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채용생 속초시장의 공약 사항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은 29일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속초의정지기단은 "채용생 속초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용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속초의정지기단)

의정지기단에 따르면, 채용생 속초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시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참여예산제 시행 의지가 없자 올해 초 속초의정지기단은 시민발의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속초시는 올해 4월 서둘러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모집 인원이 초과하는 높은 관심 속에 올해 7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선정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속초시는 시민위원에게 위촉장조차 주지 않고 조례 시행을 위한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속초시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예상되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은 시장 임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속초시장의 공약은 빈 약속(空約) 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의정지기단은 “결국 채용생 속초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용 공약으로 채택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 시 집행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을 꺼려하는 것”이라며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의회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시 집행부를 특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조례를 2006년 하반기에 제정·시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