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선전전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선전전 생활속에 흐르는 이야기들 2008/11/24 18:32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실패, 공공성강화를 해도 서민들의 배고픈을 달랠까 말까인데, 민영화를 시켜서 몇몇의 배가 부르게하는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시장화, 의료의 시장화, 철도전기수도가스의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노조가 나섰다.

민영화를 시킴으로 해서 사회공공성을 훼손하여 가격이 오르고, 아이들을 서열화시키고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인간성을 피폐시키고, 의료를 민영화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전기철도수도가스를 민영화하면 이문을 남기고자 가격이 올라, 가득이나 어려운 생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없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고, 특히 미국의 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
가진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없는자는 길마닥에서 살아야하는 처지가 곧올것이다.

환경도 예외는 아니다. 시에서 직영하면 세금의 누출을 막고, 고용의 안정과 가족의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사회를 만들 수 있다. 여러시에서도 그것이 증명되어 다시 시에서 직영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증명이 됬음에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민영화를 시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없는 사람도 행복을 누릴권리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형평성있는 정책을 펴고 온 국민의 권리와 행복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여 가정을 몰락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경제파탄의 주범이다.
또한, 이 구조조정을 한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결국 장사를 하거나 실업자로 어려움울 격어 지는지가 찌르는 사회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집회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던 장사꾼들도 경쟁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를 축척했으면, 노동력을 제공한자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부자들이 자기혼자 부자가 되었는가?
노동자,농민,서민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박이나, 주식.증권등도 10사람이 1사람 몰아 준다고 한다.
10사람 똑같이 먹는 다면 누가 돈을 벌수 있겠는가?

이명받의 정책도 세상을 도박이나, 증권투자로 보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오너들도 노동자,농민,서민의 피와 땀이 모여 부를 축척했듯이 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없는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그들의 공과 물질적, 경제적 위치를 찾아 주어야한다.

그것이 사람사는 세상이고, 삶이 있고, 인간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