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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자율화’ 제 발로 찬 ‘대학 利己’
Posted at 2009/02/14 13:09//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일부 대학의 ‘3불(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원칙’ 무력화 움직임에 정부가 결국 ‘입시 재개입’이란 카드를 꺼냈다. 학생선발 이기주의에 빠진 대학들이 스스로 자율화 기회를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발표한 대입자율화 후속 계획은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인수위는 “대학의 학생선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해 2012년 이후에 3단계 완전자율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입시 전권을 위임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집행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고려대가 수시전형 논란에 이어 고교등급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연세대가 2012학년도에 본고사 실시 계획을 밝혀 일선 학교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대교협이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개입하지 않을 경우 대입자율화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정치권과 교과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교육계는 대체로 정부의 개입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대입자율화 준비단계인 현 시점에서 법적·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해 정부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대입 완전자율화 방침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대입자율화 결정시점으로 제시한 2012년은 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해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된다면 대입자율화와 관련된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양대는 “대입자율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정부가 매번 개입하면 자율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3불정책은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데 일부 대학이 너무 앞서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단계 대입자율화 조치에 따라 대학의 구체적인 입시안에 대한 감독 권한을 대교협에 넘긴 상태다. 대입자율화 논란이 커지자 대교협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에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고려대가 수시전형 논란에 이어 고교등급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연세대가 2012학년도에 본고사 실시 계획을 밝혀 일선 학교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대교협이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개입하지 않을 경우 대입자율화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정치권과 교과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교육계는 대체로 정부의 개입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대입자율화 준비단계인 현 시점에서 법적·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해 정부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대입 완전자율화 방침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대입자율화 결정시점으로 제시한 2012년은 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해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된다면 대입자율화와 관련된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양대는 “대입자율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정부가 매번 개입하면 자율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3불정책은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데 일부 대학이 너무 앞서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단계 대입자율화 조치에 따라 대학의 구체적인 입시안에 대한 감독 권한을 대교협에 넘긴 상태다. 대입자율화 논란이 커지자 대교협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에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