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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거리선전전
Posted at 2009/10/22 22:18// Posted in 생활속에 흐르는 이야기들의료민영화, 영리병원,수도,전기,민영화 반대 거리선전전이 있었다. 민영화를 하면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는 것인데, 미국에서만 보아도 장점보다는 폐단이 많은것이 드런고 있다.
오바마가 무리하게 의료보험을 건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다.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변하면서 돈이 없으면 아예 환자를 죽든지 말든지 받지 않는다. "에이,설마"하겠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무상으료를 실현하는 쿠바로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물론, 돈많은 갑부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받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위10%로를 빼고는 그야말로 벌어먹기 힘든사람들이다.
의료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수도,전기가 민영화 된다는 세살먹은 사람도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풀이가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살기어려운 데 서민들의 생활고는 뻔한것 아닌가?
국정감사에서 밟혀지듯이 나라의 1인당부채가 2배~3배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부자가 많이 납세하는 직접세는 낮추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품에 간접세를부과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짜고 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
4대강 삽질을 한다고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의을 사지로 몰고 있다.
선진국의 척도는 얼마나 사회적복지체계가 잘 되어있는가에 달려있다.
4대강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설령 그것을 해놓는다고해도 그것 때문에 더욱 다양한 사업을 못했다면 또는 곶간에 쌀을 업어버리면 차기에는 어떻게 그 곶간을 채우겠는가? 그 곶간은 결국 국민들이 채워야한다.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망가진 자연은 어떻게 할건가?
뭐,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건가! 나중에 죽건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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