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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靑지시 받는 감사 있을 수 없다”
Posted at 2008/10/22 11:00//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1일 “감사원이 감사를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 라디오에 출연, “감사원 법에는 분명히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한 지위로 간다고 해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10여개월 동안 감사원장을 지낸 경험을 상기할 때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는 내부 비판에까지 직면한 현재 감사원의 행태와 처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내가 감사원장을 할 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17만명의 자료를 폐기한 것에 대해 “공문서 폐기에 대한 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다. 납득이 안 간다”면서 “요건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폐기했다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폐기가 정치적인 이유로 됐다면 큰 문제”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현재 이것(쌀 직불금)과 관련된 과거 감사원의 행태의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물어야 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한 것을 밝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쌀 직불금 감사 당시 청와대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서면조사이지만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율곡비리와 관련,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 일이 있다”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그러나 현 정권과 전 정권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겁냐는 물음에 대해선 “어느 쪽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조사를 하면 그 부분(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