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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개악(2년→4년)’ 총력투쟁 선포
Posted at 2008/11/14 10:08//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12/6 민생시국대회 총력투쟁, 12월초 국회 앞 조합원 릴레이천막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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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3일 오전 비정규법 개정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
노동부가 지난 10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4년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개악 저지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입법 시행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며 오는 12월 6일 ‘민생시국대회’ 때 총력 집중해 강력 규탄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올 연말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쌀직불금’ 관련 11월 말경부터 농민들이 대거 국회 앞 농성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악안 통과 저지’를 위해 현장 조합원들 릴레이노숙농성 투쟁 등을 벌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KBS PD들이 ‘KBS 관제화 저지’를 위해 여의도 KBS 본관과 신관 사이 로비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해 여의도 일대는 2004년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사학법·언론개혁법·과거사진상규명법)을 둘러싼 극한대립 이후 또 한 번의 일대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비정규법은 느슨한 기간제한만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악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2년 이상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2년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줄이고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제화해야 하며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나온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여성연맹 산하 노동자들 의견은 대부분 ‘비정규직법 차라리 필요없다’는 쪽”이라며 “메트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업체와 소속이 바뀌게 되면 기간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해 결국 ‘2년만 다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해 14일 상집과 19일 중집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하고 대대적인 투쟁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시민, 사회, 종교, 학계, 법조계, 언론단체 등 광범위한 연대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관련 사업 등을 벌일 방침이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