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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의 중학입시’ 사교육 시장 희색
Posted at 2008/11/01 11:56//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ㆍ 학부모·교원단체 “헌법소원 불사” 강력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위해 대원·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31일 지정·고시했다. 이날 새벽 시교육위가 두 학교의 국제중 개교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국제중 설립이 확정되자 서울 목동과 대치동 학원가는 반색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국제중이 초등학생들까지 ‘입시 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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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찬성 서울시교육위원들이 31일 새벽 시교육위 소회의실에서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심의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성일기자 |
◇졸속 추진에 찬반 갈등 고조 =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이날 새벽 국제중 동의안을 가결 처리하자 시교육청은 즉각 두 학교를 지정·고시했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두 학교가 특성화 운영취지에 맞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는 ‘헌법소원’을 통해 개교를 막겠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보름 전 보류 결정을 내린 시교육위가 심야회의까지 불사하며 동의안을 승인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의 기회균등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소원을 청구해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9월 말부터 국제중 강행에 대비해 약 1600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임병구 대변인은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국제중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마당에 교육청의 밀어붙이기를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제점과 우려 사항 = 국제중 설립에 대해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무기한 보류결정을 내렸던 시교육위가 보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졸속 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악화로 지난 24일 국감 출석까지 거부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표결 당일 ‘깜짝 출근’해 시교육위원들을 설득했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국제중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수억원의 선거비용을 빌려준 학원업계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 등 국제중 설립에 찬성하는 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 충족과 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원·영훈 국제중 설립으로 전국적으로 제2, 제3의 국제중이 생겨나고 이 같은 ‘국제중 설립 붐’이 초래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제중 설립은 ‘중학 무시험제’가 40년 만에 사실상 폐지됨을 뜻한다. 당장 전국의 초등생들은 국제중에 입학하기 위해 ‘초6병(病)’의 고통 속에 ‘입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우려된다. 서민층에게는 부담스러운 연간 약 700만원의 학비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비난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연간 35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줄일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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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탈한 반대 31일 새벽 서울시교육위에서 강행된 국제중 설립 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부영(맨오른쪽), 최홍이(맨왼쪽) 위원이 개표 결과를 듣고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성일기자 |
◇반색하는 학원가 = 학원가는 국제중 대비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이 보류됐다는 소식에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크게 실망했지만 개교가 확정돼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학원들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ㅊ어학원 관계자는 “국제중 개교를 낙관해 내부적으로 계속 준비해왔다”며 “다음달부터 국제중 대비반을 개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ㅅ학원 박모 원장은 “서울에 국제중 2곳이 생겨도 특성화비율은 0.2%에 불과하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자들 사이에선 초등생 대상 입시 사교육 시장이 포화상태의 중등시장을 대체할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원·영훈 국제중 전형요강은 6일 공식발표되며 12월8~10일 원서 접수를 한다. 1단계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및 생활기록부), 2단계 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을 거친다. 최종합격자는 12월27일 발표된다.
<최민영·임지선·유정인기자 min@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