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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 경찰이 함께 물대포를 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법조인,군인,행정인 할 것없이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이것을 위하여 상층부의 지도부들이 정치인으로 변해갔다.
특히, 법을 지켜야할 경찰들과 경찰,판사들은 정치적 판단으로 법을 유린하고 기만하며,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잣대질을 해가며 법을 악용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할 자들이, 그것도 금방들통날 일을, 언제그랬냐는듯 뻔뻔함으로 거짓을 향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그렇고, 시민들이 그렇고, 이런것에 익숙하다보니, 세상이 그러하듯 바뀔줄을 모른다,
건국이래, "꼬으면 출세하라"라는 말이 진실이 되어가고 명언이 되어 버렸다. 권력이 진실을 지배하는 것이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진실되고, 착하게 살라, 권력자들에게는 이런말들이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술수로 각인시키고, 교육을 시켜, 자기들의 거짓을 합리화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때 까지, 진실되고, 착하게 살다, 그것이 당연한듯 세상을 떠난다.
억울함이 당연하게 받아지는 것이다.
이런것을 법을 떠나 인간적이 살인위한 도덕적 규범자체를 나라의 권력자들이 망가 드리고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누구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자기 주관에서 이루어져간다. 객관적판단은 힘의 논리로 시궁창에 빠죠 덮어져버린다.
국민을 위해 국민을 다스리는 자가, 밥법이야 어째든, 6명의 고귀한 생명이 셍상을 등졌다, 그것도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그러면, 자기의 정치관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자기는 옳고, 남은 죽어도 신경안쓰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통치자가 할 역할이 아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사람사는 세상에 도의적인 규범을 베풀 여지도 있는 것이 통치자가 할일이다. 이것이 도덕적 규범을 파괴하는 역할에 한몫을 하는 것이다. 도덕적 규범과 양심적 행동을 하면 법도 필요하지않다.
법은 최악의 경을에 하는 것이라본다. 누구의 말대로 기본이 통하면 사회가 밟아진다.
지금의 통치자는 기본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독재라는 표현이 적당하리라본다.
자기가 말하는 경제타령은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어려워만 가고 있다. 자기의 무능함을 경제로 합리화시키는 위선은 버려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