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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자는 더 걷고 기업은 줄여…2010 국세 세입예산안
Posted at 2009/09/24 08:30//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누구는 날때부터 부모를 잘만나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그야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라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물림이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큰 것은 사회적제도가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제도에 따라 어느정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사람에 실천이나 행동에 따라 좀더 나아 질 수 가 있다.
아래의 경향신문을 보면, 지금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책과 방향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기의 위치를 파악못하고, 쥐뿔도 없는 자들이 혹시나하여 오로지 신 모시듯 맹목적으로 가진자들에게 달라붙어 꼬리를 흔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의 악으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과연, 돈을 쓰는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이 서민들이 힘들어서 돈을 쓰지 못하는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한사람에게 몰아주어 n분의1하는 것이나 똑같이 나누어 갔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수치가 나오지만, 한사람 살리자고 나머지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간상이고, 사회상인가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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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동산 활성화에 양도세 22% 늘어
ㆍ부가세액 5% 지방소비세로 전환
내년에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6% 증가하는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 줄어들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세액공제(10%) 폐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20% 이상 늘고,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감세 여파로 세수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은 커지고,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은 작아지는 셈이다.
◇ 근소세 증가율>법인세 증가율 =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14조1532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6.2%(8310억원) 증가, 국세 수입증가율(3.9%)을 2.3%포인트 웃돌게 된다. 소득세율을 인하함에도 경기회복으로 명목 임금이 5%가량 상승하고, 취업자수도 15만명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6000억원까지 늘어난 뒤 올해 13조원대로 줄었으나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기름값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보다 4.6% 늘어난 11조69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내년에 감세 효과가 집중되면서 35조4015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2.0%(7288억원) 줄게 된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내년에만 7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5조2000억원) 부활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호전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양도세 늘고, 종부세는 줄고 = 내년 양도소득세 규모는 8조9162억원으로 올해보다 22.5% 늘면서 국세 세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예정 신고세액공제(10%) 폐지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하면서 납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1조461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11.6%(137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지방세 비중 높아져 =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3.8%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방세 비중이 18.6%(비연방제 국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내년에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으로 수입액이 늘고,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5.0% 증가한 48조6688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 약 2조4334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국세로 잡히는 부가가치세는 46조2354억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