물쇠로 봉쇄하고 식당과 화장실에도 못 가게 했다. 거원초등학교에서도 교실에 들어가려는 박수영 교사를 학교에서 경찰을 동원해 막아 학부모와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런 촌극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해당 교육청에서 나온 장학사들이 있었다. 기자들이 물어도 끝내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이들은 교장·교감과 긴밀히 상의하며 대처법을 지시하거나 몸으로 교사들을 막기도 했다.

김 교사는 일제고사 당시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두고 학교장들이 교육자로서 정체성을 생각하기 보다는 교육청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안위에 급급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험 학습은 학교장 재량권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교장들이 일제고사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고 교직원을 보호했다면 일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제고사 결과, 부진한 학교에 예산 투입되지 않았다"

김윤주 교사는 "학교 현장에 있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일제고사의 폐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로 교직 생활 11년차를 맞은 그는 "일제고사 이후 아이들의 '한해 목표'가 전부 '올백 맞는 것'으로 변하더라"며 씁쓸히 웃었다.

"공정택 교육감이 들어선 2005년부터 서울에 일제고사가 부활했다. 이후 학교 풍경이 정말 많이 변했다. 방과 후에 아이들과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었다. 학생기자단, 생일파티부 같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일제고사가 들어온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김 교사는 스스로를 "시험이라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유용할 수도 있다는 중간적 입장"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그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교육 당국의 목적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이들의 성적을 진단해서 부진한 학교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표집평가를 계속 진행하지 않았나. 그러나 막상 예산은 정반대로 투입돼 왔다. 진단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를 성적에 매몰되게 만든 것이다. 결국 성적 경쟁으로 줄세워서 평가권자인 자신들의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성적과 무관하게 과반수 정도의 학부모들이 체험학습을 희망했다"며 "교육 주체들 누구도 필요성도 못 느끼는 시험을 치르도록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두고, 현장 교사들이라도 여론을 반영한 목소리를 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마음이 아픈 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잊혀진다. 그러나 오히려 깊이 뿌리박히는 것은 불신이다. 교장, 교감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인줄 알았던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밑바닥을 봤고, 소신을 가진 선생님이 저렇게 다친다는 사실을 봤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패배주의, 보신주의 배울까 가슴 아프다"

유례없는 중징계. 김윤주 교사는 해임 소식을 들은 이후 "정말 이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느꼈다"며 "교육청조차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인 뒤 책임질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사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은 역시 아이들이라고 했다. 사태를 지켜보는 초등학생들의 마음 속에 남을 '불신'에 대해 말하는 그의 표정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가장 어두웠다.

"마음이 아픈 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잊혀진다. 그러나 오히려 깊이 뿌리박히는 것은 불신이다. 교장, 교감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인줄 알았던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밑바닥을 봤고, 소신을 가진 선생님이 저렇게 다친다는 사실을 봤다는 것이다.

마지막 수업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다. 당장은 선생님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스스로 당당하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다치는 사회는 아니라고. 아이들이 사회적 참여에 대한 패배주의, 보신주의를 배울까봐 가슴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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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법 집회를 해산시킬 때에도 공권력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 경우 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만큼 집회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간부를 문책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공식 권고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내려져 새삼 눈길을 끌긴 하지만, 당시 있었던 경찰의 과잉진압 장면들을 떠올려보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아무리 집회가 불법적이라 해도 비폭력 평화 시위대를 방패로 내려찍고 구둣발로 짓밟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 불법이라는 것도 허가없이 야간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니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일찌감치 “경찰의 시위진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조사결론을 내리면서 집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의 법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찰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시민 피해보다 경찰 피해가 더 크다”느니, “전경의 인권도 시위대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등의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오해한 것이다. 인권위는 공권력과 시민 중 어느 쪽 잘못이 큰지를 가려 비교형량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구제조치를 내리는 것은 인권위의 고유 임무다. 시위대의 불법 폭력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형법을 적용하면 될 일이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공식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젠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에도 무시한다면 한국 정부는 앰네스티의 권고도, 국내 인권위 말도 안 듣는 인권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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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민노당은 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 사정’이라고 규정, 강력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주도 3인방’의 복귀를 위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재판 진행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강 대표는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개최한 ‘당원결의대회’에 비당원이 참석,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노당은 이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한나라당 이방호 전 사무총장 구출을 위한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방호 복귀 시나리오가 지금 정치 검찰을 통해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며 “국민의 심부름꾼을 내쫓고 권력의 심부름꾼을 앉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번 일을 당력을 집중해 단계별로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가 민노당의 ‘간판 얼굴’이라는 상징성에다, 그가 의원직을 잃을 경우 의원이 4명으로 줄어들어 당세가 급격하게 위축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 대표 재판을 계기로 총선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나라당 공천을 주도한 ‘3인방’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3인방’은 이 전 사무총장과 이재오 전 최고위원, 정종복 전 제1사무부총장을 일컫는다.

이 전 최고위원을 꺾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공천 대가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28일 첫 공판을 받았다. 이와 맞물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최고위원의 복귀설도 확산되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과 진수희 의원 등 측근 의원들은 당 안팎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복귀와 역할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복귀의 방법으로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선 출마가 꾸준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부총장을 누른 무소속 김일윤 의원(경주)은 지난 6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실제 이 전 사무총장과 정 전 부총장은 재보선을 통한 여의도 재입성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안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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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권위 ‘과잉진압 논란’ 최종 결론
ㆍ청와대와 갈등·경찰 반발 파문예고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권위는 27일 ‘촛불 직권조사’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 “촛불시위의 불법여부를 떠나 경찰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어청수 경찰청장 및 시위 진압 지휘관에 대한 주의 및 징계 권고도 내렸다.

인권위가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결정이 늦어졌지만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부분을 명백히 밝혔다”며 “인권위 결정이 의미가 있는 만큼 경찰과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촛불시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과잉진압 지적에 대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청와대와 여권은 촛불시위를 “친북 좌익 세력이 주도한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했고, 검찰과 경찰은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및 네티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심지어 시위현장에 유모차를 끌고나온 주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이날 결정은 정부의 촛불압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측면도 있다.

당장 경찰은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인 기동단장 징계 권고는 권고사항치고 심한 것으로, 다수의 물리력이 행사되는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위원들이 생각하는 책상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기본 역할이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정부와 충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권위 고유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권위의 최종 결정은 ‘권고’로 강제성을 갖지 않아 이번 결정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은 해소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부상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진정이 잇따르자 130여건을 묶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직권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조사관이 반발하고 시민단체가 규탄성명서를 내면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강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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