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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4,665만6천 원으로 16 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 의원들의 월 실 수령액은 367만8천9백 원으로 도 고참 사무관 수준.
전국의 광역의원 738 명이 발의한 조례 435 건 중 의원 40 명의 강원도의회의 발의 건수 불과 8 건. 1인 당 0.20 건을 기록해 16 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
지난 10월 30일 강원도의회, 경제난에 허덕이는 민생을 외면한 채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이지만 차량비나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의 3분의 1 수준인 최소 월 40만 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진두생)에 ‘지방의회 의원 교통비 지급제도 신설 건의안’ 제출 통과.
의정비 심의위원,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낯 뜨거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4,897만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강원도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는 올해 4,665만6천 원에 비해 7.2 % 인상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4,565만 원)보다도 332만 원이 많은 액수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도내 18 개 시군의회가 모두 의정비를 삭감한 가운데 유독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한 데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형편을 감안해 의정비를 삭감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물가 및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7.2 % 인상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밝혀 오히려 극심한 불황으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공무원까지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혈세로 도의원들의 배를 불리자는 행태라는 비난을 부채질했다.
그 동안 밀실 토론의 지탄을 받아 왔던 심의위원회의 파행이 올해도 되풀이 됐다는 지적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각계의 여론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선정이었는지, 그런 사명감을 가진 위원들이 어떻게 이렇듯 민심과 철저히 위배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심의위원을 위촉한 결정권자나, 심의위원의 자질이 가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2008년 상반기 노동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5.1 %에 불과했고, 공무원의 임금 인상폭은 2.5 %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 한파 속에 도산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교육계 대표 : 임의영(심의위원장. 강원대 교수) 김구(강릉대 교수) ▲ 법조계 대표 : 박형일(변호사) 박인환(한림대 교수) ▲ 언론계 대표 : 이이표(GTB 보도국장) 하근찬(CBS 보도제작국장) ▲ 사회단체 대표 : 임부자(강원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유정배(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정명자(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이통장연합회 대표 : 김학수(강원이통장연합회 간사)
도지사 및 도의원들 재산 서민들에겐 기하학적 숫자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08 공직자 재산 변경 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진선 도지사의 재산은 부동산 가액 변동액 2억7,650만 원을 포함해 총 13억519만7,700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4억596만6,000 원이 증가한 액수다.
또 도의원으로는 김동자 도의원이 43억1,925만3,000 원을, 황철 도의원이 27억4,678만 원, 권순일 도의원이 21억4,163만 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임용식 도의원이 15억4,879만7,000원, 최재규 의장도 12억4,108만2,000 원으로 10억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의원들의 재산이 줄어든 것은 자동차나 토지의 가액변동이나 대출금 만기 상환, 건물 매도 등으로 인한 것으로 실제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항목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은 예금이나 이자 소득 등 실제 증식된 부분이 많았다. 시의원들의 대부분이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람은 7 명, 그러나 이들의 재산 상태로 보아 차를 소유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지방의원직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를 자처하고 나선 자리였으나 2006년 의정비가 신설되면서 1년 만에 고액 연봉 직종으로 탈바꿈했다. 이들 지방의원들에게는 겸직도 허용되고, 실제로 대다수가 의원직 외에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능력을 갖고 있으며, 상당한 재력가도 있어 그들의 말 대로 ‘봉사’ 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
도처에 두루 진정한 공복이 필요한 때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의 미학을 실천할 때다. 몸이 높아질수록 아래를 받쳐줄 탄탄한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사회에는 평생을 애면글면 모아도 모모한 인사의 1년 재산 증식 액수만큼도 못 버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봉사’는 명분이고 ‘젯밥’에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39 명 도의원들의 자성과 함께 의정비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 하는 과감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다음은 2008년도 강원도의원 재산 공개 내역(가나다 순/단위-천 원) 이다.
▶ 고진국(영월)333,741(+32,400)
▶ 권석주(영월)594,658(+24,028)
▶ 권순일(동해)2,141,630(+263,035)
▶ 김기남(홍천)-28,413(-35,678)
▶ 김대천(원주)237,846(+12,641)
▶ 김동일(철원)2,151)(+485)
▶ 김동자(강릉)4,319,253(+397,107)
▶ 김시성(속초)476,111(+12,682)
▶ 김양호(삼척)159,652(-4,217)
▶ 김연식(삼척)100,726(-114,141)
▶ 김영칠(철원)393,017(-10,057)
▶ 남경모(정선)978,888(-36,325)
▶ 박명서(횡성)629,409(+110,816)
▶ 박상수(삼척)49,697(+43,463)
▶ 박호창(강릉)468,519(-229,955)
▶ 서동철(고성)323,878(-99,510)
▶ 백선열(춘천)564,456(-33,600)
▶ 심재영(태백)237,316(+13,513)
▶ 유순임(원주)411,904(+34,636)
▶ 이강덕(고성)91,080(53,552)
▶ 이기순(인제)325,991(+34,890)
▶ 이기찬(양구)-26,428(0)
▶ 이명렬(홍천)890,936(-44,985)
▶ 이병선(속초86,675(+4,429)
▶ 이성기(동해)9,539(-114,704)
▶ 이영덕(평창)327,607(-30,501)
▶ 이인섭(원주)755,688(+72,808)
▶ 이준연(평창)558,056(-177,702)
▶ 임용식(양양)1,548,797(-58,378)
▶ 장세국(화천)597,764(6,502)
▶ 정을권(인제)-426,133(-541,948)
▶ 정충수(화천)72,004(94,447)
▶ 조영기(양구)270,707(-5,673)
▶ 진기엽(횡성)291,680(+49,308)
▶ 최경순(홍천)407,389(-44,996)
▶ 최원자(춘천)212,942(-736)
▶ 최재규(의장․춘천)325,991(+160,004)
▶ 홍건표(정선)99,870(+51,008)
▶ 황철(춘천)2,746,780(+4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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