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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참사 1년, 기약 없는 배상
Posted at 2008/12/08 12:22//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
지난 1년 새 태안 주민들의 삶은 보기에 안쓰럽게 여위어가고 있다. 바다를 잃은 이들에게 찾아오는 건 크고 작은 질병이요, 느는 건 한숨과 빚이라고들 한다. 가뜩이나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을 더 힘겹게 만드는 것이 기약 없는 배상과 정부의 무성의다. 지금까지 모두 10여만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입증 서류를 갖춘 2225건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청구돼 53건만 배상금이 지급됐을 뿐이다. 배상은 더디고 정부의 지원도 지지부진하다는 뜻이다.
태안 주민들은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바다의 자정능력이 살아나 언제 생명이 돌아올지 알 수 없고, 해양오염 사고의 피해배상 절차 또한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하지만 빚을 내 생활하는 피해주민들은 기약 없는 그날까지 버틸 힘이 없다. 정부는 배상이 이뤄지기 전에 지원을 서둘러야만 한다. 내일이면 늦는다. 해양오염 사고 때 각국 정부가 우선 피해주민을 지원하고, 나중에 IOPC와 가해자의 배상금으로 충당하는 국제관행이 자리잡은 것은 그래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