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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노동, 정당, 종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12/5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 적극 연대키로

 
'통합공무원노조 등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 정당, 종교, 농민, 시민사회 제 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합공무원노조 등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적극 법적 대응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 구성 등을 비롯해 다음달 5일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적극 연대할 뜻을 밝혔다.  

제 단체들은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라면서 “탈퇴 재투표 강요는 이미 결정된 조합원 절대다수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반민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부당지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조합법 81조는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그 범위는 사용자가 노조 조직, 운영에 간섭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 단체들은 “노조의 단결과 운영을 위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도 위법”이라며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제 단체들은 “정부의 노동탄압이 계속 된다면, 이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를 포함해 일체의 노정대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이후에 따를 충돌과 갈등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하위직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방어벽이 될 것”이라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로 많이 얘기해 왔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영혼이 있어 전폭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인 정진우 목사는 “이 정부 들어서 ‘선진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을 가하는 것은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정부 스스로가 자기모순에 빠져 우리나라를 후진적 사회로 몰아가는 것은 노조를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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