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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코콤 ‘핵전쟁 대비’ 건설… 공사비만 1조원 과잉공사 논란
Posted at 2008/11/01 11:46//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2014~2015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들어설 미군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대비해 북한의 생화학 공격뿐 아니라 핵공격에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다.
코콤 외에 미8군사령부와 통신본부·병원 등 특수시설도 당초 한·미 합의와 달리 미 국방부의 바뀐 환경 및 대테러 기준에 따라 설계가 변경돼 건설된다. 이 같은 설계 변경으로 특수시설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20%가량 늘어나 1조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과잉공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1일 “코콤 시설이 완성되면 핵전쟁이 일어나도 지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미국의 세번째 군사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콤과 같은 미군 시설은 핵전쟁을 지휘하는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백악관 일부 시설밖에 없다”며 “유럽과 중동에도 핵전쟁을 전제로 한 코콤 수준의 미군 군사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
코콤의 지하 3층짜리 지휘통제용 벙커는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근무자 1000여명이 1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곳에는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무인항공기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지휘통제시스템(C4I)을 포함한 군사시설은 물론 지하식당과 샤워장,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갖춰진다.
군 내부에서는 한·미연합군의 한반도 핵전쟁 태세는 선제타격 개념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기미가 보이면 먼저 파괴하는 것인데, 코콤 시설이 선제타격 작전의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군들조차 핵공격을 받으면 지상의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사실상 전멸상태가 될 텐데 지하벙커에서 미군 1000여명이 생존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코콤 시설의 핵·화생방 방호 능력 등을 포함해 올해 미 국방부에 요청한 ‘DD 1391’(건설 소요 제기 문건)의 환경 및 대테러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코콤·8군사령부·통신본부·병원 등 특수시설의 건설비가 20%가량 증가했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 당시 합의한 용산기지 건설기술합의서(EMOU) 내용과 어긋나는데도 한국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은 미 국방부 규정이 있어도 현지 미군사령관이 이를 유보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한국 측이 늘어난 20%의 주한미군기지 특수시설 공사비를 불합리하게 떠안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출처 : 경향신문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