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부당수령 관련 직접 경작여부 면밀 조사

지난해 설악권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는 4,900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고정직불금 491명(2억9,300여만원), 변동직불금 480명(1억3,800만원)이다.
개인별 직불금 규모는 고정형의 경우 200만원~350만원 15명, 100만~200만원 15명이었으며, 변동형은 200~350만원 1명이고 대부분 20~5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정형은 1998년~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 진흥지역은 1ha당 74만6,000원을, 비진흥지역은 1ha당 59만7,000원을 지급해 준다. 속초지역은 모두 비진흥지역이다.
변동형은 계속해서 벼농사를 지어야 하며, 정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정부 목표 쌀값보다 현지 시세가 1가마당 1만원 정도 낮을 경우 85%인 8,500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난 22일 ‘제1차 쌀소득 보전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해 12월 20일부터 환수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 관계자는 “2000년과 2006년의 부당수령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쳤고, 확인서를 받는 작업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고성지역은 지난해 고정형 2,090농가에 24억1,057만원, 변동형 2,041농가에 10억608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양양군은 2,316농가에 고정 15억5,000만원, 변동 6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양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그동안의 지급현황과 직접 경작여부를 대조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경상북도 등 관외 경작자 8명 284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정밀조사를 마친 뒤 올해 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이와 함께 24일 현재 자진 신고한 52명의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을 대상으로 29일까지 직접 경작여부를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양양관내에서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환·김주현·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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