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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38대교는 366억들여 주민41명위해 건설한 다리
Posted at 2008/11/15 14:00//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
이다리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곳은 인제군 관대리라고 하는곳 한군데 뿐이다.
어찌되었든 주민의 입장이야 경사 스러운 날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다리건설비가 366억이니 주민 26가구에 41명주민을 나누어 보니 주민 1인당 8억9천만원씩이나 들었다. 관대리라고 하는 곳은 소양강땜이 건설 되면서 원래 있던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인제쪽과 연결이 끊기면서 문제가 발생 했다. 주민과 학생들은 인제로 가려면 양구쪽으로 40~50여분을 빙빙 돌아 다니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행정구역 개편과 주민의 편리성 및 경제성을 생각하면 관대리를 양구군으로 편입 시켜 학생과 주민들의 민원도 양구에서 보게 했더라면 얼마나 경제적이고 편 했겠나.
인제군은 이다리를 건설하면서 건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167억원을 떠맡았고 하니 재정 자립도가 겨우 12퍼센트 밖에 않되는 열악한 군정으로 보아 엄청난 무리인 것이다.
사업을 중단시키려 해도 기업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돈이 수 백억원 이라고 하니 가슴 답답하기 만하다. 이렇듯 무분별한 지역공약인지 개발 인지 하는 돈이 대책도 없이 ,효과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건설 되는곳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예로 들자면 1998년개통된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 사이의 3번 국도와 2004년 개통된 중부 내륙 고속 도로와의 사이는 불과 100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달린다고한다. 3번 국도 터널 통행량은 예상하기를 24000대로 보았으나 지금은 2000대 밖에 않되는 상태라고한다. 고속도로 생기는줄 알면서 국도 터널을 뚫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는 유사하지는 않지만 깨진독 물붓기요 ,남이 하니 나도 하다가 군재정 축 내고 책임지지않는, 주민세금만 올라간 사례가 있다. 충남 부여군은 50억원들여 2005년 문을연 TV 연속극 "서편제" 셑트장은 개장초 한달에 30.000명이던것이 요즈음엔 8.000명으로 줄었다고한다.
충북 제천시의 "태조 왕건"의 쎝트장도 2.000년 첫해엔 101 만명이 찾았는데 지금은 19만여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단체장의 선심 계획이였던간에 철저한 수지 계획과 전망 과 차후 다른 계획으로의 호환 가능성등을 면밀히 분석했어야했다. 수억원씩 내돈을 투자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금이든 내돈이든 항상 투자의 효율성 ,효과성 수익성 ,공공성을 우선 생각 해야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투자는 매우 세밀하고 철저한 검증과 계획 이 우선 되어야한다.
단체장들의 무리한 선서식공약과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 때문에 서민들의 아픔은 커져만 간다. 이 같은 일은 인제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지역이 각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을 보는 사람들의 감시 또한 주민들의 몫이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사람들만이 미래를 지배한다 했다,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이런일들을 반복한다면 우리나라의 선진국대열은 그냥 희망일뿐, 지금의 수레바퀴안에서 탈출할수 없다,
정치와 행정은 남의 몫이 아니다.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여야한다, 이것들은 곧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태해진 권력에 경종을 울릴자들은 바로 국민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