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스치는 바람처럼.

도교육청은 도서벽지·농산어촌 초등학생 전체와 도시지역은 5~6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도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도교육청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고양시의회와 이천시 등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와 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방침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대응예산까지 편성했으나 무상급식 실시가 무산 위기에 빠지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나라당 주도로 2차례나 삭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995억원 가운데 45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대신 차상위 130% 이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149억여원을 증액했으나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예비비로 전환됐다.

도교육청 예산 수정안은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결위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심의 때도 도교육위원회가 절반을 삭감해 올린 무상급식비 85억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는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2명 등 모두 13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천우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임종성·박세혁 의원은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눈칫밥을 먹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만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 탓에 역부족이었다.

◇ 도교육청 및 시민단체 반발 =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평등한 교육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며 “지난 추경 때 삭감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까지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은 비교육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의원들은 도민과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예결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본부 박미진 상임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도의원들에게 도민 10만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행태를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도 “이번 무상급식 예산 심의과정은 그 어떤 정치논리나 이해득실을 떠나 아이들의 인권과 마음의 상처,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논의해 줄 것을 바랐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확산추세 = 경기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영·관리조례’를 만들고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도 2007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63개 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체 초등학교 1~2학년생 무상급식비 121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100명 이하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전남 광양시는 내년부터 유치원생을 비롯, 전체 학생의 50%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는 전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제주도는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원문보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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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기집안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린이들 생각하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하지 않은가!

말로만 서민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나라당이 되길..

선거때만 되면 느끼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친기업,친자본 있는자들을 위한정책이다, 후보들이 말하는 공약이란 그저 당리당략에 맞쳐 그냥 허공에 부르짓는 소리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더 잘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안타깝다. 정책자체가 친기업이다보니, 있는사람 한나라당에 붙는 것은 이해가 간다.

문제는 있지도 않은자들이 있는척하며, 붙어사는것이 문제다. 

이것은 누가보아도 아닌것인데,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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