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양구군이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대해 ‘게시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슬픈 양구’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은 29일 “양구군청 이래도 되나요?”라는 글을 강원희망신문 양구 지역 판인 ‘양구희망신문’(http://yg.chamhope.com)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을 통해 양구군이 공중파 방송에 군민과 네티즌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춘천MBC 박대용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http://twtkr.com/biguse)에 올린 공문 사진을 보고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양구희망신문 자유게시판과 양구군청 자유게시판은 양구군청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대해 해당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시 조작된 문서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구군, “게시자 처벌 요구”

강원희망신문에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양구군은 12월 27일 자로 춘천MBC 사장에게 ‘양구군홈페이지 불법 게시 기사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춘천MBC 기사를 양구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양구군은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춘천MBC 뉴스 기사를 올린 3건의 글에 대해 게시자를 저작권법에 의거해 처벌할 것을 춘천MBC에 요구했다. 또 해당 글을 양구군이 삭제할 수 있도록 춘천MBC의 기사 저작권 관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양구군이 12월 27일 춘천MBC에 공문을 보내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구군은 △게시자를 저자권법에 의거 처벌 요청하는 한편 △양구군이 삭제할 수 있도록 귀사(춘천MBC)의 기사 저작권 관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구군이 나서 양구군민 처벌을 요구하는 꼴이다. (사진=강원희망신문)

문제가 된 글은 춘천MBC 박대용 기자의 뉴스 기사로 ‘양구군의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기 위해 한밤중에 카드 단말기에 다른 사람 카드까지 찍어대는 등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가 많다’는 내용의 기사다. 박대용 기자는 정보공개청구 결과 양구군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양구군청에 잠입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군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저작권자인 춘천MBC는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언론사의 영향력과 가치를 높여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기사의 내용은 정당한 권력감시에 해당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군민이 알게 되는 것은 언론사의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타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문제 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저작권자인 춘천MBC는 가만히 있는데 양구군이 나서 양구군민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요청하는 꼴이다.

군청 자유게시판은 ‘시민단체 역할’

양구군의 상식 이하의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시각은 곱지 않다. 특히 해당 기사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감시 기사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핑계로 해당 글 게시자를 처벌하라는 양구군의 요구에 동의하는 네티즌을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양구군청이 비판적인 글에 대해 저작권을 핑계로 네티즌의 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력감시형 시민단체가 없는 군 지역은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군민의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양구군 뿐 아니라 철원군 등에서도 군청의 비위가 있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이를 비난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시끌하다. 철원군수의 자녀가 지방직7급 공무원으로 특채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철원군청 홈페이지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이런 글은 일방적인 홍보 글과는 달리 조회수가 5~6백 건을 넘어서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거쳐 글을 올려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비판적인 글을 쓰기란 쉽지 않다. 양구군은 주민등록 인증을 거치지 않던 의견달기(댓글)도 최근 주민등록 인증을 거치도록 바꿨다. 때문에 양구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 군청은 마음만 먹으면 게시자를 쉽게 알 수 있다.

양구주민, 권력과 자본에 독립적인 '양구희망신문' 창간 추진

한편 양구 군민 50여명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강원희망신문 양구 지역판인 ‘양구희망신문’(http://yg.chamhope.com)을 창간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광고시장이 협소하고 행정기관의 광고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언론이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기 쉽다. 때문에 회원의 후원회비를 통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을 만들겠다는 강원희망신문과 권력을 감시하는 주민참여형 신문을 만들겠다는 양구 주민들이 힘을 합쳐 양구희망신문을 만들기로 한 것. 양구희망신문은 현재 시험판을 운영중이며 1월 중순경 정식 창간하고 회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월 1회 이상 종이신문도 발행할 계획이다. 권력감시형 시민단체가 없는 군 지역의 특성상 양구희망신문이 행정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희망신문과 양구희망신문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보공유를 위해 영리 목적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할 수 있는 <정보공유 라이센스 2.0 : 영리금지>를 따르고 있다. 또 자유게시판은 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

원문출처 ; 강원희망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