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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영철 지키기’에 총력전
Posted at 2009/03/12 09:10//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ㆍ청와대까지 나서 유임론 흘려
대법원의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의혹’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권이 ‘신영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잇따라 나서 ‘사퇴 불필요론’을 주장하고, 청와대는 말을 아끼면서도 ‘유임론’을 흘리고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이어 신영철 대법관까지 물러나면 사법권이 흔들리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바탕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가 ‘반(反) 이명박·좌파 세력’의 ‘공세’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에도 ‘밀릴’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법 질서 확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을 가지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면서 “왜 다들 그리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다”고 말해 신 대법관 사퇴 요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박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신 대법관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보도된 e메일 내용 등)만 갖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신 대법관의 진퇴 논란과 관련해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소위 진보진영의 신 대법관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진보정권하에서 사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해왔고, 사법부 내에 진보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이 이번 사안을 진보진영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라는 ‘이념투쟁’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신 대법관 문제는 전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공식적으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선 사퇴 여론에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 ‘용산 사망 사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진상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당장 시끄럽다고 해서 잘잘못이 확실히 가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여론몰이식으로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외곽 지지단체들도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논평을 내고 “법원장의 e메일 하나가 판결을 흔들 수 있느냐”면서 “진보좌파 판사들, 뒤에 숨어서 수군대지 말고 나와라. 촛불보다 더 비겁한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최재영기자 cjyou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