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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단체·각계인사 "민생대책마련" 한목소리
Posted at 2008/12/06 23:00//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3대 방향·10대 정책 발표
|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가 열렸다. 사진=노동 |
사상최악 불황과 실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들이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가 4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정당·사회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준)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정책이 발표됐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 분담에 앞장설 것 ▲국가 재정지출을 서민·중산층 민생대책에 집중 ▲이명박 대통령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전면쇄신 촉구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공표했다.
또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으로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선제적 적극적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서민금융 대책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 시급 마련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등을 제안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에 대한 상황보고 및 연석회의 경과보고’를 통해 “IMF 이후 10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만 고통을 전담해 온 상황에서 지금 국난에 준하는 혹독한 경제·민생 위기에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 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환율급등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서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또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정책책임자들이 협의해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0대 정책대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연석회의를 개최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노동계, 농민계, 청년·학생을 대표한 각계 대표들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경제위기로 OECD국가 중 자살율이 최고에 달하는 등 나라와 개인 삶 모두가 비상한 시국이며 국민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하고 “여기 모인 우리 각자가 꿈꾸는 세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비전을 세워 한국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 작은 이해관계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책임을 회피하며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동차 생산량이 줄고 건설수주가 떨어지고 있으며, 엄청난 인력감축과 정리해고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하면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발표했다”고 공격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이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6일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 책임을 묻고 국회 앞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농 한도숙 의장도 “붉은 떡을 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할 이 시기에 농민들이 배추밭을 뒤엎고 나락더미를 떠안고 달려나오고 있다”고 농업파탄 실태를 전하고 “송아지값이 2만으로 떨어졌고 밥 한 그릇이 180원인데도 농산물값이 비싸다고 하고 농업을 천대한 끝에 이제 아무도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장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가 얼마나 농업을 천대했으면 사회 지도자 17만명이 쌀직불금을 타먹고도 내년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이 천박한 세상에서 농업을 지키려면 국민 식량주권 50%를 법률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학생을 대표해 나선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중소기업 취업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활고 끝에 두 아이를 두고 자살한 엄마가 아이에게 발에 맞는 신발을 사줄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등록금을 걱정이 아닌 학문을 탐구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각 당 대표들도 이명박 정권 반서민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모두 죽여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다”고 말하고 “IMF 이후 노동자·농민·서민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냈는데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서민을 모두 죽이고 부자들만 살리고 있다”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신자유주의 결정판 한미FTA와 국토균형개발 파괴계획을 반드시 막고 이명박 정부가 죽이는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노동자 서민이 살리자”고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종부세는 남고 강만수는 가라’, ‘강부자감세 중단! 서민지원 확대!’라고 씌어진 펼침막을 들고 “부자감세 중단하라”, “서민지원 확대하라”고 외치며 부자들만 위하고 서민을 좌절케 하는 이명박 정권 정책을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