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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청서류에는 처리기간이 3일로되어있다. 이상이 없으면 설립신고증을 내어 주어야한다.
가만이 있다가 3일이 되던날 보완하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노조법상 회의록,설립신고서,임원명단,규약집만가지고 가면된다. 이렇게 하면 그안에 들어가야할 사항은 다 들어가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전국어느시군에 가다 별일없이 내어준다.
그 보완이라는 것이 참석자 명단을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에 있는 것외에 요구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못 믿겠으니, 자기들이 보고 진실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법에 갖추어져 있는 서류와 내용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직무이상의 월권을 하는 것이다.
실로 공문서가 위조가 되어다든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든가 하는 잘못되었더라고 믿어진다면, 법으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그다음은 검찰이나 경찰이 할일이다.
노조법상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면되는것이 행정이다. 그 직무이상의 행동을 하는것은 자기 직권밖의일이다.
하였든 노조설립이 늦어질수록,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탄압을 받아야한다, 노조설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주측에서는 당연한 일일줄도 모른다.
어디가든지 조그만한 군이나 시일수록, 공무원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통령인냥 법은 두번째다. 그냥 우기면 되고, 안되면 법대로 처리하라는 베짱이다. 이러다보니, 급한마음에 그냥 달라는데로 다해준다. 위세도 이런위세가 없다.
한마디로 행정의 횡포다.
이문제에 대해 따졌더니, 그럼,회의록에 있는 참석자인원과 회의록인원이 들리니, 고쳐달라는 것이다. 회의록은 회의를 하다보면 1,2명 더 오다보면 틀릴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투표자수와 회의록수가 차이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별것으로 다 트집을 잡는셈이다.
하였든 이것도 해달라니, 해주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서류를 고쳤기때문에, 다시그날로부터 3일이라는 것이다. 민원기간이 3일이라는 것은 최대한기간이고, 민원인들의 사정을 급하면 빨리도 내줄어야하는 것이 공무를 보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렇다면,5일날나와야하는데, 5일날 서류숫자를 고쳐으면 그들이 말하는 3일이라고 쳐도 토요일이면 된다. 그런데 토요일이 휴무이니, 뭐 월요일날 발급해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보완한 날을 빼고, 다시 다음날부터 3일이라고 우긴다.그래서,9일날 설립증을 내준다나, 아니 어쩌면, 이날도 이런식으로 글자하나고치고, 또, 3,4일 이럿ㄴ익으로 계속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야원, 생각이 있는 공무원들인지. 머리로 생각은 하는지, 초등학생들도 다아는 상식이다.
그런것에 대해 따져더니, 이것내일이니, 내주건말건,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거 완전깡통집단식 행정이지 어디 이게 제대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인가? 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업무에 대해 교육은 받고 그자리에 앉아 있는것인지. 그냥 앉아서 위세 잡다가 월급날 월급만 받아갈려고 있는 것인지 통분간이 안간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운영하는 공무집단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 멀어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공무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닥인데, 국민의 수준이 높으면 뭐하나, 평가는 행정에서 이루어지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나라다.
지방에 말단 공무원들이 이러니 중앙의 공무원들은 얼마나 대단한가.
높은 신 군수님, 선거때나 신경써 주는척하지 말고, 있는 법이나 제대로하는 지키게하는 정말군민을 생각해게하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앉혀 주시고, 제발 업무를 맡길때는 그 업무에 대해 제대로하는 사람, 진실로 인간이 된사람이 되도록 교육 좀 시켜서 이동해주세요!
군수님이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만하는데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군수가 되지마시고, 군민을 위해 진정하게 일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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