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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시민사회, 반이명박 국민항쟁 결의
Posted at 2009/02/24 15:54//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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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및 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 사진=노동과세계 |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미디어법을 비롯한 MB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강행처리하기 위해 획책하고 있는 가운데 야4당과 시민사회가 전 국민적 항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 성원 1천여 명이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MB 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및 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민경제가 피폐화되고 용산참사로 철거민들이 무참히 희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악법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서민을 살려내라! 악법은 물러가라”, “한나라당 해체하라”, “언론관계법 개악 철회하라”, “재벌방송은 한나라당방송”, “조중동방송은 국가재앙방송”, “국정조사 실시!”, “MB악법 저지!”라고 씌어진 피켓을 들고 국민을 무시한 채 보수재벌만을 위해 질주하는 이명박 정권 폭거를 비판했다.
임재경 원로언론인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용산 철거민들이 귀중한 목숨을 참혹하게 잃었다”고 개탄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은 분리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는 언론이 법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민과 더불어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권력자들은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알 권리를 박탈하려 든다”고 전하고 “언론관계 악법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은 언론자유가 올바르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MB악법 추진을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전하고 “그동안 서민 경제는 무너져 내렸고 희망은 좌절로 바뀌었지만,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우리는 MB악법 전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1월6일 여야 간에 MB악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월 국회에서는 언론관계법을 상정치 않기로 서면합의까지 해놓고 한나라당이 이 약속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특히 이 언론관계법의 경우 대다수 국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민을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만약 한나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야4당은 힘을 모아서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며,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국민이 이에 동의해 추인해 준다면 국회활동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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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참사는 MB식 신자유주의 뉴타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사회적 살인이다. 사진=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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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과 시민사회가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노동과세계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독재정권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처지가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촛불시민,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들을 짓밟고, 마침내 철거민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권의 경제살리기는 서민을 죽이고 재벌만 살리는 경제살리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지킨다고 하지만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용산에서처럼 쫓겨난 철거민들의 호소가 들려오고 있다”고 전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말씀이며 그는 국회를 ‘거수기국회’로 만들려 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벌에 방송을 넘기는 미디어법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권 의원은 또 “재벌은 이미 방송을 갖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뉴스방송을, 또 은행을 재벌에 넘기려 한다”고 비난하고 “미국도 은행 국유화를 거론하고 있는 이때 국책은행까지 재벌에 넘겨주려는 행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죽은 자가 있는데 죽인 자는 없고 갖가지 술수를 동원해 잘못을 덮으려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눈을 감겠느냐”고 분통해하고 “망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산자들이 어루만져줘야 한다”며 “정치권이 힘이 있고 국민 앞에 아름다웠다면 오늘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임시국회 개원 후 한나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하는 등 부지런을 떨고 있다”고 전하고 “국민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신속하게 일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급하지, 악법 강행이 급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의 본분을 지키겠다며 선서했지만 그 선서는 휴지조각이 됐고 1년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목도리를 벗어주고 배추 5백포기를 사 준 것 말고 한 일이 무엇이냐, 북한 땅을 향해 비방전단을 살포한 것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호통쳤다.
노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임기를 오늘로 끝났으며 남은 4년은 임기 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국민 속으로 들어가 전국민항쟁을 이끌어내 이명박 정권 독주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역사의 심판대에서 면죄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이명박 전선 단결을 촉구했다.
야4당 대표자들 발언에 이어 각계인사들도 현 시국이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직접행동을 독려했다.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상임대표는 “이명박 미국산 쇠고기 판매과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촛불이며 3도 화상을 입고 아직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두려움의 대상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해서 여러분 기사를 조작하려 하며 기자들은 민주편에 서서 공정보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상임대표는 “용산참사는 사회적 살인이며 이는 이명박식 신자유주의 뉴타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살인이므로 김석기 깃털을 하나 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노동자를 지렛대를 가져오고, 농민은 막대를 들고 나와야 하며, 국회의원들도 밖으로 나와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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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살려내라! 악법은 물러가라! 한나라당은 해체하라! 사진=노동과세계 |
한편 용산참사 유족과 용산범대위 관계자들도 이날 대회에 참가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이성수 씨 미망인 권명숙씨는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고, 용산 철거민 참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와 특검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5차 범국민추모대회에서 우리 아들이 경찰에 맞았는데 이것이 무슨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며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저희 유가족들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악법 중에서도 언론관계법은 가장 위험천만한 악법이며, 그동안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60~70% 이상이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망루 위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서민들 모습을 보도하지 않는 방송, 직접 책임을 지닌 김석기를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는 방송, 경제위기 속 서민 모습을 게으른 사람이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전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최 위원장은 또 “역사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 정권은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며 “이명박 정권은 당장 언론관계 악법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공동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경제를 살려내라”, “MB악법 막아내자”, “서민을 살려내라”, “용산참사 책임져라”, “국정조사 실시하라”, “MB정권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권 2월 임시국회 악법 강행을 규탄했다.
한편 이날 공동결의대회에 이어 오후 1시 향린교회에서 용산참사 관련 비상시국회의가 개최됐다. 시국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 ▲검찰수사 무효화하고 국정조사·특검제 도입으로 진상규명 ▲김석기 등 살인진압 경찰책임자 구속처벌, 재발방지책 도입 ▲강제철거 중단, 뉴타운-재개발 문제 근본대책 마련 ▲사망자·부상자·철거민 대책 마련, 구속자 전원 석방 등 다섯가지를 요구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