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 이동통신 요금, 무엇이 달라졌나?

이동통신 요금, 무엇이 달라졌나? 인터넷과 세상보기 2009/09/28 09:01

말도 많고 탈도많았던 통신제 요금이 소비자 측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야 어느정도 요금제등을 손본것 같다.

기존의 가입자에 대한 혜택, 가입비,통화요금제등을 고친것을 볼 수 있다. 다른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평이 많았고, 그러한 불평들이 소비자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아직도 더 내려가야할 부분들이다.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들이라 면 누구나 느끼던것이다.
언론매체에서 하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떠들어 대어 다음달부터 당장 시행하는 줄 았았더니, 내년3월부터란다.

국민에 대한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마치 전쟁이라도 난것인냥 떠들어 대는 것이 무척 황당하기까지하다.
며칠 있으면 다시 잠잠해져 막상시행을 해도 시행을 하는지, 하지않는지 모르게 시행이 될 것을 말이다.

아뭏든,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와해야 할 일은 사실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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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발표된 통신료 인하안은 1초당 과금제와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의 요금 할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와 유선전화 전국 단일요금제도 눈에 띈다.

이번 요금 인하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인 SKT가 1996년 이래 고수해오던 10초당 과금제를 1초당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까지는 11초든 19초든 같은 통화료를 내왔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10초당 과금제로 업계가 연간 수천억원대의 낙전수입을 챙겨왔다고 지적해왔다. SKT는 새 제도로 고객들이 연간 2010억원의 비용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자당 월 600원 꼴이다.

가입비도 2000년 이후 9년 만에 낮췄다. SKT는 현행 5만5000원인 가입비를 11월부터 3만9600원으로 28% 내리기로 했다. KT는 현행 3만원인 가입비를 2만4000원으로 20% 내리되 해지 후 재가입비는 다시 받기로 했다.

장기 가입자의 요금 부담도 덜어졌다. 잦은 번호이동으로 보조금 혜택을 챙기는 신규 가입자에 비해 충성도 높은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전화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방안도 도입해 최대 3년간 보조금만큼 요금을 깎아준다.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통화료도 내렸다. SKT는 현행 10초당 62원에서 48원으로, KT는 58원에서 49원, LGT는 65원에서 49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31㎞ 이상 지역으로 3분당 261원인 시외통화 요금을 시내통화와 같은 39원으로 내렸다.

이번 인하로 소비자들의 체감 인하수준은 업체별, 통화요금제에 따라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업계 자체집계 결과 SKT는 내년에 7890억원, KT는 7144억원, LGT는 1675억원의 요금 수입이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연간 1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인당 월 2665원, 가계 통신비(가구 2.9명 기준)는 기존 요금대비 7~8% 낮은 월 7730원(연간 9만원 수준)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통사들은 요금인하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무선인터넷이란 새로운 수익원이 메워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요금인하안에서 무선인터넷 요금을 비교적 적극 인하했다. LGT는 2만원인 스마트폰용 무선데이터 요금제를 1만원으로 내렸고, KT도 월정액 미사용자를 위해 무선데이터 요율을 88% 인하했다. 무선인터넷은 SKT가 지난 7월 정액요금제를 선보인 뒤 2개월여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잠재수요를 과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체 매출의 17% 수준인 무선인터넷 매출이 3년내 50%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ㆍ시민단체 “장기 약정 등 경쟁제한 조치만”

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인하안은 당초 예상보다 일단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인 ‘통신비 20% 인하’ 약속을 의식해 정부가 고삐를 죈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결합상품 등으로 가계통신비가 9~10% 이미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7~8% 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고, 추가로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주파수 재배치 등을 더하면 20% 인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상당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SKT 관계자는 “내년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앓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초당 과금제, 가입비 인하 등도 업체별로 달라 효과를 장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체감효과가 큰 ‘기본료의 일률적인 인하’가 제외된 것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여기에 장기가입자 혜택 등도 즉시 효과보다는 몇년 뒤에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다.

이에 따라 공약대로 실제 통신비가 20% 인하될지는 정권 말기나 가서야 알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사업자끼리 자율경쟁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장기가입자, 2년 약정 등 경쟁제한 정책만 내놓았다”며 “가입자 발이 꽁꽁 묶여있는데 MVNO 사업을 시작한들 어떻게 옮겨가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