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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 모의배정 결과… 14개 학교는 정원도 못채워 선호 격차 뚜렷

올해 고교선택제가 처음 도입되는 서울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 중 1명은 원하지 않는 고교에 강제배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명문고 쏠림 현상이 심해 비선호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 감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관내 중3 학생 9만5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계고 214곳에 대한 고교선택제 2차 모의 배정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이 1~2단계 지원 절차를 거쳐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 비율은 81.5%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실시한 1차 모의배정 비율인 84.9%보다 소폭 떨어졌다. 따라서 1~2단계에서 탈락해 인접 학군 등에 강제 배정되는 학생 비율은 15.1%에서 18.5%로 증가했다.

특히 조사 대상에 올해 입시부터 일반고 지망학생이 지원할 수 없는 자율형사립고 13곳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강제배정 비율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명문고 쏠림 현상으로 공립 6곳, 사립 8곳 등 14개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다.

지원율이 높았던 모 고교의 경우 경쟁률이 27 대 1이 넘은 반면 미달된 한 고교는 전체 모집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고교선택제가 선호·비선호 학교를 극명하게 나눠 고교간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서열화에 이어 일반고 내부에서도 서열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비선호 고교의 자율학습실과 도서관 등을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높일 방침”이라면서도 “폐교나 정원 감축, 대안학교로의 전환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의 방안은 도태될 학교는 궁극적으로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인 2013년까지는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남지역 학교에 대한 집중도는 11%(타 지역 강남학교군 지원율)로 분석돼 1차 모의배정(18%) 때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 거주하는 후기 일반계고 지망 학생부터 적용되는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 서울의 전체 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공동학교군인 중부는 60%)가 배정되는 제도다. 2단계에서 거주지학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가 추가 배정된다. 1∼2단계에서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3단계에서 탈락한 학생을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 추첨 배정한다.

원문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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